김선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조종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구도심상가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했던 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전주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초유의 국책사업이고 우리 도민에게 있어서는 꿈과 희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이점에 대해서 추호의 이의가 없으며 미력이나마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2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면 3개의 특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례상으로 보면 모든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급한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것인데 3개 특위가 가동이 되고 전체 의원이 특위에 배속되므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또 다른 국책사업 예컨대 태권도특별법 같은 현안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 중에는 우리 의회에 전원위원회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본회의 첫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복위원회 제안으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교복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중에 핵심 현안인 새만금종합개발 그중에서도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런 뜻으로 특위의 구성 제안이 된 것으로 존중을 하면서 이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복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보완하고 완성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새만금특별법 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 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활동을 지원하자는 목표가 담겨있는 명칭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특별법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역구민의 요구와 설득이 아닌 간접적인 우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라북도 주민이면서 도의원인 우리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대선 주자를 견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이고 따라서 접근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전략적인 측면을 명칭, 목적, 활동에서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집행기관은 불편하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의회의 집행기관 관계에서는 도정현안인 새만금특별법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진행상황을 살피고 보완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넓은 의미의 감독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온 의회의 결의로 지원특위를 만들면 그런 부분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재고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특별법지원특별위원회 이것을 새만금종합개발특별위원회 또는 새만금은 이미 세계적으로 고유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만금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명칭을 완화하고 열어놓고 가자. 그래서 대국회 관계, 대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가 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요. 이후 연장선상에서 왜 특위를 구성하는가 그 목적에 새만금특별법 제정지원 활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컨대 예를 들어본다면 특별법 지원활동 그다음에 종합개발 청사진 마련 또는 입법기술상 기타 새만금개발을 위한 주요사항 이런 정도로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첫 번째 질문 꼭지에서 설명드린 전략적인 측면과 대집행기관 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전제한 것처럼 우리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전체 특위가 되는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다가 또 도정의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노력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더 복판으로 뛰어나가서 올인 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흔히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제안자가 위원장이 되고 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새만금문제야말로 핵심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 하겠다, 올인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견지하자는 뜻에서 예를 들면 양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주권ㆍ동부권 골고루 중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집행기관을 지원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인 이 사안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의회가 발굴하고 대응하자. 그래서 위원 구성, 위원장 구성에 대한 그런 의견을 수용하실 뜻이 있으신지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설명회에서 원안통과, 유보,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 이런 것을 예상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도 국회가 그것을 무수정 통과하기가 만무합니다. 대안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사안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입법기술이 있는 우리들이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위원장의 구성과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 점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교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질문답변을 주신다음에 의장님의 판단으로 본인은 질의와 함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정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제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주신 교복위 위원장이나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모두가 다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종합개발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의원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 생각 같았으면 특별위원회가 아닌 특별법 제정 지원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38명의 도의원 전 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 의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께서 지사와 저를 예방차 방문을 해서 저는 진행상 갈 수가 없고 지사님이 먼저 나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명칭을 확대해서 활동범위를 열어두고자 하는 심영배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으나 후속 대책에 관련된 사무 일체가 사무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구성, 운영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영배 의원께서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방금 의회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가 있는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사항이나 또한 각종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안건 처리 절차를 보면 대부분 본회의장에 바로 안건이 상정돼서 회의절차를 거쳐서 그 안건이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의회 내의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보고사항이나 결의문 채택사항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안건으로 상정되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주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안건이 처리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의회 내의 회의규칙을 개정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