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홍천강수중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인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천교 하류에 설치한 수중보에 담수된 강물에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염원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수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141개소가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등으로 점검방법은 저희가 수시, 정기 시설점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강 주변 수질검사를 격월제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가 높을 경우에 오염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수관거에 직접 차집이 안 된 부분이 주공아파트와 미소지움, 주공아파트 주변의 상가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대비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생활하수라고 사료되므로 지역별로 생활하수배출 실태를 조사하여 점차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개발을 위한 제한 행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이것은 군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총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2월 중에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학연구원과 각 부처별로 합동조사를 실시했고요. 자치체적으로 관내의 31개소 하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군경계 합수지점이 14개 지점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이 오염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상류에 있는 수질오염원을 계속 찾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도 관련부서에서 지금 마을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마을하수도시설 신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총량제와 관련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면에 흙탕물저감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야간단속 계획을 세우고, 매월 1회 이상 집중단속을 상습투기지역에 하도록 하고, 배출자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 연휴 행락철 투기우려지역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행하며, 또 강원환경감시대를 활용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량제봉투사용도 주민홍보를 실시하는데 유선방송이라든가 교차로, 내고향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또 홍보용 소책자를 1만 부를 제작 했습니다. 3월 중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각 윱면, 여성단체, 교육청, 각 학교를 해서 배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법투기 금지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여름철에는 행락철에 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고, 또 플래카드(placard)를 제작해서 홍보를 지속적 대대적으로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46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량 감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해서 2007년도부터 처리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분리배출 운동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을 감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점차 폐기물의 반입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연중 계속 더욱 강화해서 매립장 반입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에는 2003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반입량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각시설을 증설하도록 저희가 30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추진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47쪽 다섯 번째로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흙탕물저감대책사업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 시기는 1차는 사업계획 수립 시, 2차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시, 구성대상은 해당 면으로는 내면이 되겠습니다. 면장님을 위주로 하고, 의원님,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장, 이·반장, 마을주민들, 작목반장을 구성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용량 3ℓ 쓰레기봉투 공급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가 적은 가정과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최소단위가 5ℓ인데 3ℓ의 쓰레기봉투를 제작 보급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용량쓰레기 3ℓ 봉투보급 계획인데, 저희가 2006년 11월 13일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고요. 금번 3월 회기 중에 쓰레기봉투 3ℓ짜리 가격 결정 후에 즉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43쪽입니다. 지금 연봉에 수중보가 해빙기가 됐는데도 그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데 왜 그런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하고요. 45쪽 심야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심야단속에 대해서 시민위촉감시체제를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의 수질이 겨울이 지났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중층에 있던 오염물질이 상위로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최근에 검사자료를 보면 그렇게 수질오염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상류층에 보면… 수중보 쪽에는 BOD가 1.0이고, SS는 1.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일 높은 데가 상류층이 성수철에 BOD 1.1이고, SS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집중적으로 더 시선이 가고, 밑에 있던 층이 위로 올라오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수중보를 막음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물고기가 아주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 지역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중보를… 물론 시설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물을 가뒀다 뺐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기후와 가라앉은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강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계속 기온 탓을 하고 가라앉은 오니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대책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이 차집로에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갑니다. 앞으로 더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읍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심야단속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체적인 단속위원을 위촉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외곽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시장 주변에는 시장조합에서 구성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자제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조합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질서유지라든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자정결의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다말다 하면 단속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강도 높게 한 달이든 두 달을 계속 한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한 달이면 한 달… 장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한 달에 한두 번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하시려면 집중단속으로 한 달이면 한 달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간단속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사실 야간근무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한 달이면 한 달 계속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자율감시대를 운영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웃간에 신고를 해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강구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아직도 쓰레기는 남이 안 볼 때 버려도 괜찮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깊숙이 꽂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45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심야단속 실적과 상습투기지역 집중단속 실적은 몇 건에 몇 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배출자 색출 과태료 부과를 확행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몇 건에 몇 회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 밑에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몇 건에 몇 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단속 건수는 51건에 과태료는 29건, 비송사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불법투기가 적발이 됐는데 본인이 그것이 이의가 있다고… 자기가 버리지 않고 잘못된 증거라고 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은 9건에 4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됐습니다. 또 1회용품 단속건수도 8건이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가 35만 원, 여기도 비송사건 1건이 있고요. 다음에 신고포상금은 8건 해서 1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만 한 것이지요?

예, 총 단속건수는 59건, 과태료는 37건, 비송사건 처리건수 2건, 신고포상금은 총 합쳐서 17건에 64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의욕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단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정하게 이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제작은 됐는데… 일반시중에 언제쯤 시판이 됩니까?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동판준비도 되어 있고… 한 달 정도만 걸리면 바로 시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4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리결과와 향후대책을 보완해 주셨는데요. 물론 별표에 보면 매년 매립쓰레기의 양이라든가 소각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소대책의 방법으로 유선방송이나 교차로 등 지면을 통한 홍보… 이렇게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하고 저감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적인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촌에도 새마을이나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 등등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든가 또 분리수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감으로 오게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번에 홍보용 소책자를 1만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될 사항, 성상별로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 1년에 소비되는 자원이 얼마이며 등등의 자세한 분야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배포를 하고 여성단체도 배포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교육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각종 회의시나 모임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책자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책을 자세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두 페이지 넘기면 대부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두거나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교육이 있다거나 할 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계획도 세워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로에는 몇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각로에는 전체 매립장과 함께 해서… 환경미화원 5명과 기술직·일반직 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소각로만 전문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전기직, 기계직…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비산재라든가 기술적인 것은 위탁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신다고요?

비산재라든가 이런 전문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소각만 하는 것은 직원들과 미화원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많은 환경유해물질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유해물질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여건을 자주 점검해 주시고, 그분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가 지금 오염문제 때문에 홍천에서 상당히 화제 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수중보 관리주체는 건설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중보의 운영방법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홍천 주민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다각적인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삶의 질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시 물을 막아서 가두는 것 보다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보호막의 바람을 빼서 물의 흐름과 유속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을 가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막아두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중보를 설치 할 때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문제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알기로 물을 뺏다 가두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주 원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운영방법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질검사를 2월 중에 1회 실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질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결과에 대한 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중에 우리 홍천군 게시판을 통해서 홍천강 수중보의 수질오염 상태를 체크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사진과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질검사가 그 이후에 실시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2월 20일경 정도라고 보는데요.

2월 20일날 저희가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해 가면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채수는 2월 20일경에 해서 결과는…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검사기간이 걸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수중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지만 오염 때문에 자꾸 논의가 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홍천강에 대한 수질을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홍천강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보면 오염이 되는 오염원은 스스로 자정시켜주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서 스스로 살아나면서 정화하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등등 해서 앞으로 홍천강수중보와 관련해서 우리 홍천강 수질이 더욱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산림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반려 또는 취하된 사례가 많은바, 향후 민원서류의 접수단계부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려되거나 취하되는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및 민원대행업체와 인·허가 상담 시 산지전용에 따른 심사기준과 불가 사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법령 등이 개정될 시에는 민원대행업체와 개정된 사항을 공유하여 민원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류 관련 반려 및 취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는 면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당사업 신청은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읍면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을 위해 잣 생산지에 대해서 잣 채취용 도구구입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홍천잣이 외지로 반출되지 않도록 산림조합 등 관련업체에서 전량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잣 채취자에 대한 도구구입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잣 채취자를 파악하여 보조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잣 가공업체인 화동작목반과 홍천잣마을작목반, 홍천군산림조합과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잣을 전량 수매토록 하여 홍천잣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잣을 수매해서 전량 홍천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로 안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잣 수매는 산림조합 단일 창구가 됩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하는 방안은 그겁니다. 잣 관계 모두 산림조합에서 다 채취를 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양을 업체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먼저 1월 23일 회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그 가공업체에서 잣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일정량을 해 놓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면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절충안을 해 와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관료를 저렴하게 받더라도 창구가 단일화 되면 아무래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급도 조절해서 보온저장을 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일 창구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단일창구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야 서로 손실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장을 했다가… 물론 산림조합도 비영리라 하더라도 깊이 간다면 영리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2, 30% 추가로 줄 테니까… 외지로 출하를 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 목적은 우리 잣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천잣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은 만큼 외지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잣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데에 대해서 그 열의와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천잣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에 주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잣이 수입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잣은 중국, 동남아 쪽에서 생산이 됩니까?

동남아는 아니고 중국 쪽입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북한 쪽인데… 중국잣이 싸니까 거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잣은 씨알이 작고 기름기가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국산잣 특히 홍천잣이 유명해 지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물론 인근의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되지만 수입이 되는 잣들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입되는 잣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홍천잣과 혼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홍천잣이 명품화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었음에도 도(道) 생활체육협의회 인준을 받지 못해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인준을 받도록 조치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생활체육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대회 유치를 신청해서 현재 확정된 대회가 4월에 개최되는 강원도 종별 검도선수권 대회, 11월에 강원도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7월에 도지사기 배구대회, 11월에 강원도 체력왕 선발대회는 우리 군에 개최 확정이 돼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이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신청서를 3월 13일날 강원도생활체육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균등 지원검토입니다.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활성화된 경기종목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종목은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향후 모든 경기종목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군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금년도의 경우 총 4700만 원으로 체육회에서 연초에 각 가맹경기단체로부터 연중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일부 종목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 체육회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인재 발굴 육성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체육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선수 발굴 및 육성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중·고교가 연계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적극 모색 강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7000만 원이었던 우수선수 육성 및 꿈나무육성 예산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승희 얼 선양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최승희 선양사업은 우리 군이 세계적인 춤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인바 철저한 학습적 고증을 통한 당위성 확보와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학술적 고증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실적입니다. 먼저 2004년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승희 춤 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최승희의 고향을 현지답사를 하였고, 2005년 9월 12일에서 2006년 3월 24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최승희 춤 문화관광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27일, 28일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사계 전문가를 초청한 최승희 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이와 같은 학술적 고증을 통해서 우리고장 홍천 남면이 최승희의 고장으로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최승희 춤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4일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으며, 향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생가복원 등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양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최승희 춤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한국 속의 스위스를 지향한 홍천9경 개발입니다. 홍천 9경에 대한 각 경관별 현황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방문객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한국 속의 스위스를 지향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홍천9경 관광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설치된 5개소는 팔봉산, 가리산, 가령폭포, 수타사, 삼봉약수 등에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도비 30%, 군비 70% 등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약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표지석, 산책로, 조경목, 화장실 등을 설치해서 명실 공히 홍천강의 발원지로 해서 공원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홍천9경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사전에 대회 기간 및 출전예상 선수단 규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기대이익이 높은 대회를 우선 선정 유치 개최해 오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침으로 해서 본 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의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입주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지방상수도 홍천 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확장, 해결해 나가는 방안 등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의 공업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상오안농공단지를 포함한 남면지역까지 홍천상수도의 급수구역 확장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농공단지에 부족한 공업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청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사이클팀이 창단 1년도 안 되어 우수선수가 연봉과 장래 진로 문제로 대우가 좋은 다른 지역 팀으로 이동하는 등 선수가 부족하여 해체될 위기에 있는 바, 우수선수 확보 및 이동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 사이클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우수선수를 확보치 못해 사이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사이클팀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61쪽 각종 가맹단체 지원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은 당연히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만… 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다른 데로 흘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산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에는 특정인이 주도하에 지급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승희 개발계획 용역은 꼭 강발연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강발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주예정인… 용역발주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라기보다 효율적으로 본 사업이 나갈 수 있는 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홍천군을 보면 웬만한 행사라든지 연구는 거의 강발연 한쪽만 하는데… 중앙단위에도 그런 연구기관이 나은 곳이 있나 이런 것도 살피셔서 비교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 63쪽 홍천9경이 부르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후회는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홍천9경을 위해서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면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를 저희가 치르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주관단체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요구했을 때는 세부계획서나 내역을 잘 판단 하셔 가지고 부풀려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나…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기대이익이 높은 대회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실제 체육행사의 모든 시상품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치우쳐야 되는데 전년의 정산서를 보면 거의 임원들이… 무슨 심판비 이런 명목으로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70%가 그쪽으로 소모가 되고 한 30%만 그 행사에 모소가 된다면…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됐는데… 홍천군의 이미지라든지 홍천군에 대회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다시 작년 같은 누를 삼가하고 실질적으로 선수들 위주로… 선수들이 홍천을 오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현재 우수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이클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클 군청팀 이전에 역도부가 있었습니다. 역도부도 수억 원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군비만 낭비를 했습니다. 홍천군의 명예를 높이는 데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이 사이클도 홍천군의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실무 과장님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전례를 본다면… 정말 역도부에 돈이 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은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할 당시도 전체 여론이나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인이라 하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못하겠습니다만…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해체를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부도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철을 또 밟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홍천군 체육이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물론 과장님도 많은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체육이 한 사람이 주축이 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과장님 홍천 체육을 한 번 바로 잡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근심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강도 높게 하셔서 한 사람이 주도로 가는 체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물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왜? 체육회장님이 홍천군수님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군수님이고 과장님이 하실 일은 따로 있습니다.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라는데 의식하지 마시고 냉정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61쪽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균등지원 검토가 있는데… 의문이 나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주는 겁니까? 원칙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원칙이 당초예산에 11월에 확정이 되니까… 금년도 예산은 1월에… 예산이 4700만 원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라든가 가맹단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1년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1월중에 각 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1년 예산을 확정해 줘서 그때 대회에 행사 참여를 하면 그때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지원되는 보조금…

올 예산이 1월중에…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예산이 승인 확정된 것을… 올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배분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서가 나와서 반영이 돼서 집행계획서만 나오면 되지… 배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내년도 소요라든가 전년도 수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회 참여라든가는 인원이라든가 경비 등을 비교분석해서 전체 금액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방식은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기본안을…

올해부터 사업이니까 더 상세하게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대로 1월에 체육회에서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총액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배분하는 형식이 되지 말고 가맹단체별로 차기연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로써의 계획이 있으면 되지… 임의대로 올해 계획이 더 잡혀서 더 준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가능한 차기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고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원안입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차기연도에 확정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랬을 겁니다.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필요한 것 보다 높게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둘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최종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라든가 금년도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700만 원 가지고 제26회 강원도축구협의회장대회에 나가는 것을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 이것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 행사를 안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계획은 계획이라는 행정의 실태가… 일반적인 친목단체계획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계획에 차기년도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가면 안 간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하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액을 맡아 가지고 가맹단체마다 당해연도의 사업이 경기에 출전하고… 도로 가든 춘천으로 가든 보조해 주는 금액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금액과 크게 변동이 돼서 덜 주고 계획이니까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승인을 요청해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하고 견주어야 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약간 얘기가 새 나가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왔던 것이 현재 군의 행정실태입니다. 예산을 의회에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연초에 계획 세워서 분배하겠다는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제도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차기연도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예산에 대해 추정 가능한 측정치를 가지고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민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획이란 것을 세우지… 일단 세워 놨다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62쪽에 보면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교를 보면 여러 가지 체육팀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나 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코치나 감독들의 인건비 지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홍천초교를 비롯해서 28개 학교에 14종목이 있고요. 중학교는 10개교 11개 종목, 고등학교는 4개교 9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는 강원도로부터 직접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팀만 있고 코치가 없는 곳이 있지요?

전용코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늘린다고… 장학금 지원, 육상예산 지원, 꿈나무육성 예산지원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뒤집어 보면 결과적으로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 붙잡고 얘기를 하든지… 이만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못 했잖아요? 물론 저도 잘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결국 학부형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체육인재라고 말만 좋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늘려서 우리 군 전체… 꿈나무육성 예산에 막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까 서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최승희 춤에 대한 문제를… 생가복원 등…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실 텐데…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강발연도 좋고 대학연구기관도 좋고 문화재… 대학에서 부설로 하는 문화연구소 같은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같이 경쟁해서 받아볼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야 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의계약형식으로 맡아 달라고 해서는 아주 상큼하고 중장기적인 큰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계획서를 받아보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오후에 일정이 일찍 끝나서 네이버 검색창을 봤는데 최승희와 관련된 것이 아직도… 고향이 서울이라는 것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검색창이나 지식검색 창에 들어가서 최승희라는 인물검색을 할 때 최승희는 강원도 홍천이 고향으로서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관련된 문화예술학자들이… 춤 선양사업회에 대해서 문광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전국적인 구성요소를 해야 좋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문광부에 제출한 것이 있지요?

예,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쪽에서 인원구성을 전국적인 회원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관광과장님 출장을 몇 번 갔다 왔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할 겁니다. 많이 가세요. 자꾸 가서 귀찮게 굴어야 무엇을 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 그리고 최승희 관련된 검색창은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과 만나시든 자료를 보내주든 해서 최승희가 홍천이 고향이라는 것을 각인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문화예술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인사들이 최승희의 고향이 홍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전부 서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창을 이용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에 최승희라고 치게 되면 최승희의 고향이 홍천 남면으로 나옵니다. 회가 끝나면 의원님 모시고 검색을…

내가 하나 딱 본 것은 댓글에 최승희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안 찾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하나… 이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추진해야 된다고 반드시 강력하게 치밀하게…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축제나 사업이나… 최승희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이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의회도 박자를 맞춰서 사업승인이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나가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우리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 보면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기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파급된 효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승희 춤 축제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이정도이다… 언론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볼 큰잔치를 우리 지역에서 했다면… 군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정도가 있었다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업무를 협력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지역경제의 효과나 통계치를 측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향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경제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지역에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파급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치화해서 공개적으로… 예산요구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때는 수치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관광특산품판매장이 있습니다. 하오안리 관광특산품판매장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특산품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관광특산품이… 200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하오안리에 먹거리단지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먹거리촌을 육성하면서 병행해서 외지에서 지역을 찾은 분들에 대해서 농·특산물을 팔면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초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억 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6, 7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당초에 군에서 직영을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직영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관리해 왔는데… 사실상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설립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취지가 퇴색이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주민과의 현장 대화에서도… 지역에 계신 분이 비영리단체에 운영권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분명한 것은 당초 설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판매장이 당초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마을에서는 화근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설립될 때의 원형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변경 문제도 인근의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 하시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제기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먹거리 단지로 지정을 해놨지만 그 마을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역의 용도가 개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이 우리 홍천군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로써 손상이 없도록 하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업체 측에서는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 먹거리단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부서 담당행사 계장님이 바뀌셨지요?

2월초에 홍천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먼저 김만수 담당이 생활환경사업소장으로 전보가 됐고 생활환경사업소장을 하던 박흥순 담당이 체육담당으로 보직 변경 됐습니다.

계장님 직급이 6급이지요?

예.

그렇다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몇 급에 비교를 두십니까?

체육회사무국장은 먼저 당초 예산 때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5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5급의 상당에 준한다는 것이지 5급의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민간신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것을 봐서 체육회와 경제관광과 체육부서에 위계질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계질서가 무너진다고 보면… 그쪽에서 체육부서 인사까지도 앞으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와 경제관광과장님과 체육부서 담당계장님은… 하루 만에 위계질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잡다보면 위계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보기에… 위계질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회단체는 일반단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공직단체이고… 그렇다면 위계질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차츰차츰 위계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것은 박흥순 체육담당이 참석해야 되는데 6월초 삼척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회의가 있어서 어제 오늘 삼척에 출장중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공감하면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어느 과장님이 와서 잡아주셔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대리 조성한 무궁화거리는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선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상가가 현 상태 존치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성 초기에는 불편을 호소했으나 그 후에 의견이 바뀌어서 계속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존치여부 의견을 재수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교통사고 우려지역 단속카메라설치입니다. 44호선 상오안리 구간과 홍천읍 결운리 농고 앞 4차선 도로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과속단속카메라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호선 상오안리 구간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상오안리 부분에는 추가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왔고 또 3km 이내에는 중복설치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농고 앞에 4차선 카메라설치 부분은… 거기가 현재 법정속도가 시속 60k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가끔 무인단속카메라를 거기에 설치해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 상태에서 농고 앞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력·장비 확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불편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1개반 4명에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장비를 증원 부분이… 2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관리 부서와 추후 조직개편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통행 지정 도시계획도로 진·출입 방향을 변경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도시계획도로의 주변상가 중 주차시설 쪽에 위치한 상가들이 수년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대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3년 4월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해서 3개 구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대쪽으로 다시 바꿔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또 바꾼다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하수관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교통 중기 계획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홍천읍내 교통신호등 연동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간이 짧고 또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연동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시가지 교통 연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호선을 따라서 시내 터미널에서 갈마곡 구간, 그 다음 닭바우 주공 앞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두 개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연동화가 되고 어떤 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동화시스템을 관리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고, 또 저희도 한 개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간혹 시스템 상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초등학교주변도로 스쿨 존 운영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주변 도로에 적색블록을 설치하는 등 스쿨 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교통흐름이 복잡한 홍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은 저희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초교에서 VIP빌라 뒤쪽으로 가던 구간에 보면 인도가 끊어져서 커브에 학생들이 도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스쿨 존 설치하는 부분은 중기교통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무궁화거리 개선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면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하신 겁니까?

무궁화거리 설문조사는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이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면담을 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존치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 무궁화거리가 향후에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당초에는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의 상인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무궁화거리로 인해서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 안으로 차가 진입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과속카메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동시스템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설치 후에 신호등 관련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전기료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2000년도 설치할 때 저희 군 예산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운영만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하는 것만 경찰관계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우리 경찰관계자들 하고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76쪽 스쿨 존 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학교주변에 학생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학교 앞부분에 빨간 투수콘 같은 것을 깔아서 시각적으로 보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보·차도를 분리해서 학생들이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시설, 안전표지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스쿨 존 시설이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읍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스쿨 존이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실 때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면단위 초등학교도…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지역에 도시계획사업 예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집수리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읍뿐이 아니고 3개 면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예를 들면 도로 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예산확보가 용이 하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는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상청구를 하는 민원도 있고,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관련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때 일부러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상에서 3개 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도시과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도읍정비 예산을 포함해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210억 원의 비율이 3개 읍면을 비율로 하면 되겠지요? 소요예산이 대강…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개 면은 신규로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금년 2007년도 신규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처리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반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문건을 다소 어긋납니다만… 3개면이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지로 확보되어 있다면… 물론 인구비중이 읍이 크다니까 여기에 치중해서 사업이 많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나… 어쨌든 읍면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언제할지 얘기할 수 없고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계획의 구체성이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또 알려줄 수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중에 있어서도 면지역이 도시계획시설 3개면이 골고루 매년 개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공동으로 계획해서 매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된 3개 면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감내해 낼 수 있는 계획성이나 정보가 있을 때는 충분히 자기네들도 감수를 하겠지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아니면 골고루… 도시계획 속에 있는 지역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효율성, 타당성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무궁화거리에 있는 시계탑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고장이 나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고장이 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수나 오수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공사전이라도 시계 약을 교체를 하든가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계를 보면 약속을 하고 또 이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홍천의 중심 시가지인데 그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입니다.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능력 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