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3월 20일 의사일정 변경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남재경‧김덕배‧도인수‧박찬구‧오신환‧이윤영‧이주수‧이진식‧최병조‧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조규영‧김광헌‧김원태‧김철현‧김철환‧김현기‧나주형‧민병주‧부두완‧안훈식‧이상용‧이수정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표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 손실보전의 경우 2006년도에 15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92억 원을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기준 총사업비가 1,791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재정부담입니다. 이것을 매년 90억 원으로 30년을 산출하게 되면 약 2,800억 원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이것도 협약조건을 서울시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후 조정한 결과로,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의 확정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는 예산은 건설기획국 일반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행료는 주민의 부담이고, 건설시공사 선정도 충분한 경쟁을 거치지 못해 공사비의 절감노력이 미흡하며, 공사 성과물도 최종적으로 시에서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공사 내용을 충분히 감독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이 아닌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사전승인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 규모면에서도 어느 사업예산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 후 지속적으로 관련내용의 보완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정 취지를 시급하게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아닌 제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완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약조건을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남에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원인행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사전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너무나 엄청난 민간투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3조에서 10조 원, 서울시의 예산을 육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견제방법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투자사업 제도 자체는 중앙정부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미리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서 상위법과의 상충을 우려했는데, 이미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제정안 내용에 최초 제안자 보호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승인”과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다소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투자사업의 경우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 우면산터널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계획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면산터널의 경우 세 차례의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그 실시협약을 변경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대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면산터널의 경우 3차 협약을 통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19년으로 했다가 30년으로 했다가 19년으로 했다가 또 다시 30년으로, 자꾸 변경을 합니다. 또한 90%의 수입을 보전하다가 85%로 또 변경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면 최초 의회의 승인을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보고 의회에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1차 협약하고 2차 협약을 했는데 1차 협약 할 때는 서울시에서 1,5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약을 할 때 783억 원을 추가로 또 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 승인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하고, 사업 주관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안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건설기획국 소관, 교통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민간투자사업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루는 상임위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조 원 전체를 다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우면산터널같이 건설기획국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건설기획국에서 다뤄야 되고, 지하철이나 주차장사업 같은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교육청 사업부분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수치상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은 조규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우리당 출신 조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해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부족한 시 재정을 보충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면산터널 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용마터널 건설, 도시철도 9호선 건설 등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20여 건의 민간투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도로, 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 외에도 학교시설,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에도 BTL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법 규제 완화와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결과에만 매달려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이 과중되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새로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도 1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과 조규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만큼 조례에 시의회 심의절차를 명문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동 2건의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두 조례안의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1995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8년에 재정운영 조례로 통폐합된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을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공고 전까지는 최초 제안내용을 제안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최초제안자의 이익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심의대상인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의회승인 사업이 정부 심의에서 부결될 시에는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 손상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2,000억 원 이상 사업은 본회의 의결을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체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보누출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협약체결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재경 동료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의결”이라는 단어와 “승인”이라는 단어를 조례안에 많이 사용하셨고, 아직도 실시협약 변경 시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재경위 대안을 보셨나요?

네, 보았습니다.

제6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저도 법률을 보니까 승인부분은 사실은 의회가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집행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해도 된다, 이런 단서를 반드시 달아서 사후승인제도를 법규에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되는 규정이 그 “승인”과 “의결” 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경위는 대안으로 “동의”와 “보고”라는 조항을 선택했어요. 동의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 견제는 가능하지만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상 지휘·감독권은 집행부가 갖고 그에 대한 견제·감사권은 의회가 갖는다는 분리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재경위는 동의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재경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와 보고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양창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만…….”이라고 6조에 대안으로 제시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 조례제정안 내용과 다르다고 한 부분이, 질문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자에 의한 제안 공고 이전에 의회의 의결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대안 내용과 같이 문구를 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실시협약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협약 과정입니다. 그 실시협약을 의회 승인 없이 한다라면 의회는 한마디로 통과의례 수준밖에 안 되고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사유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손실보전 문제입니다. 사업을 했을 때 흑자가 나면 시에서는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전이라는 이런 것을 또 해 주게 되니까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업체는 자격만 되면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들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장님, 적정이윤을 실질적으로 몇 %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은 2006년도 법률개정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전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안하는 회사의 책임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것에 한해서 자기들 책임하에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이렇게 건건이 간섭하는 것도 사실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재경 의원님 발의한 것하고 조규영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을 재경위에서 대안으로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남재경 의원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어 낸 제6조 그것이 쟁점사항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도 이해를 합니다. 남재경 의원과 조규영 의원이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상 모든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관급공사나 민간투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중요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변경된 사업비를 추가로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 그 사업변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갑룡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장점도 의회의 견제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서울시의 재정을 보완하는 장점을 안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우면산터널에서 봐 왔다시피 매년 90억 원의 적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원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집니까? 매년 90억 원, 30년 따지면 한 3,000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협약단계부터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꼭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만 1차 협약과 2차 협약을 할 때 만약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783억 원을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783억 원을 왜 하는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783억 원을 왜 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분담금으로 1,500억을 제일 처음에 예상을 했다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삭제됨으로 해서 783억 원을 그 대가로 추가로 줍니다.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회의 견제나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냥 예산만 통과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협약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상정된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기능이 의회에서 없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경영기획실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제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부 측면에서는 사안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재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대부분 저희도 동의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면산 터널문제라든지 또 강남순환도로 문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었어요. 이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통제를 동의하지만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의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집행부의 건전한 집행 마인드 이런 것도 존중해 주고 해서 최소한 동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재경 의원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왜 제가 자꾸 실시협약 체결할 경우에도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매년 658억,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에서 2,300억 원을 건설사업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년 658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자는 재정적자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약 2,000원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658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3,000원, 5,000원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협약 조건에도 보면 추정 통행료 수입이 658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년 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 승인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자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부간선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은 1조 원이 또 넘습니다. 그것도 시 재정으로 하지를 못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을 전환하고 있는 모양인데 4,900억 원을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입을 하고 22년 동안 약 14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는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658억 원의 수익을 가정했을 때. 그런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남재경 의원님 말씀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라서 2006년도 6월에 협약을 변경했는데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그러니까 80%까지 해 주던 것을 전혀 안해 주고 그 대신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할 때 783억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협약변경에 따라서 서울시에 8,674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해소됐다,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그러면 또 매년 통행료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가 업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남재경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동안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손실보전, 그 다음에 최소이윤 이것이 법 이전에 민간사업비 체결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업도 확보를 하고, 왜냐하면 회사가 돌아가려면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실제 물가자료 내지는 조달청 단가 내지는 100% 본인들이 넣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 투자비의 원가가 된다고요, 전체적인.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제도가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정도로 가격이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최저입찰을 하면 요즘 약 60%, 58% 이렇게 공사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억 투자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 차액이 약 400억 정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공사 원가로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고 또 운영을 하면서 최소의 이윤을 보장하니까 통행료를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본인들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요즘 최소이익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업주들이 옛날처럼 빨리 운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그것을 해 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스크린도어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을 자료로 잠깐 받아봤는데 전혀 보전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광고를 해서 스크린도어 민간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수입이 미약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책임져요. 그 대신 또 이윤이 많이 발생할 때에는 시에서 그 기간을 줄입니다. 그런 협약서까지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자 손실보전, 최소이윤 이것이 법이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시스템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떨어지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투자사업 하는 데 많은 예산 투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경 의원님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국회에서 입법을 잘못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사업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하나도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실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동의만 받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저는 일단 사전동의냐, 승인이냐, 아니면 보고냐 이런 논의보다는 우리 재경위가 대안을 마련했으니까 지금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안을 만드는 것만 해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접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을 처리하셔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이나 조규영 의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내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시로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가꿔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향후에 발생할 일들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이 사안에는 이런 조례안이 맞고, 이 사안에는 저런 조례안이 맞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 건교위에서 논의할 내용이지 우리 재경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재경위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두 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1차적으로 재경위가 이런 안으로 시작하고 두 분의 의견을 항상 여쭤보면서 조례안을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입니다. 남재경, 조규영 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이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 양창호 위원과 이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 저희 재경위에서 조정을 한 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신 좋은 안이 시행해 가면서, 특히 남재경 의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모든 내용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명문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면으로 봤을 때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형태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학교처럼 공공시설을 단순하게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것을 분할해서 적정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서울시가 상환해 가는 방법, 또 하나는 터널이나 도로와 같은 기간산업을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우리가 상환해 나가는 방법, 보전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남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분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계약 협의시 이용료의 증가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동만 걸어놓는다고 하면 그러한 폐단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것은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재경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한다면 두 의원님께서 퇴장하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해서 우리 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남재경 의원님과 조규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31일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2월 16일 조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본 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대안에 대한 의견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실장님, 분명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속기록에 남겨놓지 않으면 향후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회 부분은 어떤 용어냐 하면 실시협약이 변경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다가오는 의회의 첫 본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해서 한참 미뤘다가 다음 어느 회의에 들고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최단기간에 다가오는 의회의 본회의에 전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보고한다, 이 정도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경미한”의 범위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요? 경미한 사항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 토론과정에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양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진 위원님의 대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조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개의 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대안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병원이 병상을 50병상 늘림에 따라서 오는 4월 증·개축 완료함과 아울러, 진료과목도 2개 과목(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을 증설함에 따라 확장운영에 필요한 간호직·의사·전문치료사 등 의료전문인력 50명,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아카데미와 연구개발팀을 신설함에 따른 인력 8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6.6.29)하여 시의회에 5급 이하 전문위원 10명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안심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10명,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른 인력 등 총 93명을 증원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기록연구사 2명을 확보하고, 아동병원 간호인력 증원을 위해서 간호조무인력 10명을 감축하는 등 총 12명의 자체 상계조정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급 상향조정 2명 등 순증 없이 총 14명을 상계조정 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제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직을 빈번하게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실장님께서 기구개편이나 정원조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강구한 의지도 표명해 주신 대로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개편 시에는 재경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 불쑥 조직안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조직개편과 정원개편 시에 왜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인 조직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에 오세훈 시장님의 집행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네 번째는 이번에 교육기획관실에서 조직운영문제에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약간 노출되었습니다. 기구개편 시 혹은 향후 정원 변경 시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고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 정원확대 시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공무원은 없는지, 놀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그리고 교육훈련 등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다음 정원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직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작은 정부, 작은 인원으로 국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 줘야 국민들이 찬성하고 서울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의 견해는 그렇지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록 소수의 의견을 갖지만 다수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어쩌면 동일한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집행부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체가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생각이 동일한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작은 공무원 조직으로 많은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의 집행부가 좀더 제대로 된 일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제대로 된 행복을 한번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 고뇌어린 결정에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조직개편과 기구개편 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해서 의견 제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원조례 부분에서 저도 다소 보류 입장을 밝힌 이후에 담당 조직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과 교육기획관의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왜 8명을 늘려야 하느냐 하면 창의시정아카데미를 신설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교육원 전체 용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무원교육원 조직이 87년도에 개편된 이후로 한 번도 재개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 행정의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의시정아카데미라고 부서별로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이것 실장님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서별 업무분장을 보면 창의시정아카데미에 창의실행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업무를 어디에서 또 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개발팀이라고, 인재기획과와 인재양성과로 바뀌는 부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개발팀에 보면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다소 창의시정아카데미는 위에 상위기구이고 그 밑에 조정하는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재양성과에 보시면 특별교육운영팀이라고 해서 창의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는 뭐가 다르냐,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다면 통폐합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명한 이유로 있다라는 것이 이번 공무원교육원의 용역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원 없이 창의시정아카데미의 어떤 헤드쿼터, 그러니까 HRD 업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것이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북(Book)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e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교육에 대해서 총 백 몇 개의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죽 보니까 우리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많은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폐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진단은 왜 안 하시고 무조건 늘려야 된다……. 실장님,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신인사시스템, 신교육시스템인데, 지금 정원과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신교육시스템의 후속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사람을 최초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채용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달라진 환경의 변화에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창의아카데미는 양성부분으로서 핵심가치인 창의라든지 지금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에 맞는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새로 연구하고 하는 것은 기존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는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현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증원 또는 조직을 해 주시면 인재개발원으로 바뀐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감소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 상시적으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계속 왜 정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에서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학교급식사업이라든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12명을 증원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개선사업 관련해서 담당자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때 발견한 문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업무에서 교육기획관의 역할이 다소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쪽 업무가 이미 다 있었던 것을 그냥 전달만 받았다라는 것, 현인원이 거기에서 갖고 오는 그 업무를 보고받은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당신들은 뭐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항변이 저희 업무대장 보십시오, 업무일지 보시면 매번 다 오버타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거기 지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학교 책걸상은 몇 년도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은 몇 년도에 했다 이런 것들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에 학교측이 잘못 표기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 업무대장까지 사본을 제출해라, 그리고 정확한…….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그 수백 개의 학교를 다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그렇게 과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다 분리해서 시스템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인터넷 접수라든지 하나하나 사업별로 받았다면 이것을 재분류하고 다시 엑셀파일 만들고 재조정, 이런 작업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간 단축해서 할 수 있는지 고민만 좀 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는 없었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기획관의 업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것이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부 교육기획관을 채용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지금 직원이 간부직 빼고 8명인데 앞으로 4년간 교육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조그마한 실수는 있었지만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충원을 하느냐,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학교를 지원하는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자기 관할지역인 학교에 직접 지원을 못하게…….

실장님, 제가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니, 이것은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올릴 것입니다. 개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학교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자료를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책임성이 있어야 되니까 현장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업무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이 업무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진했던 점이라든지 1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했을 일에 2~3명 인력이 달라붙어서 예산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정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를 해 주셨다면 이 조례가 다시 이렇게 재상정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들도 다 가서 일하셔야 될 시간에 다시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앞에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태두 조직담당관께서 각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이번 조직개편 및 인원증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렵게 방향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양창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상시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윤리와 위배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업무가 증가되더라도 꼭 그것이 총원의 증가는 아니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업무증가는 곧바로 인원증가로 된다고 한다면 일을 많이 하는 관리자는 잘못된 관리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관리비의 포션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계속 고정비 쪽으로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이 공무원교육원과 교육기획관실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그런 부분이 추후에 모든 시민이 그렇게 똑같은 결과로 느끼지 않고 정말 우리 재경위에서 인원증가를 어렵게 해준 만큼 시민이 느끼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일꾼 많이 채용해서 일 많이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부 일하는 것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행히 또 앞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도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3%가 아니라 한 5%로 늘리세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의 발전방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장기 소비침체와 원자재 가격인상 등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 재단이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성과중심의 사업개발,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이상하,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디자인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창업센터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그러면 2007년도 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중에서 크게 대별해서 패션산업의 지원,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통상지원, DMC 활성화사업,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를 포함해서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과 다양한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챙기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어디이며, 어느 곳에 있으며, 각각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건물 소유주는 누구인지 시설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서울의 전략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의 클러스터에 따라서 사업장이 전부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영전략도 분산된 조직에 대한 경영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전자결재라든지 경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자결재 내지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들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본사는 지금 학여울역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패션센터는 동대문 클러스터에 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센터는 중구 예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기술창업센터는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강남구 역삼역 옆에 벤처타운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DMC에 대한 서울시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벤처타운을 산학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건물 소유주까지는 모르시지요?

건물은 전부 서울시의 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정규직원 111명에 계약직 직원이 72명 해서 토털 18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운영은 센터 본부장들에게 책임경영을 맡기고 있고,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회의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결재는 전자결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장이 직접 1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팀장과 회의를 하고 있어서 현장경영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은 일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처리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일에 욕심이 많아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거해서 경제 활성화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 중에 설립 고유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제대혈 지원사업이고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대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라매병원과의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정책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재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관광마케팅사업은 작년도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들한테 과도기적으로 관광공사 내지는 관광 전담조직을 만들기 전 단계로 관광마케팅본부를 금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도록 의사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방대한 사업을 권오남 대표이사께서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관광마케팅은 저희들이 초기단계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말하자면 바이어 유치라든가 또는 동대문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비즈니스관광 쪽에 연결되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비즈니스 곧 관광,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집행부가 애드벌룬만 많이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소득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견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마케팅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직원을 충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명의 직원을 뽑았고, 어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6억에 정원 24명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1급 본부장, 그리고 경력 간부직을 채용해서 20명으로 하다가 다시 4명을 추가해서 24명 정원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본팀, 중국팀, 관광개발팀 등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대표이사께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고서 23쪽에 보면 2007년도의 해외관광객 유치목표가 순증목표로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관광전시 행사와 연계해서 4만 2,500명, 이 소계를 본 위원이 꼭 집계 내야 합니까? 이 보고자료에 소계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지요. 보고서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4만 2,500명, 이 소계가 거기 안 나와 있지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에 7만 500명, 일본관광객 유치에 3만 3,500명, ‘봄의 왈츠’ 체험관 조성에 따른 관광객이 5만 3,500명, 도합 20만 명의 관광객을 순증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수치는 계획수치지만 어떤 근거로 나온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마케팅본부를 구성하고 한 2개월에 걸쳐서 사전조사도 하고…….

사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사전조사는 관광공사라든지 또는 여행사 이런 데를 통하여 저희들이 지난 3월초에 제가 중심이 되어서 SICAF라든지 또는 서울컬렉션, 패션 등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 운영하는 본부장, 관련팀장들을 데리고 대책회의를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우리 관광마케팅본부의 유치목표로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유치할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고객이 주 타깃이지요?

네.

그렇다면 주 수요고객층인 외국관광객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유치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주 수요고객인 외국인들에 대한 나라별 관광객의 취향이나 여행행태, 외국인 관광객의 최신동향, 나라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는 경로 및 동기분석을 비롯하여 순수하게 서울과 우리나라만을 찾는 관광객인지, 다른 나라를 거쳐 서울을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또한 서울을 다녀간 나라별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바라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집적되고 조사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연계되어 분석되고 개관된 다음에 이에 따른 다양한 관광대책이 적시되고 통계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됐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해서 차후에는 더 정확하고 국별, 취향별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서울여행 이전과 이후의 설문이나 행태변화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립된 지가 3개월이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의 여러 가지 형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서베이를 해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자료들을 좀 보고 싶고, 그런 자료와 정보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관광유치목표를 예측하고 계량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 관계는 1년 정도 저희들이 기존 인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관광마케팅, 유치 등 지원한 결과 거기에 따르는 사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내년도 차기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관광행태를 보면 서울에 하루 이상 머물지를 않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곳으로, 동경으로, 또 홍콩으로, 싱가폴로, 그리고 북경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 서울, 관광객이 하루 이상 더 머물지 않는 서울,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더 분석되고 포커스가 맞춰져서 서울관광객 유치 목표치가 마련되어야지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빠진 관광객 유치 목표치는 실패하고 시행착오만 거듭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 소득 없이 예산만 낭비할 뿐이며, 결국 서울의 관광산업은 다른 나라 뒤따라가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해외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다른 나라 여행 중에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서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울과 우리나라를 직접 찾는 계기와 횟수가 늘어나서 반드시 서울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의 어떤 국 또는 과들과 연계해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입안은 시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국 말고 어디 있어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와 문화국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해서 이게 제대로 되나요?

이번에 애니메이션센터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쪽으로 이송이 됐고, 또 관광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가 두 군데로 쪼개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재경분과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다양한 실·국 또는 과들과 협의하고 업무를 조율해야 함은 물론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업장과 업무를 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파리에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북경에도 사업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권오남 대표이사, 서울시로부터 많은 사업을 무조건 위탁받아서 백화점처럼 나열식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정비해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7년 1월 23일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폐지를 한 것으로 결정통보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폐지 결정이 언제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2006년 11월에 됐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였고, 제가 이 해외취업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이에 대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사업은 중요한 만큼 만전을 기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하나의 일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시행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범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도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마자 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그 문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최소한 3년은 해 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폐지가 되든가 해야 하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두바이에 호텔 취업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파견된 호텔취업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해서 혹시 물의를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아마 서울시가 취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것은 또한 맞지 않다 이래서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고, 저희는 그것을 그쪽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시에서 주장한 것도 중앙정부의 산업인력공단에서 100억 원의 투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이다,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복투자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 정말 서울시가 Global Top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생각도 Top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오픈마인드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님이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11월에 이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서 2005년도 취업률을 보면 다소 낮아서 50% 미만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거의 100%, 97%, 93%, 이렇게 사업과정에 따라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시면서 그때 성과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IT쪽은 일본에 95% 이상 다 취업을 시켰고, 그러나 두바이에 호텔 취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이렇게 접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두바이 문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 답변하셨지만 어떤 사소한, 그러니까 물론 임금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있지만 거기 내용은 그것이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풀려졌고 언론에서 과대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기 두바이에 취업 갔던 사람들은 그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 핵심이고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폐지했다,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희 자체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이것이 폐지돼서 저희에게 지침으로 내려지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국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이것 내용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받은 내용과 틀려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무료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무료법률상담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도 운영 내실화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경연입니다.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들한테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MRS라고 해서 메디컬 리퍼럴 서비스(Medical Referral Service) 해서 외국인들 2명을 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해서 외국사람들이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갑자기 이머전시(emergency)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핫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봅니다.

네, MR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센터 안에 지정인력이 있어서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상시적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시부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지금 중식시간을 많이 넘기고 있는데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답변과정에서 관광마케팅본부에 팀이 6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팀이지요?

5개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115명에 현원이 보고서에는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백팔십 몇 명으로 운영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을 포함해서는 183명.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서울에 관광상품이 그렇게 멋진 것이 없고 또 와도 돈을 쓸 만한 관광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티투어인가 하는 것도 고궁 몇 군데 들르고 남산 들르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에서 가장 좋은 산이 북한산이고 세계에 없다고 하는 훌륭한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과 관련해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서울의 관광상품 중에 가장 핵심은, 세계 유명 수도에는 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강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가 행정력과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바람도 있지만 관광관련사업을 하고 계시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주문을 해서 좀 길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설치돼서 명물로 하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안에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다 과로사를 당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업통상진흥원 내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진흥원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를 당한 경우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의 내규나 다른 규정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영전략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하나는 위로금으로 장례예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행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위로금은 얼마 정도 돼요?

그 당시에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면 재해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에 100%를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공단에다 재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다 사망한 것으로 인정은 하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다려 주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과로사 직원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불리하나요, 유리하나요?

공무원들은 재해 쪽으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내부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는 재해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더 해석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첫 번째,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남산관광자원을 이야기하면서 애니메이션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남산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혹은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DMC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자유치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본부에 24명 추가인원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뽑는 방법,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뽑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BC 아시지요? 국제비즈니스센터가 상암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김유찬 씨는 그것이 수의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경쟁입찰 했더니 김유찬 씨 회사가 계약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그 문제는 산업국 DMC담당관실에서 팔로우업을 하고, 저희들은 팔로우업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