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서울시 국장회의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사항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회의진행은 소관사항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으로서 등촌4, 등촌9, 가양5, 방화6종합복지관의 운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0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서울시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의거 10개 복지관 모두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직원은 평균 10 내지 15명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가족복지사업,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현황은 등촌4복지관과 가양5복지관은 천사복지재단에 위탁관리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등촌4복지관은 2006년 5월 18일부터 2009년 5월 17일까지, 가양5복지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등촌9복지관은 우리모두복지재단에 2005년 11월 2일부터 2008년 11월 1일까지 위탁운영중이며 방화6복지관은 복지법인 상록원에 2005년 8월 30일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 각각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는 100% 시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시설개보수등 기능보강비는 시·구비 각각 50%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쪽 2007년도 4개 복지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관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각 복지관별로 지역여건, 주민들의 복지수요 등을 감안 각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양5, 방화6복지관은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방화6복지관은 탈북주민들을 위한 새터민지역사업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2006년도까지는 복지관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복지관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발주방식도 전체 복지관을 대상으로 일괄 공동발주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능보강사업 현황은 공사분야 11개소 18개 단위사업에 4억 5884만원, 물품구매분야 7개소 13개 단위사업에 89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와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각각 건축과와 재무과에 업무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3월말 경 설계발주하고 5월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지도점검사항입니다. 2006년도 복지관 지도점검은 2006년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시 복지관별 지적사항으로는 등촌4복지관은 신용카드 사용의무 미이행, 법인 전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후원금의 부적정한 집행 등을 적발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하고 등촌9복지관은 예산편성의 부적정, 퇴직자 상품권 지급조서 누락, 법인감사실시 소홀등 4건을 적발하여 복지관 및 법인에 각각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가양5복지관은 복지관 승강기공사 집행 부적정, 신용카드 및 후원금 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하고 방화6복지관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주민홍보 소홀, 신용카드 사용의무 미이행, 종사자 수당지급의 부적정 등으로 시정조치 및 부당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여입조치하였습니다. 전년도 복지관 지도점검업무와 관련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10개 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깊은 점검이 미진하여 금년도에는 정례적 지도점검 외에도 필요시 개별적 지도점검을 병행실시하고 관련부서간 통합점검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점검을 실시하므로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된 4개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및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정정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곽판구위원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했는데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이 사업, 또는 지도점검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동철위원장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같이
같이김경자위원
하는 게 좋지.
곽판구위원
지도점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고 업무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인데 동시에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문하는 것을 바람직할 거 같지가 않은데요.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해요.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남기흥 과장께서는 보고를 나중에 하시고 먼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복지관들 감사 있었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김병진위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각 복지관별로.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번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방화6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업무분야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였고 등촌4, 가양5, 등촌9복지관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등촌4와 가양5복지관은 감사담당관이 주축이 되고 저희 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등촌9복지관은 저희 과와 가정복지과가 공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도점검업무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예방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마련하려고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몇 가지 복지관에서 일상적으로 업무의 착오보다도 조금은 고의적인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사직을 하고 거의 근무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이런 것을 책임을 확인을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을
기간을김병진위원
정해놓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으로
앞으로김병진위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이번에 가양5복지관에서 시설을 좀 일부 했습니까? 가양5복지관에서 어르신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양5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우리 이용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이 자체예산 운영비 중에서 공사비를 갖다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도 문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갖다가 자체 예산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운영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런 예산이 줄어들 그런 우려도 있지 않으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진위원
이 시설보조금이 집행이 안될 경우 그쪽 복지관에 연락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갖다가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꼭 공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지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명칭이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에 대한 지원이 정말 명칭에 맞도록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복리가 증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좀 늘어난 거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2개과를 동시에 맞고 계시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는
언젠가는곽판구위원
또 분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판구위원
그때까지는 우리 정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사업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 소위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관장하고 계시는 공부방, 또는 경로당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 연간단가를 하든 아니면 민간인에게 발주를 해서 하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책임성을 결여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때그때마다 문제지적도 하고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기쁘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개 기관에 걸쳐서 공동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공동발주는 한 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발주하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떤 공동발주는 공사건을 갖다가 현재 물품구매하고 공사발주 건하고 성격을 두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물품구매는 현재 어떤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 부분은 글자그대로 10개 복지관에 대한 어떤 건축공사 부분이나 영선공사부분의 일괄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한 업체에서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업체에서, 맞습니다.
근한
비근한곽판구위원
예를 들어보면 토목분야와 하수분야와 관련되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전기분야도 공히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같은곽판구위원
맥락 속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공동발주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발주에서 공동발주로 들어가는데 아직은 한번도 실행을 안했단 말이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번도
한번도곽판구위원
실행을 안했는데 이러므로 인한 소형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공동발주로 인해서, 또 입찰과 관련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의외성있게 소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보는데 관급공사의 난맥, 관급공사의 난맥은 쓸데 없는 곳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원흉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동발주에 대한 입찰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문제성이 다분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할 것이냐, 입찰을 해서 두번, 세번 걸쳐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이것은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10개의 복지관을 두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찰을 해서 공동발주하는 것보다는 책임성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두개 내지 세개 내지는 하나를 어느 업체에게 담당을 줘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맡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예산이 5억 4천한 700여만원, 시비, 구비 또 관련 관의 자부담,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왔는데 5대 의회가 만들어져서 2006년말에 복지관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 난맥이 다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올바른 그런 관리감독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 중에 이 발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지난번 어떤 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나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개인발주를 해도 그런 문제성을 난맥성을 드러내는데 공동발주해서 입찰하고, 2단, 3단 거쳐서 사업체 선정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지 못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각 기관에서 4억 2000여만원에 대한 자부담, 허실 같아요, 허실. 허실 같아요. 관장님들을 욕먹이는 듯한 본 위원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실 같아요, 허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실 공히 올바른 그런 사업 속에서 쓰여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인발주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공동발주가 나간 것인지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관 어떤 기능보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염려를 해주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지관의 기능보강문제가 그 동안에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져왔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이 노정이 돼가지고 복지관 기능보강을 갖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것이 저희 강서구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 구에 일괄 지침으로 실제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더 갖고 지난 추경 때 복지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먼저 공사시행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저희는 직접 공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에 과거에도 보다시피 때로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도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재무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최대한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좋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개별발주를 하든 공동발주를 하든 계획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시하면 큰 문제는 안됩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사이사이에 좋지 못한 악습이 재현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런 문제가 개별발주에 의해서 2006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제는 공동발주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아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 어차피 이 기능보강과 관련되어서 사업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요. 또 주관은 구청에서 하지만 언제는 우리구에서 관리감독 안했습니까? 했죠. 했지만,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했겠습니다마는 좀더 방법론만 바꾼다 해서 이게 철저하게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대로 이런 것이 잘 소위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 3월말에 발주하고 공사발주를 5월 중으로 해서 일정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는데 3월말이고 5월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 있는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사업이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초에 문제가 되었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 지도감독 관련되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가 되었나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협조
곽판구위원
업무협조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그랬나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곽판구위원
시정, 주의, 복지관별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한 것이 내용적으로 사항들이 나왔고, 이 과정 속에서 시정 건이라든지 주의 건이 나왔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해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는데, 소위 정도가 어디까지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정립이 되었느냐? 아니면 수치가 조금 낮아지고 말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둔 지도점검이 되어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퇴출건과 관련되어서 사실 여러분들 아마 근무 편치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모 지역신문을 봤을 때 우리 강서구도 이와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려다 말았던 그런 사례가 모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서울시에서 내지는 기초단체에서 공무원 퇴출건과 관련된 그런 뭔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무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꾸 사회에 비춰지고 문제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공무원 정립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06년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등촌4복지관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2건 이렇게 나왔는데 2007년도에는 단 한 건도 나와서는 안돼요. 단 한건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위 지도감독, 또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에 문제가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우리 강서구의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뭐 바보입니까? 저희들이 안목이 없으면 전문가 대동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8분인데 기능보강과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 불러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파헤쳐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정건과 주의건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 강서구가 새로이 거듭난 그러한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기초단체 우리구로도 공무원과 관련된 퇴출관련 건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단 한 명도 정말 가슴펴고 떳떳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했노라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은 왜 안 오셨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 국장님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꼭 국장님 참석을 해야 되는 회의가 돼가지고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게 오래 전부터 잡혀있는 회의였는가요, 그렇잖으면 급작스럽게 잡힌 회의인가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그제께인가 갑작스럽게 회의일정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해야 하는 회의라서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서 의회와 또 우리 위원장이나 하고 조정을 해서 국장이 참여하는 이런 보고가 돼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이 실무는 더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어떤 보고사항, 국장님한테 우리들이 질의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또 구청이 좀 유기적인 협조, 또 자꾸 연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강서구에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10개 복지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복지관들이. 얼른 보면 우리 지금 여기 4개 복지관의 예산현황이 나왔잖아요. 4개 복지관에 25억, 한 26억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시비 내지는 구비로 해서 100% 전액 보강비까지 다 지원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복지관들이 자비 얼마씩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는 거의가 다 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자기들 돈 들이지 않고. 또 반면에 거기에 보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인지를 못하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관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후원금을 투명하게 이렇게 접수 집행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복지관에서 후원금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100% 우리들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기관으로서 아쉬움은 좀 있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가끔 점검 또 내지,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내가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양새 좋게 하려면 10개 복지관을 전부다 우리들이 했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아, 정기점검, 아니면 임시점검 해서 그 속에서 하고 나서 아, 문제가, 요리 몇 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됐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구청에서 흘러나오는 말, 또 주위에 도는 말이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4개 복지관을 감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강서구에 전부다 퍼졌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양새가 구청도 안 좋고 거기에 관련이 된 공무원들도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을 보니까 시정 4건, 시정 2건, 시정 주의 두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의 것은 금년도에 어떤 지도점검을 실시한 내용은 여기에 없고 이것은 작년도에
정기 지도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금년의 감사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한 부분이?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감사를 하고 나중에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하고 그랬죠,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감사에서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 11월달에 10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10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좀 심도 깊은 점검을 깊이있게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보라든지 복지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10개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기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몇 개 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질문을 그냥 넘어갔고, 지적하고 넘어갔고 나중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다시 또 했잖아요? 끝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끝나고 다시 또 들어갔었잖아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따로 들어간 거는 없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정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일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직원을 갖다가 추가로 감사반에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감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다시 주관부서에서 했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니까 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항간에 강서, 우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문제화되고 또 말도 많고 그랬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청장 지침이라는 소리만 처음에 안 나왔어도 됐을 텐데 구청장 지침에 의한 감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반발도 많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표적감사가 아닌가, 이런 오해도 많았고 또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도 오르내리는 사람, 우리 동료의원들도 오르내리고 오르내릴 사람들은 많이 오르내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강서구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조사는 해야죠. 그러나 이런 지침, 몇 개를 해서, 이런 반발이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2009년, 2008년, 2007년, 8년 이렇게 돼있네요, 네 개 기관이?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재위탁기간에 재위탁을 할 때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위탁을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꼭 중간에 이 부분을 어디를, 말도 말이 많아요. 어디는 없앤다, 어디는 누가 어디서 온다, 어디는 어느 복지관은 어쩐다, 이런 오해를 하등에 만들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10개 복지관, 실질적으로 여기 먼지 잘 나는 거 갖고 와서 한번 털어봅시다, 안 나오는 사람 있는가, 안 나오는데가 있는가? 우리 같이 실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해봐도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게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번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기능보강, 강서구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 정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좀더 여기서 잘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감사라면 일상감사하고 특별감사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기본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 감사를 진행했을 때는 하나의 엄포성,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감사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금번 우리 강서구청에서 시행했던 감사는, 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일종의 특별감사 형식을 띤 공개성 감사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감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강압적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감사였다라고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 강서구의회의 입장입니다. 2007년도 복지관 지도점검사항은 별도로 보고하실 계획이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보고가 마무리된 다음에 감사 지도점검사항이 마무리 되시면 최우선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집행부가 과연 표적감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쉽게도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구체적인 한 예를 든다면 이번 우리 감사를 총괄지휘했던 분이 아마 김진학 팀장이 주축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본 위원도 입수를 하고 있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자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에게 강서구청의 소청장이다라는 그런 별칭까지도 나오고 있고 너무 설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신낙형위원
천사요양원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입니다.
신낙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우리 강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낙형위원
행정재무가 있고 우리 복지건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우리가 들랑날랑하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제가 거론하신 분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가정복지과의 영역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영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총괄적으로 왔다갔다하시면서 영역을 넓히고 행동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 올렸듯이 그런 많은 주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게 돼있습니다. 훌륭하게 소신껏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자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신다면 또 여러 가지 업무 형평상 설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아직 우리 구청에서 2007년도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도 추가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올린다면 우리 구청도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우리 강서구청이 하나가 돼서 우리 주민들,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그런 명칭에 맞게 주민을 위한 하나의 양 바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듣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총괄적으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최동철위원장
질문으로?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하게요. 정회 좀 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먼저 본 위원이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질문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천사요양원인가 거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들어가죠? 거기도 이번에 보니까 감사가 됐는데, 사실 10군데를 한번 감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상의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예를
예를김경자위원
들면 대충 엄청난 시간적인 인력, 인적인, 물적인 정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인력과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사 이외에 이번에 실시한 바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 상당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이 추가로 지원된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기관에 대한 감사에 소요가 되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맡은 일을 하는데도 요즘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 말씀에 ‘한 사람의 도둑을 열사람이 잡을 수 없다’고 했고, 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동료위원 말씀대로 먼지 털면 안 나올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10개 중에서 왜 4개만 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10개를 다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문제가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온 곳을 위주로 감사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앞으로 감사할 때는 그런 구청도 그렇고, 또 동료위원 중에 어떤 분도 오해를 받고 있는데, 표적감사가 아니게끔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복지라는 말은 그대로 봉사의 개념으로써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시설들이 무슨 영리적인 목적으로 했을까 하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좀 이치에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보강 그걸 할 때 예를들면 청구한 금액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끔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양삼위원
국장님 좀 나오셨으면 원활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무거운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의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정말 사랑으로 포용하고, 베풀고 그러한 기관입니다. 또 거기서 하는 사업내용이 가정복지라든가, 재가복지, 지역복지, 정말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표적감사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 감사대상,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에 정기감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만약에 표적감사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나와지, 안 나와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뭐냐면 환수나 시정, 사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복지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전적으로 투명하고 정말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지역에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 다 문제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거는 뭔가 조치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정정숙 과장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감사결과 나중에 보고한다는데 확고하게 해서 정말 옥석을 가려가지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잘못된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지관에서 금전적인 문제 이거 해가지고 겨우 환수나 시정 주의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력히 촉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두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히 감사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좀 하십시오. 꼭 현장에 나가셔서 담당자하고 꼭 같이 가셔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꼭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특별감사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문제소지가 발생했을 때 소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특별감사,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감사를 하기에 앞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업무에 복귀하시면 꼭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특히 복지관문제, 저도 4대 때 4년간 지켜봤고, 지금 한 5년간 복지관의 형태를 많이 관찰하고, 또 의원 생활하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음으로 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복지관 운영위원회에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복지관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통 한 복지관이 1년 총 쓰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되죠? 기억하시는 대로 좀 말씀 해보세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우리 복지관에
준환
황준환위원
한 복지관에서 인건비하고 뭐고 전부다 합친 금액으로.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뭐 한10억, 지금 현재 기능보강비를 합쳐 가지고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보니까 10억이 더 되더라고요. 인건비나 서울시에서 전부하면 어디 서울시 예산이든 구예산이든 거의 한 복지관에서 20억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후원금이 좋은 일한다고 여기 저기서 오지 않습니까? 어디 뭐 하면 상징적으로 복지관에 기부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진짜 잘 활용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돈줄 사람 많습니다. 진짜 돈 많고, 돈 잘만 쓰면 돈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대개 보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수혜 받는 사람만 거의 받고, 어떤 행사에 꼭 연기하러 와서 조작, 조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동원된 느낌이 들고, 과연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골고루 배분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진찍고 예산 타내기 위한 어떤 증빙 갖추는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일하시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실무자들 지금 제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틀린 얘깁니까? 얘기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더 가까이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듣고 그런데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보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제가 뭐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정예산이 17조원인가 들어가던데 실지 우리 인구가 여기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3%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인이. 그러면 17조원을 가구당 한 사람당 하면 2000만원씩 해당이 되는 돈을 지원, 융단폭격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과연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진짜 지금 많이 퍼붓고 있어요. 퍼붓고 있는데, 실지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행사에 관계되는 사람 식사나 하고, 뭐 이렇게 참 무슨 행사한다고 사진이나 찍고, 뭐 하면 정산한 거 보면 순전히 자, 그러면 과연 원래 복지관 만든 취지가,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들이나 이런 것을 얘기들을 때 문제점을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파고 들어가서 이걸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복지관 관장님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희생정신이라고 할까, 어떤 마음 속에 우러나는 기본정신이 박혀있지 않고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마는 우리 지도감독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요부분을 진짜 사회복지 특히 뒤에 계신 전문가들도 이점은 진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그렇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고, 뭐 하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인드 때문에 10명 중에 한 8명정도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감사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복지관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모든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업이나 또는 독지가들이 구청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기부랄지 어떤 후원금 같은 거를 복지관에 주는 거 있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런 거는 관리 대상이 안되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도 후원금 접수라든지 집행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꼭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양로원이랄지 복지관이랄지 지금 지도자들을 또 실무책임자들을 불러들여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그래서 이런 기업 후원금이랄지, 요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기업에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죠. 사회에서 얻은 자원을 다시 사회에다가 환원한다는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현장 나가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을 우리 구청의 강당에 회의실에 불러들여서 꼭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짜서 교육을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바라는 사항이랄지?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복지관 운영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지도점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황준환 위원님께서도 정말로 복지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특정계층이라든지 복지관 내에 그런 데서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 정말로 골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것을,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하여튼 어떤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업무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또 외부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달리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여론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의 일부 외부의 어떤 오해라든지 미진한 여론을 갖다가 가능하면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밝혀가지고 정말로 복지관이 좀더 일을 또 종사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전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못 외부에 비춰진 이런 부분은 사실과 틀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어떤 좀 나은 복지서비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꼭 바라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히 없고요.
최동철위원장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 충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가정복지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맡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또 이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런 감사과정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이런 쪽에 정말 투명성과 건전성이 더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사실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의회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꼭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보다는 평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랄지 또는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직무에 책임감을 꼭 반영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화곡3주구 재건축 추진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화곡3주구 재건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쪽 화곡3주구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3주구 재건축 추진현황은 현재 강서구 화곡동 산70번지1호 일대가 3주구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4만평이고요 연면적은 약 16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21층 아파트 32개동에 2576세대가 지금 추진계획으로 돼있습니다. 3주구는 76년 8월 26일날 화곡아파트 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신아파트외 5개 단지 1776세대 지구면적 13만 9753.9㎡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2월 25일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2002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2005년 12월 5일날 3개 아파트지구, 우신아파트, 양서아파트, 홍진아파트가 통합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저희 구청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2월 5일 개발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람을 마쳤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14개과에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청에는 도시계획과외 9개과, 기타 유관부서 강서교육청외 6개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8일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를 강서구에서 조합에 요청한 바 있고요 보완부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외 4개과, 유관부서 강서교육청외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본 3주구 토지이용 현황은 주택용지, 주구중심용지,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해서 기본계획은 13만 9754㎡이었지만 변경안은 15만 4096.1㎡입니다. 증가부분은 1만 4342.1㎡인데 이 변경내용은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관계없이 3주구 기본계획 안의 조금 변경내용으로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변경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00년 2월 고시된 구역을 단독주택을 일부 편입하여 구역확대변경을 하였고 2개소로 분리된 주구중심을 3개소로 변경하여 획지 선형변경하였습니다. 가감속 차로 및 단지 하부부분에서 도로 폭을 조금, 4m에서 6m 도로 폭을 8m 12m도로로 변경을 하였고 단지 내부의 공원을 기존 도면에 표시된 그 지역에서 강서로 쪽으로 이렇게 위치변경을 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토지이용 현황의 증감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에 있어서 편입에 따른 민원 및 의견이 있습니다. 3주구 편입이 안 된 주민들의 의견은 화곡5동 1029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약 300세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율이 충족된 지역이므로 3주구에서 일부 지역만 흡수하지 말고 1029번지 일대 전체를 흡수해 달라라는 민원내용입니다. 3주구 재건축조합 측의 입장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부적합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서 편입이 불가하다라는 재건축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 강서구청 입장에서는 화곡저밀도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어 우리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3주구 조합의 편입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나 동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약 40%로 부적합하여 화곡3주구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편입이 안 된 주민의 공람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에 기본계획 변경요청 시에 집단민원에 대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변경사유로 보면 강서로와 우현로 2개소로 분리된 주구중심 기본계획 원안을 강서로에 3개소로 집중 배치하여 상가조합원 및 교회, 유치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주구중심 선형변경으로서 변경사유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2000년 2월 고시된 구역 외에 남측 부분의 단독주택에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구역확대 변경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07년 3월 보완사항 제출에 따른 관련부서의 재협의를 지금 강서교육청에 하고 있고 또 항공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관련부서 협의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구의회 의원님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2007년 6월에는 이러한 사항이 끝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계획이 진행될 경우 7월에는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결정이 되고 이와 동시에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007년 8월 주민열람과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9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 지역구의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요 주택과장님께 보충자료로 준 그림을 한번 보니까 고시안하고 변경안이 나왔잖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학교가 말이에요, 지금 강서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라는데 그쪽으로 하면 지금 우장초등학교하고의 직선거리로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내발산하고도 가깝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자연히 굉장히 멀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학교를 꼭 거기다 놔야 되나?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3주구 내에 학교용지가 되어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3주구 내에 신설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김선경주택과장
왜냐면 학교 신설을, 지금 교육청 기본방침이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다가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너희들 재건축을 하는데 학교 부지를 용적률이나 아파트, 기타 공원으로 활용을 하되 거기에 대한 돈을 100억이든 얼마든 주변학교에다가 증축을 해주고 학교시설 확충하는데 의사가 어떠냐, 이렇게 반대로 교육청에서 조합 측에다가 지금 질의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자위원
됐어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내발산초등학교 애들이 요새 취학아동들이 줄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럴 수는 있는데 우장초등학교하고 내발산초등학교인데 지금 알다시피 2주구가 들어오면 거기도 2천 몇 백 세대이지 않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인구가김경자위원
갑자기 이쪽도 3년을 바라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3년 후에 여기도 2500세대란 말이에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거는 교육청하고 잘 합의 보셔 가지고 현재 내발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쪽, 발산동 아이들이 오는 것도. 그래서 저는 학교가 거기 위치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이고, 지금 밑의 변경안을 보셨지만 주택과장님께서도 보면 꽁지 같이 나왔잖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래
그래김경자위원
가지고 그 안에 잡혀있는 단독주택 사람들, 소위 말해서 300세대, 여기 그림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제외된 이쪽 주택들은 완전히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그래서 좀더 한번 긍정적인 면에서 구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답변, 우리 김선경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제가 거듭되게 말씀드리지만 2500세대보다는 3000세대가 저희 구청 세수증대에도 좋고 또 앞으로 강서구 발전에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법의 어떤 저촉여부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동료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요 화곡3주구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단독주택 우리 주민들은 3주구의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3주구 주택 재건축기본계획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독주택 세대주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은 아파트지구계획, 어떤 원초적으로 계획은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2번 편입되는 그 지역은 조합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편입을 요하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 2번 도면 드렸나, 위원님들? 이거?
석우
이석우주택사업담당주사
안 드렸는데요. (도면 배부)
김선경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번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나 2번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3번, 4번인데 4번은 지금 민원이 그렇게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지역주민 1029번지 일대 주민들이 편입을 요해달라는 거고요, 4번이 111번지 일대거든요. 111번지 일대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면에 보시다시피 2번은 현재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지금 자료 제일 위에 있는 ‘관련부서 기관협의시 주요의견’ 이렇게 써있는 내용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의견이 저희 구에 온 거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보시면 기본계획 아파트 지구계획은 2번도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2번이든 3번이든 하여튼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겠지만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기본 마인드는 어떠냐,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서울시 의견이나 관련부서 의견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를
절차를신낙형위원
보면요 서울시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5월 중에 있는 것으로 계획돼있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사전에 서울시하고 의견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강서구의회나 그 다음에 주민들, 특히 우리 강서구청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견대립되고 있는 두 조합을 의견조율을 좀 시킬 수 있는
김선경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사전에 서울시 의견을, 외부기관의 의견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 서로 쌍방에 어떤 대립되는 부분의 의견부분 같은 거는 왜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이고 물론 지역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공람공고기간에 의견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돼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고요
좋고요신낙형위원
, 지금 문제는 3주구 주민들이 지금 여기 번호, 2번 있잖아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신낙형위원
2번 지역을 지금 편입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변경안을 지금 만드는 거잖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자체도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는 편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단독세대주들이 단독주택지에서 요구하는 3번 지역까지 포함을 해달라 이런 사항도 충분히 같이 현재 2번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짰던 그런 3주구 기본계획안이 3번까지 포함이 돼서 기본계획안을 짜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한다면 3번 지역까지 포함된 그런 기본계획안을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김선경주택과장
일단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같이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지역 여론으로 본다면 2번 지역이 포함돼서 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 지금 자료 3번 지역에 계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처럼 맞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이 더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2번과 3번을, 아직 2번이 결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3주구가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떤 결정돼있는 사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장님 탄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5월달에 우리 또 위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양 조합들, 과장님이 중재자로 나서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시고 또 서울시의 의견도 좀 조율을 해서 하루라도 양측이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송영섭 위원 질의하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영섭 위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연일
연일송영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은 오늘 발언을 자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여기 2번 그림에 2번, 2번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3번을 포함을 시켜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번이 포함이 되면 우리가 재건축 추진이 지연이 됩니까? 현재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 설립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지연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조합원들이 3번을 편입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조합이 어느 지역까지 편입을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역주민들간의 사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는 일단 3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노후도를 조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67%는 되어야 되는데 40%밖에 안된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설상가상 이 분들이 3번하고 합의를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후도에 어떤 제약이 있고, 또 노후도가 맞다 하더라도 새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9월, 12월이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기존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편입하는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걸 놓고 볼 때는 본 위원 의견으로는 되어야 된다, 모양새가.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 2번이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이 부분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면은?
김선경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관에서 최대한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설립, 재건축 조합도 피해를 안보고 이쪽도 같이 포함이 돼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연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김선경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의견을 강력하게 법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건 정책적으로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나 또 저희 강서구청 자치단체의 의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 협의가 끝나면 수합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저희 출신 김기철 시의원님하고도 저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번이 포함이 돼야 맞다! 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현재 기존 조합의 어떤 지연이 되므로 해서 피해를 줄, 최소화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의 손에서 우리 국·과장님 선에서 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치적 내지는 정책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좀더 정확하게 우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청장한테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법으로 푸는 것 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정책으로 구청장이 풀어야될 부분이 맞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런 일반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들으면 구청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구청장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구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저희 구 입장을 진달하겠습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이 없이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황준환위원
이쪽 출신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질문을 사실은 안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부동산 쪽에 한 23년 직장생활하다가 부동산 업무를 한 제가 2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다 제가 부동산을 하려고 사실 점포까지 계약을 해놓고 했던 지역이라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7년 전부터 그때 재건축이 조합이 결성되네 뭐네 해가지고 아주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1주구, 2주구 되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남은 지역이거든요.
김선경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황준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지 여기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과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이?
김선경주택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요
저는요황준환위원
,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하고 저도 재건축에 관계된 어떤 지금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계된 걸 사가지고.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너무 희망을 줘가지고 계속 기존의 2500명이란 조합원의 입장도 있거든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끌지 말고 좀 뭐라고 그럴까 가능성이 있다면 김기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서울시에 어떤 정책으로 좀 결론을 내릴 분하고 강하게 미팅해서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법을 초월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검토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 편입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그것을 빌미로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가능성을 믿고 산 사람들이 안됐을 때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개인적인 손해가 또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뭐라고 그럴까 보이지 않는 어떤 불만이라고 그럴까 불평이, 원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누적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조합에서 결정될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대로 그냥 놔둬서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조합은 조합대로 딜레이 되는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고, 또 편입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런 피해자가 더이상 양상되지 않도록, 지금도 저는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제가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행정의 집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있다 이런 요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정별로 이렇게 추진하면 9월정도 사업인가가 신청이 될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하고는 그러면 3번 조합원에 대해서 한번 의논은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선경주택과장
서울시에다가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 저희 여러 가지 2번, 3번, 4번 논하지 않고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지금 의견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김선경주택과장
총체적으로 각 부서 협의와 서울시 협의, 또 구의회 의원님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올릴 때에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강력하게 다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 많은 지역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3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예하게 대립되는그런 상황인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정역할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해서 피해본다는 피해의식 같은 거는 안 느끼겠끔 행정적으로 관련된 법률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조정역할을 해주시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3주구 재건축추진현황 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 보고 4. 방화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방화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동북아 중심으로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건설, 국제업무기능 및 사업기능과 연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거점을 구축하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시설 유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약 101만 8000평에 대하여 주거, 산업, 업무, 산업기반 시설, 도시 일반시설 등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도시계획과 마곡지구개발하고 방화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대처하고요, 보고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제일 첨예한 거는 추진현황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일 지금 거기 관여되시는 지주들이 제일 첨예한 부분이 과연 금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보상문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조사는 금년도에 끝나는데요, 보상 실시는 내년도에 합니다.
박양삼위원
보상심의는 끝이 나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자료를 조사를 해서 감정까지 끝내고, 개인별 통보까지 나가는데 실제적인 보상은 내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금년말 보상완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 완료는 아니고, 사업시행이 인가완료가 돼 있고, 보상착수란 말은 물건조사를 해서 감정평가까지 하는 것을 착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뉴타운에 대해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저희 지역에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이 여기가 몇 개 지구로 나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긴등마을까지 포함해 가지고 9개 구역입니다.
박양삼위원
9개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각 지구별로 조합이 설립되고 있어요. 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조합을 설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꾸 옆 지구에다가 빨리 거기도 조합을 설립을 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을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혼동만 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1, 2, 3, 4 먹이는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양삼위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빨리 홍보를 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4월달에 공청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긴등마을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있고
있고박양삼위원
,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지금 일반적인 주민들의 정보에 의하면 방화2동 3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박양삼위원
구성했어요, 거기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유인물이 왔다고
박양삼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민원인들한테서 이걸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의사항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것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정기구역이 지정이 돼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자생적인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 자생조직이 되면 우리가 방화뉴타운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지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그쪽 지금 3지역에서 그런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자꾸 그 주위에 홍보를 한다고, “너네는 빨리 안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공청회를 안하더라도 먼저 우리 그쪽에 서면으로라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송을 해서 많이 숙지시켰는데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가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효력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곡지구, 뜨거운 감자인지 안 익은 감자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이 마곡지구!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분명히 되기는 되는 겁니까?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분명히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는 토지를 갖다 더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송영섭위원
묶어둘 수가 없어서 일단 토지수용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보상은 내년부터 하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해는
올해는송영섭위원
수용, 예시라고 하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대상조사까지 거쳐
해서
조사해서송영섭위원
, 간단하게 얘기해서 얼마 주겠다, 얼마 줄 테니까 내놓아라, 이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내년 초에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돈은 내년부터 주겠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송영섭위원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단계가 기반시설 조성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기반조성만 하는데 2015년. 그러면 2015년까지 기반조성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반조성은 먼저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상업기능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건물이 완성되는 연도까지를 2015년까지로
데요
아닌데요송영섭위원
, 또 2단계, 3단계가 또, 2단계는 첨단산업용지, 공원 및 주차장, 주거용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그 다음에 3단계가 2024년도부터서 2031년까지이고,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도 20년이, 이 개발이 완료가 되려면 20년이 넘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2031년 가야 완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곡지구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한
분명한송영섭위원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생전에는 못 보겠네요, 보기 힘들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핵심적인 약 78만평은 먼저 개발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장래 수요니까 수요가 많으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여기 우리 계획이 나온 거 보면 2031년이, 차질없이 돼도 2031년이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차질없이 이대로, 지금 여기 우리 계획대로, 과장님 계획대로 쭉 일사천리로 가도 2031년 되어야 마곡지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2단계부터가 첨단산업수요에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필요할 때는 땅을 다 사놓고 기반시설을, 도로든 기반시설 해놓았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빨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일단 계획만 2, 3단계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다 2031년까지 왜 써놓았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앞으로 첨단산업수요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2031년까지 가겠다는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일단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20년 30년 후라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놓고 볼 때 우리들이 101만 8000평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마곡지구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놓고 볼 때 쭉 여기 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산업시설, 도시기반시설, 기타시설, 종교·의료시설, 또 여기에 우리 구청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구청 내지는 우리 행정타운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행정타운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곡역 옆에 행정타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시아의 IT, BT, NT, 첨단융합시설, 참 좋습니다, 이 부분. 근데 이 100만평 가지고 이제 이번에 수변도시 만들고 길 만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하는데 한 40만평이 넘네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40만평이 넘는데 그러면 나머지 60만평에다가, IT, BT, NT, 국제단지, 뭐 막 해서 집도 짓고 해놓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60만평에서, 전부다 그렇게 해서 수변도시, 물 들어오게 만들고, 60만평 가지고, 전부다 뭐 건물 들여서 국제단지 만들고 뭐 IT, BT, 뭐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다가 또 뭐 종교시설, 산업시설, 가능할까요, 60만평 가지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싱가폴이 도시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의료단지가, 첨단산업단지가 30만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형 공장, 과거의 굴뚝형 공장처럼 그렇게 큰 부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첨단산업이란 것은 연구를 해서 개발해 가지고 제품화될 때는 공장은 따로 또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첨단산업을 연구해서 샘플링한 모델 정도를 개발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도시형공장은 과거처럼 크게 부지를 요하지 않고 핵심인력들이라든가 핵심건물들이라든가 연구시설들이 입지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부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물은
건물은송영섭위원
몇 층까지 거기 계획을, 최고 높은 건물을 몇 층까지 계산을 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일반 주거단지는 최고 한 16층, 일반 연구단지, 지금 현재 첨단 산업단지는 한 7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라든지 국제업무단지는 한 12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2층으로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나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국제단지가 조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와서 입주를 해서 여기서 연구활동을 하고 또 개발할 거 개발하고 그래야 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어만 놓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입주를 해야 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마곡지구에 들어갈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할 것인지 8월말까지 서울시 산업경제국에다가 어떻게 개발하고 유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외 학교 측하고도 연관되어서 핵심적인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에 어떤 학교 같은 거는 계획이 없나보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주거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등학교까지는 계획이 돼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초등학교는 안 들어와도 되는데 이쪽에는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향상된 고등학교가 하나라도 들어와야 이쪽이 낙후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낙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11개 시·구 오폐수가 들어오는 처리장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32만평에. 그러면 그걸 놓고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입주를 하겠는가? 그 냄새를 어디 한국 냄새는 어떤가 한번 보자고 일부러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입주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우리 가까운 인천 송도에 가면 건축물을 100층이 넘게 지어서 국제단지 조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하고 있고.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고약한 냄새를 맡으러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입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점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3단계 쪽에는 사실상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 쪽은 제일 마지막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염려를 해 가지고.
것이
그것이송영섭위원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쪽은 냄새나니까 남겨놓고 이쪽 앞으로만 해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쪽은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가 근본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면, 조성을 해서 마곡지구를,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마곡지구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니 뭐 최후 남은 땅이니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을 보류하고 해왔으면 우리 옛날에는 가양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 이제 요새는 물재생센터 이럽니다마는 이 부분이 선결문제로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거기하고 복합적으로 마곡지구에 편입이 돼서 개발이 돼야만이 명실공히 마곡지구 개발이 되는 것이지 서남물재생센터를 놓고 여기다가, 이 100만평에다 놓고 또 기반시설 40만평 빼버리고 60만평에다만 어떤 시설, 이름 좋게 국제단지 IT, BT해서 한다? 이 부분은 반쪽짜리 개발도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면에서 여직껏 참아왔던 강서구민,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강서구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아닌 강서구 우리구 입장에서 개발을 주도를 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안에 대해서 전혀 우리구에서 없고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그대로 이제 여기도 2031년까지 해서 2016년, 2015년까지 기반시설하고 2031년까지 해서 하겠다! 여기다가 수변도시 물 수로 만들고 뭐 어쩌고 하면 무엇이 들어서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강서구에서도 검토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고 그래야만이 바람직한 개발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하도 기가 차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냄새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1차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쪽을 왜 유보를 시켰느냐?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의 어떤 장기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을 봐가면서 마지막으로 개발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제일 3단계 쪽으로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곡지구가 개발해서 좀 변화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개발, 발전이 될지,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의 추세를 보아가면서 우리구에서 대응전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 지역에 서남물재생센터도 우리 지역에 있고 20년이 넘도록, 또 마곡지구도 우리 강서구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 강서구에서 활용을 할 방안, 무엇이 들어와야 우리들이 살겠는가? 이런 부분도 더 잘 알 것이다 이겁니다. 서울시에 앞서서 왜 우리 것이 먼저, 우리 안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강서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안 중에서 하나가 그쪽을 다 복개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복개라는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강서구에서 20년 동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복개하니까 복개, 복개하면 할 때마다 또 복개를 해서 용역비 얼마, 주민들을 그렇게 우롱해왔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만 믿고 또 우리 주민들은 참 순수해요. 따라왔어. 그런데 이번에도 복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한 10분의1도 안 되는 부분 복개하겠다고 그거 용역을 이제 다시 준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모든 발전이 되었다 그러나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저렇게 넓게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행주대교 밑이나 정히 안 되면 오곡동 쪽으로, 지하로 해서 이제 다 시설이 되잖아요. 차제에 그렇게 옮겨서 정말 명실상부한 발전, 강서구의 마곡지구의 발전이 되었으면, 이 차제에 백년대계를 보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잖습니까? 이 부분과 같이 해서 같이 마곡지구가 명실상부하게 하수처리장이 옮겨가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들이 같이 힘을 합해보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발전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더 높아지고 더 생색이 나게 되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나중에 여기를 그만두시더라도 “나 있을 때 저 부분이, 강서구 발전이 이렇게 됐어!” 하는 자부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뽑아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명실상부한 마곡지구 발전, 강서구 발전 해보자! 우리 강서구 발전이 무엇이 최우선적인가를 먼저 알자 이 말입니다, 강서구 발전이. 어떤 것이 최우선적인가, 발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곽판구위원
조금 흘러가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미리 때우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오늘 또 어제 의견청취와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금 논의하게 되어서 다소 미안한 감은 듭니다마는 다시 못박는 측면 속에서 재론을 안 하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과장님 말씀 중에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행정계획을 세워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방화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화곡뉴타운, 또 3주구의 지역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대목인데 기이 지정된 뉴타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구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원하는 측면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어제 설명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0만평이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촉진지구의 정의가 뭐예요, 명확하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광역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정의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말씀하시면 촉진지구로 편입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로 편입이 되게 되면 우선 사업시행절차가 조금 단순해집니다, 1차적으로. 과거에 일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차가 많은데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곽판구위원
8개, 9개 되는 절차를 중간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거치게 되는데, 여기는 서울시에 재정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절차는 생략을 하고 재정비위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건축,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울시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마지막에 관리처분까지는 다 가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은 그거는 민간이 하는, 구에서 마지막 승인절차고요.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이 뉴타운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계획단계까지는 좀 단순화
운은
뉴타운은곽판구위원
방화뉴타운을 놓고 볼 때에는 8개 권역을 망라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가 촉진지구가 되면
곽판구위원
초간소화하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예.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촉진지구에 편입시키기를 구에서도 업무추진하기가 쉬우니까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면적을 늘려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재건축에는 강남권을 의식해 가지고 완화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재개발에는 완화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재건축부담 재개발이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수밀도라는 것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지역을 저희는 크게 공항고도때문에 큰 혜택을 못봤습니다만 다른 쪽에는 용적율이라든지 용도지역도 상향을 시킬 수 있고, 안에 학교를 배치할 때도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간이
민간이곽판구위원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를
지구를곽판구위원
만들기 위한 것이 촉진지구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이해하면 되겠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서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3만 1924.1㎡인 전략지구로 만들어진 긴등마을, 이 마을이 촉진지구와 관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판구위원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2221.4㎡인 공항아파트,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떤 의도 속에서 뉴타운에서 제외해 달라는지 너무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집무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과 일문일답하는 내용을 봤는데 방화뉴타운 사업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빨간색은 지금 현재 전략지역으로 긴등마을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1지역, 2지역, 쭉 이렇게 해서 8지역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6지역입니다, 6지역. 6지역이고 어제 방화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있는데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심히 하시더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1구역, 2구역, 3구역, 8개 구역까지 만들어놨을 때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건물노후도와 관련되어서 구역을 지정해 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맞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건물 노후도는 아니고요. 도로 기능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사실.
곽판구위원
자, 그렇다면 6개구역은, 그렇다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6구역이나 8구역에서 구역별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앞서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6구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됩니다. 내년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이유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노후도가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설명이 힘들어요. 1구역, 2구역, 8구역까지 만들어진 구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인 건축 노후도에 의해서 주변에 소위 공동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이 지역이 건물노후도에서 1순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6구역, 8구역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감을 다 첨부했어요. 우리구에서 못 받아줄 거 아닙니까? 건축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고는 추진이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맨 처음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뉴타운을 폐지해 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제는 또 주민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빨리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한 2년정도는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벌써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절대 거절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십시일반해서 거출하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우에
경우에곽판구위원
따라서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신을
불신을곽판구위원
가중할 수도 있다! 이 좋은 사업을 놓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긴등마을과 관련되어서 소위 공청회 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합니다.
청회
공청회곽판구위원
지금 곧 준비합니다. 공청회가 5월달에 하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4월 3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4월 3일날 하도록 준비가 돼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때에
그때에곽판구위원
명확히 이 뉴타운과 관련된 주민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되어서 뭔가 사업성을 노리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해서 첫째는 말많은 부동산업자가 이 분들이 지역을 헤가닥 헤가닥 뒤집히고 맙니다. 두 번째는 관련 토지주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가도록 설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구역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마곡지구 관련돼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곡지구와 관련된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항동 일부하고 가양동 일부가 들어있는데 이 주거지역의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면적이 많은 차이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립이라는 특성, 단독주택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액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자, 공항동 번지수가요 944번지 유림주택이라고 있어요. 면적차이가 조금 납니다마는 43.5㎡를 가진 101호는 공시지가가 3억 800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면적을 가진 55.13㎡평방미터를 가진 106호라는 세대는 3억 8200으로 공시지가가 만들어졌어요. 면적이 55.13, 44.5㎡라고 말씀드렸고요.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면 종류가 1종, 2종 조금 차이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독수리마을 1000번지 일대하고 긴등 한국가구 뒤쪽인 700번지 일대하고 900번지 일대의 단독주택의 가격은 대지면적이 엄청나요. 116㎡를 가진 736번지에 대한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1억 3300이에요. 3배의 면적을 가진 땅이 1억 3300, 3억 800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마곡지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표류하고 맙니다, 표류하고 말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께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다. 그 주민이 여러분들 공무원 입장이다. 자, 공교롭게도 연립과 그 공동주택, 또는 공동장소에 대한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먹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우리 강서구청 세무과에서 먹이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 현황과 관련된 보고 건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우리 박양삼 위원님이나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몰매 맞아죽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4월 3일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보실래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표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공람절차를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감정평가사가 대한민국에 4개 평가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4개 평가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매겨져서 이렇게 자료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로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로 매기기 이전에 과연 마곡지구 내에 속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감정평가가 상정되고 정리될 때 과연 이게 맞겠느냐? 우리 구에서 과연 이와 관련돼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가양동 일대 일부 주민들에게 여러분 땅값은 이겁니다라고 내 놨을 때에 마곡지구에 절대 농지로 돼 있는 농지는 지금 현재 얼마를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확히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200여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지로 돼 있는 주거지역이,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깁니다. 필요한 얘기고,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봐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먹여졌는지?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944번지 유림주택하고 736번지 단독주택하고 가격차가 너무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지가에 대한 자료는 아무 것도 준비도 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현황을 보고하고, 뉴타운 관련돼서 현황을 보고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듣기에는 말이죠. 지금 구청장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시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청장이 시인이다, 여러분도 시인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일단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다, 대답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합니까? 마곡지구, 뉴타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행정직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은 비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닌 지식을 가진 위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나오느냐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자기 재산권을 맡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왔어요, 도대체! 뉴타운,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드려봐요? 여러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전 공무원이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다고요.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본 강서구의회 위원들에게 이번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하겠다고 가져온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보고하겠다고요? 이걸 가지고 보고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청장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아픔이 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주민들을 위해서 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박양삼위원
위원장!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 과정과 관련되어서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 대표기관인 이 의회에 와서 아닙니다, 위원님들 알고 있는 것은 하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다섯개입니다라고 손에 놔줘야 맞습니다.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무슨 의의를 가지고 마곡지구와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가에 대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곽판구위원
자, 국장!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들어가서
곽판구위원
국장, 보세요. 지가와 관련된 것은 현재 마곡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마곡지구개발용역과 관련된 추진현황 보고의 건, 본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보고 받습니까? 용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강서구청장 김도현 청장 외 공무원들은 이 마곡지구와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손에 넣어드리고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르네상스가 중요하고 워터프런트 사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주민인데 여러분들이 죽고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뭐합니까?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이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르네상스가 들어오고 문화사업이 들어오고 그 속에 워터프런트 사업이 들어와서 뭔가 영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분들 앞에 이 사업을 내놓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마곡지구 합니까? 말로만 한강 르네상스 운하 끌어들입니까? 말로만 워터프런트 사업 합니까? 여러분들과 주민과 저희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개발되면 뭐합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개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 분기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1종과 2종과 차이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면적 평수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어떤 주민이 여기에 동의하고 마곡지구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재산이고, 과장님 재산이고 김도현 청장 재산이면 그렇게 합니까? 뭐가 그런데 위원들이 공무원들 좀 보자는데 청장이 몇명이냐 하고 도대체 들이대지 않는 이유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여기 앉아계시는 구의원들의 역할은 저 무슨 김일성이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역할 하는 의원들이고, 김도현 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강서구민들을 위하는 사업을 하는, 업무를 펼치는 그런 공무원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쌍두마차요? 뭐가 쌍두마차예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 있는 수장, 안일한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밤잠을 못자요, 밤잠을. 밤잠을 못잔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거잖아요, 주민들의 손과 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과 상권을 누려가면서 자기 대에 편안한 영위를 누릴 것입니까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전 공무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공무원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현황 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도시관리국 직원들도 그렇고, 재래시장과 관련된 현황보고 건을 해야 될 건설교통국 직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개요도 없는 재래시장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하겠다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런 참! 환장하죠! 어? 여기 있는 우리 최동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바보인줄 아세요? 또 말씀드려봐요? 본 위원들은 모르고 부족하면 전문가 불러들여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 못 잡을 거 같습니까? 김석근 국장! 박명숙 과장님! 좀 분발하세요! 어제 우리 의견청취할 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공항아파트는 공항아파트대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마곡지구에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소연하고 여러분들 받아주기로 하고 했잖습니까? 또한 3만 한 9천㎡에 대한 긴등마을에 대한 뉴타운과 관련된 재건축 관련되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예쁘게 잘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100만평이 넘는 마곡지구를 추진하고 개발하는 측면에 대해서 일부에요, 일부. 일부 아닙니까? 일부가 이런 어떤 추진이 미흡한 상태라면 100만평에 대한 추진을 어찌 할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분발하세요? 분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 의원님들이 비전문가도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놓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 우리 의원도 알고 가고, 또 그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 설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마곡지구 개발 추진 현황보고의 건과 방화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5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7년,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했던 거하고 약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2007년 6월에 토지보상이 착수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평가는 또 12월달에 아까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후부터, 착수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토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지주분이 약 1300여분이라고 그랬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보상 관련한 갈등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될 거 같은데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될 거 같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을 과거에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보상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마곡지구에는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주의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감정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방법이야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토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복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랬을
그랬을김병진위원
경우 사업착수가 과연 2008년 7월부터 되겠느냔 얘기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 협의보상이란 절차는 서로 우리가 일상적인 매매하듯이 상호 가격, 제시한 가격과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될 때 그걸 협의보상이라고 하고요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행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란 것도 있고 또 다음 단계로는 그것도 부족할 때는 행정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보상가가 부적정할 때는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일반 민사소송하고 달라서 행정소송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3개월에 끝나버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지주들이 한번 소송해서 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소송해서 진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보상받을 권리를 최대한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구제하기 힘듭니다.
들이
지주들이김병진위원
한번 소송에, 행정소송 3개월만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사유지를 3개월만에 그렇게 종료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소송은 좀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민사소송하는 것보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글쎄 빠르겠지만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걸리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토지 수용하는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절차를 한 3개월, 행정소송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6개월이면 거의 끝날 수 있다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대부분 6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6개월이면 다 할 수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조금 오후까지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참아가면서 합시다? 본 위원은 방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쪽, 마곡지구 쪽으로는 했습니다마는 나는 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방화2동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상황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 2, 3지구가 있죠, 방화2동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지금 1지구는 가만있는데 2, 3지구가 조합이 생겼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되고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2월 21일날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어제 처리가 돼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완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화2동의 경우에는 1, 2, 3구역이 있습니다. 1, 2, 3구역 중에 1구역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가 돼야만이 재건축의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런 요건상 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별개로 하는 거 같고요 2구역이라든지 3구역은 대체적으로 2011년 내지 2012년 되면 현재의 법상, 규정상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천 몇 년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1년, 12년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이 재건축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재개발할 때 호수 요건을 갖다가 촉진지구에서는 완화하도록 규정이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2구역하고 3구역은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해서 사업방식이라든지 노후도를 따진다면 재개발요건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재개발요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노후도가 재건축일 때는 67%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노후도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단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쪽까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한 게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동, 3동쪽에 아직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이 우선 되고 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 구성,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법상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법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나중에 법적으로 요건이 될 때 또 추진위원회를 다른 사람들이 구성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구성된 추진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서로
서로송영섭위원
어떤 선명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서로 자기들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피해를 입는 건 주민들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떤 행정 차원에서 지도가 지금 현재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박양삼 위원님께서 동의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사실상 주민들은 유인물만 보고 추진위원회에 인감증명도 찍어주고 동의서도 제출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인물 갖다가 동을 통해서 좀 자료를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이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지 않게끔 미리서 방지하는 게 우리 행정관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또 어떤 추진위원회 구성, 이 자체가 난립이 돼 가지고 서로 선명성, 자기들 선명성을 따지다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늦어지잖아요, 이 추진 자체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송영섭위원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행정관청의 지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이 금년에 이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결정이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좀 변경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송영섭위원
나와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올해 살기 좋은 강서 만들기 5억 용역비가 타이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살기 좋은 강서 만들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살고 싶은 강서
살고
살고황준환위원
싶은 강서 만들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살고
살고황준환위원
싶은 도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강서 도시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이고
하이고황준환위원
! 이거 외우기도 힘드네. 그 용역이 5억원 잡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물론황준환위원
중점 뉴타운이라든가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전반적인 그쪽을 중심적으로 하실 때 참고적으로요 지금 상사마을 개화동 이쪽 방화2동에 지금 1종에서 주민들이 3종으로 좀 바꿔달라, 쉽게 얘기해서 좀 높이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어떤 민원이 좀 많거든요. 부차적인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많이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 전체 용역 할 때 그쪽 부분도 꼭 좀 타당성이라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고도제한구역으로서 그쪽이 제가 살아봤지만 소음은 전혀 안 들리거든요. 공항 옆이라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날 거 같은데 실지 비행기 소리가 안 납니다. 방화동 지역이 비행기 소리 안 나요, 그쪽은. 이쪽 신월동이나 이쪽 화곡3동 쪽은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그쪽은 비행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계속 거기를 1종으로, 그린벨트 해제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어서 계속 주민들이 개발에 많은 뭐라 그러나? 억제돼 왔다고 할까, 불이익을 당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차제에 용역하실 때 거기를 3종으로 풀어 가지고 해도 괜찮겠느냐는 어떤 의견제시는 용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예? 물론 용역에서 나왔다 해도 절차가 필요하고 또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강서구 전체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필히 좀 참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일정, 어떤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황준환위원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강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님이 서남물재생센터 옮기는 문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옮기는 거에 저도 절대 찬성합니다. 그것도 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검토하시되 저는 그쪽 범머리웅덩이 지역에서 5호선 철도기지창 있는데 지역 있잖아요? 약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개화산하고 치현산과 88도로 중간에 그쪽 지역이 물론 위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나서 좀 거기다, 고속도로 지나는데다 아파트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도 거기에 지금 폐기물 적치장이라든가 건축폐자재 적치장이라든가, 중간집하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건축폐기물 재활용센터라든가 또 모래를 보관하고 건축자재 보관하고, 약간 그쪽이 분진이라든가 대형차 출입에 따른 소음·분진, 그런 업소가 한 26개인가 지금 거기에 돼있죠? 그 지역을 장기용역계획을 잡으실 때,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이니까,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 예산은 적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않더라도 그쪽을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또 아니면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과 공원화시설로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자연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는데
있는데황준환위원
, 지금 한강 고수부지 쪽에 반포라든가 이쪽 송파 옆에 전부 수영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고수부지에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축구장이라든가.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생태공원 뒤쪽으로 해서 공간을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축구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든가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그쪽 발전계획을 이번에 용역하실 때, 강서구 전체 발전계획 용역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계획에 넣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서 송영섭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복된
중복된황준환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전번 용역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구 전체적인 발전사항을 갖다가 적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낙후됨이 없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전번에황준환위원
강서구 10개년 계획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막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번에 용역 5억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곡지구 보상결정에 따른 건데요. 보상을 일시적으로 다 보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보상한다는 얘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일시적으로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마곡지구 전체를 일시에 내년도에 보상한다 이 말씀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보상평가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다 전반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최동철위원장
2008년도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아, 2008년도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2007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동철위원장
원래는 지난 업무보고 때 2007년도 연말까지 다 보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은, 이제 착수라는 말을 썼는데요.
최동철위원장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 착수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토지 평가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가격까지 결정하는 것까지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다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다 보상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다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전체 보상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제업무단지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사진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용도지역만 국제업무단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리고 회의장이라든지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또 대기업에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구체화 시기는 작업이 아마 좀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계획된 바는 없고,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간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리고 국제업무단지만 들어서는데 몇층이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사 이런 걸 전부다 유치한다 그런 계획만 했지 현재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실무부서에서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유치도 하고 개발도 하고 외자유치, 또 국내 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별도 조직을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거를 우리 구에서 빨리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해서 추진하자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십시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마곡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속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15년간 살았죠, 속으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번 마곡지구가 내년도에 보상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일괄 보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첨에 우리 곽판구 위원께서도 보상문제, 금액가지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120%랄지 뭐 200%랄지 이런 기준이 먼저 홍보를 해야만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누구도 말씀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항상 많은 가격을 주고 대체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거는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폭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2배를 준다, 뭐 1.5배 준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잠깐 한가지만 더
최동철위원장
우리 송영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 지금 우리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화동
방화동송영섭위원
LPG충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국으로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부분, 앞으로 건설해야 될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여기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허가내역 이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실제 허가는 저기서 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나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는데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적인
전반적인송영섭위원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LPG충전소 허가에 관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나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해도 됩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일하기는 편하죠. 저희가 업무 구분이 있기 때문에 국별로 남의 국의 업무를 이렇게 하기가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시민의 숲에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회의록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회의록 우리들이 여기서 전번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 결정한 후에 추진내역,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주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반적으로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지구개발 추진현황과 방화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