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심사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 법령안이 2007년 1월 30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우리군 재정으로 철원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과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청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 있었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법에 어긋나면서도 우리 교육기관에다 지원을 해준 사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못했던 경우의 자치단체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다고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공포가 안 된 경우인데 행정자치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몇 가지 수정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에다 청원된 내용을 갖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니, 요구를 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청원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심사보고를 해서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청원심사를 받아 들여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좀 더 진행코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의 건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와 조례안 발의를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발의이고 거기에 대표 발의일 뿐인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 대표 발의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발의위원님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청원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굳이 집행부에다 넘겨서 조례 제정을 하라는 모양새도 의회의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까지 넘겨서 제정을 하도록 하고 집행부 발의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의결하느니 바로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바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이나 주민들한테 보이는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아서 의회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신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발의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위원발의 대표를 본 청원심사의 건을 소개하신 이양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이양수 위원 대표발의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결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3월 3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