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해운대문화회관운영관련조례위반사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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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문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예산확보 문제로 공사중단 위기 등 그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에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해운대 문화회관 개관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조례의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한편 시정요구 및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부구청장님만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직·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3월 21일”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부구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상호

안상호위원장

조사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광환경국장과 문화회관장, 마지막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평생학습과장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과 과장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별도 연락이 있을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 핵심 위주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부 증인 퇴장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14일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제가 내용을 묻느냐면 많은 분들이 부구청장께서 해운대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 부결된 주된 내용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결의 내용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구의원께서 무려 8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구의원들이 단식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제가 오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두 분 구의원님께서 지난 3월 19일날 이어령 박사님의 문화회관에서의 강의가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위배되니까 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단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9월 14일날 부결되고 이후에 구의회에서 문화회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한 달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참고해서 지난해 10월 25일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시 수정가결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성립된 내용, 지금 현재 조례 나와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수정 보완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 수정 보완된 내용이 6조 중에서 3호를 신설하고, 신설내용이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여튼 그 내용이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핵심적인 내용이 6조 3호입니다.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당시 수정가결 한 내용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그대로, 조례에 규정된 그대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이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라는 그 내용 말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취지죠. 그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운영 조례상에 서로 상충하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금방 6조 3호,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삽입한 6조 3호에는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라고 조항이 들어있지만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이 회관 안에는 구청의 시설을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회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조항과 6조 3호는 서로 상충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조례를 보고 상충하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다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면 구청장이 공포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의회에서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회에서 구청으로 그걸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면 구청장이 그걸 검토를 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과정밖에 없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만일 그 외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돼 오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지금까지 죽 내려온 업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그런 판단을 왜 안 하신 거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도 제가 듣고 있기로는 6조 3호가 신설된 이 조례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새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수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의회와의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때 재의를 요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런데 심도있게 검토했다 안 했다의 문제라기보다도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입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런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새로 고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조문만 삽입을 한다든지 고치게 되면 잘못하면 전체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회관 관련조례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조례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의를 요구하든지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재의를 요구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와 같이 조례 해석상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최종 유권해석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저는 최종 유권해석은 법원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 정부에서 그 법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된 법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법의…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은…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판단하게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누구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야기고 그 전에, 그 전에 조례 해석상의 최고 해석권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쪽에서. 그때 최종결정 내리는 곳이 법원이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툼이 있을 때 최종으로 누가 결정을 내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제가 계속, 또 반복되는데 그 전에, 일차적으로 조례 해석상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최종적으로는요 조례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따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법제담당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일차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질문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조례를 만들 때 입법취지가 있고 조례상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상충됐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 재의를 했어야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면 좋았다 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재의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 넘어간 사항이니까 제가 앞에 것을 거론하기 뭣하고 지금 현재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례 해석 문제 아닙니까. 조례해석 문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일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집행을 할 때 그 조례를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행된 조례가 잘못 해석돼서 잘못 집행돼서 다툼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서 본회의에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발방지를 다짐한 이후에도 계속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과 같이 강좌, 소위 말해서 해석상에 다툼이 있는 내용도 하나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문화회관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요청을 해왔고 구의회에서 조례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구 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고 조례 해석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사용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저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청장님께서…

상호

안상호위원장

진행상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확실히 모르시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모른다 라고 해서 답변을 끝을 맺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분은 어디까지 아시는가에 대한 질의고 답변하시는 분은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상세한 답을 안 드리면 회피하는 것 같고 드리려니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모르시는 것은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아까 법이 상충되는 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 시기를 봐가지고는 상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딱딱 끊어 주이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강당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3월 19일날 이어령 박사 강의를 할 거니까 좀 이렇게 협의를 드립니다 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입법기관인 구의회에서 조례 위반이다 라고 공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면 구청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또 해석상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입법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조례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마는,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향후 이런 조례 위반사항을 계속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오고 난 뒤에 의장님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3월 19일날 이어령 박사의 강의는 개관기념행사의 일환이고 또 이미 널리 홍보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당장 바꾸기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시행하겠다 라고 의장님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은 해운대구청에 언제 발령 받아 오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2월 1일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월 1일자면 이번에 3월 19일 행사의 초반부터 죽 관여를 해오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2월 1일자로 제가 오기는 왔었지만 처음에는 3월 19일날 시행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알게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시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다른 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소감이랄까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저는 시의회에도 근무했고 수영구에 부구청장으로 있었고 북구에 부구청장으로 있었고 여기가 부구청장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어디 있든 간에 저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는 항상 지방자치행정의 양바퀴기 때문에 양바퀴가 어긋나지 않고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야만 지방자치행정이 잘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와서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2월 1일날 부임하시고 3월 초부터 해서 이런 문제가 노골화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날 부구청장께서 의회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3월 19일 행사의 장소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래서 우선 이어령 박사를 모시고 행사를 할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밑에 지시를 내렸고요, 그 결과 예를 들자면 아르피나 강당이라든지 벡스코 등등 몇 가지 장소를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보고를 받고, 특히 아르피나라든지 벡스코 같은 것은 물론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마는 대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확보가 되어있지를 못합니다. 그 외의 장소는 이어령 박사님을 모시고 그런 걸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개관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는 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누구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장님이라면 어느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관광환경국장님, 주관 국장님이. 그 분일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환경국장님한테 타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타 장소를 한번 검토해 봐라. 타 장소도 알아봐야 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검토한 이후에 결과는 언제 보고가 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결과가 구두로 받았는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 받았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주 긴 일정은 아니고요 곧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곧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첫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곳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다른 곳에는 장소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장단 앞에서 다른 장소를 조례 개정의, 확약서 내용을 읽어주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타 장소로 알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죠? 맞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하여튼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보다는 다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일정이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일정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는 일정이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동 조례 개정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말은 법정 일정이 충분히 강의 일정이 여유가 있었으면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을 없애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문헌의 의미를 그대로 잘 해석하시는 분이 어떻게 확약서 내용은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당시에 확약서 써 줄 때도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다툼을 없애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이 확약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 아카데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후에도 늘 배움 아카데미는 참 좋은 취지의 행사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의회와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이 확약서 내용만 보더라도 법정 일정을 준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신성우 관광환경국장에게 타 장소 검토를 지시하셨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일단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약서를 쓰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일선의 과장님은 여러 가지 광고나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바로 진행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관광환경국장이 비용이 200만원 들고 그리고 그 장소가 강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장이나 다른 분들에게 광고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하여튼 제가 알아보라고 해서 보고 받은 것 그 사항만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월 2일날 이 확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오후 2시경부터 CJ케이블이나 여러 군데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그 방송이나 홍보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하라고 지시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것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건 기억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지시를 누가 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담당 되시는 분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는 했는데…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검토를 해서 신성우 국장께 다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장소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타 장소가 어려운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 여기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한 것이 결과 보고를 언제 받았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곧 알아봤다 라고 이야기했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타 장소가 어려운 이유가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비용도 많이 들고.

현규

오현규위원

비용이 200만원 든다 해가지고 타 장소가 타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령 박사의 강의 자체는 개관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는 것도 사실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여기에 왜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한다 라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취지나 그런 것이 타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했으면 이런,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한다는 약속을, 도장을 찍어놓고 바로 나와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의회와 의장단에 대해서 희롱하는 겁니까? 왜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19일날 행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문화회관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올렸고 그 외에 뒤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의장단에 구두로 내 말씀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은 3월 2일날 이런 확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 타 장소 검토를 지시한 이후에 그 검토보고를 받고, 3월 2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황급하게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광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한 바는 없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바로 지시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시권자는 누구입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다른 구청에 시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 지시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분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규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미뤄놨다가 다음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올 거니까 그때 질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부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했다라든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부구청장님 오시도록 하고 이 안건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의 명령체계 중에 어떠한 위치에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합당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이 지금 안 나와지는 단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건에 대한 걸 다뤄 나가면 결국은 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조례를 보는 눈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마는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5조에 보면, 5조가 사용 허가입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6조(사용의 제한), 6조는 5조를 보완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조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6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으로 6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6조를 떼어서,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다. 합쳐서 해석하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또 운영은 2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행사를 하는 것은 5조, 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률 흐름에서. 그 다음 11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어령 박사를 모시고 교양강좌를 하는 부분은 꼭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2항, 3항에 이 시설물을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시설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위탁 운영권자나 임차권자 이 사람들은 허가권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피 허가자에 해당합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이것은 사용 허가의 문제하고, 2조의 2항하고 3항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연관시켜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5조, 6조는 다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5조 6조는…

현규

오현규위원

모든 조항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권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용도 이외의 것으로 사용했을 때 구청장은…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위탁을 받은 사람이?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요. 구청장은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위탁계약을 맺을 겁니다.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구청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현규

오현규위원

위탁계약보다는 본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위법이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또는 7조 1호 “이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이런 경우는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구청장님처럼 이 회관 사용의 허가권자는 사실은 구청장만 있는 건 아니죠? 위탁임대를 받았을 때는 그 위탁임대권자도 다른 사람의 대관신청을 받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렇겠죠. 만일 위탁해서 운영한다면.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그 위탁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회관의 사용목적과 어긋난 행사에 대관을 했을 때는 구청장은 그것에 근거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임대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겠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사용허가의 취소는 아까 위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위탁계약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만일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7조의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물론 구청과 민간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규정된 이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일반조항으로…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아마 위탁을…

현규

오현규위원

잠깐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6조 4호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회관의 대관권자가 구청장일 수도 있고 또 위탁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 받은 사람은 일반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대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허가할 수 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당연하죠. 만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면 가능하죠.

현규

오현규위원

자, 그래서 6조 3호는 구청장만을 허가권자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을 포함해서 위탁 임대권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회관의 사용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위반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의원 간담회에서 3월 19일 행사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고 계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담당과인 평생학습과장께서 의회에 2월 7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6조 3호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요청한다는 공문 보낸 것 기억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그 다음에 2월 13일 날짜로 의회에서는 해당과에 6조 3호를 적시하고 위반이므로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 기억하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부터 해당과장까지 전부다 이 행사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께서도 3월 2일날 이 확약서에 조례 개정을 운운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월 19일 행사가 조례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앞에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3월 19일날 행사가 조례 위반이라고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3월 19일날, 의회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의회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서로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원만히 해결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의원님께 3월 19일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조례 위반 사항을 제 스스로 인정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께서도 조례 위반을 인정하시고 또 담당 과장도 조례 위반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전협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사전 정지작업들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구청장께서는 오히려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조례를 앞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3월 19일날 행사는 6조 3호만 딱 꼬집어서 보면, 앞 뒤 거두절미하고 6조 3호만 딱 본다고 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6조 3호만 보면. 그렇지만 조례는 6조 3호 자체만 갖고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앞뒤 다 재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1조의 규정 등등 활용해서 전 행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의 법 해석의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구청장이 공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주민들이 조례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구청장이 그 조례가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인 법으로 선포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스스로도 그 조례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이후에 상황에 맞지 않아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어떤 순서를 거쳐서 개정을 진행하게 됩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일단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부할 때, 그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거부하더라도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법률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 조례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걸 개정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가 결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하셨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아니 조례 개정을 거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어떻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가 위법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처음에 행자부나 이런 데 위법에 대해서 의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가 위법하다든지 했을 때 그 조례를 어기고 법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상위에 행자부나 이런 데 질의 회신을 통해서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조례가 위법하다 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충분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행자부에, 잠깐만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 과정에 조례가 잘못돼 조례 개정을 위한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지 조례를 변경한다. 어느 조항이 나쁘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에도 조례의 장단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있는 조례에서의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신 지가 3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2월 1일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토론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발품을 들여서 직접 다른 지역의 회관까지 다 돌아보시고 나온 결과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들을 죽 지켜보면 6조 3호에서 “문화회관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 외에는 불허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입법취지는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든지 입법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부임하셔가지고 작년 9월부터 아주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다 간과하시고, 다 뛰어넘고 조항만 가지고 접근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조례 해석조차도 잘 못한, 심지어는 조례를 만든 사람들한테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다른 지역의 문화회관들을 다 돌아보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 들으시고 왜 이렇게 150억 가까이 들어간 문화회관이 전문예술공연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게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운영되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될 때야만 정말 특화된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20일날 오히려 지금과 상황이 바뀐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쪽에서는 1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구민회관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니까 오히려 구청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해운대 문화회관의 경우 순수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대공연장 외에는 다목적 용도로 쓸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회관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의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날 신문기사 내용은 오히려 ‘대공연장은 순수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 여기 외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연장으로 나머지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 당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의회 보고 ‘구민회관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구의회의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의회가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으로 이야기했다.’ 이것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모르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모든 책임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치 조례 위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책임있게 실천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안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난으로 8일 동안 단식한 것 아니거든요. 예? 안 했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기는 경우가 막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래 가지고 재의 신청을 하지 않고 2006년도 11월 13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공표. 공표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공표를 하는 것은 전체 구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면서 그것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원들도 다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 조례를 어길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지켜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12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우리 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조례를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명백히 조례에 어긋난 것이다. 직원들이 조례 해석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외의 부득이한 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조례 위반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문화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염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죽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의 위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위상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의회는 어떤 위상이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한때는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의회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한 30년 정도 없었습니다. 부활된 것이 1990년대 들어와서 부활이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구청장님 마음대로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몇 십년 되신 경험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의원들 누가 뽑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구의원들로 구성된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구청장하고 지방선거를 할 때 같이 뽑는 이유가 뭘 하라고 시킨 거냐 하면 구청장을 뽑았는데 집행부를 갖다가 잘 감독하고 견제하고 비판해라. 그게 구의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어딥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구청장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준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어디입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의결기구는, 목적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 정해준 대로 구청장은 집행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구청장님 마음대로 집행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의회에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8일 동안 단식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볼 때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맨 처음에 늘배움 아카데미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잘 모르시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잘 모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국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에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 사업이 맨 처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공연장 사용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평생학습과에서 넘겨주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금 안 계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셨다가 나중에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3월 19일날 행사 건으로 인해서 조례 문제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특위까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로가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조례상에 어떠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온 것도 처음 조례를 정한 위원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사후에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은,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괄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현실적으로 구청장님 답변에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거수를 한다거나 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일괄적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데 마치 청장님 답변한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맞다 라고 동의를 해준 것처럼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유서를 올려주셨거든요. 이런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누구라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 잘못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유서 내용대로 라면은 앞으로 본회의 질문 시에 의원들이 청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회의 질문 시에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일괄답변을 듣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문일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저도 어제 밤에 어차피 조례 문제가 있어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꼭 헌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자치 법규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말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항이 헌법 117조 1항에 준해서 지방자치 법규 중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규칙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준해서 이번에 문화회관 3월 19일 행사도 집행을 하신 거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참고로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대관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 오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례와는 상관없이 구 집행부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인상이 많이 짙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3월 19일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으면은 의원들이 그 조례가 맞지 않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걸 준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게 준수가 안 됐다면은 조례상의 어떤 해석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내세워가지고 답변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에 오현규 위원께서 앞에 시간에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현규 위원께서 조금 바쁘셔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현규 위원의 발언이 중단되고 고창권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오현규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특위 위원님께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가시고 다른 국장과 과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함이 어떠냐 하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들어온 메모를 이행하기 이전에 오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 중단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난 이후에 들어온 메모를 가지고 찬반을 결론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오현규 위원 계속 질의, 간략하게 좀 해주이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질의하던 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문화회관 조례특위에 대한 검토보고 고문변호사 의견 나온 것 보셨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월 16일자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사안인데 3월 16일이면 3월 19일 행사를 앞두고 결재가 진행된 겁니다. 거기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구청장이 전문예술공연이 아닌 문화강좌를 위해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6조의 사용제한 규정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용 가능한 일반사용의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보고 있고, 찾았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번째는 다만 구청장도 사용허가 제한규정에 구속된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순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의 구청장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이렇게 보면 대공연장 사용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조례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라고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럴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조례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의장 명의의 공문으로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하여튼 조례의 해석상 여러 가지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문변호사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께서 사용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화회관에서 늘배움 아카데미 3월 19일날 이어령 박사님 모시고 한다고 충분히 고지가 된 상황에서, 또 개관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의장님의 공문을 받고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옮기기가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월 2일날 조례 개정이 일정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임대료가 200만원 든다 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타 장소 검토를 제대로 하시지 않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구청장님 여기 구청에 몇 년 계실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과 집행부 간의 원활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늘 항상 생각하시는 부구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부구청장님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상호

안상호위원장

나중에 꼭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셔야 될 입장이 있으면 질의하심으로 해서 특위에 대한 뭔가 종말이 깔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거면 안 부르시면 더 좋겠고요.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진실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부구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한말씀 해주이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먼저 문화회관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일치된 의견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은 부분, 특히 두 분 의원님께서 단식까지 하게 된 사항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보기가 안타까웠고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집행부는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로써 항상 잘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삐걱거릴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잘 굴러가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사안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의원님들 나름대로 140억이나 든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큰 득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특위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충분히 논란을 많이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구청에서도 늘배움 아카데미를 하면서 140억이나 든 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문화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문화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어령 박사, 우리 문화계에서는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요. 모시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개관행사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 문제로 서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행동하신 거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니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분란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면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이 사안도 조례가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들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정책 중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같은 게 있을 때, 꼭 의회의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같은 걸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회관 조례와 관련된 사안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 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2월에 부임하셔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우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한 활동을 하실 마음의 자세를 볼 때 정말 해운대구가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원과 집행부와의 우애가 깊게끔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고, 처음 오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도 차분하게 끝까지 답을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환경국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핵심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회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어느 분이 만나서 답변합니까? 여기서는 다 ‘해운대구청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청 관계자’, ‘해운대구청측’ 이렇게 표현되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예를 들면 2006년도, 이게 다 바뀝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언론에서 취재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대상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운영과 관련해 물어야 되겠다 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일단 문화회관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전화를 하든지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공보계를 통해서 알선을 하든지 그럴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구청 직원들께서 이러 저러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요, 아주 모욕적인 발언들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답변이 안 되었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구민회관으로 갑시다’ 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대공연장은 순수 예술공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말입니다. ‘적자가 예상된다고 구민회관으로 방향을 바꿔라 하는 것은 구의회의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한 탓이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모욕적이다, 본 위원은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보고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창권

고창권위원

따옴표 두개가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따 온 거거든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 기자들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3월10일 날, 3월10일이면 단식하고 있던 5일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의회가 운영조례를 형식적으로 해석해 문화회관 운영의 폭을 좁히고 있다’ 고 반박했다. 구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를 구의회가 운영조례를 형식적으로 해석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구의회가 바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단식하고 할 때는...

창권

고창권위원

3월10일 날 국제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 저희들이 인터뷰 안했습니다. 아마 기자분들이 직접...

창권

고창권위원

기자가 인터뷰를 안하고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아마 위원님들을 그때 방문한 줄 알고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요. ‘구청관계자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야기 한다 해서 기자분들이 그렇게 쓰고 그러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청측’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 안하셨으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럼 뭐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 부분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그런 항의는 했습니다. 저번에 구의원님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이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항의를 했어요. 용어를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창권

고창권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그냥 앉아서 놀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로 뛰시면서 전문가 조언을 구해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하여튼 언론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분들, 물론 제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미숙한 게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배움해운대아카데미, 제가 워낙 아카데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 제안된 게 언제 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으로서 운영을 살리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위원님 구성 사항은 고창권위원님, 이문환위원님 빼고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위원님이고 두분은 지난번 특위 할 때 위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과정은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ING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경에 청장님께서, 고선영이라고 공연전문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임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는데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각 경로를 통해서 서울에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분은 지방에는 강연을 오지 않는다, 고령이고 해서 도저히 시간도 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어령박사 말고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계획 입안은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입안한 것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제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맨 처음에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라는 것을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을 언제 들으셨느냐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공문은 2월 달에 접수하고 난 뒤 3월 달에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앞에...

창권

고창권위원

공문을 언제 받으셨는데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2월인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월 언제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정확한 날짜는 공문을 봐야 되는데 2월인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자료가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가 문화회관과 연관되어 문화회관에서 하는 걸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 이 말씀입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잠시만요. 공문은 2월16일 날 접수된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에,

창권

고창권위원

2월16일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2월16일 날 문화회관으로 공문이 접수됐다는 말씀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공문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왜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지 모르겠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월16일 날 처음으로 그 공문을 접하신 거네요? 그게 처음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정정하겠습니다. 공문을 찾아보니까 2월16일 날 평생학습과에서 시행이 되었고 저희 문화회관에는 2월20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료는 첨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첨부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페이지는 안 나오지만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2번의 부속서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공연장 사용허가 및 관련대장 부속으로 해서 뒤쪽에...

창권

고창권위원

이건 수영만매립지 자료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뒤에...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계속 첨부물이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관장님께서는 이때 처음 들으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문은 2월20일 날 접수되었고 2월11일경인가 10일인가 평생학습과장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일인지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아카데미를 한다고 해당되는 상임위원님과 간담회를 마련한다고 문화회관장님 참석하시겠느냐고 전화가 왔습디다. 제가 그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려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월10일이면 그때 이어령 박사님하고 계약이 됐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계약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관장님께서는 2월10일 날 이걸 받았을 때, ‘대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문은 그 뒤에 왔고.

창권

고창권위원

등록일자가 1월30일로 돼 있고, 결재가 1월30일입니다. 공문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공문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결재까지 나올 것 같으면 1월 중순, 최소한 20일 정도부터는 논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생학습과에서 최종 구청장님 결재가 1월30일 날 결재가 났네요. 여기에 ‘장소 : 대공연장(문화회관)’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1월30일 날, 그럼 1월30일 날 결정이 났으면, 구청장의 결재까지 나 있는 상황이라면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례를 바꾸려고는, 이야기가 진부해집니다만 이해해 주실 거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만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을 작년 9월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9월14일 날 조례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어 한 달 동안 특위를 했고 다시 연말도 다가오고 문화회관 운영에 예산편성도 있고 해서 다시 10월16일 날 재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으로 해서 10월27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의결이 11월2일 날 구청에 접수되어 구청에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재의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11조 사항도 있고 6조3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개관 후에 조례개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예산편성 개관 준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은 있었지만 ‘청장님, 개관 후에 그 조례는 하여튼 개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공포하시지 않으려는 걸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조례를 11월13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11월13일 날 공포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려면 조례는 조례대로 시행규칙이 있어야 시행이 됩니다.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금년도 1월10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조례를 바로 개정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 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조례 위반도 없이 잘 진행될 텐데 개관도 안했고 시행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재개정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와 상충될, 분리될 소지가 있어서 개관 후에 조례는 개정안을 내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관장님 보실 때 조례는 공포하는 순간에, 개관 뒤부터 조례를 지키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포할 때부터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례를 공포하고 난 뒤에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을 다 하셨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대공연장하고 연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재의신청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신청을 안하셨거든요.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서 책임을 방기(放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책임 방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권

고창권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관장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의신청을 하지 않고 만약 개관하고 난 뒤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데 조례에 11조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1조와 6조3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개관 이후에 6조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개정을 안 한 것이지...

창권

고창권위원

처음에 조례가 수정가결 되었을 때 뭐 때문에 재의신청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본래...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의 위원회가 아닌데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면서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본래 할 때는...

창권

고창권위원

뭐 때문에 재의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요구한 의안하고 그 부분만 한정함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를 그 부분만 한정하면 한발작도 못 움직인다. 그래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충분히 토의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안대로 3개 항인가 추가로 수정해서 의결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의안을 내면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원안대로 안 될 때는 일단 자체적으로 법률심사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공포를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나 오현규위원께서도 주장했던 내용은 일단 첫 공연은 다른 장소에서 하시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자. 필요하다면 다시 의견수렴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난 뒤에 공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의지조차도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30일 날 결재가 나 있는데 이때부터, 1월30일 날 배덕광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신 내용에는 ‘대공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공연장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 3월19일까지 불과 50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를 가지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위반 안 위반 그걸 따져서 해석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답하기가 어렵다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아카데미 부분은 장성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해서 장성군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앞으로 문화회관이 개관이 되면 늘배움 아카데미를 우리도 장성과 같이 하자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회관이 개관하면 좋지 않겠느냐, 조례 입법상에도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재의를 할 때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6조3호와 11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카데미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럼 빨리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는 예산심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해서 수정가결시킨 조례를 저희가 재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재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지 더 나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둔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빨리 수정의결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은...

창권

고창권위원

관장님, 아까 선서 하셨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선서 하셨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선서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짓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1월30일 날 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관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만나셨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처음 이야기가 됐던 과정이 그렇게 해서 부르셨다는 거지요. 구청장께서 그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늘배움 아카데미를 대공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을 통해서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다 모인 자리에서, 문화회관, 평생학습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오다가 내려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대공연장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바로 그렇게 물으시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저는 참석도 안했는데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석하신 분께서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재의 아까 말씀드릴 때부터 문화회관에서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모이셔서 말씀하신 게. 공문받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공문받기 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늘배움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건 조례 제정 때부터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관장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조례를 위반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셨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례가 11조가 있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셨어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조례 위반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11조가 있으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문화회관 관장님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책임하신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나중에 평생학습과장 들어오겠지만 과장님께서 관광환경도시위원님들 만나시려고 그렇게 조율하시려고 노력하셨네요? 조례위반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1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왜 하셨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건 그 앞 사항에서 정명이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서 했던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차후 행사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조례와 평생아카데미를 연계시키기 보다는 일단 행사를 하니까 장소를 양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창권

고창권위원

이제는 구청장님하고 세분이 만나서 이야기 하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구청장님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건 1월 달인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기억이 그렇게 밖에 안 나신다는데 놀랍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우 관광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사용 이유서 맨 뒷장에 보면 견출지 6번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란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구 간부와 의장단간의 협의사항을 신뢰하여 구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3월19일 강의는 계획대로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되 그 이후 강연은 조례개정 이후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서 내용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집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의회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수하라는 강력한 항의 방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은 제2회부터는 조례개정 없이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행사개념의 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을 하신 거지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론적으로 3월19일 행사는 구의회 의장단과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3월19일 이후부터는 조례개정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 의장단과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에 있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지금도.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법이 잘못되어 그런 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1조3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항상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3월19일 행사 이후에는 조례개정 없이는 행사를 대강당에서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할 때는 하여튼 조례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확약할 때도 조례 위반 사항이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개정하겠다, 소지를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조례 위반 내용이 아닌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다툼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6조3호에서는 못하도록 해놓고 11조3항에서는 하도록 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의장단이 항의방문을 했을 때 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확약을 하게 된 이유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하시기에, 저희들은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6조3호에 의해서 못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 위반을 떠나서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앞으로의 업무처리라든지,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하나 완전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조례의 위반을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제정이 되었더라면, 11조3항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면인데요, 이것은 조례 위반 보다는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시게 된 동기가 조례 위반 건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논을 해서 구민에게 좀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3월19일 날 행사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일단 3월19일 날 행사는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묵시적으로 3월19일 행사는 허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은 최영권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에 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495석을 가지고 과연 국내의 저명한 예술인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관장님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로는 495석밖에 안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전문기획사나 이벤트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문화회관의 특성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특색있는 전문예술인 공연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논의 끝에 조례가 정해진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도 관장님께서는 495석밖에 안되는 대강당에서 저명한 전문예술인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사실 조례를 제일 처음 올릴 때는 문화회관에 대한, 공무원 생활은 조금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도 부족했고 이번에 개관 기념작 ‘마리아마리아(MariaMaria)’ 라든지 이걸 하면서 기획을 다시 해보니까 495석으로서 이윤을 내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이윤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순수 문화공간으로 당초에 지어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을 해보니까 495석으로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론적으로 관장님께서 조례를 정할 때 줄기차게 특색있는 문화회관 대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내용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장님의 의사도 존중해서 의원들이 고심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접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재롱잔치도 할거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순수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한시적으로 그 조항을 넣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없어져버린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2006년 11월13일에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문도 받으시고 의논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6조3호에 대한 입법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문자를 해석하지 마시고 폭넓게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11조와 지금도 상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례가 의결되어 넘어와서, 당초 우리가 요구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조례 의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의결하지 말고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하자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회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간사님께서 안을 내어 의결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와 공포, 시에도 보고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재의할 것인지 공포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11조와 상충되지만 재의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조직, 예산이 있으니까 공포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입법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상충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충돌이 생기니까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님한테도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정하도록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입법취지는 충분하게 알고 있고 조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여건에 재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시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2007년 2월16일 날 공문을 작성해서 2월20일 날 문화회관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겠다는 협조공문인데요, 이러한 공문이 올 때 누구보다 조례의 입법취지를 잘 아시는 관장님께서 평생학습과 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는 협의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2월16일 날...

복휘

이복휘위원

16일 날 평생학습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20일 날 문화회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공문은 시행공문이고요, 그 앞에 입안이 될 때는 의회에도 한번 의논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평생학습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그냥 구두로, 말로써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문화회관에서 강연을 7월3일까지 입니까, 쭉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6월말까지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계획 잡힌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ING 말입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예.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모르신다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행복ING는 3월19일 이후에는 연기됐다는 내용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월2일까지입니다. 7월2일까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걸 시행하신다고 할 경우, 관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일단 조례개정이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해야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 위원.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금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환경국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에게 좀더 우리 입장을 열심히 좀 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회를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여사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구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솔직하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은 4대를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를 해 왔습니다. 전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전혀 저희 집행부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항상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일부 의원은 단식까지 감행을 한 이 마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옳았던 일이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가 잘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따져보면 역시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사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원님들께 상의를 같이 하면서, 하여튼 이번 부분을 발전적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전문예술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 오셨고 그동안 필요 있을 때마다 역설을 하셨고 그리고 시설비에도 문화회관 용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또한 세계 최고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 스타인웨이 측에서 만든 팜플렛까지 본 위원에게 주면서 전문예술공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1억 5,000만원짜리 상당의 피아노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역설한 바가 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판국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문화회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국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전문예술공연장으로 대공연장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례에 수정조항을 넣게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2일날 우리 구의원 한 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결과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조례 위반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경우에 조례 위반은 안 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어느 항목이 조례를 위반 안 했다 그 말씀인지 제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결돼서 공포와 뒤에 시행하면서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반이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행복ING 아카데미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부터 하여튼, 조례 의결돼서 공포 때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무관장으로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구청장께서 구정 답변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명백히 조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조례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구정답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의, 진품명품 개최와 행복ING 늘배움 아카데미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대공연장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를 하고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장께서 수장과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조례 수정을 한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께서는 이러한 진품명품 개최하고 늘배움 아카데미가 그 장소에서 열렸는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하신 역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일단 진품명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품명품은 본래 대공연장에서 하도록 돼 있던 계획이 아닙니다. 1월 23일로 주관 과에서 계획을 할 때 다목적홀에서 하도록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홀에서 하라 이래서 협의를 해 드렸는데 당일날 녹화하러 왔습니다. 녹화를 아마 2시부터 하는데 스텝진이 12시 정도 돼서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PD 두 분이 올라와서, 새파랗게 돼서 올라왔습디다.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녹화를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주관 과에서 홍보를 너무 많이 했는지 다른 데 가면 진품명품 할 때 작품이 80점, 100점도 채 안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350～360점 내지 400점이 들어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골동품, 즉 명품들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하다가 파손이 생기면 나중에 배상 문제라든지 있어서 도저히 녹화를 못하니까 큰 데 해달라. 왜 빈 큰 공간을 놔두고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래서 저한테 항의하러 왔습디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지만은 제가 임의대로 장소를, 우리 대공연장은 특정된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복도를 활용하든지 해서 최대한 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온 분만 해도 한 3백여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구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왔습디다. 그래서 불가불 주관 과장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큰 데 하자. 이래서 전에 김 과장이 의원님들 양해가 되는 대로 해서 하여튼, 제가 봐도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할 수 없어서 다소 뒤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으로 하고 일단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진품명품 하는 구에서는 1회분만 촬영해 가는데 그날 작품이 너무 많이 와서 2주 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행사에 대해서 대공연장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늘배움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 주무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경위야 어찌됐든 주무관장으로서 일차적으로 강력히 말렸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신 게 맞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위반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국·관장님께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하여 주무 국·관장으로서 두 분 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통감합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과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지혜를 잘 모으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바라보는 쪽은 한곳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커다란 서비스를 봉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와 진심으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질의 답변에 있어서 건강상 다른 거석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너무 무리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하도록 하이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멀리 앉아서 볼 때에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내가 직원을 보내서 주위 여론도 듣고 했는데 조금 힘이 들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하고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 합시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님.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신성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성우 국장님 이 확약서 기억나시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3월 2일자 쓴 확약서인데 이 확약서에 의하면, 확약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는 대공연장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 개정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또 2회부터는 조례 개정 없이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 부분은 1회 아카데미 3월 19일날 행사가 조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약서 첫머리에 ‘조례에 위반하여’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조례 위반 사항은 명백하게 위반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의장단에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은 빼고 확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조례 문구는 그렇게 엄밀하게 집행부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확약서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확약서의 취지를 바라보면 1회 아카데미 운영도 법적으로 제대로 적법하게 하려면 법정 일정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취지이고 또 2회 아카데미부터도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회 아카데미 이후부터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조례 개정은 항상 말썽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6조 3호하고 11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 직접 작성하신 것 맞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작성보다는 상호 협의를 해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는 앞으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앞으로 2회 아카데미, 3회 이런 것은 꿈도 못 꾸시겠네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보면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토록 하되” 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규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나 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신성우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보시고 물색을 하셨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여기서 의장단님들하고 확약을 하고 복도로 내려가면서 다시 저희들이 부구청장실로 내려갔어요. 우리 국장들하고 또 평생학습과장하고. 가서 거기서 빨리 장소를 확인하도록 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보고는 아마 실무부서인 평생학습과장이 별도로 부구청장님께 전혀 어렵다 하는 걸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은 신성우 국장님이 큰 시간적인 인터벌(interval:간격) 없이 바로 보고를 했다는데 왜 국장님은 평생학습과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관계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시가 이런 부분에 확약서를 썼다. 내용을 읽어주면서. 빨리 타 장소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거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판단은 타 장소로 변경해도 괜찮네요. 그죠? 타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3월 2일 현재…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될 수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라 이래 돼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도 알아봤을 거고 임대료도 알아보고 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과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항이기 때문에 뜻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시행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님 생각으로는 타 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하다면 타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렇죠. 부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셨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증언에 따르면 신성우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고 신성우 국장님이 보고를 곧 했는데 비용이 200만원 드는데 예산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부구청장님께서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0만원이 들고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착오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평생학습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현안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5시나 다시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알아보니 아르피나라든지 다른 데 전부다 안 되고 교육청도 안 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단식 5일째 되는 날, 3월 8일경에 저희가 아르피나나 벡스코나 그랜드호텔이나 다 문의를 해서 3월 19일 해당시간에 대관 신청을 하니까 장소가 다 비어있더라고요. 물론 임대료는 200만원 이상 나왔지만은. 200만원이 아까워서 의회하고 이런 갈등들을 계속 버텨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아까 부구청장님의 증언과 신 국장님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구청장께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200만원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다른 장소와 그리고 국·과장님의 의견만 다른 장소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충분히 바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평생학습과장과 신성우 국장께서 다른 장소로 안 됩니다 라고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의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조례 위반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신성우 국장께서 이것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평생학습과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저나 평생학습과장이나 지금 현재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저 부분이 개관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들어가는데 타 장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확약서에는 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게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타 장소 물색을…

현규

오현규위원

타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를 바꿀 의도가 없었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타 장소 물색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타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은 장소가 있으면 다른 데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장소는 있는데도 다른 취지나 그런 걸로 해서 장소를 바꾸지 않겠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은 타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이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취지나 예산이나,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타령하면서 장소를 바꿀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미루지 마시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앞에서 부구청장, 관광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해운대구청의 핵심 간부 공무원들이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과장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싹 다 바꿨습니까? 이 도대체, 의회에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명백하게 조례 위반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겨버리고, 또 그 이하 부구청장, 관계국장들이 모두 다 이런 확약서를 쓰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어겨버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신성우 국장께서는 나와서 타 장소를 알아보고 하셨다 라고 하지만은 3월 2일날 이 확약서를 쓰고 나오자마자 바로 담당과인 평생학습과에서는 스팟(SPOT)광고나 리후렛이나 플래카드나 SMS나 이런 광고를 시작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장소를 물색하여” 이것은 문헌상의 약속이고 사실은 타 장소를 물색해서 진행할 의도도 없었고 그냥 의장단에, 이 확약서를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에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겠다 라는 그런 선의로 집행부에 양해를 해준 것인데 집행부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을 했어요. 타 장소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것을 의회에서 1회는 하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나가자마자 바로 광고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거 의회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데 오현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의장단에게 확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시쯤 돼서 나와가지고 평생학습과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되고 나서 오후에 늦게 광고가 나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소 사용과 관련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관장님 답변 중에 1월 30일 구청장의 평생학습 해운대 아카데미 결정 나기 전에 평생학습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화회관 관장 세 분이 구청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서 평생학습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강사를 섭외하고 문화회관에서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장소는 거기 있으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조례나 보면 장소 대관이나 이런 전부의 권한들을 구청장이 문화회관 관장에게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회관 관장께서 문화회관에 어떤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공연의 수준이나 공연의 종류나를 결정하는데 거의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평생학습과장이 의회에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 진품명품 방송녹화가 있을 때도 관광문화과장께서 의회 의원들한테 계속 다급한 전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사실은 문화회관 관장께서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섭외를 하시고 사전협의를 해야 될 주체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외적인 대관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 청장님께서 문화회관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구청장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일반허가하고 틀립니다. 허가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문화회관장한테 협의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규칙 제3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절차)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규칙상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협의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통보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관장님은 구청의 해당과에서 청장님 지시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이 조례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그렇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소고 구의 과장님들은 보조기관이고 계층이 조금 구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최낙만 위원께서 스타인웨이 피아노 말씀하셨는데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하나의 주제로 해서 문화회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난 여름부터 몇 달 동안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생각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6조 3호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냐하면 관장님이 바로 여러 번의 자리에서 문화회관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역설했고 전문예술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필수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편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야 되며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참으로 제한을 많이 가하고 질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아무리 구청장께서 상급 기관장이지만은 어떤 도시계획 공청회나 공무원 직무교육이나 강연회나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조례 위반 여부를 떠나서 문화회관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관장으로서 그러한 행사들이 앞으로 문화회관을 발전시키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수영만, 지나간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영만 시민공청회는 그 당시 불가피했고 그 당시는 조례가 의회에서는 의결됐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조례가 없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장님, 어떤 예술 공연장의 이미지가, 이미지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거죠. 그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시민들이 해운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가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러 저러한 정말 훌륭한 공연들이 진행되더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조례 공포 후에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이런 저런 행사가 진행되었다. 조례 공포되고 발효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다. 조례 공포되고 발효된 다음에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서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아니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이해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문화회관의 관장으로서 문화회관의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은 일반 구민회관으로 가서 한 3,000만원짜리 일반 국산 피아노 쓰고 여러 가지 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획이나 전문 음향, 전문 기계 이런 공무원들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최대한 구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민회관으로 운영하자 라고, 저희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측에서는 구의원의 문화 마인드가 부족하다 라고 질타를 해 가면서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키워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전문예술공연장의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또 한편 조례에 위반되는 이런 행사들에 장소를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이것이 조례의 공포 전에 발효 여부를 떠나서 관장으로서 문화회관을 정말 해운대의 카네기홀로 키워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이나 그런 것들 생기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KBS PD들한테 대공연장은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서요? 왜 그런 이야기를 구청장이 이런 행사들을 하겠다 라고 지시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데 늘배움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던 게 있지만은 저도 여기 와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공부해 보니까 어제아래 한 늘배움 아카데미 이어령 교수님께서 한 공연은 일단 이구동성으로 문화와 강연, 강연이 다른 강연이 아니고 그 분이 또 초대 문화부장관 하셨고 우리 구민의 문화적 마인드를 높임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 분도 강의 중에 문화회관 개관기념을 해서 자기가 강연한다며 축하한다는 내용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연 입장에서 딱 따져보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강연을 통해서 문화의 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문화회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제고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장님!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어쨌든 간에 제가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회관 조례에 부합한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책임자로서 거부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또 행정조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6조 3호를 삭제하는 거겠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저희들은 6조 3호가 아까 11조와 상충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제팀에서 조례를 사실,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구에서 다른 문화회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금정, 동래, 울산 남구, 사하 여러 가지 부산시를 같이 내놓고 장점만 따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다른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조례 부분은 아주 활용도가 낮고 그 대신 우리는 이번에 첫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참여도가 높고 그래서 조례에 갈 부분이 규칙에 가 있고 또 규칙에 있어야 될 부분이 조례에 가 있는 부분이 법제팀에서 검토결과, 다음에 안을 내면은 전면적으로 개정안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소관부서가 문화회관인데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6조 3호와 11조가 서로 상충한다면 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6조 3호를 삭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1조를 6조 3호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조 3호의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은 그 밑에 청장님께서, 물론 권한은 문화회관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는 딱 두부로 자르듯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규정이 안 나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금정구 소극장 그게 그래도 전문공연장인데 비워뒀으면 비워뒀지 어린이 재롱잔치 하는 데는 안 빌려준다 해서 논란이 돼서 빌려주는 게 낫다, 비워두는 게 낫다, 전문가들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공연장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관 여유를 이용해서 유익한 전문가의 어떤 강연을 한다든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공연장으로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다행히 전문예술공연장으로 개관도 하기 전에 6월말까지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 제가 대관신청 리스트를 보니까 상당부분 뮤지컬, 오페라, 연극, 연주회 등등 대관행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만 유지를 해 나가면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이미지가 구축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일관되게 해운대 문화회관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지켜내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운영방안, 그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그 결정방안에 맞춰서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기획 전문가 등 4명의 계약직 공무원과 그리고 관련예산을 전액 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죽 같이 몇 달간 협의를 해온 저희 의원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우리 관장님께서주창해 오신 전문예술공연장으로 문화회관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조례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령 장관의 강연은 참 좋은 행사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의 행사가 공무원 직무교육이나 또는 도시계획 공청회나 또는 진품명품 녹화나 이런 일련의 행사들과 연관선 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장관의 행사는 좋기 때문에 6조 3호를 제거하겠다 라고 한다면 6조 3호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이후의 행사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면 바로 그것은 문화회관이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이후에 조례 개정을 문화회관에서 추진하실 텐데, 해운대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공연가, 예술가들이 그 시설 장비나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전문예술공연장으로 문화회관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켜나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 위원입니다. 금방 오현규 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은 대관에 대해서 관장님이 허락을 해주신 부분을 죽 체크를 해보니까 기상체험 한마당과 운화음악학교 정기연주회라든가 장산민속예술원 정기발표회라든가 몇 가지 체크되는 대공연장에서의 대관을 관장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전문예술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장산민속예술원은 접수는 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상대는 대공연장이 아니고 다목적홀에 사용하는 걸로…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그 점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화음악학교 정기연주회 이것은 학원 수준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것은 아까 오 위원님 우리 계약직 말씀하셨는데 전문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공연하는지 세밀히 검토해서 아예 결재를 올릴 때 검토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크게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규정은 다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칙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이런 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운영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우리 조례가 20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18조 회관 운영까지는 관장한테 권한 위임돼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 설치는 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문화회관장이 품신을 올려서 여러 가지 정합니다마는 권한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각계각층 분야별로 전문가를 사전에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의회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과 신상현 위원장님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위원은 당연직 부구청장님, 저를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한 번 열렸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관심의도 해주십사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수정해서 했을 때는 대관심의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관업무 중에서 운영 주체인 구청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운영 주체 말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 운영 주체인 구청이 대관업무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장님 생각…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규칙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기 때문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조례 2조에 보시면 운영은 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지금 체제 같이, 또 민간한테 위탁도 할 수 있고 일부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1년 전에 청장님께서 전국 문화회관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점이 가장 바람직한가 조사를 했는데 85%는 직접 기관에서 운영, 그 다음에 15%는 재단 내지 기타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 제가 그 내용은 죽 들어 왔었고요, 저는 관장님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데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모든 결과가 관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성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조 강좌의 개설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아니고 일반인이, 올해 우리 해운대구에서 문화도시 해운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개설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일단 강좌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공연, 지금 강연이라는 게 순수하게 전통적으로 강연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난새 하는 클래식과 함께하는 것 그게 과연 공연이냐 교육이냐 이런 어떤 장르별로 뛰어넘다보니까 강연 안에도 예를 들어 1시간 하면 1시간 안에 강연은 10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준 높은 문화강연.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장이 하는 교양강좌는 가능하고 일반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불허한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참 말씀…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가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교양강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타 단체에서 만약에…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가. 이 분이 하셨는데…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분이 직접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를 하시면 안 되죠, 현 조례상으로 보면. 그죠? 5조, 6조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청의 판단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답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해운대구청의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일자별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6년 11월 9일 공청회 했고요, 같은 해 12월 7일 직원 직장교육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사의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1월 30일날 행복ING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월 7일날 구청에서 공문을 구의회에 보내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구청장이 다짐했던 사전협의 이것은 완전히 거짓인 거죠. 그렇죠? 요 내용만 보더라도.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수영만 시민공청회라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런 내용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짧게 합시다, 이제. 바쁜데.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전협의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늘배움 아카데미에 대해서 사전협의한 부분이 조례 위반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는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조금 늦게 했다 그 부분은 인정이 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전협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한 거죠. 통보…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사전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무슨 사전협의입니까. 다 결정해가지고 통보한 거지. 안 그래요? 이 공문. 통보한 것 아닙니까. 이미 1월 30일날 계획 다 잡고 날짜, 장소 다 잡아놨는데 공문 보내는 게 무슨 협의입니까, 통보지. 통보 아니에요? 2월 7일자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2월 7일자. 1월 30일날 계획을 잡고. 그럼 이걸 사전협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저는…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국장이 답변 못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구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구청장이 다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전협의 하겠다. 사의 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30일날 이미 계획을 다 잡고 장소 다 정해놓고 2월 7일날 공문만 덜렁 보냈고. 왜 그걸 제가 사전협의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2월 14일자로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조례대로 해라. 그랬죠? 조례대로 사용해라. 어기죠. 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계속 오늘 모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불가피하다. 진품명품 불가피하다. 공청회 불가피했다. 다 불가피입니다, 조례고 뭐시고 간에. 통보한 거죠. 통보.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협의인지 통보인지. 그래서 3월 19일날 2명의 구의원이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전협의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안에 사전협의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그걸 추진했는데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국장님 견해만 묻습니다. 이게 사전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라 하는 것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이미 장소, 시간, 강사 다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사전협의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전협의의 의미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런 가정이 있겠죠. 3월 19일날 잡아놓고 한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3월 19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하겠다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은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알아봐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것은 실무…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도 이걸 알아봐야 답변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세세한 과정은…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준이 그렇게 복잡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에요? 구청장이 사전협의 하겠다 했으면 일시, 장소를 정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사전협의죠. 시간, 날짜, 장소, 강사 다 정해놓고 연락하면 그건 통보죠. 안 그래요? 그것도 판단이 필요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은 장소, 일정 이런 부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아무래도 기대할 순 없고 이것은 구청장이 적접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첫 번째 무시하는 처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문화회관장이 조례 상에 하자가 있을 때 재의를 요청하겠다 라고 해놓고,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있었더라면, 본인이라면 재의를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많은 국장들은 어떤 판단을 한 거죠? 재의 판단 못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조례가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고 다시 또 수정 제의를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가결해 왔습니다. 그게 재의를 만약에 했다 하면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판단에 그게 진짜 의원님들을 무시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정서상 잘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특위까지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채웅

임채웅위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지금 구의원 두 분이 8일간 단식을 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죄송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웅

임채웅위원

잘못을 인정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어쨌든 간에 의원님 두 분께서 단식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위반이 명백하게 위반은 아니고 상호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구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는 구의회가 조례 위반이다 라고 하면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안 되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수용하기 힘들었다면 그래서 해운대구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최종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래 최종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도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래 최종판단을 어디서 해요?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 상충된다 라고 했을 때 최종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최종판단은…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구청장은 법원이 최종판단이 될 거라고 하고 국장은 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화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야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저희들이 의회와 관계가 그렇게…

채웅

임채웅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특위 조사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례 위반 행위의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아까 3월 2일날 확약서를 썼을 때 그때 부구청장께서 타 장소를 알아보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신 국장님이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 장소가 안 되겠다 라는 보고도 신 국장님이 하셨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 보고는 저도 했지만 완전히 안 되겠다 하는 보고는 평생학습과장이 한 사항입니다. 저도 했고. 평생학습과장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과장이 결정적인 보고를 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한다 라고 했고 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밀어붙이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홍보를 진행한 게 평생학습과 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죠. 하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평생학습과장도 부구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나름대로 최대한 다 알아본 거고 실무자들도 다 알아봤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께서 장소를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냈고, 6조 3호에 위반된다 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의장단이 구청의 핵심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조례 위반이니까 최대한 타 장소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지시를 받고 부구청장께서도 신 국장님한테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 국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님은 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홍보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죠?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문자 그대로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지요. 부득이한…

현규

오현규위원

부득이한 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기관에는 안 된다 하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이면 200만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안 된다 라는 데도 있었겠지만 된다는 데도 많았거든요. 그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의장단에 약속…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은 안 된다 하는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 아르피나나 벡스코 저런 데는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항이, 결국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안도 힘들고 하다보니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라고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아는 견지로써는 예비비 사용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진짜 변명을 위한 변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 위반을 선언했고 또 의장단에서는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장소 변경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 국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소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최영권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 관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충된다 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2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공연장에 있어서 순수문화예술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50%, 일종의 벌칙 비슷한 것을 가산금을 하도록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예술공연과 관계없는 사항은 대관을 지양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를 할 때는 벌칙까지를 만들어뒀다.’ 이런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거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향대로 조례를 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안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조례안의 나중에 개정방향이 구청장이 원하는 조례안대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재의 의사가 아주 확고하시거든요. 만약에 수정 의결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했을 때는 관장님께서 반드시 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재의를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를 안 하신 것은 수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상충된다는 표현들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아신 겁니까, 상충된다는 것을.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회가 돼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간사이신 오 위원님께서 그 안을 내실 때 지금 의결된 안하고 더 어떤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안 남고 표현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제가 직원을 통해서든지 듣기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재의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얻어서 발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상 할 때는 저희들하고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 위원님 당사자로 계시지만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서 뒤에 조례가 의결돼서 넘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은 6조 3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청장님 재의하라 했습니다. 하라 했는데 저희들 앞에 부결되고 특위하고 수정되고 한 과정, 또 예산이 다가오는데 그 분위기상 재의할 그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하면 그러면 상충된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관장님께서.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날짜별로 또 따져보니까 11조하고 6조 3호하고 충돌이 생기는 걸 알았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재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것은 그 뒤에였습니다. 그 뒤에였고 실제 당시, 재의 말씀 자꾸 나오시는데 재의는 청장님 하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11조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있었습니다. 청장님 결재하실 때도 개관 후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적이지만 오 위원님 문화회관 주무 간사님이시고 이래서 개정을 개관 후에는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것도 있습니다. 오 위원님 계시지만은.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광환경국장님과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핵심 위주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 위원.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 위원입니다.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처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ING 늘배움 해운대 아카데미의 문화회관 사용과 관련해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는 모습으로 비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했던 점에 대한 따가운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악의나 사심이 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항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근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오현규 위원님과 고창권 위원님께서 단식에 들어가는 사항에까지 이르도록 된 데 대해서 면목이 없고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배움 아카데미의 저희들 기본계획은 1월 30일자로 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는 늘배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일단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게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알고 계셨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조례 위반이 된다 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전에 30일자 계획 결재를 받기 전에 문화회관과 장소 사용문제, 또는 일정 수립에 관한 문제를 실무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측으로부터 지난해의 구정질문에 조례 위반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사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측에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셨던 것은 언제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문화회관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 조례의 제정 경과라든지 또는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늘배움 아카데미를 기획하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구정질문 등을 감안하면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문화회관 조례 제3조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을 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6조 3호에는 전문예술공연만 하여야 한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제11조에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늘배움 아카데미는 문화회관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전문예술공연만 개최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조에서 문화회관이 해야 될 고유업무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취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례 위반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안을 하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례 위반이 될 수 없다.”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조례 위반이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래도 3조와 11조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 하면 충분히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12월 12일날 구정질문에서 이미 구청장께서는 앞서 있었던 조례 위반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사과를 하셨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장성군 아카데미를 예로 드시면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1월 30일날 이미 이런 모든 추진배경과 운영개요, 계약개요, 강연일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려고 하셨던 게 훨씬 더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선 아카데미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청장님께서 12월 12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회의록을 저도 자세히 읽어 보니까 도시계획 공청회, 또 직원 직장교육,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는 문화도시 해운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장성군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아카데미를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 그렇게 돼 있었고, 아카데미를 문화회관에 하는 데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치겠다 이런 문구보다는 조례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협의에 대해서 견해도 저희 직업공무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일부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하는 사전협의는 집행부 조직의 의사가 결정이 된 뒤에 그걸 대외적으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30일날 결재한 것으로써 우리 조직에서의 안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착수하게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어떠한 내용도 논의되기 전에 이미 방송에서는 홍보가 나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월 30일날 집행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점을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우리 실무자들 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의회의 도사를 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와 설명을 하고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을 보내오셔서 저희들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날짜가 2, 3일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무길 상임위원장님과는 2월 5일날, 토·일요일을 지내고 월요일인 2월 5일날 첫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의회의 입장은 6조 3호를 들어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창권

고창권위원

벌써 2월 초부터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셨는데, 2월 초부터 해서 2월 다 지나가고 3월 한 달 동안 계속 의회의 입장은, 3월 2일날 확약서가 적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의 입장은 한결같이 한 달 동안 계속 6조 3호를 준수를 해달라 라고 요구했던 거죠.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3월 19일날 행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항목을 안 가져 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답변 하시는 동안에 그 설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30일날 안을 잡았고 청장님이 12월 12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12월 18일날 간부회의에서 늘배움 아카데미에 대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2006년 12월 18일날 청장님께서 이렇게 했다면은 과장님으로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작해야 될 텐데 한 달 보름 이상 협의를 하지 않고 계속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흔적이 2월 7일날 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회는 2월 13일날 조례대로 해달라고 답변을 보내고, 2월 13일날 구의회에서 그렇게 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2월 16일날 또 문화회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인 과장님으로서 너무 거기에 대한 업무에 소홀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해 12월부터 지시가 있고 또 사실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이, 해운대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본래의 아카데미는 뜻을 접고 우리가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예산으로 ‘우리 동네 좋은 명사 강의 듣기’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저명한 강사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강사료가 최소한 몇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계 관계법령이나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실무적으로는 엄청 연구를 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또 이미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많이 흐르게 되었고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던 차에 지난해 연말에 혁신사업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을 수상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카데미 명분으로 1,500만원을 사용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30일 구청장 결재를 받기까지는 강사 초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강사료를 어떻게 적법하게 회계절차를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게 되었던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러한 사정과 여건이 있었지만 의회와의 협의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사실은 오늘의 특위활동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저에게 크다 라고 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좋은 방법으로 의원들 개개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조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조문을 내세워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다짐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 잠깐 추가질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 위원님, 방금 가져온 용지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 용지는 우리 배부되고 나거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금 프린트 하러 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단식을 하는 중에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구청장, 각 국장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번 사건은 조례 위반이 아니다 라고 가장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건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인데,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우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같이 대책회의 한 적 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에서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침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 같은 것 자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책을 잘 논의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워낙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어령 장관 개인이 해운대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회관 개관에 맞춰서 강연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허가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개관행사를 만일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어령 장관 개인이.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초청을 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어령 장관 개인이, 구청장이 아니라…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행사에 우리가 초청을 했다 하면 괜찮을까 몰라도 그 분이 먼저 자기가 하겠다 하면 입장이 달라지겠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하니까 이것은 조례 위반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 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연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조례 위반이 된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이 교양강좌를 11조에 의해서 열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기가 하면 허가신청을 내든지 이래야 되겠죠. 허가신청을 낼 때는 6조 3호를 적용받겠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지만, 5조, 6조는 이어령 장관 개인은 받지만 구청장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확신에 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해석이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6조 3호는 당초의 6조 본문에서는, 잠시 조례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법조계에 관련해 계셨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금 이 건은 너무 법의 조항만 가지고 죽어가는 답이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시간만 소요되고 결국 답이 안 나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꼭 법만 가지지 말고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장님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6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에서는 대공연장은 이래서 불허한다 해서 아주 강력한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취지로 봐 가지고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면은 11조에서도 똑같이 ‘다만 대공연장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에 안 들어갔다 치면은 그것은 허용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국장께서 조례 위반이 아니라면 왜 대공연장 사용협조 요청을 하였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회 쪽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공식적인 의견은 우리…

채웅

임채웅위원

공식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음에 구청장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국장을 불러서 왜 이야기합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때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의회에 협의를 왜 했느냐 하는 그 말씀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조례 위반도 아닌데 왜 협조요청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이래 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장께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다음에 대공연장을 사용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겠다 하셔서 그런 거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그걸 들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들먹이지 않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외의 부득이한 사용에 대해서” 이래 말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서 정하는 외의 부득이한 사용이라 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11조를 예를 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보면은 아예 협조요청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내가 보건대는 조례 해석상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꼭 안 들어도 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견해를 물어서 내가 답을 한다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협조 요청을 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7일날 했습니다, 공문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2월 7일 하셨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앞에 구두로는 죽 그걸 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됐습니다. 공문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꾸 추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금방 제기운 과장께서 이번 늘배움 아카데미를 1월 30일날 계획하셨다 했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사전협조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안이 확정이 돼야 협의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확정이 되면 그게 통보지 협조요청이에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협조요청이라 하는…

채웅

임채웅위원

법 좋아하시니까 법대로 딱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전에 딱 계약이 완료됐는데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전협조입니까, 통보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통보라는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확정이 다 됐다면서요? 확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안. 우리 자체 안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결정되고 시간, 장소 결정되고. 그렇죠? 이미 다 결정돼 있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구청장한테 우리가 자체 안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결정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7일날요?

채웅

임채웅위원

2월 7일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돼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돼 있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돼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면 그게 무슨 사전협조입니까? 사전의 의미가 뭡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3월 19일날 하기 전에는 사전이죠.

채웅

임채웅위원

아, 그 사전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아이고! 오늘 또 희한한 사전 의미 듣네. 그게 사전이라고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우리 간사.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성래

김성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진행발언.

채웅

임채웅위원

진행발언 하더라도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사진행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아니 거기 따라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건 안 맞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아니 의사진행…

채웅

임채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제 질의가 끝났을 때 그때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중간에 틈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안상호위원장

내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얻겠습니다. 임채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 의사진행발언 있어도 원래 위원장이 그에 의사발언에 집중돼 따라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 놔놨다가 발언 끝나고 난 이후에 중론을 모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 급하신 게 아니면 제가 질의를 끝내고 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임채웅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고 중간에 막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채웅

임채웅위원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간사 말씀 한번 해보이소.

성래

김성래위원

말씀 다 하십시오. 원리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저는 틈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거지 제가 임채웅 위원한테 말한 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최소한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철수합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예, 그러면 진행하세요. 임채웅 위원님.

채웅

임채웅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에 보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조례에 극히 위반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입법 미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명백히 조례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의 판단입니다. 조례에 명백히 위반돼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극히 라는 표현이 뭐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명백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명백히 위반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명백히 위반되지 않았다. 견해를 결국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극히 위반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명백히 위반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런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입법 미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때 미비하다는 것은 뭐였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11조하고 6조 3호하고 상충된다는 뜻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조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확신에 차 있었다 해서 내가 그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에 있는 의견도 국장님 의견이시네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자료를 보면 밑에 ‘이에 대하여 의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 묵시적인 동의라 판단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해 12월 12일의 구청장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이, 의사록을 보면 직원 직장교육은 명백히 조례 위반이었다 라고 사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를 하면서 장성군 아카데미와 같은 훌륭한 아카데미를 2007년도에 문화회관에서 할 것인데 이것은 문화회관이 가장 적절하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달라 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양해를 구하겠다 라고는 연결되지 않고요, 그래 하면서 마지막에 조례에서 정한 외에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협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묵시적인 동의라고 판단하였다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구정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기타류의 다른 어떤 그게 없었다. 이의가 없었다 이러한 내용…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뜻이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표시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본회의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많이 와 보셨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장이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의 할 수 있습니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분위기 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이 아니고. 구정질문 한 사람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거요? 묵시적 동의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저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나도 그때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묵시적 동의라 하는 이게 나도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구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짐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또 다시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협의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2월에 그렇게 했으면, 12월 12일쯤 됐으면 그때 안을 빨리 잡아가지고 뭔가 대략적인 안만 나오면 그때부터 협의에 실제 착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안을 갖다가 이어령 교수하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쪽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날짜가 이미 고정돼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완전하게 받아가지고 긴 시간을 두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와 관련돼가지고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의회와 구청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구청의 조례 위반에 좀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보도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구의회가 조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문화회관 운영의 폭을 좁히고 있다 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똑같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냥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하지 좁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국제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기자수첩을 통해 ‘조례 무시하는 구청장’ 이라는 제목을 달고요, 구청 측은 현실론을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조례를 무시할 게 아니라 관련 조례가 운영에 불가피한 규제로 작용했다면 절차에 따라 재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님도 앞에서 답변했다시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나머지 강연은 연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 해석상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아까 견해를 달리 할 경우에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은 원래 법원입니다. 해석에 대한 최종…

채웅

임채웅위원

최종은 법원이고 그 전에?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유권해석 기관은 구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명백합니까? 근거 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부의 하는 걸 비춰봐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조직법에…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에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조직법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들어 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제처의 업무에 유권해석 최종 법제처에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제처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구청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이 법제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걸로 보이죠.

채웅

임채웅위원

보이는 겁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법무관실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3월19일 날 강연회가 있고 난 이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지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14번 문항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반대를 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전문예술공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146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던 문화회관이 올바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전문예술공연이라는 단어가 의원님들이 발로 뛰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매도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아니, 이 한 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14번 문항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게 고백을 드리자면 이 설문지 안을 만들고,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참여자들의 분포도라든지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참여하게 되었느냐, 다음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는데 위원님 질문 14번 문항은 수정을 해서 다른 설문을 만들었는데 실무자들의 착오로 정제되지 않은 설문서가 배포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섰던 495석이라면, 500명 이상 되는 구민들께서 들어오셔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 단순히 전문예술공연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문화회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던 갈등이나 이 사태가 너무 한순간에 매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실 것 같으면, 공정하게 그런 걸 원하신다면 입법취지라도 한마디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항이 있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표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위원.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설문지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처음 배포한 목적은 이후에 추가적인 아카데미를 진행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획에 도움을 받고자 작성하신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첫 번째 강연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바라보는데 고창권위원 말씀하신 14번 이 부분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맞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의도로...

현규

오현규위원

14번은 아카데미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전문예술공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3월19일 강연 내용이나 기획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문화회관이 아카데미로 적절하냐 그런 취지였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실수로 배포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이 문안을 처음 작성한 분이 누굽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직원 어느 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김철우 직원이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시죠, 14번 설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답변을 들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마찬가지로 안을 직원이 잡고 제가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취지로 작성을 했는데 문구가 맞지 않아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게 배포가 되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8번도 마찬가지네요. ‘교육장소인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만족해하시며 강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은 취지인데,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일반 구민들을 상대로 조례 내용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문할 내용은 아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러한 시도 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그것이 내부에서 걸러지든지 실수로 배포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의도를 내심에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또 한편 이런 설문을 배포할 그런 소관 부서도 아니지요?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소관부서 아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조례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했는데 만약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조례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조례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죠.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신청서를 각 구민들한테 충분하게 배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구민들에게 이 과에서 이러 저러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설문조사 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안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대의제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대의제의 민주주의, 대의제의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의원들을 선출해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전문예술공연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에 도전해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설문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자체가 대의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월7일 날 의회에 장소 사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셨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발송한 내용에 보면 임시회에서 구청장께서 ‘조례 외의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협조를 구하겠다’ 라는 그러한 발언에 근거해서 의회에 사전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은 구청장이 말씀하신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용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신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인정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시면 되지 않고요, 어쨌건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조례에 위반이든 아니든 소지가 있기 때문에, 6조3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사항관련 사용에 따른 사전 협조요청’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이 ‘조례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협조를 받는다’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사전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왜 쓸데없는 사전협조를 요청했는지 어이가 없는데, 그런 취지로 하신 거 맞지요? 구청장의 발언에 근거해서 사전협조를 요청하신 거 맞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사전협의를 소홀히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카데미를 기획한 의도라든지 근거조항이라든지, 저희들은 이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문화회관 고유의 업무에 일치한다고 하는 점을 부각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의 기회를 적절하게 잡지 못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 위원님 질문대로 단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전협조 요청은 명백하게 ‘구청장이 조례 외의 사용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라는 거기에 근거해서 사전협의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요청하신 바가 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간담회를 제가 요청 했다기 보다는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장님과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2월13일 날 의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의원 간담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무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사전협의가 부족하고 확정해서 보도를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조례 위반 사항이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석을 하지 않고 간담회 때문에 구청에 나왔던 의원들도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 기억하시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3일 날 나오셨던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2월13일 날 박선동 의장께서 의회 의장명의로 조례 6조3호를 적시해서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회신을 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2월13일 날 시행을 했는데 언제 과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월13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월7일 날 사전협의 요청을 했고 2월13일 날 회신으로 6조3호에 위반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회신을 줬는데 2월16일 날 문화회관에 사용을 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취지입니까? 의회에서 명백하게 6조3호에 위반된다고 적시를 했는데 바로 사흘 후에 문화회관을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기획할 때 조례가 6조3호만 놓고 보면 위반되지만 3조와 11조를 감안할 때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적법한 아카데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추진했던 겁니다. 계획 자체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논란의 소지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시작 전에 작은음악회를 20분 기획을 하고 아카데미 강연 이후에 미술 전시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회신문을 받고 품위있는 미술 전시도 취소하고 음악회로 해서 공연을 강화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께서 공문으로 이 행사가 6조3호에 위반이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2월16일 날 문화회관에 장소를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장소를 사용하겠다는 공문은 아니었고 널리 아카데미를 시행한다는 것을 문화회관에만 보낸 공문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시행공문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장소를 명기 했습니까? 문화회관 대공연장이라고 장소를 명기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구의회 의장께서 공문으로 그 장소 사용이 조례 위반이라고 회신을 했는데 구청의 각 과에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그 시간에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 의장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그게 조례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간담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상임위 간사였던 오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 간담회에 배부할 자료를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상임위원장님께도 드렸고 오 간사님께도 드리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3조2호를 명기해 놓고, 처음부터 근거를 6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3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점을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 부족으로 설명을 충분히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월2일 날 의회 의장단과 이런 확약서를 쓰신 거 기억하시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확약서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추진 중인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의 문화회관 대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2007년 3월19일자로 예정된 「도시 삶과 문화만들기」주제의 강연은 사전 홍보와 강사일정 그리고 동 조례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 금회에 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향후 제2회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부터는 조례개정 없이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운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문맥을 바라보면 제1회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은 조례에 위반하지만 조례개정의 법정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2회부터는 조례개정 없이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다는 점 이것을 봤을 때 제1회 늘배움 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동 조례에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이라 안하고 조례에 대한 해석 견해차이로 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보십시오.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석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경우는 입법을 통해서 의문점을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난다 칩시다. 아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한다 하셨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에서 하지요. 최종적인 것은,

현규

오현규위원

법원에서 그냥 구청에서 이게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원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답을 해주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구 조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부입법에서 보면 최종적인 것은 헌법에 이래놨습니다. ‘법령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것은 대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안에서는 정부조직법에서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가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현규

오현규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내나 자치법규거든요. 저쪽에서는 법령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기획조정실이 되는 택이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는 거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유추하고 있는 것이지 명백하게 법규에 자치입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체의 고문변호사가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유추하신 거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조례의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쪽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시행합니까? 일단 논란이 있어도 진행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화 시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자 그쪽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기획조정실이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게 누구 주장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사무분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고 여기에서는 조례인가 규칙인가 모르겠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사무분장은 구청 자체의 내규죠, 내규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 의회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 기억에 조례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의 사무분장을 국별로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담당 과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의 해석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정 과에 그 해석을 위임하는 그런 조례는 자치입법권에 맞지 않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인데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해야 되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다음에 2차로 자리할 때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조례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행위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조례 위반인가 아닌가를 해석할 때는 구청 내에서, 구청의 모든 집행이라는 것이 조례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해석에 대해서 의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을 때, 입법자인 의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의회보다 위상이 낮은 구청의 기획조정실 의사에 따를 겁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의회가, 입법자가 그 조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해서 2월13일자 공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의 법무팀에서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그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권은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에서 법령을 해석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취지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일개 계에서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에서는 제정만 하고 해석할 권리는 없네요, 맞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분장이 그게...

현규

오현규위원

사무분장은 구청 내부에서 업무분장이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법무팀이든지 기획조정실 다른 팀이든지 그것은 집행부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례 해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우선권을 쥐는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입법권자가 조례해석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입법자를 제쳐놓고, 입법자는 조례제정만 하고 해석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케이스입니다. 명백하게 의회 의장이 공문으로 조례 위반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입법부는 원칙적으로 의결, 모든 것은 의결로써 하는 것입니다. 조례해석 하는 이런 데가 아니라예.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해석을 기획조정실 법무팀이든지 모 팀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법제처의 경우를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가...

현규

오현규위원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조례에 정해졌다 하면 의회도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할 건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월2일자 확약서에 보면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김지척 국장님께서도 서명하셨는데,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라고 부구청장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타 장소를 물색했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날 이거 마치고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담당계장, 직원을 불러서 타 장소를 물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장소를 다 물색해 놨습디다. 해서 안된다고...

현규

오현규위원

안된다는 사유는 뭐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좌동 민방위교육장, 교육청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고 한화콘도나 아르피나 이것은 돈이 200만원 정도 들고, 이미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장소가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라 했는데, 나름대로 전화를 한번 더 걸어보고 해서 다른 장소가 안나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들어서 장소를 변경 안한 거네요? 맞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예산이 확보 안 되어, 200만원이 없어서 안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식이라는 문제도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부구청장께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장소변경을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냥 검토 지시를 하셨는데 막 바로 지시가 아니고 검토 지시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 거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시라는 게 검토 지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없어서 안했고, 그럼 향후 2회부터... 과장님, 아카데미가 최종 몇 회까지 기획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총 8회를 계획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회하고, 나머지 7회에 대해서 장소대관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대관 예산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기획을, 물론 이어령 교수 초청 강연회하고는 처음에 시작은 달랐습니다마는 결국 하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됐는데 그 8강을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3조2호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장단도 타 장소를 최대한 물색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도 타 장소를 물색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김지척 국장님하고 제기운 과장님께서 타 장소 물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신 거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지시는 타 장소를 물색해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냥 현 장소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나오셔서 바로 오후에 나와서 광고를 진행을 하신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바로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장소에 대한 검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타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해놨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 내용과 이어령 교수의 3월19일 강연회 성격을 감안해서 문화회관이 아니면 이어령 교수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종합적인 검토로서 3월19일 강연회를 하기로 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대한 타 장소를 물색하여 운영토록 한다.’ 이게 빈 말이었네요? 이미 취지를 봤을 때 문화회관 대공연장 이외에는 타 장소에서 할 의사가 없었네요? 국장님은 확약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의사가 없었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원님들의 기우도 있고 저희들이 3월19일 강연회를 해야 될, 문화회관 개관 기념과 문화도시 선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해서 이 확약서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인 절충안이라든지 그런 성격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가져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관련 상임위에서 동 행사를 하는 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간담회가 무산되었고 같은 날 의장 명의로 조례 6조3호를 적시해서 동 행사를 동 장소에서 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3월2일 날 의장단과 구청의 핵심간부들이 모여서 타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확약을 했고 부구청장께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국장님도 여기 확약서에 따르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의회 전체의 의사와 그리고 의장단 의사와 상임위 의사와 부구청장 의사에 전부 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진행한 거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다기보다 원래부터 계획을 할 때 조례의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조례 위반이라고 장소 사용을 반대하고 이렇게 확약서까지 해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는 내용이 나오고 부구청장이 지시를 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장소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린 대로 타 장소에 대한 검토를 이미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그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불가피하니까 평생학습과장이 의원님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잠시 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소란스런 사태에 대하여 지금 갖고 계신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의 단식, 그리고 이번 조사특위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구에 중요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조정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며 원만하게 주민을 위한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충분히 의견을 조율치 못하고 의회와 견해를 다르게 처리한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간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형성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3월19일까지만 의회에 연락을 하면 사전협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긴 시간을 두고 미리 협의를 하겠다’ 라는 다소 상반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3월19일 이전이라는, ‘사전’이라는 의미를 한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긴 시간을 두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납득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전자의 표현은 다소 잘못된 표현이지요?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된 표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전자의 그런 표현법은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기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배움 아카데미에 대한 최초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걸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 전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에 11월 하순경이지 싶습니다만 고창권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이후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낙만

최낙만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간략하게 누가 했다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구정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께서 장성군과 같은 그런 아카데미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활성화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림으로 해서 공식화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최초의 구상은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월30일 날 안을 수립하고 2월7일경 이 안에 대해 구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곧 이 말은 조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양해하는 노력을 제대로 경주하지 않았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앞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 다 확정한 후의 협의, 통보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집행부는 결재를 함으로써 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협의를 해야 통일된 의견이 되고 혼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의회 측에서 바라는 그런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 누차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책임이 크다, 반성하고 있고 후회한다’ 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표현법을 다소 수정해서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늘배움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강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후의 일정은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강행은 지금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하고 조례개정이든지 이후 사정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에 앞장서 줄 그런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위원님.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설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번 설문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 아까 동의를 하셨나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대해 잘못 배포되었지만 여기에 취합된 의견을 통계를 낼 건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따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대외 공표를 하기 위한 설문도 아니고,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아카데미를 잘 진행하기 위한 설문이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계속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답변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의 핵심은 조례 위반이냐 아니냐, 우리는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고 또 차후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몇 가지 미흡한 질문들이 있었고 조례해석이 최종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는 구청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한번 더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임채웅위원이 말씀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가 나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드릴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는 없고요, 방금 임채웅위원이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조례의 해석에 대해서 김지척 국장과 질문과 답변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조례, 굳이 문화회관 조례뿐 아니고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의회에 우선해서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조사특위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 관계나 다음 질의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안호

이안호위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채웅위원님이나 오현규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제가 판단해도 두 위원님들이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잘못 답변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헌법」 제117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석을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원이나 입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도 구청장이 정한 규칙이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정한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못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두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합당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6조3호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11조와 경합되는 것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11조를 놔놓고 6조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6조만을 생각했을 때는 조례 위반이 맞지요. 6조만을 생각했을 때는, 11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상호

안상호위원장

위반이라고...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결국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6조3호에 대해 위배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법문을 놔놓고 이야기할 때 11조가 적용되니까 이렇다, 상반된 이야깁니다. 사실은, 6조3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6조3호에 대해서는 위배된 게 사실입니다. 단,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11조를 결부시켜 6조3호와 자꾸 믹스시켜 나가려 하니까 조금 된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 솔직한 답변, 특히 평생학습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력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서운한 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와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일보씩 후퇴하면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정리와 추가자료 요구 및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정회 21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증인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문화회관 운영 관련 조례위반 사항에 관계되는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과정에 조례 위반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아보고 미흡할시 추가 증인출석을 요구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가 없는 관계로 제가 간사를 대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안상호 김성래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고창권 이안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신상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