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2월하순까지 사이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특별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주요목적은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단체나 후원자에 대하여 신뢰와 복지관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 동기로는 2007년 1월 8일 구청장님의 지시사항과 국장회의 및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사 1회가 있어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당초 15일간 할 예정이었으나 감사결과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2007년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연장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자와 감사범위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대상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사요청을 한 사회복지시설로는 등촌4복지관, 가양5복지관, 천사요양원 등 3개 시설로써 시설별 감사기간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점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보조금, 기부금, 재단 전입급, 수익금, 인건비 집행 및 관리실태와 인사관리 및 시설관리, 물품구입 등 운영관리 적정여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법적검토 및 서류보완 처리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된 후 그 내용을 결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 임시회 감사담당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점적으로 감사하셨다는 부분들이 복지시설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수입금, 인건비 집행 등 여러가지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혹시 지금 현재 부실로 밝혀진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적출사항이 상당히 적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직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부금 문제에서 후원금하고 같이 보는 거죠? 기부금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언론이나 주변에서 지금 현재 이 감사를 하면서 문제의 의혹을 제기를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 나간 사람들이 접근을 했지마는 저희 행정감사로써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대상 내용까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그 범위는 우리 행정감사보다는 정말 수사기관, 이런데서 해야만이 밝혀질 그런 사항으로 한계가 있어서 심층적으로는 감사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차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으로써는 정말 범죄까지 갈만한 사항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진전 안하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제 주관 감독부서로 넘겨갖고 차후에 이제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이제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관부서에 이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종방침이 나오고난 다음에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천사양로원,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인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대상중에 중점감사중에 수익금이라고 있는데 수익금이 뭡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수익금을 갖다가 중점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건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수입금이죠?

프로그램, 복지관의 프로그램 태권도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받는 수수료.

수익금으로 보는 건가요?

예, 그걸 이제 수익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획에 있었죠?

예.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감사가 지난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여러부서에 유관부서, 사회복지과가 작년 2006년도 11월에 했었죠?

예.

관리권한이 있는 거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거죠?

관리감독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자꾸 다른 국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 사실 복지관에 대한 직권 감독권한은 주관부서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주관국·주관과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합동감사를 한건데, 사실상 그게 직권감독기관이라고 하면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이런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특별하게 몇 개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또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관들에 대해서 올 12월달까지라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동사무소 감사로 다니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문제도 대두가 됐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복지관의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연말까지 세우셔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하고 약간 질문이 겹쳐질 수 있는데요, 실지 작년 11월이나 12월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지도점검 내지는 관리감독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적출하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점검사항을 감사담당관으로 통보를 합니까? 담당관실로 점검한 사항을.

적출사항은 저희한테로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냐면요, 실제 이 지도점검 자체는 감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도점검한 자체는 어떤 재계약을 위한 점검이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감사를 해서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한 점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구청 관계부서들이 그때는 생활복지국이었는데, 이 국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실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징계사항이다, 진짜 이거는 환수조치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로 의뢰를 해서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진짜 징계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강서구청 전체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추후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른 복지관 내지는 복지재단이 있으면 감사를 주관부서가 한다고 하는데 징계성향을 띤 감사, 이번에는 그럴지 몰라도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지도점검을 했든 감사를 했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에요. 저번에 어린이집 점검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지는 그 어린이집을 다시는 재계약을 안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도 가정복지과에서 다 덮어놨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했을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냥 너네들이 했으니까 탁 덮어놓고 모른 체 한 거, 어떻게 보면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차후에 이런 지도점검을 하든 관리감독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아! 이것은 제대로 한번 진짜 감사를 해야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수시감사라도 어떤 구청장 방침 내지는 지침을 받아서라도 실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다른 우리 하급기관을 들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지도점검에서 감사를 했으면 벌써 직원들 징계서부터 감봉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든 사회복지과든 그런 담당자들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직원들한테도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진짜 어떤 뜨끔한 맛을 보여주는,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구청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적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건대 그런 적출사항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재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관련된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 강서양천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 특감에 대해 강서구청은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천사복지재단의 감사 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감사는 지도감사차원이지 재단측에서 마련한 특별감사는 아니며 천사재단의 감사는 구자체감사로도 충분히 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커야지 시에 보고를 하고 특별감사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 지역언론 등등 거기에서 임의적인 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 그런것 때문에 저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실지 감사한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언론 임의대로 보도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별다른 답변을 안했습니다. 지역언론에 난 내용을 전부다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천사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재단도 비슷한 문제가 산재해 있으리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내관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특감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됐으면 위탁운영권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를 해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적출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데 위탁운영권은 그대로 또 주고 또 주고 여태까지 어떤 감사를 해서 지도감사이건 특별감사이건 간에 감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운영권을 1년간이라든가 2년간이라든가 유예한다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돌아서면 그뿐이고 계속 그런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진짜 진정한 감사다운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적출사항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이라고 할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사실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계, 또는 언론, 또는 등등 여러 곳곳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논란이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감사를 다 무사히 마친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감사는 다 마쳤지만 그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방침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24조에 보면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아직 3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감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이 되고 나면 동시에 의회로다가 자세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회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이 건 감사에 대해서는 최종결과보고서를 받아본 뒤에 차후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받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감사의 절차상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감사의 종류를 보면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로 나뉘어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감사는 어느 감사라고 생각합니까? 종합감사입니까? 부분감사입니까? 기강감사입니까?

이번에는 부분감사라고 봐야되겠습니다.

부분감사로 봅니까?

예.

부분감사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부분감사인데 이것은 등촌4, 가양5, 천사요양원 등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1개 복지기관에 대한 것만 보면 종합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했습니다.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수익금, 인건비, 인사관리,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적정여부까지 복지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다 했다 이겁니다. 종합감사죠? 이건 부분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면 종합이라고 그러면 전 복지관,

, 전 복지관을 다 했다고 그래서 종합이고, 아니다고 부분이 아닙니다. 한 기관에 대해서죠. 감사대상 그 기관! 예를 들자면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면 종합감사고,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인사문제만 하면 부분감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건요, 이 감사규칙에 보면 이제는 사회복지관도 우리의 감사기관이죠?

감사대상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종합감사대상 기관의 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양성태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는 감사기관이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지방공기업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대상 기관별 주기가. 이거 빨리 고치셔야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들어 있어요.

예, 아주 미비한 부분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걸 하고 종합감사 감사주기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구청은 2년에 한번, 보건소는 2년에 한번, 동사무소 3년에 한번, 지방공기업 3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하도록 주기를 정해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인가 그때도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가 지났음에도 왜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예.

해서 여기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그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중복감사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해야된다” 우리 감사규칙에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말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도점검과 감사와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보는데,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할 때는 우수한 복지재단이라고 점검을 해놓고, 또 며칠 지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사를 요청하고,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간 겁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사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그 사항이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했다면 앞뒤가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하다 그래놓고 며칠 지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도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감사반은 편성을 했지요?

예.

감사반장이 누구셨습니까?

감사반장이 감사팀장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신경원 감사팀장입니다.

신경원팀장님은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감사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셨습니까? 아니면 못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마이크쪽으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감사를 제대로 실시했습니까?

감사를 복지관에, 각 복지관에 하루씩 나갔습니다, 나갔고. 실제로 감사는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감사카드에 서명해놓으셨습니까? 복지관 감사카드에. 우리 규칙 14조에 의한 감사카드.

못했습니다.

. 매일같이 감사 실시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확인해볼까요? 그럼. 별지9호 서식에 의해서 감사반장께서 매일 받으셨나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내용보고를 다 받았고요, 결재도 다 했습니다.

9호 서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감사반장이 없는 감사를 했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보고요, 우리도. 이번 감사기관이 3개 시설 및 천사복지재단해서 따지고 보면 4개 기관이네요, 4개네. 그렇지요? 담당관님.

전체 천사요양원을 묶어갖고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의 범위를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천사복지재단도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천사복지재단도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에 복지시설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유독 가양5종합사회복지관만 2005년 7월 이후로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봐줬습니다. 그 사유는 뭐있습니까?

그 사유는 먼저 시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간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세요,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도 다같이 2005년 7월 이후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감사과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양5복지관은 그 이후로 잡게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누가. 이번에 특별감사 이거 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시에서 그 당시에 특별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그 정도 시에서 감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잡게 된 것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감사주기를 정하셔가지고 전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십시오. 이번에 여기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 한다 해서 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재단만 한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강서구가 관내 복지관이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전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우리 감사인력상으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주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최대한도로 감사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은 둘이고, 주관 과의 직원이 셋을 가든 어쨌든 사회복지관 전반에 대한 감사주기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종 종합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한번 과연 특별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충분히 보고 또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로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규칙 제12조 호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감사의 범위안에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도 피감기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감사라는 용어는 없고 부분감사입니다. 그 부분감사는 취약업무나 또 특정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를 하게 돼있는 거를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고하는 마지막쪽 보면은 인사관리, 또 재정, 전반적인 것을 다 감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야기한 가양5복지관은 2005년 이후부터 됐다고 그러고, 4복지관은 2004년 똑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타 기관은 과연 서울시의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어떻든지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난지 2월 27일이면은 한달여 30일입니다.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남은 닷새동안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게 본 위원회에서는 소상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면은 그 보고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없이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잘된 감사인지 못된 감사인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감사담당관실의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건립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항로변에 공사를 작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42%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와 규모, 시설, 총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02년 5월 지구단위계획 고시절차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2005년 2월 24일 서울시투자심사결과 당초 여성문화센터에서 다목적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6년 1월 설계용역 완료를 거쳐서 작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우리 관내 모 은행에서 입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의해서 작년 12월 19일 강서구 정책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2월 7일 우리 강서구여성위원회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금년 2월 14일 다시 또 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내용이 1층에 있는 어린이시설 53.20㎡를 5층 강좌실로 이전을 하고 1층을 금융기관이 입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공정은 42%가 되겠고, 금년 10월 공사완료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써는 금년 5월경에 이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도 7월, 8월경에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돼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도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장소로 옮겨서 이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담당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될까요? 이것.

그런데 이번에 15분 시험을 쳐갖고 세사람의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금명간 공석이 배치가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교육담당관, 이거 직무대행입니까? 아니면 교육담당관입니까?

겸직입니다.

겸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으로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입니다, 동료위원들 다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마는 이번 회기내에 강서구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를 받는 거는 말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해도 이거 종이 한장 갖다놓고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업무보고서입니다! 연초에 각 국 과별로 구의회와서 하는 업무보고때야 그 소관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 간단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 만큼은. 위원장님! 이 시각 이후에 이런 것 다 반려시키고 다시 받으시죠? 어제 총무과처럼 예를 들자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려면 65개 단체 현황을 딱 갖다놓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감도를 그려오고, 지하2층은 몇 평이고 무슨 시설이고, 지하1층은 몇평이고 무슨 시설이고, 지상1층에서 6층까지는 각 팀별로 몇 평인데 층별로 무슨 시설이 무슨 용도로 몇 평씩 들어가고,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데 주차면적은 몇 평이고 주차가용대수가 몇 대고, 그런데 은행이 들어오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회에서 판단도 좀 해보고. 이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들만 쓰기에도 주차장이 좁을 것 같은데 은행까지 둔다면 과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판단도 해보고, 이 보고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거를 팀장님! 뒤에 앉은 팀장님! 일 이렇게 밖에 못해요?

그런데 주요사항은 이전에 보고드린 걸로 보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이거 언제 제대로 보고를 해봤어요, 와서.

저희 교육담당관이 금년도 1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먼저 그쪽 가정복지과쪽에서 전부 보고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여기가 복지건설위원회에예요, 행정재무위원회지. 그리고 이 은행이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7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어요. 그것도 대지는 말이에요, 1100㎡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대지까지 사서 짓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강서구의 대단위 사업이에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은행한테 임대해주라고 승인해준 적 없습니다. 이 다목적문화센터를 다 지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운영을 하시다가 이 청사관리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께서 판단하든, 구청에서 이거는 지을 때 이렇게 지었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누누이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설명해놓고 예산 107억 4700만원해서 지어가는 과정에 1층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5층으로 올리고 거기다 은행을 임대를 준다, 자! 교육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담당 주무팀장님! 이게 내 돈이다, 내 개인 돈으로 이런 건물을 짓는다, 이런 사업을 한다, 우리 한 사옥을 이렇게 짓는다 생각했을 때 이런 안이 나오면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1층에 은행에다 임대를 주고 짓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지상6층짜리를 지상5층으로 짓는 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건가?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담당관님 개인 돈이 아니고 저 뒤에 앉은 팀장 개인 돈이 아니에요. 국민이 낸 세금이요. 주민이 낸 세금이고. 그럼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가 그걸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은행을 왜 줘, 그러면 차라리 5층으로 지읍시다! 그리고 2006년 10월달부터 은행입점이 제안돼왔는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지난 연초 업무보고때나 한번도 이것이 거론된 사실이 없어요. 그 당시라도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으면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을 겁니다, 우린 반대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동의합니다 할 겁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운영책임은 구청장님한테 있지만 지금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주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재방법은 금년 5월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히 해명이 있거나 없으면 조례제정을 보이콧하든지,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냐 이겁니다. 조례 제정 안 해주면 운영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요? 그것도 건축과정에서 일부 내부의 구조변경을 있던 거를 조금 넓히든지 줄이든지 내부에서 하는 것까지야 우리한테 설명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변화예요, 중대한 변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변화다 이거예요. 큰 변화다 이거예요. 그 1층에다 사설은행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변화면 의회에다 보고가 있어야죠.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은행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죠! 그러나 의회의 존재를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끼리 다 한다, 이렇게 들고 와서 업무보고 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지난번에 업무 받은 걸로 갈음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 여러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모여서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지난 1월달에 받은 업무보고서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상세보고를, 안건별로 받기 때문에 사안별이기 때문에 상세한 거를 갖다 해야돼요, 상세한 거를. 그 취지를 모르시고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이거 1월달에 받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시간 없애고 이 바쁜 시기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직원 오라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은행입니까, 조흥은행입니까? 어느 은행이에요?

지금은...,

됐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 금융기관도,

들어왔어요, 제안이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제안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은행에서 입점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은행이 입점할 것인가는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은행이 들어오면 5월달에 운영조례 보이콧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1층 어린이시설을 5층 교양강좌실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린이 시설로 봅니까? 안 그러면 놀이터로 봅니까?

법적인, 법에 나와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교양강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부가 아이들 데리고 올 경우에 잠시 맡기는 그런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법에는 저촉은 안됩니다.

놀이터냐, 아니면 놀이방이냐 하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순놀이방이 되겠습니다.

놀이터입니까? 놀이방입니까?

놀이방..,

놀이방이죠?

예.

지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도하는 사람,

관리하는 관리자나 지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이게 소방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을 보셔야 될 겁니다.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 실내놀이터일 경우 이거는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실내놀이터,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놀이방, 그러니까 관리자가 붙으면 놀이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법규를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영유아보육법하고의 놀이방으로 분류가 되게 1층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5층에 설치할 경우에 단독대피시설이, 소방법에 단독대피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시설, 영유아시설 이런식으로 잘 적용을 해야되는데 단순하게 어린이시설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린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아이들, 아마 유치원생까지가 이 이용시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용어자체도 막연하게 어린이시설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이게 아까 같이 소방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아이들 잠깐 놀게끔 하고 부모가 여성문화센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장려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놀이방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놀이방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지도자가 붙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상황을 보면요 2007년 2월 7일날 강서구여성위원회 회의를 했고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임화숙 위원님 하고 또 우리 김경자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시고, 우리 여성위원 다수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방을 5층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위원들이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았는데, 또 이제 그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의결절차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참석위원님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그날 드리게 된 겁니다.

그날 김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성위원회에서 찬반의견이 반반정도 나왔잖아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들 반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대했는지, 제가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관련시설은 당연히 1층에 배치되어야한다. 5층으로 이전할 경우 안전성 위험이 훨씬 커진다. 5층에서 개설되는 엄마들과 함께 아이들을 엄마들이 관리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면 애초부터 설계상에 그렇게 반영했어야지, 준공을 겨우 몇 달 앞둔 이제야 상업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1층을 통째로 우리은행에 내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물론 시설유지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강서구 재정도 열악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왜 하필 강서구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여성문화센터에다가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식의 반대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른 찬성의견을 교육담당관님한테 따로 누가 말씀 하셨습니까?

그날 이제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층이 5층, 6층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바로 가까이에 놀이방이 있는 것이 아이들 보호측면에서 이제 5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셨죠.

예, 김경자 위원 한분이었습니다. 그런 게 만약 합리적이라면 바로 이어서 다른 위원들이 그런 게 합리적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상에 반영을 했어야지 왜 이제야 그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그렇게 얘기가 바로 나왔죠?

예.

위원회 회의록은 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됐다고 할 거면 강서구여성위원회 회의는 이런 결정을, 엉망인 결정을 내리는데 무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그날 그렇게 여성위원들이 매우 강도 높게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강서구정책심의를 또 하고 그러면 강서구여성위원회 회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건너가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추진과정을 그날 설명을 드렸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수익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에 들어오는 재정적인 수입을 여성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날 회의의 결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익금을 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여성에 보탬이 되지를 않겠나 그러면서 그날 반대의견도 많았지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표현은 안했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임대수입으로 하셔야 합니까?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죠, 당당하게.

우리 강서구 재정상태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경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도 정말 안되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선진국에도 보면 정말 복지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면 사실 나라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공시설도 어느 정도 수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설을 유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지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살림이 어려우니까,

교육담당관님, 그런 내용 여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요, 구 재정을 확충할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7억이나 들여가지고 짓는 이런 강서구의 가장 큰 사업에다가, 그리고 강서구에 최초로 여성들을 위해서 오롯이 세워지는 그런 시설에다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몇 달 전에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의회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예, 그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았지만 그날 여성위원회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전체 구의회는 보고를 안 드렸지마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쪽 위치하고 있는 데가 사실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정말 주부들이 여성센터로 활용하는 주부들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은행은.

교육담당관님!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대려면 100가지라도 더 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려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서구 여성정책의 자문기관 역할 및 기능수행, 이게 강서구 여성위원회 회의 존재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서구여성위원회 회의를 세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기능수행을 하도록 존중을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분기별로 하게 돼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어떤 의견을 내놔도 별로 수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서구여성위원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 이런식으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면 시설이 1층은 지금 현재 은행시설로 되어있고요, 3, 4층이 어린이도서관, 2, 5, 6층이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 1층이 약 50여평 되죠? 각 층이 5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실평수가.

예.

어린이시설이 15평 예정돼있었고, 16평정도 되겠네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예.

김송자팀장님!

예.

바짝 차리세요. 이걸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한다고 그러고, 양성태 교육담당관만 아니면 이거 집어던지고 다시 해오자고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기가 싫어요? 우리 공무원께서는 담당 팀장께서는 하루 24시간 하루 여덟시간 근무 1년 365일 이 업무만 담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월급받고. 그게 직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수만가지 일을 하고 수만가지 업무를 다 뒤적거려야 돼요. 이렇게 업무보고서 해가지고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장 덜렁 해가지고. 이거 받으려면 뭐하러 업무보고 받아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고, 이 은행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동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이런 거고, 의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아까 교육담당관 그런 얘기하시대요. 여성 기금을 마련하고, 여성기금을 여성문화센터에서 만듭니까? 등촌3동에 있는 올림픽 체육센터에서 만들든지 마곡동에 있는 레포츠센터에서 만들든지 강서구청 1층에 있는 관광회사 임대해준거에서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왜 핑계를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가양동 별관에 상공회의소한테 임대준 임대료에서 만들든지 애초에 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는 우리 교육담당관은 모르시지만 우리 김송자 팀장님 이 업무 담당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자로......

애초에는 지상2층으로 짓게 돼있었습니다, 지상 2층만. 그거를 얼마나 노력하고 얼만한 공을 들이고 얼만큼 서울시와 싸우고 싸워가지고 6층으로 만들어서 이거 다목적문화센터 만든 그 피나는 노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은행에다 줘요? 그렇다면 아예 한 80억쯤, 한 70억쯤만 들여서 지상 4층이나 5층 지었으면 더 쉽게 일찍 지었어요. 벌써 지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든지 한 평이라도 더 지어서, 어떻게라도 한층이라도 더 지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한평이라도 더 뺏어와서 강서구 여성들한테 이러한 문화시설을 제공할까 고민,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거 만들은 겁니다. 덜커덕 은행에 줘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짓는데 뭐 했어요? 이거 짓는데 노력한 게 뭐 있냐고요? 예산안을 마련해봤어요? 뭘 하나 해봤어요?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 그런데 다 지어놓으니까 다 돼가니까 편안히 앉아서 은행이나 덜커덕 주고. 사람도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은행을 줘야할 입장이 있고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은 정해진 건평은 4129㎡인데 거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또 다르다 이거예요. 의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법적기구예요? 여기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통과하고 부결하면 부결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죠? 이게 법적으로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돼있습니까? 이거 설계변경할 때.

그거 아닙니다.

또 강서구여성위원회 심의받게 돼있습니까? 아니죠?

예.

여기다는 하고 의회에다는 왜 안해요? 이거 다목적문화센터를 짓기위해서 얼마나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렸다가 법 부결되고 다시 하고 얼만큼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작품 하나 강서구에 만들려고. 여기 보면은 아까 서울도시가스에서 7억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하1층, 지상2층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게 아깝다,이 좋은 땅에다가 너무 아깝다, 그럼 당신들이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강서구가 받은 겁니다, 7억 7400만원을. 거기다 국비, 시비, 구비 특별금을 다 합쳐서 107억 4700만원을 만들어 6층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때 정책입안자들이나 당시 이 관련 공무원들이 그래 그럼 2층지어 그럼 편안해요, 그냥. 벌써 옛날에 지었어. 지상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냥 뭐로 하나 썼습니다. 정보센터나 뭘로. 벌써 이거 지었으면 한 2년전쯤 지었을 겁니다. 완공 다 됐어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우니까 고생을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또 부결될 뻔했어요. 안된다! 여성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다, 도서관을 넣어라! 다시 또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끝에 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사실 이 기록상을 보더라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보된 것 같습니다.

. 그건 우리 교육담당관님도 인정하셔야죠. 얼마나 우여곡절끝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은행을 덜커덕 1층을 줘버린다! 특히 그 시설의 1층은 노른자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의 가장 노른자위의 장소를 사설 단체에 줘 버린다!

그런데 사설단체만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어린이에 관한 면적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인해서 주차장 면적 좁아지지요. 그렇잖아요? 이용객 불편 오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입점은행에서 적어도 한 7, 8억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한달에 임대료가 한 1500만원 정도, 그럼 1년이면 1억 8000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것 같으면 한 4층 쯤 짓고 말지요.

그런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을 해갖고, 더군다나 금융기관은 사실 그쪽편에 금융기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를 그만두든지 조례 가져오면 조례 부결시키고 안해줄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이건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란 존재를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담당관이 사실 신설부서고, 정말 이 과정에서 미리 보고 못드린 건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은 불과 며칠내로 자리 이전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송자 팀장님!

예.

의회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도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성태 교육담당관님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을 맡고 계신 분이고, 금방 며칠내에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받고도 사실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은 건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건물로 지어져야 하고 그 용도로 지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전기금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불가피성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건물을 지은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주민의 편의나 발전기금에 비중을 더 둔다고 그러면 여기다 근린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임대를 하면 엄청난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도 슬쩍슬쩍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당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00억이 넘는 돈과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용해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도서관을 짓는다면 반드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로 지어져야 하고 그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여성전용공간입니다. 은행 고객들이 막 드나들고해서 혼란해서는 안되는 여성 전용공간이에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현안업무로 지정된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부의안건 순별로 기재했고, 사업별 제목은 단위사업명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업무가 비교적 한가한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독거어르신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해충구제약품을 보급하고, 또 도포설치해서 이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코자 구 자체 아이디어 사업으로 착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의 해충을 구제해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또 해충을 적기에 구제해서 취약지역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자면은 사업추진기간을 2007년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행해서 완료했으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와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3427세대와 경로당 구립어린이집, 희망의집, 기타 시설 등을 포함해서 총 350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화곡본동 구립경로당이 12월 달에 폐쇄됨으로 인해서 3505개소에 지급 및 도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급약품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소량으로 포장돼서 쉽게 짜서 바를 수 있는 약품으로 구매해서 보급했으며, 약품의 용도는 바퀴벌레 및 집개미까지 구제할 수 있는 약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해당 약품을 주방씽크대와 화장실, 냉장고, 다용도실 주변 등에 설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중 해당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각 동별 요구에 따라 배정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세대방문시 지급토록 조처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방역팀 직원이 현장방문 약품을 지급하고 요청하는데는 도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32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구의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방역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지정 현안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505개소고. 그 다음에요, 3500개 소요예산에 3500개를 구입했는데 일단은 다섯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대상은 3506개소입니다, 시설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완료한 실적은 화곡본동 경로당 한군데가 작년 12월달에 폐쇄돼서 3505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 뒤에 보면 3500개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예, 자료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소년소녀가장집이라든지 이런데는 적으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대로 한개정도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도 어르신들이 쓴데 보면은 할머님들이 쓰시는데가 있고, 할아버지가 쓰시는데 양분돼있고, 복지시설 같은데 가면은 하나가지고는 전혀 안될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사실은 회계서류상으로는 3505개로 돼있지만 몇개 여벌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은 저희가 두개도 드리고, 세개도 드리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짜서 발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 아니고요, 실제 현황보고거든요. 제대로 진짜 어떻게 실제로 실시를 했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의문스러워요. 이런 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이 업무가 3년째가 됐는데요, 저희 처음에 최초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진료하면서 해당 거소를 방문하면은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기어다니고 집개미들도 기어다니고 이런 걸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갖고 우리 지도과에서 행정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안 봤는데요, 이 예산 329만 원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도 다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거동불편자라든지, 노인부부, 독거노인 이런 쪽으로 이런 걸 쓰시려면 제대로 좀 약품처리를 소독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숫자상으로 계산을 하지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 시나 또 동료위원님 질문 시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방문간호사들이 세대를 방문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에 바퀴벌레라든지 개미문제가 심각해서 그것은 좀 구제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건지도과에 요청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심의 당시에는 이 킹베이트-겔 한개에 1836원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개에 940원을 주고 삽니다.

예.

때 예산승인요청 시에 상당히 산출을 잘못했다 지적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는 1836원에 2545세대에 동절기 해충구제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467만 3000원의 예산을 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4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킹베이트-겔이 바로 이겁니다, 현품입니다. 현품인데 이것이 이번에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이 내용대로 지급한 그 현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조일로부터 2년이 유효기간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조연월일이 61204로 돼있습니다, 61204. 이것 좀 갖다가 제조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님이 확인하시든지, 누가하시든지. 61204의 뜻이 뭔지, 2004년 6월 12일인지, 61년인지, 제조일자가 거기 찍혀있습니다. 아니면 제조일자가 없는 건지, 과장을 갖다드리세요, 과장님. 그 약품에는 제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 제조일자가 언제입니까? 그 약품에.

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2006년 12월 4일날 제조했다고 합니다.

2006년 12월 4일날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읽으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리 주세요, 그 약은. 세 번째, 지금 3505개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이 약이 지급됐다고 해서 2007년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완료를 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2073세대, 노인부부가 523세대, 거동불편자가 802세대, 노년소녀가장이 29세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3427세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약품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주고 있느냐, 동사무소에서. 민원실에 나눠주고, 방문민원인한테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장한테 한 박스 줘서 갖다 나눠주라고 그러고. 어느 곳엔 지금도 이것이 150개가 남아있어요. 이게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다섯 박스가 지금도 쌓여있습니다. 이게 지급완료한 거예요? 이게 독거노인한테 주는 거고, 노인부부 주고 거동불편자, 소년소녀가장한테 준 겁니까? 동사무소에 오는 방문 민원인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장이 한 박스 가지고가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게 현품이고. 왜 허위보고해요? 우리 구민은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 믿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른 때와 달리 동절기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 하면 이거 두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처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를 쭉 전부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요약해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당자 및 소년소녀가장 각 동별 요구에 따라 배정했으면 동별로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동에 몇 개..., 탁 데이터별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할 바에는 뭐 하러 바쁜 시간에 와서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또 왔다 이건 서면으로 하나 받아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할 이유도 없고. 여기 다 바쁘신 위원님들 앉아있을 이유 하나도 없죠. 이게 독거노인들한테 가고 거동불편자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오는 사람 하나씩 주고 있어요, 가지고 가시오. 지금도 150개가 쌓여있어요. 뭘 완료를 했으며 무슨 독거노인을 주고 노인부부를 주고 거동불편자를 주고 소년소녀가장을 줬다고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보건소장님, 독거노인 주고 노인부부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거동불편하신 분 친절히 찾아가서 이거 줬어요? 동직원이 앉아서,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민원업무 보러오는 사람 생각나면 하나 가지고 가시오, 새마을부녀회장이 왔다 보니 “어! 그거 우리 단체 쓰게 한 박스 주시오” 하면 “가지고 가시오” 인심 쓰고 앉았는데, 여기서는 의회에 와서는 보고는 그럴싸하게 독거노인, 노인부부, 거동불편자, 소년소녀가장, 참 좋아요. 방문간호사들이 가보니 바퀴벌레가 있고 위생이 불량하고 하니까 이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3년째 수행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책임지시고 다시 보고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본 위원은 보고 못 받겠습니다. 전부 앉아가지고 나눠주고, 새마을부녀회장 한 박스 가져가라고 그러고,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 다 해봤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고 지금 이런 아주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해충구제사업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강서구의 보건행정은 앞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요즘에 환경이랄지, 위생이랄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없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가 바라는 가치고 방향입니다. 사실은 너무 중차대한 이런 허위보고, 사실과 다른 이런 보고를 과연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말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너그럽게 편안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나이가 60입니다. 덕을 베풀 줄도 알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줄도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본척 해줄 경우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약품을, 그 약품 어디 갔어요? 이 킹베이트-겔을 각 동에 나눠줄 때에 보건소장이 시행한 공문입니다. “바퀴벌레 약품을 지급하오니 기한 내에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면 그걸 끝. “기한 내에 수령하시고 지급하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하달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지급 결과를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배부완료, 종결을 지어야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으러갔더니 중추절 반장보상품을 나눠준 걸 확인 해보니 있지도 않은 반장 가공인물을 세워서 다 나눠줬어요. 복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2개 동에서 1000여만 원 환수조치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공보과에서 통·반장 일간신문 배부현황을 확인해봤더니 도장이 틀린 것이 60%예요. 확인해봤더니 가족도장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 복명을 해도 그렇게 엉터리인데 복명을 안 하고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변명을. 아주 불쾌합니다, 아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개 나눠줬다고 그랬죠? 끝까지 해서 3506군데 배부확인서가 첨부된 복명서를 해서 배부완료될 때까지 해서 보고를 연장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갖다 줬는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차라리 시인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동사무소 책임입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 동 직원 책임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부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위원장이 할 몇 가지 말씀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오늘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미비한, 또 실질과 다른 이런 현안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은 23일 민원전산과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보건소 업무는 재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위원장이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일반 행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구민복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를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업무와 일선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강서구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과 강서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이번 회기동안에 주요현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회가 현안보고를 받고자 함은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실한 그런 보고를 들어야만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는 그런 보고를, 그런 설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난 1월말 경에 연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