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19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대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지금 9페이지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8인 이내로 되어 있다가 10인 이내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 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몇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위원회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되려면 민간전문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민간 전문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행령에도 민간 전문가라고 명시만 되어 있고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민간 전문가를 대략적으로 방재에 관한 민간 전문가나 그 다음에 저희들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대한 회계 쪽의 전문가 또는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어떤 전문가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 전문가라는 게 기금운용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방재라든지 주민대표 이것은 이 전문가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전문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심의위원회에 재난 관련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빠지고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의 어떤 정의가 굉장히 좀 애매해 가지고 과연 아까 이야기한 주민대표라든지 방재 관련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부합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7억6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정도 하게 되어 있죠?

연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억21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2007년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초라고 할 수 있는데 2007년도에 재난기금 나간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심의를 받을 때 올해 연초에 설해를 대비해 가지고 적사함을 일부 사가지고 비치를 했습니다. 그 재해기금 200몇 십 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현재 지출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재난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다른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진이나 태풍 피해 시에 공공장소에 보면 재난시설 대피처가 있죠.

예.

우리 금정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재난시설 대피처를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는 그 지정 관계는...

위원장님 뒤에 담당 실무계장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실무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좀 파악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 재난시설 대피처 그 장소를 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소가 오래 됐다 이거죠. 부산대학교 어느 모 교수님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장소가 한번 지정되고 나면 그 장소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진이나 재진이나 면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학교 장소가 못 버티는 거에요. 그러면 신설된 학교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재난대피시설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공공장소가 피해처가 더 위험하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한 60%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공 재난대피시설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학교라든지 보통 그냥 공공장소일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강당이라든지 우리 공공장소의 강당 이런 것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후된 시설에서 신설된 시설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나. 요즘 건물은 다 면진이나 지진에 대해서 건축법상 그렇게 공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좀 오래된 공공장소의 재난대피시설은 신설된 곳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재난대피시설은 구역마다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2동에 가스 폭발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대피시설 중에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을 좀 추가해서 넣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진이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난관계에서 지진관계가 실제 설계가 도입된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역별로 되어 있는 대피시설 학교를 최근에 세운 학교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