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19일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금정구에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우선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KTX 중간역 유치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여러해 전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총리실 주관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금정구에서도 두 가지 자료를 정비방안하고 정차역 유치 타당성 분석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금정구 박승환 의원님께서 국회에다가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답변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용역을 추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늦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또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때의 청장님하고 지금 이 시점의 구청장님하고의 방향 설정하는데 정책적인 방향에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늦은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도 KTX 건설 시행기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저희 금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포동 인근 주변에 정차역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지금도 주민의 힘만 결속이 된다면 영 어렵지만은 않은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 늦었지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끊임없이 KTX 금정역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된 적도 있었고 타당성이 검토가 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빨랐다면 지금 부전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진행이 쉽고 가능성이 아주 더 높아졌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추진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아마 두 배 세 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 그때의 분위기 고조하고 지금의 분위기 고조의 조금 차이점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이런 부분은 또 정책적인 정치적인 사항의 논리의 싸움도 일부 가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여 용역비도 사실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논리개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서 정치권과 안 그러면 중안단위의 저희들이 주민의 힘만 결속이 된다면 확률이 10%가 있더라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심의를 올렸습니다.

답변을 계속...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적기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사실은 더 앞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늦었지만 적기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도 더 이상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는 이 정도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용역이 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일정은 여기에서 심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계약 조치를 거쳐 가지고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은. 그래서 늦어도 9월내지 10월이내에는 용역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KTX 공단하고 중앙단위 정치권하고 같이 힘을 아울러가지고 거기는 금정구와 함께 인근 지역 양산 기장 이러한 지역까지 아울러가지고 주민의 힘을 모아 가지고 남은 고속철도 사업기간 중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부산시 근교에 노포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명분을 쌓고 논리 개발하는 것은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인 것 같아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아주 큰 금액인데 7000만원 짜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건교부의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느 회의에 제출 하신다든지 어느 팀에 제출하신다든지 아니면 국회 건교위에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 하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정을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금년이 대선입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의 시점과 발맞추어 가지고 후보자에게 우리 금정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의 이러한 중요한 역사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결과물의 산출이 어느 분이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하나의 저희들 구민의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사를 하나 꿈꿔보자는 취지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 후보에게 대선 공약이 되도록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활용 계획은?

그것하고 같은 중앙단위의 공단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노력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논리 개발과 설득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예,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 큰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만 KTX 금정역의 설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KTX 금정역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지금 KTX 금정역 인가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는 15년 전인 1992년 6월에 착공되어서 2004년 4월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시작된 2단계 마지막 사업이 2010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정구는 KTX 금정역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거의 벌이지 않다가 사업 막바지인 2007년 지금에 이르러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박승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저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등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친절을 지나치게 베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 초보자인 저의 상식으로 짐작해도, 이 용역사업이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동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사업을 누가 수탁하고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KTX 금정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박승환 의원이 친절하게 건네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49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여객 수요가 금정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서울에 있는 강남역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의 부전역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루어 짐작해도 KTX 금정역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정말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KTX 금정역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금정구는 800여 명의 직원 인건비조차 2007년도 세출예산에 모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6만 주민들의 재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지역발전기금을 이와 같은 무망한 일을 위해서 용역사업에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를 질의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일단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듯이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한 역의 필요성은 또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요성을 좀더 부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용역비 7000만원이 물론 크다 하면 큰 예산입니다. 예산이지만 그 보다 더 큰 지역 주민의 이익이 된다면 7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의 예산 사정이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 모두의 염원이라면 7000만원은 용역비로서는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7000만원을 가지고 기술적인 용역의 타당성까지는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논리 개발을 위하고 학술 용역에 필요할 정도의 명분을 축적하는 부분의 용역 결과 산출물이 나온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구민의 힘을 결속해서 한번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용역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 과정 내용 과업지시서는 저희들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자료 요청에 의한 자료 제출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그 7000만원이 몇 년 후에 생각했을 때 혹은 짧게 봐서 내년에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바람직하게 쓰였다는 소리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산 특히 부산의 관문인 금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들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이번 용역으로 설상 금정역이 유치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 유치 가능성을 한 단계 앞당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정구민들만 이렇게 유치에 앞장 설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의 양산시라든가 다음에 기장군이라든가 멀리는 김해까지 금정역이 생기면 가깝습니다. 그 쪽하고 어떤 연대를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정역이 유치가 되면 이 금정역의 혜택을 비단 금정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도 함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올리신 내용에도 금정구 외 양산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새로 생기고 있는 정관 신도시라든지 해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비단 금정구만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기초자치단체하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의 입장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칭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료가 금정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용역 심의 시에 용역에 참여하신 박인영 의원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정이라는 중간 가칭 역사보다는 노포역이 더 부산시민 전체가 느끼는 감이 좋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노포역으로 수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노포역 유치가 필요하다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들하고도 연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같이 연대를 의논하거나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럼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의논한 바가 없고 그러면 혹시 이것이 어쨌든 부산지역에 있는 정차역이니까 부산시 하고는 어떤 정책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전역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전역 보다는 우리 금정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상식으로 해서 부산역과 부전역과의 중간 지점에 역사보다는 부산역과 울산역과 그 사이점인 노포역사의 설치가 우선에 순리적으로 생각해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장단점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또다시 재론입니다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이라도 늦지가 않다 판단을 하고 저희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 단위와 또 정치권과 힘을 모아 가지고 금정 지역에 중간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여기에는 힘을 보태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주위에 있는 다른 구와 그리고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론형성의 장이 될 부산시와 정책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우리 구 차원에서 내용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이 용역의 내용이 저희 구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의 필요에 의해서 근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충분한 준비가 없이 용역을 먼저 준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 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시 같은 내용의 말씀이신데...

같은 내용을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부산시 와의 협의 그리고 다른 구와의 협의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진행 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라고 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부산역과 부전역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건 변동 여러 가지 사항 변동 또 지금의 금년 2007년이 여러가지 정치적인 시점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또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량을 결집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2010년 12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 정차역을 추가 설치하려고 하면 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까?

예,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지면 저희들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완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용역과 유사하게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아마 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을 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그 다음 사업 착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KTX 준공 예정일이 2010년 12월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금정역사가 유치가 되어지게 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건설기간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부처의 협의사항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 되면 2010년 12월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올리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결론이 나면 건설기본계획변경안이 SOC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SOC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 그 외에도 아마 관련부처에서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포역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금정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봤을 때도 금정역이 절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인데 아까 실장님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구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이 너무 급박하게 결정이 되고 급박하게 결정이 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용역부터 일단 주고 보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용역 자체 가지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이 7000만원 많다면 많고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7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전국적인 어떤 여론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700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금정역사가 우리 금정구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유치가 된다면 유치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 다 오를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옵니다. 이것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코 이것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 시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 지역의 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 한번 노크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풍부한 천연자원이다 회동수원지다 제 생각 같아서는 회동수원지도 풀어 가지고 이 힘든 경제사정에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