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춘분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서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이 102건 이었습니다. 진행이 35건이고 완료가 66건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1건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기획실 소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35사단 이전과 관계해서 임실군에서 공공기관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도 이에 상응하게 대응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지칭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바와 같이 2006년도 12월말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시로 이전이 확정되어서 현재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혁신도시 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몇차례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과기부 R&D인력개발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7일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유인물에 대교그룹 연수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대교그룹에서 스위트남원호텔로 해서 지금 입주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엊그제 실무자들이 시장실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외에 모 대기업에서 연수원을 위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것은 동향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연도별로 분석해 볼때 불용액과 이월사업건수가 매우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를 보면은 명시이월이 23건에 71억, 사고이월이 99건에 284억 도합 355억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83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5건에 150억, 사고이월이 196건에 234억 그래서 383억이 됩니다. 2006년도는 명시월이 85건에 193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36건에 25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6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가결산을 해본 결과 약 5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분석해 볼때 2006년도의 경우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이월사업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을 앞당겨서 4월 임시회에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정기 추경을 통해서 순세계 잉여금도 적정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으로 연구용역 또는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내부조율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연구용역을 줄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실용화 단계에 이르도록 연구개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네에서는 가급적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매년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사업 같은것을 몇퍼센트 이렇게 잘라서 자체설계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사감독하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금년에 용역관리심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범위를 내달라고 해서 적정수준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여비랄지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실·과에 자체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풀예산으로 쓴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풀예산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최소화 하도록 하고 특정부서가 편중해서 집행하는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판소리 대학 유치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만은 판소리대학 유치를 추진했을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대학의 빅딜사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입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 시장님도 당선자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쯤에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연동화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은 어떤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연동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로 기획실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말에 가급적 각 부서가 다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을 거쳐서 불용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누계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재고가 있었고 그런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상품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시즌을 맞이해서 재고상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원관리센터에 2월 28일자로 이관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허구성이나 치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긍합니다. 앞으로 저부터도 그랬고 우리 담당자도 연찬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실용화가 되도록 입안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두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약 9억5,000만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심의를 해서 저희가 4억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BC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교부결정에서 집행 정산까지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경상보조사업외에 소위 소득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스마일 민간시스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5년간의 각종보조금 교부사항을 거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래서 2007년도에는 농정과를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2008년도 부터는 전 부서에 민간소득 사업분야가 전산관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클릭을 했을때 몇회차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는지 까지가 투명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언이나 질의를 한 내용이나 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비단 1대1로 하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써 질의하는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질의한 저도 책임을 지지만 답변하는 실장께서는 더더욱 그 책임을 저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은 최중근시장이 9개월째이죠. 임기가...

예.

10개월이 다 됩니다. 좀 불행한 시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참모라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로가 차단이 되고 허위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안타깝습니다. 인력개발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3장짜리 자료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내부용이라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최중근 시장의 참모의 조직체계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구나 이승만 대통령 말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 거짓말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부용이지만은 이것을 갖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왜 거짓말이냐 이렇게 좋은 책자만 해가지고 말만 번드르하게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내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지사방문 면담 등을 수차례 했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지사께서 남원시장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서 두세번 했는데도 거부를 했고요. 지사 답변에 보면 이게 도지사 답변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때는 일부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은 정치권은 배제하겠습니다. 전임 지사와 구두합의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할께요. 당시 혁신도시 기본협약 체결 공공기관 이전추진 협의회 입지선정에 직접 관여했던 간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임지사로부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개별이전을 구두나 문서로 지시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과 가령 남원시와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게 지사의 답변입니다. 또 얼마나 우리 진실장은 거짓말을 하시냐면 성경용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여기에도 썼어요. 개별이전한다는 조건하에 전북으로 배치했다고 했는데 성경용 위원장의 얘기는 개별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했을때 불가하다고 분명히 답변했답니다. 이것 확인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확인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시장입장도 있고 정치권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남원시민을 살짝 속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완주 지사님께서 도의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특히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불법부당하게 결정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직무유기를 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공동선언을 하고 협약을 한것은 종전에 혁신도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혁신도시 관련법은 2007년 1월 11일 이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래 의원이나...

2007년 1월 11일에 발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관련법은 시행시점이 2007년 1월 11인데 그래서 정치권이나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원했던것은 정책적인 고려 판단을 원했던 것이지 도가 해줘야 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얘기한것이 아니었고 지금에 와서 저희시에서 지사님의 공식방문을 거부한것도 지사님께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여러차례 정책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성경용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행자부장관 오영교씨는 통화를 못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고요.

이 3장의 자료에....

그러니까요.

지역혁신인력개발원을 당초 충북으로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싹 빼버리고 행정자치부 면담을 해서 남원으로 옮긴다는 조건하에 전북으로 배치했다 이것을 무슨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누구한테...

충북은 당초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그 중앙부처만 교육을 상대로 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차관급이 교육원장으로 있는 거기하고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비롯해 충북 진천, 음성이 들어가는것이 연수쪽의 전문도시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업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혁신인력개발원이 전북에 배치된 배경이 있을것이고 그 배경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런 사항들이 정치권에 노력에 의해서 전라북도로 특별히 배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2006년 7월 7일에 여기 시에 왔었기 때문에 이전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었고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강래 의원하고 얘기중에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는 되었었다 전임지사님까지도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가지고 온것이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는 누가 더 노력을 했고 식품개발연구원은 누가 더 노력을 했다 여기까지를 시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발전위에 확인할 사항도 아니었고...

정부에서는 당초 진주에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어요. 경상남도는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7년 3월 15일 혁신도시 관련 담당국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건설교통부 이전추진단 부단장, 국가균형위 국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 등 24명이 참석을 해서 개별이전이 안된다고 확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의 개별 이전을 위하여 2005년 8월 25일 중앙부처 장관과 도지사간에 지방이전 기본협약서 개별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했고요. 아까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충청북도에서는 당초 진천, 음성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개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 3장짜리 내부자료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우주인이나 제3자가 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진봉모 실장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에요. 왜 그러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급변하는 생기는 거에요. 이 자료 한장이 시장에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남원시장께서 공무원교육원문제도요. 시장이 여기 계시니까 얘기를 할께요. 제가 도지사실에 갔다와가지고 남원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산림경영연구원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미 다른곳에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을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남원출신 박주영 소장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산림경영연구원이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다시 추진하십시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여기에 왔습니다.

예.

정책적 판단이 늦은분이 남원시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진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네요. 아까 시장이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렇게는 제가 얘기를 안했죠.

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시장님이...

정치권하고 얘기가 되고...

이 자료를 만든것은 시장지시가 아니고요. 이 사항들이 정치권하고 중앙부처 인사들하고 되었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다 그것입니다.

결론의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시정이 진실장이 시장의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만들어 진것이에요.

예.

큰일 났습니다. 남원시가 정말로 간부들이 시민을 향해서 일을 해줘야만이 돼요. 법이나 제도나 관행을 다 무시하고 시장의 말한마디에 바껴버리고 이렇게 오는 시행착오에 대한 허탈감이나 시민들의 허망함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바로 간부들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이지 시장 개인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파장이 왔어요. 이 자료 하나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각이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일관해서 전혀....

아니 거짓말 인관이 아니고 여기 남길우 담당이 여기 있지만은 혁신추진단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도 조영연 위원님한테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것 그대로 경상남도 사례, 충청북도 사례까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료중에서 두번째항에 전라북도 배치 배경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조영연 위원님처럼 성경용 위원장한테 전화할 위치도 아니고 시장님이 정치권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이고 내가 지사님한테도 연동마을에 현지 답사를 나왔을때도 보고를 했고 지사실에 가서 독대를 했을때도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얘기가 공문으로 요청이 없었다 그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문요청은 2005년도 1월에 임실하고 남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을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공문행위는 그 뒤에는 일체 문서행위가 없는 거에요. 도에서는 지금 공문으로 요청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요청 사항이 아니고 지사의 결심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입지가 최종 확정이 2005년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가지고 있던 안이에요. 그러면 2005년 11월 30일에 이미 해당공무원들은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것이 도심지역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만 몰랐다고 한다면 남원시가 그만큼 정보부재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몰랐다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것은 아니고 저희도 과정 압니다.

거역을 하세요.

아니죠. 모르는것이 아니죠.

거역을 하라고요. 실장님 답변이 옳다고 한다면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혁신추진단에서 나중에 부지사가 오셨을때 보도자료에 보면은 남원시가 전혀 정보부재였다 공문으로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써 웃을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 이것을 총괄했던사람이 임희택입니다. 보절 중고개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다 결론이 나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확정된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정책적인 사항 판단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공문요청이 아니고 그것을 거부하고 못할것 같으면 공문으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독대를 해서 지휘보고를 한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는 예민하니까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부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내부용이고 시장님이 저한테 이런 저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저는 또 읍·면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사항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더듬어 봤지만은 시장님께서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가 있었다 심지어는 전기안전공사와 식품연구원까지의 이런 사항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 흐름이나 중앙부처의 판단 이런것들을 전혀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장에 보면 전북도에 대한 요구인데 남원시민과 정치권과 약속을 져버린 김완주 도지사의 엄중한 사과를 요구했고 혁신도시내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을 비롯한 종합연수타운 조성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요. 정치권과의 약속 및 민선 4기 공약대로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및 이전기관 8개 연수원의 남원이전을 즉각 시행하라고 했는데 전혀 행정이 행정쪽으로 가서 왜 자꾸 정치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가중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것 아니냐...

혼란은...

들어보세요. 시장이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지던 국장이 지던 책임을 져야할것 아닙니까? 왜 행정이 행정쪽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정치권으로 끌어 들입니까? 그렇게 언제부터 우리가 모든것을 정치권 눈치를 봐 가면서 했습니까? 이게 잘한것이에요. 잘한것은 아니잖아요.

정치권 눈치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대외적으로 유출된 바 없고 내부보고용이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보고용이라고 해도 시장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세부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장이 지금까지 시민을 향해서 읍·면·동 시정보고를 하면서 그냥 연수타운을 부르짖고 다니더니 요새는 연수타운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아니 연수타운은 그렇습니다.

인력개발원 유치를 향교동에서 하고 도통동에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마 그 문제는 과기부 R&D 연수원의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것 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의 연수 관광지 조성에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5,000만원 합계 2억5,000만원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 추진중입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지금 내부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해서 남원시가 참으로 연수관광 타원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해야만이 될것이다 용역하는 과중에서 심도있게 용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 누구도 인력개발원이 남원으로 오는것을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희망합니다. 다 힌력개발원이나 연수타운 등 남원지역에 정말로 공공기관이 오는것을 환영하는데 시장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이뤄진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로써 이뤄진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발표하고 가시는곳마다 했던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써 시장을 선택해준 대다수 유권자를 생각해서도 정치적이나 인간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러시겠죠.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봤지만 시장님께서 혁신인력개발원이 남원으로 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신것은 아닌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공무원교육원 5개 도 사업소중에서 가장 큰것을 가지고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권 여기 계신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줬다라고 하셨고 R&D 인력개발연구원하고 혁신인력개발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위트 남원호텔은 금명간에 발표가 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남원시 몫을 찾았다 못찾았다 이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장님!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사의 정책적인 고려 판단 이런것을 해서 무슨 얘기냐 2005년도 일단 확정이 되었지만 법의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관련해서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요. 새마을 특별법 관련해서 과연 남원시에 도에 4대 전략사업이나 8대 성장 동력사업에 남원시가 과연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권에 그것을 하나 줌으로써...

실장님! 들어보세요.

내용들은 지금 제가 질의했던것하고 상당히 빗나가고 있어요. 새만금이 서명을 안한것이 잘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뜻이 아닙니다. 그 축에요 그것을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시장님 방침은 새만금 특별법에 담고 있는 그 축에 남원시가 지리적으로 낄 수 없다 또 전라북도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4대 전략사업 8대 동력산업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낄 수 없다는 지리적 한계때문에 동부권이 특히 혁신인력개발원 정도가 지사의 판단이나 정책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용역을 줄때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기대를 걸었던 것이지...

최중근 시장의 참모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정말 나중에 평가 받습니다. 의제가 별도지만은 제가 2007년 2월 2일에 민선4기 기업유치 추진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12개업체를 내놓았아요.

예.

기업유치 실적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2월 1이면 한달이나 되었습니까 두달 정도 14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최중근 시장이 기업유치를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남원시의 단면이 아닙니까? 기업유치를 최중근 시장이 무엇을 했어요. 아니 그냥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은 대산에 존경하시는 선배님 농협의 농협장이 만드는것 이런것이 기업유치입니꺼? 지금 시민들이 이런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남원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조위원님!

들어보세요. 논쟁하기 싫으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남원시가 이 앞전에 최진영 시장때도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최진영 시장이 더 잘하는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진보하는 발전이 없는 거에요.

지금 한 1년 동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현재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1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2-3년만 지나면 남원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냐고요. 청사진을 한번 내놔 보세요. 2-3년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다 허송세월 지나버리고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고스란히 우리 한테 오잖아요. 의원이 저 의원이라는 표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하는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해서 정말 진실하게 최진영 시장님 8년동안 우리가 아파했던것이 그것 아닙니까? 유치도 못하면서 태양열을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별걸 다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론적으로 만나면 그 양반 열심히 했습니다. 똑같이 답습해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적어도 지금 우리 최중근 시장님의 참모들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쓰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실하다고 해요.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안할뿐이지 부실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제가 시장이 잘 보여야 하는데 제가 제동을 거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부실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9개월 10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계속 말꼬리만 잡아서 남들이 저에게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말꼬리 잡아서 넘어가면 결론은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시로 오고 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잡힐때까지 계속 시민들과 뜻이 맞는 분들과 연대해서 바르게 잡아가겠습니다. 또하나 SGI 관련 사항에 징계 2명을 했죠. 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 문화재담당 류장기와 계원 황의훈씨요.

예.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분결과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행정에서 징계를 주고 또 한명의 공무원이 뇌물과 관련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종교 SGI 교인이라고 일부 했었어요. 뇌물을 받았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뇌물을 받은것으로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감사부서의 책임자로써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나 같은 뜻을 우리 시장님이하 전 간부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전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고 시민사회에서 여론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의 사고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처리가 되었습니다. 공람과정에서 계장이 과장이 충분이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걸렀으면은 공사착공계를 내기전에 충분히 수습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정말 침소봉대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00명이라는 조직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되었고요. 다만 실무당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법고발을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금전수수관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닌것으로 순수한데 본인한테 진술조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지 자기도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족도 일부를 만났는데 가족회의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얻은것 같습니다. 다만 수습을 잘해야 할것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일반 교통사고를 저와 진실장이 당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밝혀지고 사필귀정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일반 교통사고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리하는데 뺑소니로 몰리면 특가법이 아닙니까? 그게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의 개선사항이 나중에 다 보고가 되었어요. 왜 위에 간부들은 관계도 없이 계장하고 담당만 왜 계원만 희생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조직사회 그리고 SGI에서 1월 2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라가서 빌었습니다. SGI 본부에서는 1월 2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남원시 입장을 고려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친취하를 해줄테니까 공무원들 안다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한테 보고도 안했어요. 간부가...

보고했습니다.

왜 그것을 시장이 경찰에 보고해라 그 한마디에 고발까지 지금 문화재담당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감봉 3월 떨어졌죠.

예.

계원은 수사중이죠. 모든 정황으로 보면 시장이 시 자체 징계로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위원님! 제 말을 좀 들어 보십시요.

보세요.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 도 감사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심히 불쾌하게 얘기를 했고 부시장님께서도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다시 왔어요. 계장까지 대동해서 와가지고 우리 현직에 있는 사무관들을 불러서 진술조서를 받는 거에요. 우리도 안하는 사항을 우리도 엄청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실에서 불러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이것이 원래 시끄러우니까 도에서 먼저 시정지시를 감사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저희한테도 자율권이 있고 자치권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사항이고 아까 시장 말한마디에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행정 징계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의 어떤 사건도 검찰에서도 금품수수 관계가 사법기관에서 본것은 편의를 봐주는것은 좋지만 금품수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비중인것 같습니다. 앞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금품수수 사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관용처분된것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행정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적 차원에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것이 상부기관이나 윗분들 저희 감사부서의 뜻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시장 말한마디에 시장이 가서 지시 한마디에 시정이 걸림돌이 많아 어렵게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요.

얘기로 이 벽에 걸린것도 이것 치워 하면 바로 치워야만이 되고 이것 가져다가 붙여 하면 붙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정이 뭐 개인 회사입니까?

저는 그것이...

들어보세요. 적어도 진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책임을 지려면 힘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정말로 매순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다 긴장되게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 때로는 고의성이 없이 판단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처벌을 해서 매번 공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런것은 적어도 덕장으로써 시장이 취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했죠. 올해 도감사 있죠.

도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있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올해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꾸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 집니다. 도 감사를 하게 되면 남원시하고 갈등관계인데 한건이라도 힘들게 잡아갈것 아닙니까? 시장님 빨리 도와의 관계를 적절한 명분을 찾아서 풀어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 그래요.

그 문제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만 여러분들은 행정계통상에 할 수 있는 상·하급기관으로써 역할과 위치를 다하라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지사님께 당신께서 스스로 어떻게 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 사람을 징계요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실의무를 걸려고 하면 안걸릴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어령이어령입니다. 적어도 그 행위 실장님도 저도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삽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조직을 위해서 응징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포용도 필요하고 다시 재생해서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너무 과했다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개선사항이 다 국장이나 그 위에 까지 보고가 되었고 차후에요. 그런데 윗람들은 전부 면제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담당하고 계원만 코너에 몰리게 하는것은 이것은 보기도 그렇고 여러가지 형평성도 그렇고 바람직 스럽지 않다 똑같이 보고를 받은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일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 밑에 있는 계장이에요. 차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그제서야 알았고 왜 나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은요. SGI 사건은 사실 총무국장은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선열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총무국장도 받았고요. 과장은 건축허가 서류에 공람한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계장이나 과장이 사전에 걸러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키워졌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재보존관리종합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그런 종합적인것을 고려해서 이번 사안은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의도적 실수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실수는 차원이 다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 도마뱀 자르는것처럼 잘라내고 요즘에 와서 공무원들 부실공무원 퇴출해라 자꾸 이러는것은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즉흥적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직원들이 상명하복이라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따르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대다수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처리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징계를 하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시장이 의뢰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공무원은 조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중 처벌을 받는게 상례아닙니까? 다만 말씀하신것 중에서 청사환경정비랄지 이런 문제 여러가지 정책적인 크고 작은 문제도 사실은 시장님의 과도한 지시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자신도 그렇고 그런것을 판단을 못했던 소치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안되었지만 오른손이 한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지휘관이 그냥 모른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것을 강하게 조치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조치하는것은 기능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것은 저는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또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파헤쳐 보면 간부들도 더 많을 거에요. 앞으로 적어도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희생양을 삼아서는 안되고 2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상처가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항상 하던말이 그대로 반복되는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한두건밖에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항상 지적사항이 도마위로 또 올라오고 올라오는 사항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금년에 지난해는 다 지났고 금년에 9억5,000만원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4억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까?

보조단체에 주는 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주기도 꺼끄러운 그런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때는...

의원님! 이 사항은요. 지난번에 우리 조영연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지만은 참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전적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부분에서 보면은 이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사업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마치 사업비를 사업에 거꾸로 맞추는식의 그런 경향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절한 펴현인지는 모르겠습만은 그렇게 되고 있고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단체별로 명예가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보조를 하면 반드시 결산정산 관계가 뚜렷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연말까지도 정산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싶이 전자결재 즉 카드에 의해서 결재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도록 하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면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11월쯤에 심의를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위주로 해서 그렇게 안될까요. 보조금이 나가면 집행이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하니까 보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없애버리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단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업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단체가요. 잘아시다싶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것이 아닌가 하루아침에 칼로 무우 자르듯이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과정에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3공화국, 5공화국에서 부터 쭉 관변단체로 해서 어떤 정부에 대한 하나의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그런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부터 누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죠. 현재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은요. 정산문제만이라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산문제도 보니까 제대로 들어온곳이 없어요. 보니까 연말까지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공원관리센터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재고품 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올봄부터 내년 가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성수기때 학생들이 올때 팜매를 해서 말씀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직결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예산을 정리해서 착수할적에 많은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자지과를 투입을 시키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예.

나중에 보면 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당언한것이고 순수계잉여금과 곁들여 가지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판소리대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사항은 당초에 이성민 중앙회 인사랄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공동위원장을 만들고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사회적배경이 국립대학도 빅딜을 해야 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그런 저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 연동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폐지를 해버리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없죠. 현재요.

예.

재검토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학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관련 자료는 갖고 있죠?

예.

총체적으로 기획실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적으로 씽크뱅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이고 예산문제를 특히 강구하지 말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예산이 너무나 용역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과제를 적게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농업생산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약 50%나 70% 기타사업은 약 30% 정도를 자체에서 설계토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제가 볼때는 1월과 2월 밖에는 설계할 시간이 없겠어요. 3월부터 해동이 되면은 공사감독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예.

보면 물론 토목직들이 우리시에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 2개월 정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용역설계가 많이 이뤄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적게 주고 자체설계를 많이 해라 그래서 50%, 70%, 30%의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적게 하지만은 용역과제가 오는것도 심사에 철저히 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공사감독하러 갈때도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것이지 서류심사가 정확히 안될때는 공사감독을 나갔을때 상당히 책임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2006년도에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 봤는데 두부 자르듯이 50%, 60%, 70% 등 물론 그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어떻게 보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토목설계 만큼은 부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올해 용역과제 심의회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연구용역의 경우 종전에는 1억 이렇게 줘서 용역을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대산 운교마을 살기좋은마을 공모에 응모했을때 저희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간이 컨설팅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정식 용역을 하면은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응모를 했다든지 건축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간이 컨설팅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는것처럼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자체설계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너무나 무리해서 하는것도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당시에서부터 구체화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문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가 받아서 세밀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전문가의 자문만 받아서는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극히 일부분에 한하고 저희가 선진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꼭 실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실은 정말 남원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직원들과 잘 융화를 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과기부 R&D 연수원의 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과기부 R&D 인력교육원 유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14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완주, 장수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완주에서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쪽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현재는 50억 예산중에 약 24억 정도만 예산이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당초에는 과학산업단지쪽으로 가는것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도지사께서 김우식 과기부 장관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 동향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남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것이 아닌가 이 사항도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당초에는 이렇게 받아 놓고 조금 표류했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자연사박물관처럼 물건너 가는것이 아닌가 했는데 예산처하고 과기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예산처에서는 이 예산이 과기부의 R&D 인력교육원을 신설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의견 조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다시 심사관계가 판정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거직들이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지 말고 현재 하는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선출직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실것을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한치의 후회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아시다싶이 우리 남원시가 국가청렴위의 발표결과에 보면 2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기관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준비나 대책이나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최하위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좀 어감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최하위는 아닙니다, 최하위라고 제가 변명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할께요. 하위권에 속하죠.

예. 그렇죠.

하위권에요.

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정말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둔다나 시민여러분께도 정말 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미꾸라지 몇마리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죽 전체를 흐리는것이 아닌가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남원시 공무원덜처럼 속된 표현으로 간도 작고 순박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몇명 미꾸리지 동료들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주시면은 제가 구구하게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가지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했고 부서장들도 직접 불려가서 책임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또 8월에 자료를 받아서 11월에 평가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귀를 주시하고 있는데 선택사항은 아니죠. 기회를 주고 말고 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할 마음의 자세로써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제가 1월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했고 새로운 심기일전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이다 우리가 그러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적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발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 평가라고 하는것이 대단한 사건으로 이뤄져서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직자들이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체질적으로 몸에 베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사회에 느낌으로 나타난것이 청렴도 측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O펀치에 의한 청렴도 측정이 아니라 잔 펀치에 의한 청렴도 측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리가 전기시설을 한다면 어느 업체에 가서 의뢰를 합니까? 실장님 같으면 이 형광등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서 하시겠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그렇죠. 거기가 전문이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그 업을 주로 하는 전문적인 직종을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괭이나 삽을 구입을 하려면은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농기계점으로 갑니까 철물점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농기계점으로 갑니다.

농기계 팔고 트랙터 팔고 그런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괭이나 낫, 삽들이 필요하면 시장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농기계점을 겨냥해서 여기가서 구입을 하십시요 그런 공문을 일선 읍·면·동으로 보내는 그런 실·과·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한 안내이죠.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거기가서 구입하라고 안내까지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기획부서에도 그런 건의를 드려봤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는 읍·면·동에서 주로 감사를 하고 있죠.

예.

저는 본청의 감사를 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읍·면·동에는 사실상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고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있는 그런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본청 실·과·소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보조금을 담당하고 농업보조금 등 각 민간위탁 이러한 각종 분야의 허가부서에서 이 부분에 의해서 나가는 공문 하나 하나까지 다 이번에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행정은 이제 안된다 금년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한다면 맨 밑바닥부터 맨위까지 철저한 시스템을 준용을 하십시요, 구조적으로 해왔던 부분 과감하게 탈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우리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 놓는 남원시민이 자랑스러운 그러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행정의 혁신이 돌아오는 그런 한해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남원시가 청렴도 순위에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는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각 부서별 청렴관련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다 이거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공무원 본청과 읍·면·동 인사교류안을 보면 부서별 평가하위부서로 평가가 나온 부서직원 또는 민원야기자는 읍·면·동으로 보낸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의 평가가 분야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4개 분야로 나오는데 그 어떤 분야라는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마 반영시키겠다 그런 취지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따로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청렴도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많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관계 사실 이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진인사대천명으로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가 안좋은 것인들이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간에 어쟀든 노력하신것은 분명하고 나머지 저희가 R&D 인력교육원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새로운 남원의 희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청 감사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은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도감사도 있고...

제 생각도 읍·면·동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다는 사안별로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감사방안을 마련을 해보았으면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만부이면 각 세대당 1부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 가정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읍·면·동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총무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철저하게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읍·면·동까지는 저히가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정을 한 만큼 2번 발간한 내용을 거의다 읽어 보았거든요. 내용면에서 좀 질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햐면 지금 우리 농가들 이 홍보지를 읽은분들은 거의 농촌에서도 수쥰급 이상 되신 분들이 읽어 보시지 진짜 농사짓고 어렵고 피곤한 분들은 책을 안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봐서도 참 좋은글 많은 글들을 많이 수록을 했는데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느꼈고 조금 더 서운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속에서도 성공한 농가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하는것을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속에서도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시든간에 꿋꿋히 남의 도움없이 살면서 참 어려운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다든지 살림을 일군다든지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한 페이지 넣었으면 하는것을 저도 느꼈고 구독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는가요?

기획에서 편집 인쇄까지 다 업체하고 있습니다.

. 원고를 받는것을 여기 나온 내용을요.

저희와 관련되는것은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고요. 독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책을 만들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얼마나 누가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더 연구 연찬을 해보시고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만화를 실어도 좋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째 7시 뉴스에 우리 남원관련 뉴스가 자막에 안나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적을 받고 저도 공직에 있을때 공보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나오는 자막이라든지 행사성 내용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남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왜 안나왔다고 하시는지 좀...

저희는 지금 3개 방송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TV에 나오는 화면이 카메라로 찍으면 찍힙니까? 안찍힙니까?

화면을 카메라로... (직원과 상의)

우리가 디카로 하든 필름으로 하든 찍히거든요. 제가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전에 남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자막을 전부 찍었어요. 아침밥을 먹다가도 밥을 안먹고 카메라를 가지고 TV앞에서 있다가 찍었습니다. 찍은것을 바로 인화해서 상사한테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남원에도 자막홍보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 화면시간에 자막시간에 못보는 의원이나 그런분들이 아마 홍보가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아서 이런것들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중요한 자막이 나올때는 찍어서 스크랩도 하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어떤 카메라로 찍든간에 잘 찍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이나 모니터를 당일에 하고요.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도 하고 있고요.

얘기지만은 이렇게 좋은책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배부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다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연찬을 해주시고 좀 옥에 티라고 하면 지금도 회관에 있는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과거에 공보업무를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지굼도 회관에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농가에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관리자가 전체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하 정보화마을하고 용전 정보화마을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2명이...

이 2곳만 해당이 되죠?

예.

연말성과 미흡시 관리자 교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것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1년동안 성과에 대해서 연말에는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연도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모든 활동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원인분석을 해봐서 주된 원인에 프로그램관리자가 교체가 되어야 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과연 배치가 되어서 원인분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원인분석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관리자를 쓸 수 있는 시스템 구조는 아닌것 같고 그 이전에 이렇게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되게끔 시행정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를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교육을 수시로 하고요. 저희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도 금지 용전마을 같은 경우는 4월중에 감자캐기 체험행사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성과라고 하는것은 전연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원인분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해서 전연도 대비해서 많이 상향을 했으면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가지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일단 기대효과를 찾을려고 하면 먼저 그분들의 동화나 용전정보화마을의 모든분들이 정보화에 대한 응용마인드가 어떤 확산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것과 또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농업인과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서 생산성 제고가 되어서 소득이 증대 또한 농산물 촉진 및 마케팅 활성화 등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아까와 같이 원인분석이 생기게 해주고 나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도에서 모든 부분을 모든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 ...

도에서 도단위로 실시를 하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웹시스템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시 홈페이지도 있고 메일, 혁신포털, 통합메세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시스템 현황이 있고 춘향고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정보화 시범마을 이야기한것처럼 동하 정보화마을, 용전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봉대마을에 있는것이요. 농촌테마마을 달오름,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어, 농촌전통테마 춘향 허브에 대한 웹시스템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것인가 이 웹시스템 현황을 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은 운봉 동하정보화마을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까지만 해당이 되고 봉대마을....

춘향고을 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봉대마을이나 달오름, 추어마을, 춘향 허브는 각자...

마을에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시행정에서 어떤 접근이 전혀 안되고 있는상황입니까?

지금 저희 관련보다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정과 관련분야는 농정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자에 얘기를 한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홍보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남원시의 관련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도 전산실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러브 남원이라는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축이 2007년 2,월 26일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도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홈페이지 이용업체 및 운영농가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 남원시에 38개 홈페이지가 현재 운영농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 구축이나 남원의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홈페이지 특성이 무엇인가도 한번씩 해서 시 행정차원에서 자문도 해주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홈페이지 이용업체 운영농가 현황이 38개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명단에는 가나안 농장, 감나무골 농장, 골드지리산농원,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목기,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남원표고버섯농장,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축산, 놀부농장, 바래봉농장, 방산나루펜션하우스, 벽산영농조합법인, 뱀사골농원, 산내면 농업경영인 농축산물 유통영농조합법인, 산내실농원, 세정식품, 송동농장, 수월마을, 시루봉 작목반, 오곡백과, 오미자농원, 전북딸기 원예 생산자 영농조합, 정자나무집, 지리산 농업협동조합, 지리산 들꽃아을, 지리산 토종꿀 농원, 창곡공예사, 천황봉식품, 청기와 민박 봉진농원, 청화루농원, 초원농장, 춘향골 전통한과, 춘향골 표고농장, 한들관광농원, 형제공예사. 호산나 농장, 흥부골농장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번 38개 업체가 운영농가이고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기타도 혹시 있는지 보시고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정보화시범마을에만 포커스를 둘것이 아니라 같이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마케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이 되었으면 하고요. 가치생산성 제고 및 소득증대에도 홍보실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난번 시정소식지에 첫페이지에 산동면을 홍보해 준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소식지를 보고 저에게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시정소식지를 남원에 명예홍보대사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됩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명예홍보대사에 저희가 약 10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홍보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에요. 총무과와 홍보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소식지가 배부되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54명입니다. 확실히 알아 보셔서 그런분들한테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각 방송사에 지역뉴스에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원시의 모든것을 좀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많은 자막이라든가 이런것을 봐 왔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남원시장님이 남원시 문화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님께서 남원을 좀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 전국의 홍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심어야 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그런것을 착안을 해서 그런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막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시장이 하고 있는것을 시장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것을 알아서 홍보를 해줘야 그때그때 나가는 것이죠. 그 뒤에서 하면 의미가 없죠. 맨처음에 할때부터서 해야 한다 지금 유채꽃이 피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운영꽃이 또 피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름다운 꽃도시 남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구역사 5,000평에 유채꽃 파종을 하는데...

그런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단 말이죠. 신문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신문도 카피를 해왔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문에도 3차례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에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신문에는 기사화되어서 홍보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신문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방송을 많이 보죠. 신문보다는...

방송도 지금 나가는데요.

들어보세요, 앞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글씨는 잘 안봐요. 그림을 잘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문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는 눈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아침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거의다 그림으로써 나오면 저사람 누구이고 저기를 가봐아 겠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우리 남원을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것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도 같이 말맞춰서 이렇게 하면 남원시정이 잘 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점을 둬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지금 남원의 홍보를 크게 몇가지로 구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통산업육성, 깨끗한 도시 이미지...

보면 CEO의 측면에서 마케팅 홍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그것 잘 모르십니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목반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홍보가 그런 측면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지방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것을 저희도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마케팅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앞서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목반이 남원에 수없이 많습니다. 1읍·면 1특색 농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홍보실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도 지금 특작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원 브랜드가 추어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홍보대사를 많이 임명을 했는데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어협회 98분에게도 시정소식지를 배부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원 추어탕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 확인을 해보았는데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시정소식지도 갔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남원의 책자를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보고 이런것이 있었느냐 적극적으로 알려 줘요. 그전에도 보내줬으면 좋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추어 홍보대사로 임명을 한 업소에는 시정소식지가 보내서 홍보를 해야 한다 서울에 많은 시민들이 남원의 추어마을이라는 자체적으로 홍보가 작년에서야 갔어요. 그전에는 안갔어요. 분명히 말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잘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춘향제가 내일 모레면 5월 5일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춘향제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아직 확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획이 안되었다고요?

예. 기획이 나오면 저희가 각 방송사하고 언론, 중앙지...

춘향제가 1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춘향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전주 같은곳은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미리 홍보를 해서 이왕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행사를 할 바에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춘향제 관련부서에서 기획물이 나오면은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소식지 행복한 남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책자를 제작해서 배루를 하는데 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읽는것 까지는 그런데 제가 얼마만큼 구독을 하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물어보는 봤습니다. 두세군데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신문용지로 준것이나 현재 행복한 남원이라고 주는 책자나 관심들이 없다 관심들이 없고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분들은 뭐하러 비싼돈을 들여서 이런 책을 만드느냐 옛날 신문지를 줬을때도 안읽었는데 이 책자를 주면 누가 읽느냐 예산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대비 구독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 안되었다 판단을 할 문제이지만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식지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은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흥부민원봉사대가 120 민원봉사대로 개칭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개칭사항을 인정하지 못한채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김성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실에서는 1월 18일부터 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에 홍보자막 방송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매일 자막방송이 실시가 되고 있고 지방지에도 또한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20 민원봉사대 주민홍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주민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20 민원봉사대 현장 출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도보다 상회하는 작년보다 실적이 높은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질의보다도요. 작년에서 이어서 총괄지원실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지만 흥부민원봉사대에서 120 민원봉사대로 명칭이 개칭이 되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가지 뛰는 과정에 제가 2건을 확인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2007년도 한건이 바로 그 일정에 맞게 완료를 해주셨고 올해도 현장민원을 같이 전화를 해서 같이 뛰어봤는데 바로 신속하게 같이 해주셔서 민원혁신담당과 직원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알게 되었고 또 혁신적으로 같이 하고 계신점에 대해서 이시간 굉장히 여러가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례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새롭게 발돋움하는 총괄지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괄지원실이 업무집행 500만원이하로 집행이 되고 �瑩�.

2억...

2억에 대한 사용이 지난번 시장님 시정설명회 끝난뒤에 가닥이 안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상회를 할것인지 그대로 집행할것인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이 그대로 500만원선에서 할것이지...

그 부분은 지금 추경작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자체가 다른과에 주민생활과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에 총괄지원실로 예산자체를 옮겨 놓고...

추경에 일단 그부분은 총괄지원실로 옮겨 오는 거죠.

예.

2억에 대한 사용처가 완전히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전연도에는 500만원 이하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였는데 그것을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겠다고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 산하 공무원들은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주민의 기대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했고 또한 아쉬운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점들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시정질문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1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현 위원께서 남원 영어마을 조성에 관하여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내 및 타지역 학생들의 수송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안전사고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 그리고 시내권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 제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3월 8일 의원총회에서 남원교육장으로부터 남원 영어마을 조성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문제점 제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으며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후에 용역이나 설계시에 검토보완하여 영어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 전북경제연구원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중에 있어서 4월 3일 납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성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들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은 바 34개 동아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중으로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습정책결정과 우수동아리 심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사이버 학습마당의 용역을 줘서 설치운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4월중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7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제한 공무원을 전보시키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정당성이 무시되며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따른 10% 갑축 등에 문제점 발생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바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추후에는 인사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2006년 7월 인사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인력운용의 조직관리를 위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읍·면·동 근무자에게 근무평정우대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련 법령에서 올바른 인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안 가운데 청원경찰을 감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포되었는데 내용에는 해당 청원경찰 15명을 감축하고 상용 및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청원경찰에 관한건은 그 당시 공원관리센터에서 만든 보고서로써 내용이 실제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센터에서 출입문 통합에 따른 청원경찰 잉여인력이 약 3명이 보고되고 있고 또 수지분석에 의해서 2명을 추가 감축하여 약 5명 정도를 조정을 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적절히 3월중으로 하여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본 바 10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양식 비고란에 미집행 사유를 기재하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소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바란다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제1회 추경 반영된 예산으로써 원인행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계약 등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4/4분기 법정부담금 미집행 잔액 및 성과상여금 등 결산추경 삭감요구 잔액으로 금후 지역경제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감사자료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읍·면·동 회관과 각종 기관 및 단체에 태극기는 게양되어 있는데 새마을기가 일률적으로 게양되어 있지 않는 바 일률적으로 게양될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하라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기 게양여부는 특별한 기종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게양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이 전 주소지 공무원은 약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소이전을 독려를 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154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홍보실과 연계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와 추어탕 홍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홍보대사활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홍보대사 및 명예시민에게 서한문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농특산물홍보지 등을 지난 2월 14일에 발송한 바 있으며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지난 2월 28일자로 발송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 등은 위원회 운영횟수가 전무한 바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나 규제개혁심의회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와 같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할 뿐 상기 위원회는 활발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0회. 조례규칙심의회는 93회. 청소년자립기금위원회는 6회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7일자로 정준상 의원님께서 기구개편안중 추어산업계, 농기계계 불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요지는 정의원님의 지적도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남원의 추어식품 업무가 기술센터, 산업진흥과, 환경보호과 등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따라서 축산과의 단일화하여 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10일에 조직개편안에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추어담당과 농기계담당을 추가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고 또 도의회에 협의를 했고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자로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어가 혹시 자주 과명을 바꾸니까 지금 촘무과 자치행정 등 용어가 혼란스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총무과로 지칭을 하는데 과거에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은 기획실장과 더불어서 시장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죠? 측근의 사무관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주 접하는 분이고....

접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원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굳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답변을 안해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것은 시장께서 1인 절대 보스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참모 한사람이라도 바르게 진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에요. 경제개발 막 부르짖을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점퍼입고 돌아다닐때 처럼 그렇게 몰아부치는 지금은 다양성과 상대성이 요구되고 조화를 이렇게 잘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다만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때 아 시정은 이렇게 가는것이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는것으로 생각할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가 민선을 이정규 전임시장님, 최진영 전임시장님 그리고 최중근 현시장님 이렇게 해서 세분의 시장님을 겪었죠. 지금 두분은 시장직에서 퇴임하시고 현시장님 한분이신데요. 시장 한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남원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끼? 저는 그 대목에서 상당한 며칠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9급,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까지도 좋은데 주요부서에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공공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시적인면에서 시를 위해서 우리가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상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다보면은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버러요. 함몰이 되어 버려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기 오신지가 박남규 과장님은 그리 길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는지는 몰라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져보신적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가 일일하고 하는것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하는것을 저희 스스로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일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행정행위가 우리 공무원으로써 정당하게 했으며 시민을 위한것인가를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경우에는 아차 하면 시장을 어느 한사람을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가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가로써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것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라는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닙니다. 이렇게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다양하게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것이 참모들이 해야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참모의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요 그 이유는 언로를 터놓고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다 주도해 놓고나서 끝 해버리고 적어도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정조가 정권을 잡을때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고 도중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수파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분의 시장님을 통해서 다 훌륭한면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 분은 이런것이 장점이고 저분은 이런것이 장점이고 그러는데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제일 염려가 되는것은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남원농고를 졸업하시고 남원을 떠나서 말단 자원공사를 들어가서 최고의 입지까지 올랐으니까 아주 경력이 화려하죠. 존중을 해야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어쨌든 그동안에 남원의 역사와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신중치 못해요. 그리고 깨끗한것 좋아요. 청결한 도시도 좋습니다. 화장실 깨끗하게 해놓은것 좋아요.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화장실에 난로를 피워가지고 청소년들이 우범지가 되고 그런것은 안보이는 거에요. 지금 전기료 나가고 이런것은 안보이고 자기돈 아니니까 그런것 좀 지적을 해주세요. 시장지시사항만 해가지고 대�령 지시사항도 아니고 한달만 지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지 않습니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내가 이 자리아니고 산내면장을 가도 되고 대강면장을 가도 된다 내가 사무관이다 남원시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용기있는 그리고 무조건 거부하라는것은 아니잖아요. 옳은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언을 드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영어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정현 의원님깨서 그때 지적하시는것이 구 시청 부지를 딱 지정을 한것이 아니었었고 그런 유휴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 주촌분교로 갔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철도공사와 남원시의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업무처리르 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냉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도 좋지만 학교에 차라리 원어민 교사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원어민 교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야 한다 말하자면 익산시에서는요. 영어마을하는데 의회 간담회에서 안하는것으로 행정에다가 학교에 지원을 해라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도 그런 문제를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헹정에서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을 해서 나중에 훗날 그것을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최진영 시장님때 인사문제로 말이 많았어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고유한 권한도 합법성과 합리성이 추구가 되었을때만이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것이 일탈이 되었을때는 권한이 아니에요. 남용이고 잘못하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돼요. 분명한 인사의 메시지를 내려줘야 돼요. 어떨때는 나이다 어떨때는 능력이다 어떨때는 여성을 배려해 줘야 한다 미리 시장이 예시를 해요. 이게 됩니까? 우리 그 많은 동안에 인사는 조금씩 잡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한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바르게 가야만이 돼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2006년 7월 1일부터 최중근 시장 부임하고 부터 현재까지 상용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청소인부가 몇명이 채용이 되었죠?

예. 몇명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이 없을때에요.

예.

의해서 다 채용을 합니다. 앞으로 공개채용을 해야만이 돼요. 시험으로 하세요. 시장 전유물이 아니에요. 시장께서는 밖에 다니면서 한명도 채용을 안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사담딩이 채용을 했다는 거에요. 계원이 채용을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누구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차라리 아무소리를 하지 말든가 그 전임시장것이라서 내가 다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도 시장이 해야할 애기는 아니죠.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을 위해서도 우리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면접을 보면 안돼요. 다 서로 짜버러요. 이 사람 떨어뜨리고 저사람 되게 하는 공개시험을 봐서 막말로 해서 100m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거나 그런 남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가는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한번 연구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하시지 마세요. 말 잘못했다가는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으면 시장께 가서 건의를 드려요. 페이퍼에 의해서 안한척 하면서 딱 해놓고 그렇게 이중잣대를 비근한 예로 어느 기능직 공무원을 미리 채용을 해놓고 밖에는 발표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거의 스물 몇명이 접수를 했죠. 우리 송위원장님도 전화가 왔을 거에요. 접수를 할까 말까 면접 전문대학 교수 몇명해서 자기가 데리고 쓰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것을 뻔히 알면서 시민들한테 기만하느라고 공개채용으로 해서 접수를 많이 하게 해서요. 그런식으로는 안돼죠. 시민들이 다 알아요. 차라리 그런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특별채용을 해야 겠다 해서 당당하게 나가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지금 무보직 담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담당이라고 해야하나요. 14명이 있죠? 무보직이 몇명입니까?

14명입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행정, 토목 등이 있는데 참 곤란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승진이 되면 읍·면·동으로 무조건 나가는것이 관행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영이나 산내 등 먼거리는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된다 한쪽에서는 희망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해서 제도적인것이 있는데 무보직 보직을 안받는다는것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승진되어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인사때 그분들은 보직이 나오면 보직을 줄 수 없나요.

보직을 지금...

무보직이라고 해서 영원히 무보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보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도 먼저 무보직으로 승진했던 직원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승진을 한사람들은 차후에 보직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말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성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장으로 위장되게 겉에는 깨끗하게 하는것 같이 하면서 오히려 더 비합리성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옛날 같이 않고 눈과 귀가 있고 눈치로 다 알잖아요. 그런것은 안되게끔 잘 참모로써 건의를 드려 주세요. 드려 주시고 업무분장만 해놓는다고 하고서 다 읍·면·동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본청 직원보다는 아니겠죠. 새벽에 수행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무슨 지시사항도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9개월동안 지시사항을 보면 큰틀에서 거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9급 공무원이 해야할것 까지 지시사항을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무슨 별천지에서 떨어진것 같이 수선들 떨지 말고 그런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이 4년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우리가 긴것 같지만 지금 시민들이 시장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체감을 빨리 느껴야만이 돼요. 자기 혼자 최고인것 같은데 그게 아니애요. 적어도 조영연 이가 입을 열엇다 하면 조영연 이가 시민들한테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아 이때쯤은 최중근 시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돼요. 저는 다른것은 몰라도 오랫동안 시민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정치적인것이 있어요. 느낌이 이게 위험수위다 시장 별로 옹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에요.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1인 카리스마를 갖고 참모들의 의견도 전혀 배제를 하고 그냥 지시하면 지시대로 A라는 사람 예쯔게 보면 예쁜 것이고 B라는 사람 밉게 보면 미운 것이고 이런 잣대를 가지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것 못느끼셨습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일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은 솔직히 여기 와서 이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됩니다만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도 주재를 해서 합니다만은 최초에는 막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회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지시 일변도 의견을 듣는 위주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 4월부터는 의견 개진을 해서 4월부터서는 확대간부회의 1번만 하고 나머지는 토론식으로 하는 그런 간부들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서로간에 토론을 거쳐서 정책졀정을 하는데 운영을 2/4때 분기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정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관계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이번 인사에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다해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누구나 내가 하는것은 절대 선이고 남이면 절대 악이다. 저는 항상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의원이라는 직분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제가 잘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는것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가 아카데미 하죠?

예. 춘향아카데미..

우리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 여기 있지만은 JC회장때 그런 아카데미는 필요해요. 건강이라든가 사회자이신 그 분이 누구시죠. 그런분들 오셔서 MC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것은 좋은데 장관, 차관이 오셔서 이미 그런것은 전라남도 장성에서 다 했어요. 왜 그런것을 모방합니까? 최중근식 새로운 아이템 없습니까? 최중근식 아이템 하나 내놔 보세요. 왜 남의것을 모방을 해요, 그리고 그 양반들 공식적으로 10만원씩 준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듣기도 않는데 1시간이나 2시간씩 간부나 직원들 모아 놓고 그런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라도 개인 최중근 시장의 모델이 있으면 내놔 봐요. 하나도 없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시내에서 차라리 최진영시장이 더 낫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남원 행정 역사가 퇴보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최중근 시장은 기분 나뿔것 아니에요. 설령 전임시장의 잘못이 있더라도 밖에서는 내가 전임시장때문에 뒷처리 한다 그것때문에 힘들다 이런소리를 하면 안돼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것은 이상하게 받아 들여요. 그런것은 지도자로써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진언을 해주세요.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의 간부들은 시장님실에 가면 얼굴도 못보고 반짝반짝한 구두만 보고.... 말도 잘 전했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것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대포장 하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박남규 총무과장는 주관이 있으시고 소신이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껏 좀 해주시고 영어마을도 우리 의원님들이 합당한 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따라 줘야만이 돼요. 우리가 틀린 안이라고 하지만 의워님들이 합당한 안을 제기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집행해 주면 됩니다. 행정에서는 집행하면 되는데 관료는 결정된 정책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관료는 그렇죠. 결정이 되면 사고없이 잘 집행되는것이 관료의 생명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으면 그것으로써 관료는 마음이 편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가들은 우리는 정치인이죠. 표를 먹으니까 통념을 뛰어넘은 상상력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관료와 표를 가지고 당선되는 선거직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접근해도 앞으로 제가 분명히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성과가 있겠습니까? 2년이 지나면 무엇인가 남원이 달라지는것이 있습니까? 꼭 부탁드릴께요. 모방하지 말고 위에 높은 사람들 모셔다가 듣기 싫은것 반복되는것 강연 그런것 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4년의 임기동안에 최중근 시장님식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시길 간곡하게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해서 좌우간 여쨌든 결론은 우리 남원시정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연 감축한다고 하고 뒤로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안돼죠. 더군다나 또 감축의 대상자 50년생 까지는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47년, 48년생 선배 공무원들 이제 곧 있으면 떠나니까 마음도 심란한데 50년초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 하지만 임용하는것 정말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최중근 시장님이 아무리 권한이 있고 별정직이라고 하지만은요.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이 본청에 전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전에는 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전입시험의 점수를 합산시켜서 순위를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인원들이 작년에 시험을 봐서 해놓았던 인원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인원들이 마무리가 되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입시험을 보고 경력을 합산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청에 전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거에요. 그냥...

그것은 내붕방침 내부지침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시험잘본다고 와서 일을 잘하는것은 아닌데 물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 사람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고 경력이 있고 하면 본청에 와서 기획력이라든지 그런것이 낫다고 하지만은 지금 읍·면·동에 근무한 분하고 어디가 일이 편하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부서가 편하고 어렵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부서마다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어느부서든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오기를 다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오면 읍·면·동일이 본청보다는 수월하다 좀 쉽다 편하다 그렇게 평을 하는데 그렇다고 봅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과 읍·면·동의 행정업무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본청에서는 기획능력과 여러가지 다각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연계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고 읍·면·동은 대민행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모든것을 추진하는 파트가 많은것이 읍·면·동입니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본청에 와서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강하신 분들은 오셔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은 본청에 와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상당히 본청에 와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일을 잘한다고 본청에 와서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고 또 본청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가서 일을 잘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기 특기별로 읍·면·동 일선에서 일을 잘하는 특기를 가진분들이 있고 본청에 와서 기획력이 좋아서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본청에 결원된 인원이 많은데 결원된 인원을 그대로 추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10% 감축이라는것은 분명히 목표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시에 목표달성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에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10%를 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제가 알기로는 8% 정도 감축이 되어 있는 선인데 앞으로 2-3년 뒤에는 10% 감축이 되는것으로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아마 이런것들로 인해서 10% 절감을 해서 이릉ㄹ 처리하겠다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것은 좋은 뜻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많게는 3-4명, 적게는 1-2명이 결상태이죠.

3-4명 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명이 결원이고 2명이 일부 있고 3명이 결원이 된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발령을 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읍·면·동에 소속을 해놓고 장기파견을 시켜서 읍·면·동에 인원을 줄이는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업무특성상 일부 파견해서 추진해야 할 부서가 있고 적임자가 있기 때문에 파견발령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이번 인사에도 인원을 반영해서 보강을 시켜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업무도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업무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소속은 읍·면·동에 속해 있고 본청에 업무가 어렵다 많다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해서 장기 파견근무를 시킨다는것은 물론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단기간 1-2개월 한다는것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간입니다.

파견 근무자는 없도록 특별한 경우 한두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장기 파견근무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춘향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2개월 입니다만은 한명의 인원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부서에서 한명을 빼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파견된 인원이 들어온 만큼 그 부서에서 한명을 결원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인사로 처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 근무했던 곳이라 말씀드리가 조심스럽고 미안합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은 언제 자기 자리로 갑니까?

거기는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보면은 2년안에는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테에서 지금 농업직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요. 와 계시는 직원도 불편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농촌지도직들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언뜻보기에는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같은것 같아도 일이 다 틀리고 배워야할 일이 틀리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33년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직의 성향하고 농업직의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직원들이 여기가 내 일터다 내 자리다하고 일하시는것이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오시면 오늘날부터 내가 언제 본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1년6개월, 2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농촌지도사는 다 자기 특기별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과수, 원예, 축산, 시설원예. 노지원예, 청소년육성, 사회분야, 벼농사 작목별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쉬운말로 하면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선생, 국어선생, 수학선생, 도덕선생, 물리선생, 화학선생, 음악선생, 체육선생 등 다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특기가 없는 전체적인 한 선생님이 와서 도덕도 가르키고 국어도 가르키고 영어도 가르키고 수학도 가르키고 하는데 그런속에서 어떤 훌륭한 학생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도 아까 청소년을 담당한다든지 아까 경리 서무를 보는 자리는 물론 농업직이 오면 더 잘 봅니다. 그런분들은 과거 경력이 경리업무를 봤다든지 서무업부를 봤다든지 해서 그 행정을 잘 못다루는 농촌지도직보다는 더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파트에 앉아 있을때는 배울려고 하시는 마음도 적고 기본상식도 적고 기초실력도 적고 여러가지 불편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민들도 그래요. 농민들도 농업직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특기가 없는분이 와서 우리 기술지도를 하느냐 우리 쉽게 해서 과수지도를 한다 그냥 우리 농업직이 와서 과수지도를 하느냐 못합니다. 최하 기본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빠르게 4년이나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노하우가 있어서 농민을 지도해요. 그래서 과수 전지를 해서 짜를것은 자르고 살린것은 살리고 과일을 솎을것 솎을 수 있지 농업직 지금 읍·면에서 총무계에서 근무하다 호적계도 근무하다 하는분이 농업직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 와서 일하면 그분이 와서 과수전지를 어떻게 해서 농민지도를 하고 배솎음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분들을 어디에 앉혀 놓고 남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지금 전시장님 계실때 저하고 약속이 저하고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때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2년만 우리가 퇴출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퇴출시키니까 2년만 이 자리에 두고 그때는 농촌지도직이 많이 숫자가 적고 농업직이 많기 때문에 2년간만 두었다가 바로 원위치를 하겠다고 하는것이 2년이 아니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농업직이 시험에 합격해서 본청을 오려면 기술센터에 거쳐서 여기를 와야 돼요. 행정직은 바로 오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려서 자기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업직은 행정에 와서 농업행정을 지도하고 지도직은 지도직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남의 자리에서 일하는것은 본인들도 어렵고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도 힘이 안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깊이 받아 들이시고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런데 한가지는 말씀드릴 부분은 행정은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전문가도 되어야 하지만은 행정은 다양하게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접하고 느껴보면은 틀립니다. 저도 행정직이지만 토목직부서 기술부서에 가서 몇년동안 근무를 하고 지금 이 행정부서에 다시 와서 어떤 간부라는 자리에서 앉아서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했던 부분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행정추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직원들이 가려고 한다 그러는 부분들은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사자 직원이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것은 능력향상을 하지만은 저희 추진하는 의지가 솔직히 직렬타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나 임업직이나 지금 옛날 같으면 그 자리가 고정 자기 자리였는데 지금은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 있는 농업직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직도 어떤직렬이든 읍·면·동을 비롯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직렬타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는 하겟습니다만은 다만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렇게 행정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신 행정의 다양성이다 행정은 이것 저것 여러부서를 다니면서 배워야 한다는것은 참 중요하죠. 경리 업무도 보고 서무업무도 보고 저쪽으로 가서 농업업무도 보고 호적업무도 건설, 전산, 세무 등 다 봐야죠. 그런데 기술센터하고는 연관이 안된다 그 얘기죠. 기술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은 막 들어온날부터 정년을 마칠때까지 영어선생 이어야 해요, 영어선생이 10년간 영어를 가르키다가 국어선생이 없다고 해서 국어수업을 못합니다. 물론 가서 책보고 읽어줄 수는 있겠죠. 그것을 배우는 학교가 우수한 학생이 나오겠느냐 그 애기죠. 수학선생은 계속 첫 부임한날부터 퇴직할때 까지 수학선생입니다. 아까 과목이 중요하지 않는 도덕, 사회 등 이 몇가지 영어선생이 물론 다른것도 가르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런것들은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주특기이고 아까 기술센터에 과수, 원예, 축사 등 이런것들은 같은 지도직이라고 해도 다른 특기를 가진 사람은 그 지도를 못해요. 저도 33년간 근무를 했지만 제 파트가 사육이 주 특기라 그쪽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술은 알고 있지만은 특기를 찾는다고 한다면 과수나 축산이나 시설원예를 제가 농민지도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농민보다 기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어떤 듣기 싫은소리도 듣고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은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것하고 제가 생각하는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분들이 빨리 자기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센터는 농촌지도직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직이 거기에 있고 또 지도직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지도직이 왜 행정에 와서 근무를 해요, 왜 여기에 와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도직은 지도직에서 일을 하고 농업직은 차라리 농업직을 차라리 데려다가 여기서 일을 해야죠, 일 좀 잘한다고 똘똘하다고 본청에 데려다 놓고 아무곳이나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것은 안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거기가 더 중요해요. 농업소득이 올라야 우리 시내가 살아 납니다. 장날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가보세요, 장날이 아니면 장사가 안되고 사람이 없고 썰렁해요. 장날이 되어야 우리 농촌에서 쌀가지고 오고 무우 갖고 놓고 배추 갖고 오고 시금치 갖고 올라와야 시장이 이뤄져서 경제가 이뤄져요, 농업소득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실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인사교류안을 읽어보고 저도 우려와 충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인사교류안에 대한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의 교류안입니다. 첫번째는 청렴도 평가 하위부서 직원 및 민원야기자, 두번째는 본청업무 부적격자, 세번째는 부서장 기피자, 넷째는 지휘부서에서 읍·면·동 근무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어떻게 인사교류안이 나올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최초의 안을 잡을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의 인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지나 뜻이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도 그것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의 뜻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수정을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원칙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수정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을 보면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동 근무자 근무평정 우대방안을 말씀을 하셔 놓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일부 문제가 야기가 되나까 서둘러 처리한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 중요도와 근무평정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대방안에 대한것은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근무평정에 우대를 안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은 좋다 읍·면·동도중요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에서 수라는 높은 점수의 근평을 주겠다고 해서 우대방안을 했던 부분이고 중요치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대방안을 세워서 읍·면·동에 상위 근무평정이 들어갈 수 있는 안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도 중요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인구늘리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에도 그것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예.

공무원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주소이전 독려 추진하겠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 전체를 주소를 옮기도록 거주지를 이렇게 옮기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전체직원이 다하고 지금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떤일이 있어가지고 옮겼다 안옮기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평균 7명에서 10명 정도는 지금 주소를 저희 남원에 주소를 안두고 타 지역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보면은 자녀교육문제나 임대계약관계 그런 내부적으로 피치못하게 옮길 수 없는 문제 그런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직원외에는 전부다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직원들까지도 하면 너무나 큰 피해가 본인한테 재산상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직원이 1,005명인가요?

예. 지금 968명 정도...

970명중에서 960명은 전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주소를 옮겼습니다.

말씀하신 7명에서 10명이...

때에 따라서 차이가 그 정도 10명 정도입니다.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상황이 아니면 전원 완료이다 그래서 완료 하신 건가요?

예. 100% 옮긴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상황이나 현황은 받아 볼 수가 있나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평생기반도시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결과 보다도 그와 관련돈 자료를 한번 다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대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는것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재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재육성이라는 큰 모티브를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시책을 여러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사업 저희들이 직접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장학금 지원사업도 있고요.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학교 교사로써 채용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특기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몇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면서 개발을 해서 좀 더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시는 여러가지 부분이 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 앞서 조영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중근호의 어떤 특색있는 인재육성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식화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뷰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2-3건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인재육성에 대한 시책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한 커다란 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정말 궁극적인 측면은 학습이거든요. 학습의식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에 연관이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측면의 테두리 즉 카테고리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인재육성 측면에 가면 학습의식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청소년층이라고 하면 그 층을 위한 집중육성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도시 파트에서 실제가 사이버 학습마당도 운영이 되고 평생학습도시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용역을 받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 추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보고말씀대로 우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34단체의 동아리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마다 우리 지역의 학생이든 아니면 시민이든 하나의 조금 학습이 나아지는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 사이버학습마당을 9개 파트로 해가지고 학습마당을 만들것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집중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효과를 얻을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큰 틀에서의 시책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것이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측면의 것이 아닌 정말 인적자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더구나 인재육성 담당까지 있잖아요, 그런 계가 있는 만큼 인적자원 육성을 어떻게 할것인가 궁극적인 부분은 우리 남원시로 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아까와 같이 동아리 등 그런것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인적자원육성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그런식의 접근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중학생을 위한 다음 정말 이 아이들을 아까와 같이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어암송 그런 프로그댐을 운영해서 미국에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것과 또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서남대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인재육성담당계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재육성이라는것이 어떠한 시책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햐면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서도 하고 전반적인 행정이나 모든것들이 피드백이 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 파트도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중학생이라든지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서 외지로 빠져 나갑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0명 정도 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잡아둘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그 인력들에 대한것을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끌어 들여서 우리 남원지역의 고등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원과 방법론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학연수 관계도 어떻게든 남원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 왔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재교실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재교실을 쪽으로 해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그런 파트들을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교육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여러가지것들을 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울러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고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이나 어떤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에 대한 답은 그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함으로써 인재육성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서남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서남대 부분은 아직 어떤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행정하고 같이 협력체제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어떠한 시책이나 그런것은 하지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 행정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만 서로 집중저긍로 서로 조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이런것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갖이 않아서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 하라고 하는데 이 총무과에만 이런 위원회가 있는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지금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다 비슷한 용어로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보면 추진사항에 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은 아까 규제개혁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것을 괄호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요. 지금 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랄지 조례규칙심의회랄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운영의 구성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오늘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불필요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한다라고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감사자료를 제출할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것 아닙니까?

의원님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꼭 해야할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료는 거기서 개최한것으로 하면 될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않아요.

예.

하면 되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그런것을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하시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금 남원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도통간 자매결연하고 남원시와 다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건상 전체통합은 안되었고요. 1사1촌 따른 자매결연 관계는 농정파트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추진은...

1사1촌 운동이 여러분들도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잘되는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패한것으로 알고 있지 거의다 앞으로 1사1촌 운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농촌이라든가 도시와 교류가 되어서 농산풀판매라든가 그런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신문보도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잘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그러한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1사1촌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여러 지금 전에는 개별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자기 알음알음 아는 파트하고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조금 형식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어느 정도 정리작업이 되어 가는 과정중이고 지금 자매결연을 운영하는것은 지금도 나름대로 낫다는 업체들과 자매결연을 숫자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하고 자매결연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효과성에서는 상승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겸토를 해서 하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물론 농촌을 위해서 하는것인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진짜 교류할 곳만 해야 돼요. 전에는 각 읍·면·동에 추진을 하라고 해서 1개 마을 전체 되도록 시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할 수 있는데 큰 회사라든가 이런곳을 할 수 있는곳만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요.

예.

아산시와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답방을 하는쪽으로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4월중에 본인들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답방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지금 현재 신도시로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와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아산시는 지금 현재 활발히 개발이 되고 서울에서 아산까지 전철까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좋은 자매결연이 된다면 그런것도 협력해서 추진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사항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각 회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새마을기를 일률적으로 게양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괄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적으로 게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네요.

전에는 보니까 76년도부터 새마을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훈령이라든지 어떤 지시로 해서 의무적으로 새마을기를 달도록 기정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퇴색이 되고 운동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제를 띠는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21세기 첨단사회에 들어가고 지금 지구촌입니다. 글로벌 시대인데 70년대 새마을 그때 당시 춥고 배고픈 시절의 그 개념이 지금도 쭉 나온다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잘살기 운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새마을 개념을 전개해서 접목을 시킨다는것은 맞질 않는다 현재 사회에서요. 그리고 남원에서 지금 게양대를 보면은 태극기 물론 게양을 해야 겠죠. 그다음에 우리 시기 있죠.

예.

새마을기가 참 보기 싫어요. 어떤 지역은 게양이 되고 어떤곳은 안되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편협적으로 되니까 안된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의 기를 달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큼은 이것이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차라리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남원시기를 각 마을 회관에 게양을 하면 어떨까 통일된 이미지도 남원의 단합된 이미지도 되고 그런 차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기가 많이 게양이 된곳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있어요. 있기는 하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양을 하지 말라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이 지금 옛날 배고픈 시대에 새마을 개념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3만불시대를 가는데 새마을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기가 싫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것을 제휴를 하고 권유를 해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시기를 그것을 좀 통일적인 이미지로 해가지고 달았으면 어떨까 검토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54명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총무과, 홍보실, 기획실 등 통합해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는 위촉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남원의 보통 보면 남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 남원 홍보를 해서 남원을 널리 알려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널리 판촉하는데 그런것에 의미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을 알리는데요.

지금 홍보실에서 많이 애를 쓰고 시정소식지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총무과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는...

지금 저희시에서는 홍보실의 모든 홍보매체의 모든 부분들을 홍보실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물에 대한것을 추진을 하려면 저희과에서 해도 홍보실의 협조를 받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홍보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홍보실에서 일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렇게 서한문과 아울러서 주요업무계획, 농특산물 판촉관련 책자를 발송을 했지만은 홍보실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시정소식지와 함께 저희들 홍보대사에게 전부 보내는 그런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을 통해서 모든것을 같이 저히들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홍보실을 서포트 푸싱하는 그런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역할을 하고 있죠?

예.

명예홍보대사가 상당히 활력있게 지금 활성화 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물어 봅니다. 홍보에 대해서요. 지금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남원시에서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남원의 특히 우리시의 기업경영을 한다든가 마인드를 키우려면은 이런분들이 남원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아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에만 국한해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겻들여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더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조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잡고 가겠습니다. 더부살이는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의 건물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건물도 아니고 시민의 재산인것이에요. 우리 국민의 재산이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입법기관을 행정이 침해하려고 하거나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상당히 위험에 처할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장께 전해주세요. 기관이 틀립니다. 역할이 틀려요. 시장을 견제하라고 우리 시의원을 뽑아 놓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견제하라고 우리를 뽑아 놓은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 감히 행정에서 입법기관을 지적을 하고 입법기관에 행정이 옳은 것을 지적할 수 없는것 아니겠어요.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고 수자원공사때 공기업 운영하는것처럼 이리저리 흔드는것은 아니에요. 흔드는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가 지금 의회에 어떤것을 치워라 하는식으로 하면 안돼요. 절대로 행정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할일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아니면 일요일에 나와 가지고 직원들 불편안준다고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책상보고 정리하고 그런것 좋아요. 그런것 시장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정히 따지면 공무원 개개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거에요. 아니 본인의 동의없이 실·과에 문열고 들어가서 모 계장 책상이 난잡하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적어도 일을 하면 어질러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청결하지 않다고 그렇게 몰아가는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차 보세요. 차 썬팅 몇번 했습니까? 모범을 보여할 시장이 말이에요. 썬팅을 시커멓게 하고 다니면 위법이잖아요.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면 안돼죠. 그런것을 바로 지적을 해서 썬팅 다 원상복구해서 남들한테 모범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층 로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탁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의장, 부위장 세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각자 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오신다든가 손님이 오시면은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의원들은 거기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탁자가 세군데나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분이 들어서 괜찮을 대화가 있고 들어서는 안되는 대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무실에 와서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위원장실 비었는가 안비었나 봐서 안비었으면 여기와서 얘기를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쪽을 지금 거기가 굉장히 넒거든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칸막이를 깨끗히 해서 탁자 놓은것이 보기가 싫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것이 협의처리하는 부분인데 오해없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협의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양해를 얻었던 부분인데 이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바로 가면 결과도 항상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 세상의 풍토입니다. 하지만 행정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항상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대응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들 잘하고 하시는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원의 입장은 비판적인 사각에서 행정을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는것이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