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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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간사 위원으로 이흥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권재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16.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제1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 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조례안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민의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장님,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안건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순창의 상공인과 공직자들이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상품권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권은 순창군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가맹점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분으로 모집을 해서 순창군내에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입니다. 외국인거주 지원 조례는 외국여성들이 순창농촌 총각과 결혼해서 약 178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50여명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외국인 여성들도 순창군 군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창군민의날조례는 아시다시피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창군에서 장류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민의 날과 같이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장류축제 때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횟수로 이야기하면 1년 정도 경과했고 달수로 계산하면 1년도 안 됩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의견이 접수 낸 내용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한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가입제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락장은 가입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건을 제한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접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반영을 시켰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의견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은 감안하되 그 사람 의견대로 고칠 수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순창군 연금매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의 편익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매장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제 7조(취급점의 지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취급점 가입제약의 명분화를 시켜 줄 것을 의견으로 접수는 되었으나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여기에다 참고만 할 따름이지 적극 반영하기는 곤란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행성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업소 제약 관련 의견은 반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회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로 순창사랑 상품권을 추진 중단하다 이번 143회 임시회 때 조례안 제정승인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홍보나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순창에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할 공직사회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을 할 목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사랑 상품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300만원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조례부터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창사랑 상품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가 승인된 뒤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해 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다르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조례없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례를 먼저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승인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먼저 확정해놓고 조례를 뒤늦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상품권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상품권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999년 IMF 당시 규제완화차원에서 상품권 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관계되는 법률에는 위배가 되지 않으나 자치단체에서 선거법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분화시켜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서 이번에 올렸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안 만들어도 되지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젠가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를 강인형군수께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는일을 군수가 할 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언론플레이를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8월 22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북지 일간지에 상품권에 지역사랑 덤으로 해서 홍보자료가 나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8월 22일자에 언론에 홍보자료를 배포했지만 입법예고는 언제 했냐면 언론플레이하고 나서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생각만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군민들은 &‘아! 이것이 결정되었구나! 순창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걸친 뒤에 언론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순창군수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한 뒤에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순창신문에는 2006년 10월 30일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상품권 운영 시책발표를 말로만 해놓고 말았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1월 30일자 순창사랑상품권을 왜 시행 못하는지 기획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보도 내용과 같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해야겠다는 여론도 있고 여건도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보담당부서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용이하게 활용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홍보와 함께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을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006년 8월 6일 순창사랑상품권 다짐대회를 했는데 순창군에 사는 공무원들이 다짐대회를 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 산하 공무원만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참여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 정도 참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군수께서 하는 사업이니까 100% 참여했겠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상품권발행은 어느 시&middot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장수하고 김제시, 익산시 3개 시&middot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재래시장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군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행 하고 있는 군단위는 어디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 단위는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행을 안 해보고 잘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창사랑상품권을 추진하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도 자체가 상공인들과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율적으로 약 90% 이상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순창에서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할 따름이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동참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직자들이 90% 이상으로 많은 협조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강요는 할 수 없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강요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무원들에게 90% 협조를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물론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권의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순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깡&’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중 7만원을 받고 팔면 본인이 3만원을 먹습니다. 그런 깡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에 장수군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middot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순창도 그럴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현금과 같습니다. 현찰 만원을 가지고 만원어치 물건을 사는 것과 순창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의 판매점에서의 대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외형적으로 대우는 똑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현찰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이 대우를 더 받습니다. 순창군민이 얼마만큼의 인식이 되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가결 부결을 떠나서 정말로 순창사랑 상품권이 된다면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많이 사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창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직원과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모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상품권은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를 제정 하지 않아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품권 시행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3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300만원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3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감식기가 별도로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액수가 극히 적습니다. 감식기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감식기, 식별기, 상품권 발행기를 포함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포함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 포함해서 2,300만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야 할 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조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금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취급점과의 협의를 통해 액면가 할인, 경품권 운영 등 다양한 판촉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상품권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상점주인이 상품권을 받으면 상점주인은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개인들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들이 사용하면 그 업주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가야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가야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다시 돈으로 환전해야 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수수료는 몇 %를 뗍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수수료는 2%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의 수수료를 뗄 계획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5% 이내이니까 2%로 잡고 계신 거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5% 까지 도 가능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여건이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5% 이내이니까 5% 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추진경과를 보면 금융기관에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협조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업체, 상공인들한테 2%의 수수료를 뗀다는 이야기는 상품권 발행 시에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상공업체들이 전부 좋다고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에서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한군데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장수군은 잘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수군이 성공 케이스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이 2006년도에 10억 3천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10억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읍&middot면 행정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인지는 모르지만 구입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억 3천만원중 80% 이상은 공무원들이 샀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죠.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아니면 이 상품권이 필요가 없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은 안 산다고 봐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인들은 거의 안 산다고 봐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사랑공무원 상품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아픔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산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출자배상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것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권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상품권제도가 생기면 급여의 10%를 사라고 암묵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강요는 절대로 안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요는 안 하신다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지역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품권을 살 사람은 공무원들입니다. 농민들이 상품권을 사서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실장님 같으면 상품권을 사서 이용하시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는 당연히 이용을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은 당연히 하여야겠죠.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급점을 몇 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취급점은 약 20개정도 가맹점은 약 100여 곳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조 1항에 보면 군수가 상품권 취급점을 지정하는 희망업체를 심사하여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다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각 읍&middot면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상품권을 쓸까요? 오히려 작은 슈퍼마켓은 안 가고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부러 구멍가게를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을을 방문할 때나 친척집을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도 현금의 20%는 가게에서 내줘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9,5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는 안 내줘도 되지만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2,000원을 내줘야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 발행 금액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취급점과의 협의를 통해 액면가할인, 경품권운영 등 다양한 판촉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인금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9,500원의 물건을 사면 5%를...

승종

양승종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는 경품으로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할인을 몇 % 해주실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 할인하는 금액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경품을 넣어서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조치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도입배경은 지역 내의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군 산하 공무원들과 함께 헤쳐 나가보자는 뜻이 가장 큰 뜻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로 내준 다른 자치단체의 사랑상품권을 운영을 보고해준 결과물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순창사랑 상품권을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이 군 산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보면 김제시가 월급의 5~10%를 자율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이 공무원급여의 10%를 자율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사랑 상품권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군 행정 공무원이 월 8~10만원정도 자율판매하고 있는 장수군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순창군 공무원이 한달에 8만원에서 10만원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8만원 이상 10만원을 무조건 씁니다. 상품권을 발행 안 해도 무조건 8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은 순창에서 사용한다는것이 조사를 안 해봐도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 공무원 36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발행효과는 분명히 70% 이상 있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6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구매의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180명입니다. 180명중에서도 자율구매를 하겠다는 공무원이 87%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366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 87% 만이 자율구매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율구매를 하는데 구매 금액이 51%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장수군 같은 경우 월 8만원에서 10만원을 무조건 쓰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순창군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10만원 이상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사랑 상품권을 시행하기 전에 순창 사랑 상품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구매의향이 51%입니다. 그것도 월 10만원정도만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방식도 87%가 자율구매로 하자고 했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본다면 시행하기 이전에 순창사랑 상품권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구매의향에서 위원님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의향이 51%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월 20만원을 산다는 사람이 10%입니다. 그리고 5만원이 13%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은 70% 이상입니다. 10만원 정도를 산다는 사람이 51%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장수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80% 이상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군도 20만원 산다는 사람이 1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문조사에서 70%이상이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70%이상 구매자가 자율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타 자치단체인 장수군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정도를 사는 공무원이 80% 라면 순창군 공무원은 20만원 30만원 이상 구매할 공무원이 80% 입니까? 70% 입니까? 장수군이나 순창군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약 10만원 정도는 다 구매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순창군 공무원이라면 10만원정도는 순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순창군에서 10만원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순창군 공무원 봉급 중에 20%나 30%를 강제조항에 넣어서 순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해라고 하면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기존처럼 자율구매형식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면 구매의향은 70% 이지만 기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8만원에서 10만원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상품권 발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 10만원은 자동으로 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0만원돈은 더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품권 발행으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순창군 공무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발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기관운영비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님 업무 추진비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등도 카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카드로 지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판매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권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적법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가능할 수 있도록 ...

영수

양영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의회 부의장님이나 기관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카드로 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을 이용해도 권장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계쪽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해라고 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창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갈 수 있죠?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유흥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유흥업소에 가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을 확실히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유흥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흥업소는 안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순창은 유흥업소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가능하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안 되죠. 기관업무추진비를 상품권으로 발행해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순창군 기관장 협의회가 매월 한달에 한번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기관장 협의회에 순창사랑 상품권 제도를 설명 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오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에서 기관장 협의회를 한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창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에 기관단체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 회의 때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순창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창사랑 상품권 제도를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를 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냐, 안 되었나를 떠나서 기관장 협의 때 먼저 설명을 했어야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죄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관단체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은 꼭 기관장 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 협조 부탁말씀을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 상품권의 액면 금액은 군수가 결정한다고 간략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만원권인지 5천원권인지 그 부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면가를 결정하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1천원짜리 발행하고 만원짜리도 발행하고 10만원짜리도 발행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뒤에 서식을 보면 5천원 짜리와 만원짜리만 정산서 취급점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짜리와 만원짜리는 이미 발행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순창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순창을 사랑하는 상품권을 만들자는 것은 순창군민 또는 순창군 내외 향우 분들한테 순창발전을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권을 거래하는데 2%는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5% 이내라고 했지만 그것은 명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야 합니다. 군수가 맘대로 이달에는 3%로 하고 다음달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2%로 하고 다음달에는 무료로 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자세하게 수록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도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를 이렇게 단순하게 제목만 넣고 한다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역 내의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서 자금의 관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순창사랑 상품권 추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 시&middot군 자치단체와 비교분석을 해보고 순창사랑 상품권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대상으로 한 결과가 시행이전에 타 자치단체가 시행해서 실패한 사례와 조사결과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거두는데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 조례안은 1999년 IMF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률근거인 상품권 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미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조례는 부결이 되었지만 좀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승종 위원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까? 부결동의에 재청하면서 건의 드린 것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장

처리의견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부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창사랑 상품권을 지난 1년 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순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상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뒤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답변시간에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없어도 상품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지만 ...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만&’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해석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조례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안이 왜 없으면 안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고 잘못 답변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위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관련된 법규가 없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상품권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도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제도자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도 차원에서는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조례가 없어도 운영할 수는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합니까? 조례가 없으면 운영자체를 못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석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상품권 관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지요. 어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운영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부결동의안을 내니까 운영조례안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전에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안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끝에는 말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상품권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 없이도 충분히 상품권을 발행해서 순창사랑 상품권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 조례 없이 상품권 운영을 할 수 없었다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 의결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는 조례 없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조례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이 없어도 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운영하는데 편리하다든지, 그런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은 잘못 드린 설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전에 답변을 잘못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순창사랑 상품권 추진경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2일 순창군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와 타시&middot군 조사를 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2006년 8월 1일 공무원 순창사랑운동 실천다짐행사를 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2006년 8월 14일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서면으로 제출만 해놓고 바로 2006년 8월 22일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계획을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2006년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례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사랑 입법예고를 해놓고 중단결정을 9월 4일 했습니다. 추석 때 실시하려다 말입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는 조례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확보도 조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는 작년 9월 달에 해놨기 때문에 조례 없이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전에 일련의 절차를 밟을 때는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저 혼자 판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상품권 발행 과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 없이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 심사에 올리는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있는 곳 중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모법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조례 없이도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 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지 마세요. 조례가 없었을 때도 운영을 했지만 조례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니 이번만큼은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주시면 타 시&middot군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조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어렵습니다. 통과를 해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법률이 그동안 상위법이 시행되어오다 1999년 IMF를 맞이하면서 상품권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만드는데 이것으로서 우리지역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순창사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 없으면 입법예고를 안 했을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말씀을 해야지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정성을 위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상품권은 발행됩니다. 그래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부결동의를 했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처리의견을 묻겠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처리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2항에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금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5% 라고 봤을 때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3% 로 수정하고 6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품권의 액면 결정에 의해서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군수가 결정하여 발행한다&’고 삽입하고 제7조 2항에 &‘취급점의 대표자는 지정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어야 하며 취급점 지정 후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취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할 수 도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취급점 지정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지점을 취소한다&’로 못을 박아서 수정해서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4조 2항 발행금액의 5%를 3%, 6조 상품권 액면금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 제7조 2항 '취급점 지정'을 '취소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외의 담당 공무원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이것은 순창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순창군 기관단체장에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 번 회의가 있을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4조 &‘5%&’를 &‘3%&’로, 6조 &‘액면금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 제7조 &‘취급점 지정을 취소한다&’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해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군수는 전항에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외국여성들이 순창군에 178명이 와 있고 전국적으로 외국여성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들이 순창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6조 지원범위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middot생활&middot법률&middot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middot체육행사 개최 등의 모든 호를 예산 편성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편성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6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편성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도 있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할 수도 있다로 수정해도 상관없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6조 제2항 &‘군수는 전항에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양승종 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6조 2항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양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4일 지방자치법상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창군의 주민이 순창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순창읍 교성리에 경천주공아파트 494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당초 교황마을과 경천 1마을, 경천 2마을로 분리하고 경천 1마을에 6개 반 그리고 경천 2마을에 9개 반으로 총 15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소요예산이 750만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선거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서 주민숫자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조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선거권자가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하라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19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2월말 현재로 26,45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연서인원수가 20분의 1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32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세로 했을 때는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투표권이 19세 이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20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종전보다 연서대상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종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순창군에서는 조례제정이나 폐지 부분에 있어서 연서 주민수를 감안 한 적이 일절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조례는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거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들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에 연서를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20분의 1이상범위내의 주민이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2월말로 봤을 때 26,450여명의 19세 이상 인구중에서 1,323명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나 의원 발의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대표자가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결정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구는 할 수 있더라도 다시 상정이 되어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 청구권만 주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해서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나 조례의 제정 내지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50분에 1에서 20분에 1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는 50분에서 20분의 1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현재 19세 이상이 26,452명입니다. 20분의 1로 따지면 1,323명입니다. 50분의 1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50분의 1로 계산하면 530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분의 1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려면 연서 주민이 1,32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3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개의 면이 전부 찬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20분의 1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면 인구가 됩니다. 사실 면별로 12개 면을 분산하다보면 면별로 약 100여명정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서주민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서 주민에서 연서를 받으려면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은 50분의 1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에게 청구권을 줌으로써 주민수를 낮게 해주면 너무 빈번한 청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상인데 우리군에서는 최소한도로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른 시&middot군도 거의 20분의 1입니다. 형평유지를 참고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천 1마을, 경천 2마을의 차이는 평수대로 1반 2반으로 분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좌우측으로 해서 한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1마을은 3개 동이지만 6개 반이되고 2마을은 3동이지만 한 동 당 라인이 3개가 있어서 9개 반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평수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승인할것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및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넷째 위원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은 받았으니까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개정이유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실과 명칭과 담당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제 9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모든 조례에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을 넣는 다면 다른 조례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넣어두면 다른 조례는 그 항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삭제를 해도 상관없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9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을 삭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정의결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아! 예, 수정의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제9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9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함, 또한 장수복지과 사회보장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으로 하고 건강증진담당을 양한방진료담당으로 한다고 명칭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행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하기는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소속은 있습니다만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명함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조례를 바꾼 다는 것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보장담당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장수복지과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복지과 사회보장담당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담당 계 운영을 장수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부분도 건강증진담당을 양한방진료담당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조례에는 안 되어있지만 ....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조례에는 개정안이 오늘 올라왔지만 현재는 시행하고 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현재 시행하고 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부군수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아시겠죠?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고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하에 장수복지과 사회보장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으로 조례를 개정승인을 받아서 인사를 해야 맞는 것 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인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직재개편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계가 몇 개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개의 계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계가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복지기획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장수복지과 사회보장담당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복지기획담당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구조정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중에서 강인형군수만이 할 수 있는 인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middot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타 시&middot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지요. 인사권자 마음대로 기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발령내버리고 명함 만들어주는 형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늦게 라도 반성하고 개정안을 올려서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부군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직제개편 계획이 있죠? 인사의 요인도 있고 공석이 많습니다. 직제개편을 수립해서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일부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 이 조례가 또 다시 개정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보류했다, 전체적인 행정기구계획이나 직제개편이 수립이 된 뒤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부군수님께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던지 계획 중이던지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 있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립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내용은 이용정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소규모 행정마을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등 지원기준을 안 제3조와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간식비나 시설운영비 전체를 지원받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마을 경로당이 2개 이상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행정마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올라와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0인 미만의 노인을 두고 있는 행정마을이라는 것은 소규모 마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이상이 있는 마을은 대단위 마을입니다. 1개 행정 당 할아버지 경로당과 할머니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정안 설명대로 시설운영비를 지급해도 그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없다고 봅니다. 구제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224만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일반 경로당은 월 10만원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간식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인 정원이었을 때 최소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8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부터 280만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6만원씩 주던 운영비를 올해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소 10인 이상인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중 280만원의 시설운영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비와 난방비등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가지 포함해서 280만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용정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등록된 경로당 지원액의 6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준다고 하면 60% 이면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08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9명...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48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등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9명이나 8명이나 7명이나 똑같이 60%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면 280만원 9명이면 14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60% 라면 280만원에서 60% 라는 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5명이 있어도 60% 이고 9명이 있어도 60% 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이 부분의 금액을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가구 안 되는 소규모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발의한대로 시행해보고 차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인당으로 얼마씩 기준을 정한다면 상위선도 다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정안 주요 요인이 사람 숫자 때문에 아닙니까? 10인 이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10인 이상은 순창군 마을 경로당에 대하여 형편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10인 미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10인 이상인 경로당은 시설운영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인이 있는 곳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 올라온 것이 5인 이상 10인 미만도 지원을 해준다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60% 범위는 너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행정에서 기준을 정할 때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람 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간식비를 지급할 때 간식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0명에서 29명까지는 연 80만원이고 30명에서 39명이면 연 100만원, 50명에서 69명은 120만원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3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얼마씩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9인까지 지원조례에 만들어 시행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과 상의해서 고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얼마씩 지원해주자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눠져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간식비만 나눠져 있습니다. 기타 난방비와 운영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료비는 10인 이상 등록된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60%로 지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료비도 60%로 지원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간식비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료비 부분입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주로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겨울철 농환기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간식비는 사람숫자대로 차등해서 주지만 난방비정도는 동일하게 지급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주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든 안대로 시행해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고쳐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죠. 문제점이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제3조 2에 나와 있는 4조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항목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4조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간식비를 제외한 그 외의 지원항목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시설을 지을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소규모 행정마을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또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간식비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10인 미만인 경로당에는 지금까지 지원을 없었는데 앞으로는 10인 미만 경로당에도 지원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올렸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10인 미만 된 경로당은 현재 10인에서 29인의 회원수가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율에 60% 만 지급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경로당 회원수가 29명일 때는 큰방에 난방을 하고 작은방에도 난방을 할 수 있지만 10인 미만은 작은방만 난방을 하니까 난방비는 적게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경로당에는 어른들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주민이나 손님이 왔을 때 누구나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10인 미만 경로당이 순창군에 몇 개정도 해당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군요. 2개라고 하면 그렇게 얄팍하게 60%로 한다는 것은 좀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60%의 범위를 삭제하고 10인 미만 경로당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와 운영비 부분을 다른 경로당과 기준을 맞춰서 해주고 다만 간식비는 10인 미만이면 먹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에 대하여는 간식비는 내규로 정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일선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아무래도 시설이 작으면 이용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비교적 적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하고 10명 미만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보면 10명 미만인 경로당은 한분도 안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명이상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한~두 사람이라도 꼭 와서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고를 드려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간식비로 예를 들자면 60% 라고하면 연간 80만원을 생각하면 48만원이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난방비 빼고 간식비만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가 적을수록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행정리에 한 개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수가 수리한 경로당에 대해서 행정리에서 2개 3개인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금을 너무 올려두면 분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끼리 서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특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가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당은 10인 이상 30인 미만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0인 이상만 되어있고 간식비만 ...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 10인 미만이 이 혜택을 본다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난방비도 적게 들며 또 10인이상의 간식비를 60%를 타면 10인 미만은 거의 곱으로 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0%만 지원해도 충분히 경로당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요. 많은 숫자에 비례해서 60%를 주니까 적은 숫자가 나눠서 사용하니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도 되죠? 그렇게 계산이 맞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숫자가 많이 있는 것하고 작게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작게 있는 곳이 혜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은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1개 마을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또 마을이 한 마을이지만 분리된 곳은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3조 3항을 신설해서 다만, 10인 이하의 경로당을 운영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5호 미만 마을로써 이러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두면 마을에서 경로당을 쪼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합니다. 한 마을에서 마을의 길을 경계로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가호수가 부족하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일 때는 경로당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두면 분리를 하고 싶어도 분리를 못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관계는 추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문제는 한 마을이지만 쪼갤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3조 2항에 보면 5인 이상 10인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5인 미만으로 규정을 하면 앞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으로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시설난방연료비, 경로당시설이용자에 대한 간식비등 7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시행규칙에서 간식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9인까지, 30에서 49인까지, 50에서 69인까지, 70에서 99인까지, 100이상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70에서 99인까지가 가장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5단계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5단계로 지원했습니까?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규정은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 방향을 검토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경로당에 간식비 지원규칙은 10인에서 29인이 80만원, 30명에서 49명이 100만원, 50명에서 99명까지가 120만원, 100명이상이 160만원으로 이렇게 4단계로 군분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1사분기까지 그렇게 지급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순회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0명이나 90명이나 똑같이 120만원을 받고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서 50명에서 약 70명 사이, 또는 7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해서 차등 지원해줘야 합니다. 인원은 98명인데 50명분을 줘서 빵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행규칙을 개정 안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시행 안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부군수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규칙을 세분화시켜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조 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지원배치규정에 미달되는 경로당중 이용정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행정마을 경로당에 대하여는 마을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 시설난방연료비,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간식비에 한 하여는 10인 이상 등록경로당지원액의 60% 범위이내에서 그 외 지원항목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경로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마을은 가구 수가 15호 이하인 행정마을에 한한다&’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의 낭독대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찬규입니다.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산간 오지지역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주변에 각종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이 무단 투기되어 주변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맞춤형 종량제를 금년도에 14개 시&middot군이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쓰레기종량제시행을 위해서 지역선정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일부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조 2에 보면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외된 지역에 수수료 징수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하실 계획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세대당 1,14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년간 1,140원만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별도로 징수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군수는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30호 미만이면 전체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30호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

영일

최영일위원

30호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30호 미만은 전체다 제외를 시켜 줄 계획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30호 미만은 전체를 다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항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0호 미만마을에서 그 마을을 우선으로 고령화 정도, 가구 수, 인구수, 소득수준을 따져서 지정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0호 미만마을을 전체다 제외지역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2번에서 선정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30호 미만을 입지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다 지정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2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범위라고 하신다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갈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된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매립장에다 돈을 내는 방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매립장이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

영일

최영일위원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된 마을에 한해서는 연중 1가구당 1,450원씩 ,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1,140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40원씩 일괄적으로 ...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세대당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괄적으로 세대당 받을 계획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적으로는 30호 미만 마을 전체에 대해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30호 미만 마을은 제외 시킬 계획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럴 계획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방침이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왔다시피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30호미만을 파악해보니까 125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예산 2천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려해서 하되 30호 미만은 전체 마을이 다 지정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0호 미만 마을을 제외시킨다면 2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고령화 정도나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한다면 2항이 필요하지만 30호미만 마을을 전체 제외시킨 다고 하면 2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30호미만마을 전체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되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되기 때문에 2항이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을 구태여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들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호 미만 마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생각에는 2항을 삽입시켜 놓은 이유가 14개 시&middot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고령화 정도나 인구수나 입지여건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내부 방침은 30호 미만은 무조건 다 제외를 시킨 다는 내용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30호 미만이 125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향후 전망하신 것과 마찬가지 앞으로 30호 미만 마을이 계속해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1항만 두면 30호미만 마을을 무조건 지정하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30호 미만 마을이 순창군 전체가 다 되었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성만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조 1항을 보면 30호미만은 종량제 폐지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2항에 해당하는 마을만 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맞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0호 미만 마을로 2항에 해당되어야 해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30호 마을부터 2항에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 마을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군수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는 2항 아닙니까? 30호 마을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마을중에서 2항에 해당되어야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군비나 도비는 마을 농가 호수에 비례해서 호당 1,14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1,140원을 연말에 받아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천만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종량제 제외지역마을에서 반출되는 쓰레기를 이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처리비용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처리비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0호 마을을 떠나서 농촌에 30호 마을 보다 큰 마을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또 쓰레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여 지정해서 호당 의무적으로 인구수를 비례하지 않고 농가호수로 해서 1,140원을 수납한다고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고시해서 1,140원을 받는 다고 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140원이라는 금액자체가 연간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1,140원은 1년간이니까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신이 자가 처리한 농가에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1,140원짜리 고지서를 발송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쓰레기봉투가 50ℓ짜리가 한 개에 620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쓰레기봉투 50ℓ짜리 2개정도의 양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단순히 판단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결정을 할 일은 아닙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사람당 50ℓ 쓰레기봉투 2개는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레기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농촌에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일거에 회소하고 깨끗한 농촌마을을 가꾸고자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해서 거기에서 농촌실지조사를 해서 평가가 되어서 좋은 제도로 용역결과 이것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조례를 꼭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다니시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연중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1,140원을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명쾌하게 농촌쓰레기를 치워보자는 의욕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만 여기에서 빠져서 뒤늦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3조 1항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만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면 제가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은 내부적으로는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2항에 근거해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 유통생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명칭 및 위치,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제4조에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운영위원회구성 및 임무를 명시하여 본 유통센터가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위탁운영에 따른 기관 취소 사용료 증수에 관련하여 명시하였으며 특기 수탁사용료는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20일 입법예고 기간동안 추가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현재 동계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신축했던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동계농협소유의 토지입니다만 저희가 건물신축당시에 영구임대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를 해놓고 군에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상으로 영구임대 사용승락을 받고 동계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국비 4억 4,100만원, 군비 4억 8천만원으로 해서 총 9억 2,100만원짜리 사업을 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사용료, 당해년도 매출액이 1,000분의 5를 적용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핵심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면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유사한 유통센터가 동계지역에만 설치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흥이나 구림지역에 이런 유통센터가 설치가 되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농가에 소득 증대 또는 유통단체의 원활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농림부 사업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순창군 이전에 지어졌던 시군을 보면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1,000분의 5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5년 12월 30일자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전국부처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유통정책과에 문의 겸 질의 드렸습니다만 그 담당부서 주무관 얘기는 그때 당시 정부부처는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순창군 군유재산조례 내외는 산지유통센터건물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물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농림부 지침에만 1,0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법에는 1,000분의 10이 하한선입니다. 단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는 다면 무상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삽입을 했고 또한 농림부 안도 산지유통센터 건물 당초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당초의 취지가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임대료 징수보다는 무상으로 가는 방향이 농림부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7월중에 농안 법을 개정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단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현재는 무상임대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농안 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 법의 취지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농림부로부터 소비자 맞춤형농업육성정책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다음에 사용료에 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무상으로 당장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재산관리에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해야 한다&’로 되어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기부채납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를 다른 곳에다 설치하려면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부 수탁자가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부시설에 되어있는 기계를 움직인다든지...

승종

양승종위원

농산물유통센터안에서 밖으로 내려면 움직여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움직여야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시설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물을 다른 곳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안에 있는 선별기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는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시설물 자체를 다른 건물로 이전해서 운영했을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면에서 밖으로 잠깐 내놨다 들여놓는 것은 수탁자 자율에 맡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산지유통센터는 원래 계획이 9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지유통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특위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면서 건물은 줄이고 그 안에 있는 기계는 대형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다보니 선별기가 그 건물에 다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시설물이 농협에서 다른 창고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되면 그 시설물을 옮길 때마다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 되기 전에 그 전 4대 때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옆에 건물을 보조 건물로 새로 해서 선별기를 안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자주 움직이면 고장이 날수도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서 고쳐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운영하면서 고장 난 부분은 수탁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추가시설비용은 저희군에서 행정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 부군수님은 그 사항을 모르시죠?

그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활하게 선별집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가동 중인 선별기나 결속기, 포장지나 파레트 기계가 총괄적으로 창고 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계가 밖에 나와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증설이 필요한데 그 증설비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부탁드린 말씀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너무 졸속적인 건물을 짓다보니 기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건물 내에 기계 설치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 기계는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행정에 불신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5년 7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해왔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운영을 하다가 조례제정을 위한 심의를 하였으나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동안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6년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제가 나름대로 매출액과 관리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매출량이 작년도 1년 동안 보니까 약 14만 6천t 정도 거래가 오고 갔고 그에 따른 매출액은 약 5억 8,600만원정도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 전기요금이나 인건비는 월 60만원으로 8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800만원인데 작년도 5억 8,600만원을 가지고 수수료를 봤을 때 농협에서 수수료로 받는 것을 계산 할 것이 납품되었을 때는 선별수수료 0.5%를 받고 일반 농산물은 1.1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순수한 농협에서 수수료로 징수했던 금액은 대략 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여기에서 5억 8천만원에서 관리비 720만원정도 약 8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손해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수수료가 이득이 많이 난다면 그 부분도 농가환원사업으로 수수료를 현재는 1.7%가 공제되었는데 이 비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운영관리해도 충분히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수수료로 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면제할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운영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굳이 넣어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 유통정책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를 국고지원해 주면서 취지가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반되었던 정책사업이었고 그 정책을 이반할 당시에는 시&middot군별로 이 건물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 1,000분의 5정도의 하한선을 잡아서 받아라고 농림사업지침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법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2005년도 12월 30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산지유통센터 조항을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못을 박고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 항의한 결과 농림부 유통정책과에서 그 법 제정당시에 정부 부처간 합의가 안 되었고 잘 몰랐다고 해서 금년도 7월중에 농산물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 관계도 무상 또는 1,000분의 5 하한선으로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림부의 당초 법안 취지는 무상취지였기 때문에 저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조항으로 삽입했던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조 2항에 &‘다만, 최초년도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침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위에서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 저희는 1,000분의 1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0분의 10을 받았을 때 협약체결과정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잡으려고 2항을 삽입했던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먼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 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 위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 제4항과 안 제20조 제5항에, 그리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안 제31조 제2항에 그리고 옥외광고등록관리 등을 안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30,000㎡ 완화하는 것을 안 제19조에,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에 대하여와 자문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28조에, 산지전용시 부담금중복부과를 방치토록 하는 것을 안 제30조에 그리고 토지이용객 확인 시 발급수수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제82조에, 그리고 관리 지역 내에서 10,000㎡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안 별로 19조 타목에 신설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용도 계획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를 맞추어 정비하고자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43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별표1내지 별표 25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께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영수 위원님만 처리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표준안이 2006년도 4월 26일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서로 돕고 사는 살기좋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5일에서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제16조 보험가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소속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보험 처리해야 합니까? 공제계약도 해줘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1998년도 도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시&middot군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상해를 입거나 불이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대책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으로 해서 공제보험에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제나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료 지원 예산이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만원이면 다 가능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자원봉사 등록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여명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 인원이 100여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명만 선별해서 공제 내지 보험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넣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00여명을 넣는데 2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큰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봉사자들 전원을 공제 및 보험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은 2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류식품과 소관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김대귀입니다.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 제1회 장류축제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축제의 운영을 실질적인 민간주도의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개정이유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장류축제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벨소리에 대하여 한 번씩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회의장에서는 핸드폰을 꺼주시라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지금부터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류연구사업소 시험생산동의 장비 및 시설보강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에서 순창군장류연구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안 제18조 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제18조 시설의 사용, 연구사업소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별표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별표3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선석발세곡기가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콩이 맨 처음 들어오면 돌이나 가벼운 콩껍질 등의 이물질이 있는데 그 이물질을 물을 이용해서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당 3,300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300원을 받고 폐수처리비를 34만원을 받는 다는 말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4만원은 콩 400kg을 선별한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콩 400kg를 선별하는데 34만원의 폐수처리비용을 받는 다면 콩값 보다 폐수처리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사용료는 일반사용료하고 폐수처리비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석발기의 경우는 폐수처리비가 약 4t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t당 폐수처리비를 감안하여 나온 금액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정선석발세곡기같은 경우 400kg를 정선하면서 34만원이라는 폐수처리비를 주면서 선별할 사람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석발정선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댁에서 해오시면 이런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4만원이라는 폐수처리비를 집에서 해가지고 와라는 말이군요. 군에서 하면 폐수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34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비 및 시설사용료를 보면 시험생산동 장비에 시설이 되어있는 장비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속마을 내에 장비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하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고춧가루 분말기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민속마을 내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춧가루 분말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민속마을 내에 개인이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분말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폐쇄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유지되면서 연구소에 있는 것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쪽은 개인사업자가 따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양쪽을 비교해서 저희 쪽으로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거기에 비하면 소규모 시설입니다. 가공처리양이 많이 있을 때는 그쪽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민속마을내의 개인시설을 갖춘업체하고 고춧가루분말기 설치에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의견을 나눠 본적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나눠본 결과 저희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는 민속마을 내에 고춧가루분말기라든가 각종 장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치해놓은 시설물이 당초 순창군에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 운영을 하다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것이 결국 부도가 나서 경매로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개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대책 없이 사업을 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들이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런데 시험생산동을 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중복된 분야는 고춧가루분말기 하나입니다. 시설규모가 저희 쪽은 아주 영세합니다. 거기는 대규모 시설이고 저희 쪽이 영세하기 때문에 위협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 행정에서 민속마을을 조성할 때 그 단지 내에 이런 시설물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 10여년이 지난 이후에 장류연구소라고 하는 거대한 연구소가 들어서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개인이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순창군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업체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순창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설비를 대규모를 갖춰서 영업활동을 잘 한다면 개인사업 하신 분들한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외소해서 저희 쪽으로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존에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는 자동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다른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시킨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승인받아 밀어붙인다면 개인영세업자는 어떻게 구제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만약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희 쪽보다 개인들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군민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단지 내에 최신시설을 갖춰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수혜자한테 주는 혜택은 좋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 쪽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군의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대부분의 시험설비가 민속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고춧가루분말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은 기존사업하시는 분한테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민원발생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이건은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현장을 가야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비 및 시설별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말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민속마을내의 고춧가루분말기를 소유하고 계신 개인 업체와 충분한 교감을 서로 나누었다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말씀을 믿고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기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안전에 최대한 기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어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7조 1항, 순창군재산관리조례 12조 1항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의결을 얻고자하며 그대상은 6개 분야 6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12동 7,895평 토지취득 12필지에 22,393㎡의 규모로 세부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및 10필지 12,109㎡, 장수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 974㎡, 구림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신축1동 330㎡ 토지취득 1필지 30,106㎡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훈몽재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 토지 2필지 7,114㎡과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사업변경 건물신축 5동 건립외 부대시설 13식설치, 장류식품과 소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건물신축 5동 24,794㎡입니다. 이상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는 세부사업계획별로 해당실과소장님들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사업별로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장님께서는 해당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질의 답변 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은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어 연간 수십만명 내지 백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관광객이나 주민 여론이 온천이 하나 있음으로써 순창군의 탐방객을 조금 더 머물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천산 저수지를 905m를 하향으로 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설이 됨으로써 공원이 조성되어 관광지로써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설계획과 같이 가고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온천은 구상치 않고 온천공으로써 소규모 온천으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직영은 결코 하지 않을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이 아니고 온천부지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0필지정도 매입해서 약 3,000여평 매입해서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천산 온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군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천산 주변에 좋은 온천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순창군에서 온천을 시추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추만 하고 투자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시간을 내서 답사한 결과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삼거리에서 청계마을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가 있고 강천 입구로 가는 삼거리에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위치에 이 근처에 온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옆 반대편에 군 유림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군 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이고 물도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을 시추하려면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만 온천 시추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어떤 사용을 하고자할 때는 진입로가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지어도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한 땅만 구입해서 온천을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관리계획을 올릴 때 많은 면적으로서 계획 수립했는데 단지 온천 시추만 해서 온천이 발견되면 군에서는 하지 않고 제3의 기간에 대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를 요략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온천은 일단 용역해서 타당성 의뢰를 해본결과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군 유림은 아닙니다. 계획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그 부분이 타당성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시추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입로는 앞으로 댐을 다 내림으로 해서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그 위치에 합당하게 진입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최소면적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3,000평이 있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은 농촌공사에서 강천보를 결정해서 한다면 도로선형이 당연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로 선형결정을 보고 진입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강천댐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추진해도 늦지 않죠? 이미 용역을 줘서 납품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 소유 땅으로 도로가 나면 순창군 땅을 이용해서 반대편에 적은 토지만 구입해도 온천 시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시추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현 위치에 시추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진입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강천보가 확정이 나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군 소유 땅에서 진입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자동으로 해결되는 땅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면적이 너무 없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부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저희들은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천보가 현 상태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까지 내려온다면 수위는 위치상 봤을 때 군 유림이 절반정도는 수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등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 위치가 말입니다. 군유림이요. 당연히 우리군유림으로 도로선형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해서 받은 위치가 군유림과 경계에 있는 위치에 인접한 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은 면적만 사고 우리군유림을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다면 충분히 온천을 개발해볼 수 있는 온천을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도로선형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지형체물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날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군유림도 활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지 않는 곳은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역결과 위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시추를 해보기 위해서는 적은면적이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강천보가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군유림을 지나지 않고는 도로를 굴을 뚫어서 천계쪽, 그 반대편으로 도로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군유림을 경유해서야 강천에서 구림으로 넘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천보가 내려오면 말입니다.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곳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많은 면적을 구입할 것이 아닙니다. 시추만 할 것이면 한두 필지만 구입해서 시추를 해봐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나무의 소유권 다툼도 있습니다. 개발자와 토지주와 여러 가지 입법다툼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암온천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토지주와 개발자와 발견자가 달라서 무산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시추를 합니까? 도로도 없는 곳에 길 가운데에다 시추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도로 옆에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로가 없더라도 시추가 가능합니다. 만약 도로의 선형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천사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의 관리계획승인안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지난 140회 임시회 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부결되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부결된 이유는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었고 또 온천이 꼭 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온천개발물리탐사 용역실시로써 지난 2006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서 2006년도 1회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줘서 1,69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 결과 2군데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순창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온천이 몇 군데있습니다. 약 20kg 떨어져있는 담양온천이나 순창에서 30kg정도 떨어져있는 전라남도 화순온천, 또한 내장산의 사계절관광개발계획, 또 임실 관촌에 있는 중림온천등 우리주변에 온천들이 있습니다. 우리주변에 있는 온천들중 성공한 사례가 어느 온천이라고 봅니까? 현재 한군데도 없죠? 그리고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은 부지매입비 3억 6천만원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은 온천공 시추를 한곳만 하더라도 시추비용이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부지매입비 3억 6천만원 플러스 3억, 그리고 용역비 줬던 거 1,690만원, 거기에다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적어도 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연 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믿고 ...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말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땅에 있는 재벌들이 진작 투자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비를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강천산이라는 틀을 놓고 온천공을 시추해서 온천수가 많이 나오고 정말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백번 천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희박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 위원들께서 현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예정하고자하는 진입로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시추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점등 여러 가지부분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진입로가 있는 곳으로 양호한 곳을 찾으면 좋겠지만 진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없다면 남의 땅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든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야지요. 시추는 해야 지요. 그것도 저희들 몫이지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천산 주변온천 개발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안을 지난번에 부결한 것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본결과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승인을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올린부분이 개발계획이 아니고 부지매입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만 하고 온천부지매입이 10필지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0필지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시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온천공이 개발되었을 때 땅 소유주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부지부터 매입해놓고 추진을 하자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추후에 온천이 개발이 되면 농촌공사내지는 개인한테 땅 부분과 온천공에 대해서 이전을 할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느 곳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의 관리계획승인도 있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순창군의 득실을 따져서 반드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땅을 매입해놓고 온천공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개발종합계획은 그때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개발이 된다면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계획을, 만약에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땅 매입만 했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온천공이 개발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군수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거짓말을 ...

영일

최영일위원

군수님께서는 그날 오셔서 온천공만 시추할 수 있도록만 해주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절대 직영처리를 안 할 것이라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직영은 안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은 안 합니다. 직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절대 안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된 후에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개발이 아니라 개발계획자체도 부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일 입니다. 첫째는 부지매입이 되어야 시추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리탐사용역결과가 두 군데에서 시추를 하면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100% 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냉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냉천일지 미온천일지는 아직 모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냉천은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천m를 지하로 뚫었을 때 25도 이상의 온도는 반드시 유지가 됩니다. 냉천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도 이하가 온천 법에서 냉천으로 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온천 법에서는 25도 이상이 나와야 온천으로써의 승인이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도 이상이 미온천입니다. 그 이하는 냉천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시추가 100m 내려가는데 지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냉천은 나오지 않는 다고 봐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매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온천공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다시피 땅을 부지 매입하는 것은 온천공이 나왔을 때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과연 온천공이 터질것인지요?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대로 과연 그러한 온천이 터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부지매입비 3억 6천만원으로 온천공 개발하는데 3억, 그리고 용역비 등해서 7억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면 개발을 못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온천이 날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점은 농촌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시추도 해보고 물리탐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난 것으로 보고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에 찬물내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물도 내야한다는 목적은 아니겠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절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상물 보상 문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상물은 ...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님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진입로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엄청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은 있어도 진입로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를 가서 봤지만 현지에 소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보셨잖습니까?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대한 보상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토지주인이 모든 나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갔다 오면서 차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7억이고 70억이고 정말로 온천이 나온다면 성공적이겠지요. 양영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온천은 실패작입니다. 7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찬물내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온천을 내야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상물과 진입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지 매입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다시 올라오겠지요. 그런 것부터 해놓고 해야지요.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가 번지내의 전체가 다 묘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서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상물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지매입 하고자하는 전체가 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지상물 보상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보상방식이 개선되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재산가격관리계획변경안을 낸 것이 토지부분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상물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체가 다 묘목으로 되어있어서 땅값보다 더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제 보니까 염려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묘목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을 올리면 토지부분은 얼마만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현 시가를 적용해서 얼마가 들어갈 것을 예측하셔야 합니다. 또 거기에 포함된 지상물 보상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올려주셔야지요. 토지만 해놓고 나중에 묘목 값이 땅값보다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리계획승인을 올리시면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까지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안 봤으면 위원들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난번에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있는 것은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묘목이 있는 것은 지상물 보상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묘목이 언제부터 식재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오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는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계획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자체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동의를 얻으면 세부사업계획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처리는 만약의 경우 관리계획문제는 원안이냐, 삭제냐로 처리 동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한 당위성이 있으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하고자하는 면적이 많은 면적입니다. 시추는 해보고 싶다면 면적을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시추를 해보려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정확한 위치에서 시추를 해야 합니다. 군유림경계인근에 있는 토지를 조금만 사면 시추해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추만을 위해서 하면 면적을 축소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마찰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려고 한 것이지 최소한의 범위로 적어도 1천평에서 500평정도는 축소할 용의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애당초에는 이런 면적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어야 온천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온천공 개발의지만 있고 다른 사업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면 최소면적만 구입해도 충분히 목적달성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최소면적만으로 해서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동의를 못하실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바로 준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원칙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으로 관리계획서 변경 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부분외에 지상물보상부분들이 집행부 쪽에서 사전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변경 안에 대한 계획서만 확인을 해보면 단지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물 보상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집행부 쪽에서 재검토한 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 삭제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삭제처리하자는 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부지매입계획을 최영일위원의 삭제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시추하는 것까지 전부 삭제입니까? 현재 시추비가 3억 들어있고 토지매입비가 3억 6천만원 들어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삭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평당 10만원씩 잡고 계신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임야인데 10만원으로 잡았으면 지상물 보상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만 계산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지상물까지 넣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현대 임야가 평당 10만원이면 많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현재까지 지상물보상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처리의견을 내라고 해서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재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청에 동의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처리의견에 이의가 없다고 했지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리하려고 낭독한 뒤에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승종 위원님께 발언권은 제가 정당하게 드렸습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서 협의한 결과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최영일 위원의 삭제동의대로 처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 -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과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과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또는 단기간 45일 범위 내에서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구림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124명입니다. 124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시설이 없어 인근 순창 및 팔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및 부모의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갈망하고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고 보육공공성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총 사업비가 10억 6,500만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국비 5억 3,400만원, 도비 2억 6,6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군비만 본 예산 심의할 때 확보가 안 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관리계획승인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가 계산이 되었을 때는 군비 2억 2,6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관리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으니 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 군비 2억 2,6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는 고령층에 속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낮 동안이나 단기간 통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도시에 있어서 모시지 못하는 노인 분들을 모셔다 45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낮 동안은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낮 동안 부모님을 보살피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낮 동안 가정봉사자를 가정에 파견을 보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노인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약 140명을 ...

영일

최영일위원

140명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중앙에서 14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운영을 한다면 140명 정도만 수효를 본다는 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관내 거주하는 노인에 한해서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140명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서비스가 100명 주간에 어르신들을 모셔두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30명 숙식을 제공하여 45일 동안 보살피는 것이 10명으로 140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0명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손수레라는 봉사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오늘처음 듣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북에 손수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손수레 단체에서도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손수레에다 신청을 장애인연합회하고 한국부인회하고 팔덕에 있는 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2군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 년 후에는 1개로 단합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출산 고령사회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령사회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가능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일반가정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못하고 손발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동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문간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집에 가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인력을 어떻게 보충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기에 종사할 인원이 지침에 3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22명, 집에 가서 서비스활동을 하는 가족 봉사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3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4명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 범위 내에는 간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비가 80% 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80%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방비는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 300평건물의 계획서를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전면 운동장가운데에 건축할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교된 구 오산초등학교가 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되어있고 현재 운영되어있습니다. 그 옆에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고령자 임대주택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시설까지 합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파트가 설계중입니까? 임대주택은 확정이 되어 설계중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서 승인받아서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하러 오며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고령자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에 건물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기 말입니까? 여기는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파란색은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길가 화단 쪽은 ?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쪽은 방금 말씀드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운영의 인력은 약 34명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80%는 국비 20%는 지방비인데 주로 34명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텐데 인건비 외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총체적인 운영비의 80%를 지원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우선, 인력구성은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운전기사, 보조원, 사무원, 조리원, 가정봉사자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80%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량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구입비는 저희들이 구입하지만 운영비는 지원받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의 100명의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를 하려면 소요차량은 몇 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봉고차 1대 외에 가정봉사는 개인차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차를 운행해서 업무를 합니까? 의료 기구를 싣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뒷받침을 해줘야합니다. 방문서비스를 해주러 가는데 개인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해서 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원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차후에 가구를 어떤 것을 살 것이며 전기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보조금 80%를 주어 인원을 34명을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좋은 사업대로 힘이 더 듭니다.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고충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니면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을 가정봉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12명인데 그 12명한테 차량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4명이 봉고차 하나를 가지고 과연 재가노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도 차 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숙식을 다 제공합니다. 특별히 외출할 때 나 병원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노인센터는 34명이 순창군을 순회하면서 방문서비스의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고차는 센터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과연 행정공무원들이 개인차로 출장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2명을 다 차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센터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입구에다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문요양원 앞에 재가노인센터를 지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토론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재정이 풍부하다면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예정지는 계획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을 한다면 언제쯤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고령자 임대주택은 제반행정절차설계까지 마친다면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전체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명칭이 다를 뿐 이지 결국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서비스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개념은 같지만 이런 분야는 다르다고 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최영일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구림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구림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말로 124명입니다. 특히 3세 미만이 약 8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 12월말로 124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연도별로 5~6년 정도 출생인원수를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확인한 결과 영세아가 구림에는 28명이고 1세 아가 26명, 2세 아가 12명, 3세 아가 21명, 4세 아가 19명, 만5세 아가 18명으로 평균적으로 연령별로 20명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출생아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18명, 2002년도에 21명, 2003년도 17명, 2004년도 21명, 2005년도 25명, 2006년도 14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림면 지역에서 출생아가 6년 동안 116명입니다. 연간 20명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 인근에 팔덕어린이 집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 팔덕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전체가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일부가 팔덕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일부는 순창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순창으로 다니는 어린이는 극히 적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동계뿐 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지역의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정원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림도 마찬가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했을 때 정원미달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00평정도면 약 40명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정원수에 크게 미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년 동안 미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앞으로 10년까지는 40명이상은 충분히 유지된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구림지역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구림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해본결과 다른 지역보다는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계어린이집도 정원미달이 되어 원생들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쌍치쪽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림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공기 좋은 구림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면서 신생아도 출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 국공립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과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개요입니다. 기부체납을 소유자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위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쌍치면 둔전리 45-1번지로 7,114㎡ 평수로는 2,152평입니다. 토지가격은 ㎡당 2,600원으로 예정해 볼 때 약 1,850만원돈이 됩니다. 기부자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김상렬씨입니다. 기부를 위한 모든 등기서류일체를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기부자는 훈몽재를 당초 창건했던 하서 김인욱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조상의 얼을 받들고 후선들에게 귀감이 되는 유적지를 보건 한다는 좋은 뜻에 본인도 동참하겠다는 뜻에서 흔케히 조건 없이 기부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부체납으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건립부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훈몽재 관광자원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훈몽재 관광자원개발사업 건립부지취득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회의준비와 저녁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아있는 안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 변경계획안과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석식을 하고 나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공설운동장 건립변경계획안 같은 경우는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강인형 군수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질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요구를 하셔서 오실 수 있다면 석식을 하지 말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나머지 2안건은 내일 심의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수출석요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견대로 군수께서는 내일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