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같은 환절기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병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장애아동 및 저소득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시 보건정책의 최일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아동병원 업무계획보고 2. 시립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무과장 조서환, 진료부장 최정혜, 약제과장 오정균, 간호과장 이옥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병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6회 임시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2004년 1월 병원건물의 신축과 더불어 현대화 시설로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이라는 슬로건과 더한층 달라진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박흥수, 간호과장 박동림) 약제부 김혜영 부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서북병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더욱더 전문화 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병원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동병원하고 서북병원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원장님한테 해당될 사항인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퇴출 3% 얘기하는 것 아시지요?

네.

우리 양대 병원은 전문인력들만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동병원은 행정직 49명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고요. 계약직은 거기서 빠지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전문직에도 3%가 해당되게 되면 병원 운영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를 퇴출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양대 병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든가, 2%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라는 데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원장의 입장에서 담당국장에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담당국장님도 같은 입장이시기 때문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건의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냥 따라 다 한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체 3%를 우리 서울시 전체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게 퇴출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개중에 퇴출할 사람도 들어가면서 3%가 일반전출하고 같이 내신을 했기 때문에 꼭 3%라는 인원이 퇴출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퇴출제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공무원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할당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면 사실은 퇴출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3%가 될지, 아니면 4%, 5%가 될지, 아니면 더 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제할당은 그냥 두면 절대로 자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향후에 그 퍼센트가 어떻게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문직 의료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런데 병원에도 일반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면 병원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노조가 있습니까, 양대 병원에?

네, 있습니다.

노조에서 반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희 아동병원은 없습니다. 직협 노조위원장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서북병원도 선정해서 노조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물론 100%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직원, 이 손가락 10개 다 깨물어봐도 다 아픕니다. 어떤 분을 퇴출한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에서 진료과목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서 가신다고 그랬지요?

네.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이것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된 병원이지 시립으로 하는 무슨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서울중앙의료원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도 물론 갑니다. 그렇지만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저희에게 할당 받은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솔직히 말해서 수술의 질도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 수술하고 난 경과가 아산병원에 보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16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실적을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데이터 컨버전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을 하셨습니까, 자체개발 할 것입니까?

전산시스템이요?

네.

용역이 아니라 전산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초·중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대기업하고 건강검진을 연계하면 병원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를 학생을 위주로 일단 아동병원의 이미지에 맞게 실시를 하고요. 좀더 앞으로 향후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이 증축했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료진도 있을 것 같은데.

의료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병원 명칭으로 엊그제 저희들이 조례 통과를 했는데요. 어린이병원 명칭은 언제부터 쓰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금 신축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병원에서 건의한 명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원장님 이것 할 적에 어린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문구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원 측에서 제공했다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아동병원이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여기 그런 말이 나올 성도 싶은데 한 번도 그런 말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병원으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원아동에 대해서 문구가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애분류를 뇌성마비, 정신박약, 뇌수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신박약이라는 표현은 어느 장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지체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아이들 정신과, 지능이 모자란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장애인들을 몰지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쓰던 명칭입니다. 1981년도 이전에는 장애인들을 통틀어서 불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맹인은 장님, 봉사라고 했고 농아는 벙어리, 귀머거리라고 했고 지체장애인은 앉은뱅이, 절뚝발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불구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봉사장애인은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으로 해라, 그리고 벙어리는 농아장애인으로 불러라, 그리고 앉은뱅이나 절뚝발이는 지체장애인으로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은 정신지체인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오래된 표현이고, 또 정신지체인 쪽에서는 정신지체인이라 함이 정신질환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표현으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어서 요즘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는 지적장애인으로 이 명칭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를 했어요, 3월 6일에. 그래서 아마 시행령에 정신박약장애인이 정신지적장애인으로,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능과 적응이 조금 부족한 장애인이다,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이다 해서 지적장애인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요즘 또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장애우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우라는 것은 또 다른 동정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들 친구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행사장에 가면 정치인들 대개 와서 장애우, 장애우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들 불쌍하니까 나는 사회 저명인사니까 너희들 불쌍한 애들 내가 친구 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아버지는 장애우이십니다 이렇게 남한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즉 풀이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의 친구 장애인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와서 70~80 먹은 어르신들한테도 친구 하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 이런 것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고치실 것입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장애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일반어린이들, 장애어린이들 다 통틀어서 비만에 대한 이런 프로가 없는 것 같아서, 비만프로그램.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강의도 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또 우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에 대한 강의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고 또 운동량이 부족함으로써 비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비만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립서북병원의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으로 어제도 집회를 우리 의사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제 모여서 집회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몰라요. 왜 집회하는지 몰라요. 인상 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제가 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랑 관계되는 것은 몇 개 발췌해서 읽어보고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료법을 개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단체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의료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에는, 뭐 저희 의사회에서도 바꿔 보자 하는 것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의원에서 앞으로 환자 쪽의 권리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병원보다는 영세한 의원 쪽에서 환자들의 알권리나 환자들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병원보다는 의원 쪽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쟁점은 뭐예요? 의사들이 다 나서면, 이번에는 아주 그냥 의사들 단체,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회까지 한의사까지 간호조무사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이익을 당해서 하는 거지요?

일례를 들면 의료협회 각 단체마다 조금씩 쟁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유사의료행위라든지, 또는 진료의 범위에 투약을 넣느냐 안 넣느냐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진료보조업무 그런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조그마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공의료기관에 있다 보니까 의료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여러 기관들의 서로 상반된 이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지 못하는 도중에서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익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보건정책과장한테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어제 시립병원 쪽에서도 집회하는 데 갔었습니까?

저희는 안 갔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진료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사람도 죽고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죽고 그래서 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여간 우리나라 이기주의가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지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사들하고 의사, 한의사들 아주 저명인사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것이 아주 팽배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정말 저희들은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잘 해결하는 기회를 주시고요. 박민수 과장님,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왜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법 개정은 복지부의 의견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의 의견이었습니다. DDA(도하개발아젠다)부터 FTA(자유무역협정)까지 해서 의료 자체를 우리의 어떤 산업 쪽의 강점으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가 의료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료산업을 앞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법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의료업 자체를 앞으로 조금 더 상업화해서 개인서비스로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서비스도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인 환자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념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독소조항이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료 자체가 굉장히 상업화가 되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영세한 의료인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도산하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자체를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의 사적 서비스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장단점에서 서로 조금씩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정주치의 그 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병원장님 여러 분이 계실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치료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절대적인 것은 환자들에게 물론 친절도 해야 되겠고 사랑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환자를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의약계통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뭐를 가장 먼저 두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환자를 빨리 나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울에 큰 병원들을 가보면 굉장히 친절해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래서 시립병원이라는 것을 오명을 저기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조선일보 33면을 보니까, 신문을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폐결핵환자의 전문치료병원이라는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산소치료기가 응급실에 비치가 안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그 신문은 저도 봐서 서울시에 해명자료도 보내고 그랬는데, 산소호흡기는 저희 병원에 병실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성질환자를 하다보니까 응급실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응급실에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처럼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응급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을 두려면 응급구조사가 있고 평수는 몇 평이어야 되고 의료기 해서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처음부터 신축할 때 그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

보면 환자들이 야간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야간진료를 받기 위해 갔을 때 여러 기관들이 안내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다든지 근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갑게 받는데,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몰라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신문에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야간에 병원 입원환자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상주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순번을 짜서 네 분씩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어떠한 서비스가 만족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내셨는지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다만 서비스상에 모자란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집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국내 유일한 조선일보에서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읽다보니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항생제 처방 공개 관련되어서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시립병원이 동일 진료과목별로 유사질환별 항생제 처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일반 항생제 처방은 일반 민간병원보다 많이 적고요. 다만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결핵치료제가 항생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이 높게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핵치료제도 결핵균에 대한 항생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카테고리로 넣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항생제의 처방전은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병원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덕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이름이 어린이병원 하니까 더 사랑스럽고 앞으로 진료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병원의 증개축 등으로 인해서 진료능력이 확대될 것인데, 과거보다 아동병원이 서울시내 중증장애아동 중 몇 %를 담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중증장애아동의 통계조차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병원이 담당하는 그 부분이 중증장애아동은 거의 입원상태이고 저희 외래에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근처 일반 비장애아동도 소아과는 방문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재활치료라든지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ADHD사업이나 자폐아 이런 발달장애아동 치료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일반 다른 병원보다 제일 먼저 시작한 치료센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년 대기하고 있는 치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 몇 %를 담당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어린이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원의 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독립된 어린이병원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심이 많고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또 표현을 했습니다만 특히 다른 병원과 달라서 어린이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베스트셀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칭찬이라는 것은 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칭찬과 동시에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 어린이들에게 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효력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방법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랑과 봉사의 병원이라는 모토 하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전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병원 원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동병원 인력증원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지금 재경위 상임위에서 어제 정원조례 관련해서 아동병원이 50명을 증원 요청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경위 위원한테 문의해 본 결과 오늘 10시에 정원조례를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안이 4월 회기로 보류되는 상황, 2안이 아동병원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보류, 지금 이 두 가지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병원 인력증원 같은 경우는 증개축 공사에 따라서 진료과목이 신설되고 그래서 필수사항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증원을 해 달라고 재경위 위원한테 부탁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상임위를 벗어난 타 상임위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와 타 상임위 간에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이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면, 지금 재경위에서는 아동병원이 왜 인력증원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알려주지 않는 한은.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동병원이 5월에 인력충원 및 진료개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로 미뤄지게 되면 진료나 인력충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재경위에 요청은 했지만 한 위원님한테만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또 4월로 보류된다면 아동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병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조직제도과에서 이것이 다 통과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2안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아동병원만 통과한다면 사실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인력증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이 오면 미리 저희 위원장님이나 소관 상임위에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서북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복약지도 전문약사 실명제 도입이 의무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특화해서 개발한 업무입니까?

저희가 저번에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병원의 QI활동이라고 해서 병원 의료서비스 활동을 증진시키는 아이템을 모든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병원은 치매환자나 고령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약이 있고, 식전에 먹는 약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분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제부 약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이 투약하는 데 잘 모르고, 또 퇴원 후에도 약제부로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이 병원 의료의 질 서비스 향상계획으로 발굴해 내서 지금 현재는 입원환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퇴원 후 외래환자도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병원평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입원을 했을 때는 사실 복약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입원을 해 봐서 아는데 간호사께서 약만 주고 가시고 몇 회 먹어라 이 정도인데 전문약사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립병원에도 이런 제도가 계속 같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11시 30분부터 보라매병원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부터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간다고 했지요?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

보라매병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가서 그 역할이 뭐예요? 김광헌 위원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료계 쪽의 전문가는 사실 아니지만 답답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을 내가 병원장님이나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립병원과 그 다음에 대학병원인가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과 연계한 협력병원의 협약이라고 그럽니까? 그 용어가 협약이 맞지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듯 병원에서의 용어는 협약체결을 맺는다 이렇게 보는데, 협약을 다 맺어놨나요? 아동병원도 마찬가지, 과장이 총괄관리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병·의원에 대한 사업허가 부분은 소관 업무가 시청 소관과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보건소로 위탁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체 보건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어떤 그런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병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립병원이 있지만 아무튼 서울에서 봤을 때 무슨 현대 아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금력, 재정력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의료진에 대한 어떤 복지 이래서 그쪽으로 많이 환자들이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쪽 시립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가야 된다 하게 되면 환자들이 그쪽에 가서 진료라든지 이렇게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립병원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고 협력병원으로 체계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 병원마다 조금씩 병실, 입원실 공실상태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갈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런 입원환자 연계시스템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일반 개인의 어떤 병원이 아닌 적어도 그런 공공의료의 이런 병원이라면 이 병원 속에서 뭔가 환자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협력병원과의 관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만 무슨 협력체계가 협력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시립병원이나 일반병원의 소규모 병원이나 무슨 협력병원만 되지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큰 병원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요건들의 지도감독부서가 어디냔 말이야. 이쪽 파트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여보세요, 좋은 제안이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도의 어떤 병원 인·허가사항이고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 그러면 적어도 공공의료서비스기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스톱서비스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과장?

만약 지금 현재 공공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3차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은 반드시 병원에서 책임지고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이후에 3차 병원으로 가야 될 이유가 발생하면 사실은 그런 진료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알아봐 드리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환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아동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조례도 우리가 이번에 다루었습니다만 어린이병원이 됐든, 지금 서북병원에 보게 되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이 됐든 급하게 또 병원에서 이랬을 때 막 바로 연계해서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일반병원보다도 일단은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에 추진경위를 분명히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실천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아동병원 원장님, 지금 입원환자 수를 보니까 무연고가 96명, 복지시설 59명, 보호자가 48명인데, 대개 입원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무연고아동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원기간을 한정지을 수 없고, 이 아이들을 다른 어느 시설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사망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재활치료 대기 5~6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을 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외래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3배 정도 늘렸고 인원보강을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치료사들 위주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는데, 사망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ADHD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령층이 0세부터 대개 19세를 아동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층이 제일 많은지 그것을 알고 싶고, 환자 수 진료실적이라든지, 물론 우리 아동병원에서만 진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통계 같은 것 나와 있는 수치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하게 ADHD 통계가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 일반 정신과 외래의 30% 정도가 ADHD환자고요. ADHD를 설명하자면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행동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행동반응을 보이고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 학년기 전부터 엄마들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애가 뭔지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학교보건사업을 하다보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에 또래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중도 하지 못하고 학습부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보통 15% 정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우리가 심리검사를 했을 때.

학교폭력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약물남용이라든지 학교폭력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적응훈련에 대해서 지금 병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구청의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과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적응능력이라든지 또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자기 개발 치료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일대일 부모역할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가정의 따뜻함 같은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결핵병원도 몇 군데 있지요. 마산하고 나주던가요?

목포입니다.

서북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감염이랄까 이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저희 병원에 근무한 지 18년 됐는데 그동안에 몇 분이 감염돼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암환자도 의외로 많고, 없을 것 같아도. 그래서 특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방대책도 가져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더 훌륭한 여건을 갖도록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들, 또 관계하는 관계관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시립병원이니까 겨우 그렇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류는 못 되더라도 정말로 가면 친절하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정말로 성심껏 잘 보살펴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아동병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아동병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 실시를 위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립아동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주셨는데, 무료진료를 나간 실적에 대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3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방문실적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월 7회 정도 나가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월 7회와 제가 따로 받은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는 한 달에 일곱 번 정도가 나오지를 않는 자료예요.

조금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5군데 진료사항은 무료진료 나가서 검진을 위주로 한 진료사항이고요. 월 7회 나간 것은 저희가 시설에 일주일에 두 번을 방문진료해서 아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쪽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그런 진료를…….

소아과 진료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회 정도의 무료진료실적을 월 11회 정도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고를 보아도 그렇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과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먼저, 아동병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는 5개 시설에 대해서 54명 이게 전부더라고요, 나가서 진료를 하신 경우에. 그런데 시립아동병원이 장애아동 전문병원으로서 아동의 질병 진료 및 재활치료를 특화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무료진료 역시 장애인 재활치료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재활치료가 일대일 인력과 또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4명이라는 것은, 또 치료를 하게 되면 비급여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지불을 해줄 수 있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54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치료를 해서 하는 외래환자는 제외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실적을 보고 제가 파악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무료진료 나가는 스케줄 정도더라고요, 이 35개.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진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아동병원의 방문진료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면 관련예산과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에 대한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참고자료를 보니까 월별 병상가동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2006년에 월별 병상가동률이 74% 정도로 보고가 되었는데 병상관리에 있어서 다소 미비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다소 낮은 병상가동률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과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50%라고 해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병상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동률이 적은 병실을 감축한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입원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위한 병상으로 재편을 한다든가 이런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병원이 2004년 1월에 지었을 때하고 벌써 3년이 지나가보니까 의료환경도 변했고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의료환자의 수요도 달라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환자 병실을 옛날에 300병상을 갖고 있었는데 240병상으로 줄이면서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입원환자 중에서 저희 병원에 일반내과 노인환자와 결핵환자 병실은 아직 여유가 있고, 치매환자와 재활환자 병실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위원님 지적대로 병실의 재배치라든지 인력의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 병원의 애로사항이라 하면 저희 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간병인을 요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실이나 의사만 충원을 해서는 간병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 치매환자도 두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환자가 자기가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는 기다리지 않는데 공동간병인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신 2억 7,840만 원의 공동간병인방 이런 방이 부족하고요. 재활환자의 경우에는 병실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가 거기에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동치료사 같은 경우는 1일 15명이 최대의 인원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처음 병원을 지었을 때 환자의 예측과 지금 현재 3년 돼서 보니까 예측이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간병인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금 결핵병동이 그동안에 병상가동률이 60%에서 6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결핵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저희 병원의 관계자나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KBS에서 집중적으로 다재내성결핵,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슈퍼결핵이라는 특집을 그것도 12시라든지 밤 11시 같은 피크타임이 아닌데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방송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병상가동률이 평균 재원환자 수가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판단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번에 매스컴의 위력을 톡톡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앞으로도 이런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에 더욱더 치중을 하고, 그러한 여지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핵관계가 지금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을 검진해 보셨나요?

네,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했었고요. 외래환자도 20명 정도 치료했었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병원 홍보를 하려면 지금 아동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병원의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북병원도 내가 볼 때는 결핵병원이었다가 서대문병원이었다가 서북병원인데 서북병원이 뭐 하는 병원인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의 명칭을 개정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공모라든지 해서 서북병원 하니까 무슨 병원인지,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립 전문진료를 하는 특수병원인데 결핵이나 노인치매나 재활 같은 것, 기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름으로 바꿔야지 서북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아까 가동률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아야 가서 입원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서 가동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명칭을 개정해 보면 어떻겠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이 병원의 명칭을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개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인터넷으로 1만여 건 정도 명칭도 받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데 왜 서대문병원이냐 하는 명칭의 그런 불일치성도 있어서…….

여기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명칭을 바꿈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병원의 인지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은평병원이 안 왔는데 저희들이 지역 말고도 단체별로 기능별로 이사회나 총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양각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시립병원은 인원을 줄여야 된다, 종사자들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먹고 논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과병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유사한 것을 유치하는 요양원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은평병원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먹고 논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서북병원은 연 진료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인원을 따지면 저희 실적을 다시 뽑아야 되겠는데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연인원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얼마요?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실 인원으로요.

지금 아동병원은 211명 정원에다가 연인원이 10만 1,686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하면 17만 4,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서북병원은 그런 것이 없어서 326명인데 연인원을 얼마나 진료를 받고 있는지 그게 안 나와서 다음 보고할 때는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 35쪽에 연도별 진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006년에는 입원환자가 13만 2,502명이고, 외래환자가 5만 5,653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동병원이 % 따질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북병원이나 아동병원은 보니까 많아요. 내가 진정을 받고도 병원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세 병원이 다 왔으면 내가 집약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라든가 연인원이라든가 실제 외래환자 수가 몇 명이냐,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러면 인원수를 줄여야지요. 3%가 아니라 5%, 10%라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착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약지도 말씀드리겠는데 아동병원은 1인에 5분간 상담을 해 주고 알려준다고 했고, 서북병원은 일대일 지도를 하는데 주 1회 복약상담을 한다 이런 헷갈리는 보고가 있어요. 일대일도 얘기하고 주 1회 전문약사가 복약상담을 해 준다, 그런데 상담만 해 주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두 병원 똑같이 팸플릿도 주어서, 환자나 보호자가 잘 몰라요. 더구나 치매환자를 다룬다든가 어린이를 다루는 경우는 복약관계를 중요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약관계도 팸플릿을 주고 약봉지에 1일 몇 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환자나 보호자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방문해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주겠다, 아동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했고 어린이 장기질환이나 건강상태나 해서 소아과, 치과, 재활의학과에서 금년도는 1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900명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활성화해서 시설에 장애인이나 또는 어린이, 어려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병원에서 나가서 해 줌으로써 그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이 병원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이런 병원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나 모든 보호자는 여건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친절하고 진짜 사랑으로 해 줘야지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시립병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진정 들어온 것인데 내가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이 먹은 사람이 밝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진짜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먼저 서북병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북병원에는 응급실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희 병원을 지을 때 이것을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병상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같은 것 규모를 결정했는데, 보통 병원에 한 병상당 직원이 1.2명 내에서 1.5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병상이면 보통 직원이 일반병원이 600명에서 750명 정도인데 저희 병원은 500병상을 지으면서 인원은 335명으로 처음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만성환자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까지 뒀을 때 진료과목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와 응급실을 설치했을 때의 활용도 문제를 처음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한번 서베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응급실 설치가 불가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계획에서 빠져 있어서 그런 빠져있는 계획대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북병원 인근에 응급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이 여러 곳이 있나요?

아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처에 있는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제일 주목적은 응급환자,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없어도 야간에 저희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밤에도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강북삼성병원하고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진료의뢰센터를 밤에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온 환자가 그런 진료를 받으려면 그쪽 병원의 담당의사와 PDA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된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조선닷컴이라는 곳에 기사 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까 조선일보의 독자란에…….

네.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북병원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 분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공동간병인, 그러니까 간병인이 필요한데 자부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대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부에서 사회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중 하나가 간병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보건대는 서북병원 인근에 간병인을 창출해 내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수요는 부족한 상황인가요?

자활후견사업으로 간병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은 일단 주간에만 간병인이 나옵니다, 밤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활후견사업을 해서 한 달에 급료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서 일반간병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육수준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일단 대상이 1종 수급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저희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전담해서 거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은 자활후견사업을 나온 간병인과 우리 병원 환자를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을, 주로 사회복지사의 주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단점은 일단 조건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단 1종 수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대상 명단이 되어 오지 않으면 이 자활후견사업에 나온 파견 간병인과 매칭을 못해 주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래도 자활후견사업에 나온 간병인은 야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보호자나 다른 사람이 와서 간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1종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의 확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공동간병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간병인 활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청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 쪽에서 이런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의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시면 예컨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1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노력 하에 구청과 그리고 보호자들과 이렇게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평 관내 시의원님들이 저희 병원에 관내 주민들을 부탁을 해 온 환자가 자활후견인사업의 간병인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환자 때문에 문제를 저한테 제기를 해 와서 제가 직접 구청의 사회복지과도 방문을 했고, 또 사회복지사가 수차례 했는데 현재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진료의사와 치료사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병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구청에도 질의를 했고 제가 직접 찾아도 갔고 동사무소에 질의도 했고 시의원님들이 사방으로 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두 환자는 간병인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은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피드백이 원활해야 정책이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단위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피드백이 되면서 또 정책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상호간에 피드백 구조가 없으면 사실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의 일차적인 현장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립병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립병원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의 하나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구청에 제기를 해 보니까 돌아오는 반응이 신통치 않더라 이것만으로 사실 저는 서북병원의 역할이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에도 아울러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통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8% 건강보험환자 중에서 사실 입원환자를 보면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미비 때문에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진료를 못 받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부서에 대한 제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동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ADHD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청을 통해서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ADHD에 대한 것은 일반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특수전문의가 있습니까?

네,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룹이 4개 그룹이 있다고 했지요? 20명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또 아동병원에서 연고자가 없어서 사망할 때는 병원 자체에서 무슨 화장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장묘문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화장할 때 시설비라든지 아동병원에서 부담합니까?

아니요, 장묘문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돌아가시면 장례절차에 의해서 장례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 봤어요?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하고…….

서초구청이요? 그러니까 저희 사망은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DHD 환자가 많이 대기해야 합니까?

현재 지금 그룹치료 하는 애들이 대기하고 있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세 그룹을 하기로 하고요. ADHD그룹뿐만 아니라 대기환자는 주로 개인치료를 요구하는, 언어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치료는 지금 같은 그룹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북병원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치매환자들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정하고 대마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마약을 쓸 수도 있지요?

마약 쓰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관리가 마약법으로 바뀐 것이 2001년도에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관리는 그러면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대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향정하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병원 원장님, ADHD 그룹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용을 알겠는데 아스퍼거 그룹은 어느 그룹을 얘기합니까?

아스퍼거 그룹은 자폐아들 중에 기능이 좋은, 고기능자폐아라고 해서 조금만 치료를 해 주면 자폐가 치료될 수 있는 고기능자폐아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시립아동병원과 시립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서면질의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공공의료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아동병원과 시립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임에도 서울시 보육사업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1991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의 불합리한 보육부문 국고기준보조율로 인하여 복지재정의 30%에 육박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시 보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이 미래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 국책사업임을 인식하고 보육부문 기준보조율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시범사업을 서울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하셔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몇 군데 이미 검증된 데가 많고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강남구 제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평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지역의 장애인시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평가방법이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먼저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해서 결과분석을 하고 두 번의 평가 다음에 보고서를 바로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차례의 평가와 확인절차까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설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두 차례의 평가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는 면도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서 평가 실시한 서울지역의 시설평가 내용을 복지부에서는 다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의 평가방법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방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평가문제를 가지고 과연 복지자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상의 의구심 같은 것도 있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를 빼고 보건복지부에서 몰고 가고 있고요. 또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를 개발을 할 때부터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강남구에 복지관이 있을 때하고 저쪽 도농복합단지에 복지관이 있을 때는 평가지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는 복지부의 어떤 방침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서울시의 특징을 더 부가해서 서울시의 특성이 우러나는 평가가 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었고, 한 열 꼭지 정도의 지표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와 상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아예 평가 자체를, 사업 자체가 위임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한 바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 나오는 복지부와 저희 서울시, 그리고 또 재단에서 위탁심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을 해서 조율을 할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해서 서울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관해서도 그동안 평가의 격차감, 팀별로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원들을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이틀을 더 시키고, 또 다녀온 뒤에 그것을 사정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저희들이 격차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대표님은 우리 업무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위탁체 선정심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탁체 선정심사 할 적에 회계지출인가 과다지출 한 것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러니까 재위탁체 선정…….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상이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해마다 100명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2007년도에 선정된 100세대가 2010년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처음에 선정이 되면 예금을 3년 정도는 하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경제인과 소비자로 태어나는 그런 의욕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명 처음 선정한 분이 3년 동안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회가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만 딱딱 얘기하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