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 네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누락된 부분을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국민기초라든지 장애인, 사회복지수용자, 모자복지대상, 국가유공자 가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전액 면제로 해서 10프로(%)를 했습니다. 그럼 20명을 뽑게 되면 2명이거든요. 그런데 기초과정 위에는 항상 기존에 있는 기존자 먼저면제라는 게 있어서 이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하면서 29곳을 봤더니 전부 다 50프로(%)나 20프로(%), 30프로(%) 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10프로(%)로 되어서 두 명뿐이 아니라 50프로(%)로 하고 아주 문호는 전원으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프로(%)로 하니까 맨날 그 두 분만 해서 다른 분이 하시고자 해도...

네, 이용자 확대를 하고 100프로(%)에서 50프로(%)로 저희가 조정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100프로(%) 하는 데는 저희 시·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50프로(%), 20프로(%), 30프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법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계시고 답변드리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월 6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전환을 시키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좀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가산세 문제입니다.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또 개별 항목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압박을 해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이 3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 않으면 잘못된 국민정서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조례」 부가세를 포함한 조례가 되어 있는 형평성을 떠나서라도 이것을 불리하게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가산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체육시설도 기타 운영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물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그게 관람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여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가액과 매출과 매입이 차이가 나면 별로 실익이 없다 라는 것들이 지금 세무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이 지금 국민정서하고는 안 맞지만 시행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수영장에 대해서는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대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동시설업에서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또 2007년도 1월 1일 특히 부동산임대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최초 계약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조례하고는 별로 저기가 없고요. 타 시 그런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청소년수련관조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신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 가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부는 나름대로 이것은 너무하는 부분 아닌가 그런데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지난 3월 16일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건의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수영장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 특히 식당이라든지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만 신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동대문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 없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절차는 이행을 해 주는 게 좋다. 상위법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것이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전국적인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부가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만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문성과 포괄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행정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쪽이고 아직은 개발이라든가 정책이라는 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더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개발이나 이쪽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사회교육 관련해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희망하는 이쪽에 애정과 사랑이 있는 분이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쪽에 저희한테 전문성을 제공해 주실 분이 전문가이고 또 학계에서 이론이라든가 비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교육자분들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 또 저희 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여기 저희 시의원님 중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