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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7-03-21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인터넷선생님 있는데 인터넷선생님이 다 100% 배치가 안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선생님은 정보활용센터가 설치된 곳만 배치가 됐고 현재 풍기읍하고 순흥면에는 정보이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빠진겁니다.

장헌문위원

빠진것은 다른걸로 대치한게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풍기는 인삼시장안에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면 되고 순흥은 그 당시에 면에서 신청을 안해서 현재 안되 있는 상태입니다. 순흥은 우체국에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주민들이 우체국에서 다른데서 하는 효과를 거기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불편한게 없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불편하다고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인터넷 선생님 수당을 한달에 얼마씩 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1일 임금에 3만3천원입니다. 교통, 간식비 3천원 포함해서……

장헌문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은 몇시간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근무는 우리 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 부터……

장헌문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3만3천원 받고 계속해서 근무을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9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래 가지고 ……

장헌문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퇴근때까지 계속 전담으로 다른일은 안하고 계속 하지요? 그럼 한달에 수당이 백만원도 안되겠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거기다 더 주는게 있는데 주차수당이라고 3만원 연차수당 3만원 이건 얼마 안됩니다. 4대 보험 가입해 주고 ……

장헌문위원

그리봐야 대략 계산해 봐도 7십만원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응모를 많이 해 가지고 경쟁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 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선정이 되도 나중에 안 오시는분도 있고 후순위로 새로 근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이상 근무을 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관계로 작년에 근무하시던 분은 올해 채용이 안됩니다.

장헌문위원

연속해서는 근무를 못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장헌문위원

올해 했으면 1년마다 , 왜 그럴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근로기준법에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장헌문위원

23개월 계약 했다가 그다음 재임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식 채용관계 때문에 그렇죠.

장헌문위원

이사람들은 다른 직장은 못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담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도 취직이 잘 안되니까 하는 사람이 많다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구하기 어렵다든지 해서 이런것은 수당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다 내려와요. 그래도 이런걸 우리가 1월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전문대학에서 그런관련학과도 많고 신청은 많이 들어 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 237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을 많이 해서 내용상으로는 좋은게 많이 들어있고 보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에 홈페이지를 열며는 영주의 이미지가 확 들어올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왼쪽에 광고가 뜨잖습니까? 뜨는것을 좀 깔끔하게 좀 보기에 기분좋게 이렇게는 만들수는 없는지, 저는 눈이 상당히 밝습니다. 밝아서 뭐 어지간한건 다 볼수 있지만은 만일 연세많은 분들이 본다면은 상당히 보기 어려워요. 글씨가 잘고 내용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몇 개씩 넣어가지고 확 눈에 띄게 하고 그다음 얼마지나가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올해 개편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여러 각실과소 의견을 3월말까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는데 요새는 동영상을 많이 좀 보더라고요. 그런게 보다 보면은 용량이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거라 든가 또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볼 수 있게끔 글씨를 크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접속을 했을 때 음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글씨 체계를 바꿔주는 관계 등 총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견학을 좀 갔습니다만은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은 아니더라도 우수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계속 자료수집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하여튼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데 그 앞에 광고 뜨는걸 보면은 요즘 책을 보는 그런 감각이 되야 되는데 옛날 책보는것 같은 그런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산뜻하게 이미지를 좀 나타낼수 있는 그런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40쪽에 사랑의 PC 보내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종기관에서 뭐 학교같은데도 컴퓨터를 쓰다가 상당히 좋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인에게 이렇게 못 주도록 되어 있는것 같애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는 시에 것을 도단위로 모아 가지고 도에서 같이 사거든요. 작년에도 221대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컴퓨터는 한 5년 되면 사용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체신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잘쓴것도 있겠지만 아주 못쓰는건 폐기를 하고 어느정도 되는것은 수리를 해서 경노당이라든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마을회관등에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좋은 생각인데 시청이나 기관에서 쓰고 있는 폐기하는 컴퓨터가 가정에서 쓰는것 보다 훨씬 좋은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고루 고루 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인 경로당 같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기관에서도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걸 잘 살펴서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에 보면 TV난시청 해소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난시청에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사하는 관계가 KBS에서 난시청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올해 100가구가 대상입니다만은 100가구가 좀 넘을것 같애요.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동 같은데도 예전에 조사했는것 보니까 몇가구 안되는데 새로 조사하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구요. 그래서 난시청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조사를 못하고 그냥 보고 받는것, 그다음 KBS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는 그런게 있습니다. 100세대가 2005년도에 완료를 했고, 올해 100세대를 하면은 한 80세대정도 총 280세대에서 80세대 정도 남을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난시청 지역은 TV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뭐 KBS 이런데서는 안해도 장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안하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불편하게 않도록 해주고 교통문제 같은것도 마찬가지로 교통하는 기관에서는 별로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 시차원에서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좀 고루고루 조사를 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임무제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난시청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홍보기법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보자료를 주셔가지고 기사화하는 케이스가 많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이게 상당히 효과는 큰건데 그 내용도 보니까 주로 출향인을 대상으로 향우회라든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들이겠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에 문화부 관련 기자들이 있을겁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기자들 클럽이 서울가면 프레스센터내에 여기자클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특히 영주에 문화관광 관련해 가지고 시즌별로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중앙일간지에 문화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내용들, 만약에 봄이 되면은 무슨 특별한 어떤 꽃이 우리지역에 핀다, 또 문화나 관광에 이런 부분이 아마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수시로 기자들한테 메일링으로 해가지고 드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취재도 하고, 사실 큰돈 안드리고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적관계, 인맥을 여기 홍보하는 팀에서 좀 관계를 가져 주시면 큰돈 안드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중 그런것들이 기사화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것은 서울에 가면은 영주, 봉화, 예천출신에 언론인 클럽이 있어요. 소백언론인회라고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자료도 보냄니다만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쪽에서 요번에 경북방문의해 영주주관 이래서 각종 월간지, 팸투어 기자들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총 45개사인데 앞으로 노미자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여기자클럽도 있고, 문화담당클럽 그런걸 찾아서 거기보면 회장단도 있고 총무도 있으니까, 요즘은 메일로 다 자료를 보낼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향우회를 비롯해 가지고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국에 특히 중앙일간지나 이런 저널지도 있습니다. 그런 다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기자들과 사실은 인맥 위주가 중요한것 같애요. 그런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주를 홍보 하시면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하는것들이 계속 내왕이 되다 보면 어쨌던 이지역보다는 타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주는게 그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SMS 문자를 보내실 때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SMS가 우리 시민들, 출향인사들 등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승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주로 지역에 한한것은 영주시민이죠. 각종 재난관계라든가 이런걸 홍보 또 철쭉제를 언제한다든지 이런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허락이 되야 되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리는게 항상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폭넓게 이런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해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은 드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고요. 이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이나 그나마 젋은층에서는 언간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다루고 오고, 관계도 있어 가지고 다들 알고 온답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에 오셨던 분들 연배가 되거나 뭐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분들이 또다시 이런걸 배우는 것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큰의미는 없는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인원을 반당 20명씩 했다라지만 막상 가보면 근무시간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고 결코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는 있는것 같고 또 시민정보화교육도 굳이 지난번에 시청에 청사가 부족해서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부분 보다는 우리 시민대상을 하는 위탁교육도 있을수 있고 지금 앞으로 평생학습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런것들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터도 있잖아요? 한곳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정보이용교육을 한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데서 시민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로 오히려 옮겨주는게 맞겠다. 시청 안에서 하는것 보다는 공간도 여이치 않을뿐더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규직원들은 PC를 잘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규직원이 전체에 30%를 차지못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구시대 공무원이고 컴퓨터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라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기초적인 지식은 배워야 되고 저희들 그래서 각실과에다가 교육대상자를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서로다 배울려고 해요. 파워포인트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같은것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미자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생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 공무원이 많이 알고 그래야 각종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

노미자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근무시간에 하잖습니까? 과외시간에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과외시간에 해보니까 잘 없드라고요. 사람이 전번에……

노미자위원

본인이 배우고 싶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과외에도 저는 참석할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선다라면 제가 봤을 때 근무시간에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사실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몇 명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많이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근무시간에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그렇다라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과외시간에 하시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은데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무시간에 한다고 뭐 공무원 시간을 까먹고 한다는 뭐 생각도 되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공무원 교육을 받으로 가잖습니까? 공무원교육을, 그것도 공무원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시간이 꼭 공무원 근무를 안하는 불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더 빨리 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마당하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원이, 다 바쁘다 보니까 적어요.

노미자위원

오히려 근무시간안에 그 직원들이 바쁘지 과외에 바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또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근무시간에 철두철미하게 일해 주시고 과외에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면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그렇게 하시는게 여러모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근데 이건 변화지 않는것 같아서 제가 자꾸 제안을 드리는게 저도 이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서 정말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답변 못드렸는게 위탁교육관계, 시민정보화 교육관계는 장기적으로 평소에도 학습센터가 운영이 된다면은 거기서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고정적인 강사라든가 인력이 배치되면은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 컴퓨터 교육장에 위탁교육관계를 알아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에 하는것은 전체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라든가 또 아주 기초부터 하는, 위탁교육을 하면 수준차가 나가지고 또 금방금방 그게 안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주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조금전 입지 같은것 이런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다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달에 1개 된것 하고 포함하면 9개인데 그나마 시설들을 최대한 제가 봤을 때 활용하는게 어떻겠느냐?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보화시설은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인터넷선생이 배치되서 자기가 궁금하고 필요한 지식은 얻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란 것은 자기가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업이 안되거든요. 과정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화이용시설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는 인터넷선생님이 가르치면 되는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걸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굳이 제 말씀은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청에 끌여 들여가지고 공간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때는 굳이 안고 가지말고 다른쪽에서 할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좀 어떻게 이용시킬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보시면 통계연보를 발간하시는데 거기 보면 CD800개하고 책자를 별도로 50권 하시는데 이 매수를 그냥 통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따로따로 하게되면 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게 책자로 보는 관계하고 CD로 보는 관계는 요즘은 다 컴퓨터가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책자는 하나의 기록용으로 보관하고 찾아보기, 책자에 익숙해진 사람을 책자로 보실꺼고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전자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CD가 무난하고 최고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개만 하면은 보관관계 당장 찾아보는데 힘드는 수가 있어요 CD는 넣어서 찾아보고, 그래서 책자를 50권 한겁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CD로 통일해서 하시면 단가가 싸고, 여러 가지 보관용도 더 좋을것 같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자로 어떤 부분을 내가 보고싶다 그러면 그건 출력해서 그 부분만 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 책자난 CD나 여러 가지 다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것들도 어느한쪽으로 가더라도 이용하는데는 불편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열람도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양면으로 갈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이건 다른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홈피나 개인홈피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을 보다 보면은 불로그도 마찬가지고, 첫면에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한 어떤 느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도 제 생각에는 열었을 때, 오픈되었을 때 뭔가 좀 활기찬 영주를 보여준다든가, 아름다운 영주를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그 음악이 조금 흘러 나오게 하는 방법도 굉장한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걸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요번에 개편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정보화교육 부분이 지금 파워포인트외 7과목인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는 층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준을 넘어선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느 층에서 배우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각실과소별로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각실과소에 앞으로는 파워포인트 보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글, 엑셀을 마친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꼭 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실과소에서 보고를 할 때 본청자체에서 어떤 경우에 이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보고를 하죠? 지금 현재……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해외 연수보고서라든가 각종 개인적 과별로다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됐어요.

이동기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실전과 겸비하지 않는 그 학습은 학습성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의회차원에서 보더라도 총무위원회에 있는 그 여러과들이 이 파워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도 없고 또 본청내에서 어떤 보고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해외에 갔다왔을 때 그 보고서 할 때 그런 경우는 어디서 보고를 하나요? 파워포인트로……
시청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갔다 올때마다 합니다. .

이동기위원

다른 경우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다른 경우는 주로 없고 각종 용역보고서라든가 그건 본인이 하는게 아니니까 또……

이동기위원

직원들이 배워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을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효과면에서 지금 인터넷선생님 교육을 누가하죠? 인터넷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선생님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각 정보이용시설에 가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인터넷선생님으로 선발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예산에 지역정보센터해서 인터넷선생님 교육참석……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런것은 전문 직무교육이 아니고 있다 보면은 정보이용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지침교육 그런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이동기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인터넷선생님이죠.

이동기위원

이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아니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직무교육은 아니고 정보이용시설 운영이라든가 인터넷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기술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은 이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몇 년동안 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99년도부터 작년까지로하면 4,940명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근 10년가까이 해오고 있죠? 해오고 있는데 이 교육의 단계별로 교육수준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높인다 그러면은 아마 지역 본청 공무원들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보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 1,000명 된다면은 개별적으로 한두명이라든가 몇 명정도 아주 전문 교육은 몰라도 이거는 어느정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공통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과정을 그런정도까지는 실지로는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 드리자면 이부분도 이왕 이런 예산을 드리고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 일과시간에 하는 부분들도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던 그런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같이 투자를 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일부 가미를 해가지고 전문화된 교육도 가미해서 한다그러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시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을 해서 이왕 할거면은 전문화시킬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을 해 보십사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39페이지에요, 정보화 이벤트 있는데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경진대회를 어디서 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장소하고 날짜는 아직 안 정했어요.

이동기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이동기위원

이걸 처음에 지난번 예산서 올리실 때 의회에서 보고하셨을때는 전문대학에서 이걸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거기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동양대라든가 폴리텍, 동산여고, 전문대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대상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특히 관내 전문대학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문대든 동양대든 또 시에서도 학교를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서로가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장소 임대료를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예산에도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것은 또 전문대 관계자를 만나서 예기해 보니까 충분히 이런 장소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 안받고 해 줄 수 있다라고 본인도 예기를 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행사하실 때 장소 임대료까지 줘서 시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판단해서 돈 안들이면 더 좋지요. 여러군데 분석을 해보고 돈이 적게드는 데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민정보검색대회도 같은 맥락이고요, 풍기인삼축제검색대회는 이것도 인삼축제위원회에 한번 일임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올해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인삼축제위원회에 이걸 행사를 다 줍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정보검색대회는 주관을 풍기인삼축제실무위원회에다가 줘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민간보조를 해주지요.

이동기위원

올해는 어쨌던 이래 서있는데 , 100만원 서 있잖아요? 100만원 서 있는거 인삼축제위원회에 줘야 되죠? 거기서 행사를 위탁받아서 인삼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삼축제 예산 많거든요.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100만원 세워가지고 민간보조 100만원 주지 말고 이행사를 내년도부터라도 인삼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그 예산도 인삼축제위원회에서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굳이 안세워도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분야는 또 인삼축제라기 보다도 정보화 시민검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곳에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41페이지에 인터넷 초고속망 부분들인데요, 지금 인터넷을 설치를 하면은 물론 정보활용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오지마을에서 설치하면은 한달에 몇만원씩 줘야돼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자기들이 인터넷 사용료는 내야돼죠. 그래서 이것은 집집마다 다 깔아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 마을중심지역 전봇대에서 끌어갈수 있는 시설을 그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쓸라면 거기서 끌어 가는건 돈이 얼마 안들고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예요. 옛날에 유선방송 독가촌에서 혼자 있으면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런 사업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까지 들어가는게 아니고 공동으로 전봇대에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거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245페이지에 TV난시청 지역이 여기는 2005년에 100세대 설치를 완료 했는데 100세대중에서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거이 다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판단컨대 거진다 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청료를 안 내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안 내죠.

이동기위원

2005년도 추진했는 실적은 자료는 갖고 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오늘은 안가지고 왔지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과에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요즘 시청료 거부 운동하는것이 많이 이슈가 되는거 아시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도 일전에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안내도 이제는 전기를 못끊는다 이런 예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거 기억 나시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내용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우리 지역 영주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었느냐? 그런 예기를 ……

이동기위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셨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틀전에 KBS안동방송국에서 오신 자리 영주에서 시청자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예기를 했는데 그게 중앙으로 건의해야 되고 정책적인,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금방 효과라든가 반응은 없었어요.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요? 통계조사 요원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하루에 4만7백2십원입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지금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조사를 좀 분석 해 봐야겠네요.

김인환위원

어떻게 분석을 할거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런 방법이 다시 재차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방법은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인건비가 소모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할거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렸는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만은 그 통계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믿고 있어요? 확신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확신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통계기초자료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무슨 통계든 우리가 보면은 몇 년만에 하는 인구센서스통계라든가 농업통계라든가 전산통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양실태라든가 사업실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조사는 거이가 일괄성있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가 안사는 집이 많죠? 옛날에 살다가 통계조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3월 30일이니까 몇일 안 남았죠? 한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은 통계조사 안하고, 내가 통계조사하는 몇분들을 만나봤고 현재 시장에 나가 보면은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집이 많아요. 그럼 그집은 통계조사원이 안와. 그런데 통계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옆집에, 예를 들어 어느 A라는 집에 찾아갔을적에 물어보고 “안 나옵니다” 하면 언제 오면 만날까요? 언제 오면 못만남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라. 그럼 기간되면 어떤사유를 적어서 넣을꺼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실태를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매입 매출이 얼마라는 것까지 정확한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야 통계자료에 근거가 나올꺼 아닙니까? 맞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을 문을 닫아 놓으니까 못하는 거라. 왜, 저가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사가 우리는 그래도 돈을 3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분들이 통계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는게 아니고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 놓고 없으니까 사람을 못만나 못한다 이말입니다. 무슨이야기인지 담당자도 알겠죠? 내예기 뜻이 뭔지? 그래서 자료조사가 정확한 테이타가 안나온다 그렇다라면 영주시의 매입이나 매출이나 수지적자라든가 수출무역업자라든가 아니면 경영상태가 정확히 조사가 안되니까 뭔가 잘못된것 아니야! 지금 과장님 한번 봐봐요? 주변에 경기가 없어지니까 거의가 문을 다 닫았는데 조사 자체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장기간 문을 닫아 놓으면, 24시간 기다리고 있을수도 없는 관계고 최대한으로 해서 프로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거기는 또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것 같애요.

김인환위원

바로 그건데, 폐업 또는 휴업을 안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있다 이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건설업체 회사같으면 입찰이나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몰라도 안그러면 문을 닫아 놓으면 조사를 못한다 말이예요. 어느 무역업체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사업체라도 문을 닫아 놓으면 한번 오면은 그 지역으로 이 통계조사원이 있잖습니까? 통계조사가 국,도비,시비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사가 원만히 안해지니까 이걸 어떤 대책을 담당께서는 연구을 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한다는게 아니고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압니다. 하여튼 통계조사하는 분들 교육을 충분히 해서 ……

김인환위원

관심있게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폐업이 많아요. 조사 안되고 예산만 버리는거야, 그다음에 사랑의 PC보내기 동료위원들이 질의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돈 들어가는것은 없어요.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것을 좀 수리를 해서 어려운 곳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보고에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저소득층에 가는데 체신청이나 도에서라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고를 사가지고 보내면은 그사람들이 수리해서 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비라든가 도비는 전혀 예산이 없다 이 말이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체신청에서 자기들 인력을 이용해서 수리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한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시급한 것이 제가 바라는것은 우리 경영상태, 경기가 어렵고 경제활성화문제 참 최선을 다해야될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이런점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좀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저가 정보통신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사실 정보통신이란 말은 시대에 걸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정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중앙정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일은 거기서는 안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중앙건은 주로 행자부 것을 활용합니다.

김재흥위원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고되고 고시되고 하는 수집의 일을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부서에서도 하는데는 없죠? 이 부분에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자기소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사회과, 그런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는 아직 없는것 같구요.

김재흥위원

요런것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하나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지방지만 봐도 다른 지방자체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홍보 횟수가 적거든요.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영주시청 같으면 각 실과별로 자체홍보사업, 홍보적인 측면에서 좀 종합적인 통합관리체계가 지금 안돼 있다고 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부시장님이 공보관 출신이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는 각 과별로다가 월요일날 업무보고 할 때 홍보사항을 꼭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각 과에서 보도자료 제공한 실적을 직접 부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저희과로 넘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홍보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 효율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을 들어 A라는걸 할 때 B라는걸 접목해서 할 수 있고 한부서에서 한다면 그런 이중적인 효과성도 늘릴수 있고 또 예산의 낭비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먼저 자유게시판이나 우리 시청에 보면 요즘 글을 올리는 횟수가 엄청 적어요. 우리 의회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한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뭐야하면 이런 매체가 그 수요자들에게 다양하게 다양한 정보와 흥미를 일으켜줄 때 접속이 늘어나거드요. 그런 작업하는것 없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을 분석을 해보면은 2005년도에는 1일 968명, 2006년 1,096명, 올해 현재는 1,29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가 우리시에 얼굴인데 보기쉽고 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재미있고 편리한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그런데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접속이 늘어나는게 아니고요, 어떤 그 일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가 현재는 보면은 각 과별로 받아서 하거든요.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이러한 사실 일용직 한명 주5일 근무시켜봐야 돈 얼마 안들거든요. 그럼 그 한사람이 늘 이렇게 정말 다른 타.시군의 정보 그다음 중앙정부의 어떤 정보 아니면 또 재미있는 일반사회생활에 유익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홈페이지라는 것이 사실 900명, 1,200명 접속한다지만, 저 같은경우도 하루에 2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거의 뭐 반들어간다고 하면 500명 일반인들은 사실 접속건수가 저가 봤을때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야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 보시죠? 추경도 다음달에 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우리시청 직원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직원을 이용해서라도 활용해서 그렇게 하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용직을 구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분야가 아주 광범위해서 혼자가 전문적으로 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정보관리계 1인이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만은 옆에 직원 같이 거들어서 관리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내용적이라든가 ……

김재흥위원

생활민원방에도 현재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굳이 제목으로 봤을때는 비공개가 아니어도 될 내용들, 물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남용이 된다는 예기예요. 비공개가 제목 봐서는 별 내용 아닌데 그걸 굳이 꼭 비공개로 해야될 이유가, 비공개란 사실 정말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개인적인 무슨과에 공무원 이름이 들어가든가 이러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 줘야지 그냥 내 혼자 알고 싶다든지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보육료 지원, 이런것에도 보면 자기혼자 알기위해서 비공개로 해 놓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혹시 필요로 “아 이런게 있구나” 라고 느낄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해버리더라구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파악을 해 보겠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것은, 내용에 개인적인 것이 있으면은 비공개로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비공개는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좀 그런 홍보도 사실 어느기준을 둬서 공개, 비공개를 해야지 어쩌면 비공개가 많아지만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영 측면에서 조금 개선을 해야될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 21세기에 통신이란 말이 과연 어울릴까 싶은데 어떤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좀 시대에 앞서가는 만큼 직원분들도 노력하고 애쓰셔서 우리지역이 좀더 발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타자치단체에 공보조직을 분석 해 보니까 우리과는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경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어 있고, 구미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천은 홍보체육과, 남원은 홍보전산실, 청주는 홍보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가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중요한 업무인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들이 부시장 직속에서 국장소속으로 내려갔는게 좀 서운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홍보차원이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제 생각으로는 정보업무가 분리가 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모든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고 전자정보시대니까 그래서 정보업무가 좀 분리되서 정보과가 돼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조사에 대해서 외지에 의뢰를 하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사원을 뽑아서, 항목이 내려와요. 중앙에서……

장헌문위원

자체로 한다면은 통계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기관에서 하는게 있는데 조별로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나갈 때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라. 예를 들어 어느시장, 어느집에 어떤가게에 가서 해라 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와 유사한데 몇 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자세하게 안하고 중간에 자기가 그냥 자료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자가 있어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100% 다 안하더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걸 확인을 하고, 이런걸 확인하는것 보다도 나갈 때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시키놓으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야 될꺼고 그럼 회수를 해 가지고 처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집계를 우리것만 내서 도로 넘어가면 도에서 집계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자체에서 하는것도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자체적인 것은 우리것만 수합을 해서 자료를 도에다 보내 주는 거죠.

장헌문위원

여기서 분석은 안하고요? SBSS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계조사분석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조사만 해가지고 위로 올려 줍니까? 올려주고 자료분석은 위에서 해서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하면 우리시 것은 나중에 거기에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장헌문위원

조사할 때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야 가서 합니다. 저도 통계조사원들 만나보면 어떤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해가지고 그냥 가요. 이런걸 교육을 철저히해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서 통계조사가 모든 국가사업이라 우리의 기초적인 자료인데 철저히 될 수 있게끔 교육 같은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저도 김인환의원님 장헌문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38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조사구를 설정하는 인원이 또 따로 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조사구 설정은 사전에 다 해놓은 상태에서 요번에는 조사만 하는 겁니다. 2월달에 조사구 설정을 미리 하고 3월달엔……

이동기위원

2월달에 조사구 설정할때는 일용직을 써서 했나요? 몇 명이 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6,703개 사업체는 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1,2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6,703개 사업체는 이게 지난번 실적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했는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추가되고 또 없어진 곳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38명 몇일정도 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23일정도 ……

이동기위원

23일정도 38명이서 6,700업체를 다 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은 1인당 1업체를 방문하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개별적으로 다니죠.

이동기위원

그러면은 저가 예를 들께요. 올해의 계획이 43명이예요. 43명이 10일동안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6,703개의 사업체를 조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1인당 150개 업체를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계획되로면은, 그러면 1인당 150개업체면은 계획은 10일이예요. 그럼 1인당 하루에 15개업체만 나가도 10일동안 150개업체를 하는거예요. 상식적으로 1인당 한명에 한업체에 가서 하루에 10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될까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다니는데 움직이는 문제도 있고 항목이 17개 정도 되니까 묻고 하면……

이동기위원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1인당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20분, 30분씩 만약에 걸리는 일이라면은 업체에서도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거예요. 내가 업을 하고 있는데 한명이 조사하기 위해서 30분씩 걸리는 그런 통계조사라면 누가 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껏 해야 항목이 있으니까 5분, 길어봐야 10분 이정도면 안될까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10분 가지고는 안되죠? 가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열거항목 다 읽고보고 하는데 그건 좀 무리일것 같은데요.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가서 안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원수라든가 전체에 갯수에 대한 인원……

이동기위원

하여튼 저가 지금 질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23일동안 하셨고, 인원은38명이고 업체는 6,703개 업체하셨고, 조사설정요원은 10명정도로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춘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용 도세담당입니다. 권혁세 세무지도담당입니다. 박찬조 징수담당입니다. 김상현 시세담당입니다. 서남교 재산세담당입니다. 민영석 과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오늘 200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세무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세무과 업무지도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정리 전담팀을 운영하시는데 112명에 대해서 사실 고질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 체납을 한게 아닌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연기 체납이 몇 년정도……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최고 오래된건 92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사람이 800건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500건씩 많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동기위원

재산 강제……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해 났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보면은 상속이 안된 과정에서 사망을 했거나 본인이 사망해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이동기위원

대상자들 중에서 관외 거주하는 인원이 몇% 돼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한 20%정도 됩니다.

이동기위원

실제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납세징수고 그중에서도 고질 체납징수인데 지금 당연한 일이지만 특수시책으로까지 지금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신다는데 확실한 의지가 있으시네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가 정리전담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직접 세금을 징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세사람이,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4회 실시하고 4월중에 또 우리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그때 자료를 징수팀에 넘겨줘서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징수을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더 질문을 드립니다. 시금고가 언제가 계약이 종료가 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2007년 12월 31일날 종료됩니다.

이동기위원

우리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장 관리위원회 조례 135호로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거죠? 시금고에서 영주시 자금을 관리해 왔는데 우리 영주시에 어떤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으로 인센티브 같은것들 이런걸 준게 있나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장학금제도를 시민들에게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기위원

장학금은 어느정도 수준이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실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택들을 줄수 있는 부분들인것 같은데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라 하면 크게 우리시에서 대부분 과가 돈을 쓰는 과인데 세무과는 돈을 벌어들이는 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세금을 찾아내는것, 주민들로 봤을때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시로 본다면은 세금이 그야말로 붙일수 있는데는 다 잘 찾아서 붙이는것, 그다음에 세금을 잘 받아 드리는것,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제 싶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이 제시가 돼 있는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것 뭐 있겠습니까. 사업체나 어떤 생산업체 같은데 세금을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걸 철저히 해서 세금이 꼭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매겨져야 되는데 매겨지지 않는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여기 대책으로 지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이라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절감 하고, 이게 올해 처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1월달 면허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월달 부터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절감되고, 사람이 절감되면 돈이 절감 되는 거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그렇고 좋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것은 자체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다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는 것도 좋을것 같애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세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체납세 정리전담팀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네요. “끝까지 추적한다” 참 이게 좋은말 같애요. 끝까지 추적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아마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날 따라와서 추적하는데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더 좋은 그런 제도를 찾아내고 세원이 있는데는 조사를 하고 세금을 안내고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한두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우리 체납현황이 말이죠 상당히 늘어나는 숫자죠? 지난년도하고, 아직까지는 금년도 3월달이니까 뭐 체납세가 늘어났다 안늘어났다는 예기를 못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체납현황에 보면 말이죠. 세목별로 도축세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3억3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건 체납현황에 안들어가는데 재산세, 주민세, 건수도 무척 많은 건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세무과장은 세금 잘 받으면 돼요. 다른건 할것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질체권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현황파악은 나름대로 담당이나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본청에서 제일 많잖아요? 지금 본청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토지세 같은건 만약에 토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절차를 동원해서……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전부다 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고 체납자는 거의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환위원

압류가 되어 있어도 이사람들이 체납을 시키는가요? 그렇다면 빨리 경매을 넣어 버리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받을 금액이 아주 많은 경우는 경매를 넣는데, 사실은 저희 세금은 일반 세금만 체납하고 있는게 아니고 보통보면 거의가 다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가지고 선순위 압류자도 있고 또 거의 부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방향이냐 하면은 지금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그게 과장님 예기하신대로 그 문제가 아니고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돌아올게 없다 그런 예기입니까? 실질적으로 똑바로 예기하면은, 순위별로 돈이 돌아가니까, 돌아올게 없으니까 그냥 처분해서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나요? 제일 문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열심히 과장님이 하시겠지만은 처음 세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5백만원이상 112명 고질 체납자가 있다는건, 그분들이 재산에 압류를 당하고 어떻게 해도 사는 것을 보면은 잘 살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사회적으로 봤을적에 조금 이해가 가실거래요. 그렇다고 밥못먹고 살고 못하는게 아니거든, 남의 재산을 은닉 해가지고 돈은 은행에 담보로 다 내 쓰고 나머지 있는 재산은, 요즘 자기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것도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안 됩니다.

김인환위원

재적등본 발급받아서 하게 되면은 60%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전되기 전에 체납생기고 재산 넘겨 났으면은 ……

김인환위원

제가 이런건을 한두번 다루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집이 식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있을 때 건물담보로 돈을 다 내 쓰고 체납을 다 시켰다. 이렇게 됐을적에 내 집의 식구명의로 돼 있다라면 그 돈을 못 받아낸다 이런 예기 아닙니까?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받을수 있는데 그게 60%는 징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재판을 하면은 60% 갚으라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은적이 있어요. 그런것도 발굴을 해가지고 하면은 세수증대에 세무과 직원들이 좀 도움이 않되겠나. 전에 같으면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가 부도가 났던 어떻게 됐던 못받았는데 지금은 그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언제 결혼해가지고 언제 해가지고, 이런 사유를 알게 되면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관계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

김인환위원

한번 잘 살펴봐가지고 발굴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걸 받은적이 있고, 또 다른사람에게도 그런 홍보활동을 해줘서 받았습니다. 60% 받으라는 결정고시판결이 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법이 달라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6년전에는 그런적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세무과장님은 세수 잘 받아서 세원 발굴하는게 제일 중요한 자리고 위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규정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을 줄이고 열심히 세금을 받는게 가장 큰 업무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도 드리고 하는데 일부 보면은 지급받고도 나중에 보면은 서류도 미흡하고 계산서 같은것도 첨부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기관에 징수하는 방법에서 각종 방법이 있지만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빠져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든 세금을 꼭 내야 하는 이유, 뭐 등등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면 세금을 반드시 내는 시민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출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게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선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육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관내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재미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도 좋고, 다양하게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겠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세무과 예산중에 직무수행 경비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게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직에 대한 정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직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정보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직에 대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시금고 가지고 약간 언급을 했는데 경상북도가 거의다 농협이 시금고 아닙니까? 약 50억정도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23개 시.군이니까, 그 관계를 조금전 서면답변시에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