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한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 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신설된 경제환경국은 소관업무 성격상 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였으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가 크게 늘어나 위원회별 소관 업무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였던 보건소를 운영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세무과에서 분리된 징수과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였던 경제과, 위생과를 복지환경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2항】에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회사무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감사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 것은 소관 업무량의 관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3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법과 부합되도록 하며,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19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190명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숫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2일자로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가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과 배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친족 및 친척 등 사망 시에 특별휴가일수를 증가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타 자치단체와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서1차 지방산업단지 중에 1개의 필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곡1동 관할 법정동 중 이곡동 1000-188번지를 갈산동으로, 이곡동 1000-189번지를 장기동으로, 갈산동 3-1번지 외 15개 필지를 장기동으로 법정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장기동 관할 법정동 중 장기동 719-9번지 외 3개 필지를 갈산동으로 법정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정대상 지번은 모두 22개 필지로 소규모이고 일부 녹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번은 이미 공장이 건립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공장 경영자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므로 경계조정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동 또는 법정동이 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는 지번을 각종 공부 및 관련 서류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구역조정 후 각종 공부정리와 홍보 및 사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후 된 청사의 안전성 문제 및 협소한 청사활용 공간을 확충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인2동, 송현1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인2동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은 상인동 1453-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050㎡(318평), 건축연면적 990㎡(300평), 건축규모 지상3층 콘크리이트조, 소요예산 14억5,300만원정도이며, 송현1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송현동 2000-8번지 외 4개 필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1,174㎡(355평), 건축연면적은 990㎡(300평), 건축규모는 지상3층 콘크리이트조, 소요예산은 29억6,900만원정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인2동 청사는 지난 1986년 건립되어 노후로 벽면에 누수가 보이며,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물의 재건축은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송현1동 청사는 지난 1988년 건립되어 노후로 우수기에는 지하실에 물이 차고 건물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며, 현 위치가 좁은 골목길 공원부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부족하여 차제에 접근성이 용이한 4필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인 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근무 직원의 사무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달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3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구민에게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운동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료 시설인 인라인하키장(족구장) 및 풋살구장은 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매일 06:00～22:00 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 및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허가 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료시설별 사용료를 규정하고 운동장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유료 시설의 사용 시 사용료의 감면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 허가 후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 정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설의 무료 개방 및 개방 제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입장의 금지 및 퇴장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장을 개장하지만 밤 10시까지 운동장 사용 시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을 개장하여 사용한 후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운동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별표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