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청원 건을 심사하고, 자치구 재원관련 건의안을 채택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방방재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재무행정이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행정이 보다 나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시세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업무권한을 구청장이 갖도록 관련규정을 명백히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러는데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으로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이라든지 이런 목적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위원회 통합에 관한 법령개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별 저기가 없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다가 사실 이런 부분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것을 갖다 통합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관련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박덕경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관련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관련 피해자 구제 청원 건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의 소개로 2006년 10월 11일 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교통위원회의 재분류 요청에 따라서 2006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2006년 6월 19일 박덕경 의원으로부터 회부되었던 사당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에 관한 청원의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제3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안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사당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제3차에 걸친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12월 6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된 후에 매각여부를 재결정하도록 시장방침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현재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청원 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최주호·김수철 위원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최주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주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방세 체계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 특히 강남·북 자치구간의 세입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각 자치구간 자체사업 및 복지예산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강남·북간 세원 불균형은 자치행정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차이 인식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 유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간 자주재원 격차의 완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서울시 전 자치구의 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강남·북간 세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본 안이 채택 건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재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시세에 관한 사항 중에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인수해서 하시는데요. 결손처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때 결손처분이 됩니까? 체납분이 결손처분되는 절차.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세하게, 양해해 주시면…….
안희옥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하여튼 체납분이 어느 시점에 가면 결손처분되는 것입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대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5년간의 시효가 지났을 때 시효결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을 때 불납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본인이 고의로 5년간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대상에 그러면 안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다 검사를 해서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시효 5년이 되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시효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중단조치라는 것은 압류했다든가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이 경과하더라도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뚝섬지구가 있는데 주요경과에 보면 1차, 2차, 3차 연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1차 연기가 2006년 7월 12일에서 2007년 9월 29일까지 연기했는데, 뭐 또 이렇게 복잡해요? 오타지요,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문하고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5쪽에…….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오자입니다.
안희옥위원
오타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1차 말이야, 1차.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1차 연기 직권조정결정은 이것이 납부기한이 2006년 6월 29일까지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 6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납부일은 그 위에 보시면 2006년 6월 29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우선 봅시다. 5쪽 보세요, 5쪽.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5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5쪽 주요경과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2006년 7월 12일에 법원의 납부기일을…….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2006년 9월 25일까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잘못됐지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왜 만날 재무국은 제 눈에 이런 것만 보여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처음에 참 헷갈렸어요. 이것을 진짜로 알고 오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금년 9월까지 연기해 준 것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하고 보니까 오타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뚝섬지구의 이 오타가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무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돈이 엄청난 돈이고 큰 것, 엄청난 세입의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6월 29일까지 조치가 안 되면 여기 우리 시의 조치사항도 있고 전망대책도 있는데, 잘 하세요. 이것 정말 본안소송까지 가서 그야말로 우리 시가, 나는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피앤디홀딩스하고 정말 잘 해서 국민의 세금은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굉장히 엄하게 하는데, 이 큰 액수의 세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하시지요. 업무보고 4페이지 관련해서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최주호위원
지난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2006년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면 결손처분액이 약 800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최주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는?
윤학권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뒤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료를 앞으로 건네주십시오.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수가 지금…….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확인되는 대로, 제가 나중에 질의답변 끝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2001년도부터 고액체납자료 인수현황 해서 2001년도부터 죽 이렇게 해서 6개년 간의 실적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한 부분은 실적에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게 거꾸로 실적하고 결손처리한 부분하고 과연 이것이 일을 한 것인가, 일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체납액을 받을 가망이 없는 것까지 늘어놓고 담당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1차 조사를 통해서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든지 압류를 했어도 선순위 압류가 많아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것은 별도의 3팀이 있습니다. 38 3팀에서 결손처분된 것만을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일단 체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2006년 실적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3월 1일까지의 실적이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건하고 수입 그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2006년도 3월 1일 실적하고. 그렇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정리금액이요?
최주호위원
네.
윤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말이지요, 세무과장님.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자료가 우리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인수현황이잖아요, 그냥?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수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것이 정리실적이 아니고 건수, 금액 밑에다가 정리실적 해서 연도별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정리실적이 밑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나오면 같이 보기가 편한데,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 테이블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최주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고액체납자료 인수현황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인수현황이지요, 이것이. 정리실적은 밑에 이렇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본 것이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자료를 말이지요, 연도별 고액…….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인수하고 정리하는 부분…….
윤학권위원장
정리현황을 따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줘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사실 이런 자료들이 실제 가공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많이 관리하는 재무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계속해서 과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개념이 날짜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뚝섬 4구역에 대한 부분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지금 재매각 여부에 대한 것, 사실 요즈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뚝섬 상업용지 문제도 여러 번 언론의 질타도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 문제에 우리 시정부가 안 좋은 인상을 줬다는 얘기들이 떠돌아요. 그래서 사실 재매각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재원 자체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안정화정책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 그러면 세입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다른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것이 뚝섬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 4,5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든지, 또 재매각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4,50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이 펑크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6월 말 시세 징수한 현황을 보니까 시세 징수실적이 무려 한 1조 4,45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뚝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결손이 돼버려서 없어져버렸고, 세계잉여금에서 까버렸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못 받아들여서 2006년도 예산에서 저기가 되니까 출납폐쇄시켜서 나중에 정산해서 보니까 그 돈을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돈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장 주재 정책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되면 답을 내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뚝섬 상업용지 매각을 하기로 해서 결정을 내리고 세입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다하게 나온다고 해서 중단시켜 버리고 그랬던 적,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재매각 이런 부분은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문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어차피 매각대상 재산이었고 계약까지 체결했던 것을 법원의 직권조정이 됐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에 매각하겠다, 확실한 어떤 논저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것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가지고 또다시 정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2006년도, 2007년도가 똑같아져. 아예 이 예산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보다도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실제로 2005년도에도 그러는 바람에 3월에 본 위원이 직접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통해서 공익측면에서 뚝섬 상업용지를 매각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때 6월에 팔리게 된 것 아닙니까, 4월인가.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시에서는 결정을 잘못 내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 하실 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가 50% 공동 과세에 합의했다, 내용이 계속 띄워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50% 공동세안에 반대하는 강남지역 구청장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데는 행자부하고 25개 자치구가 합의했다. 합의한 게 맞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기자 분들이 저희 방으로, 안 그러면 세제과로, 대변인실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어제 3월 21일 행자부의 세제본부장인 박연수 본부장이 다른 내용으로 해서, 다른 건으로 해서 출입기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죽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중에 동아일보 기자 분들이 재산세 공동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세제본부장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특히 서울신문에 보도된 대로 상업용 건물부분에 대해서 공동 과세하는 쪽으로, 상업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를 공동세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또 서울시하고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기사가 오보가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행자부하고는 공동세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주거용·비주거용은 나중 문제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25개 자치구하고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잠복돼 있는 문제가 있고, 지금 4개 구에서는 열심히 여의도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자칫 여기에 보면, 시장이 직접 강남 쪽에 있는 당해 구청장을 만나서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4개 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지금?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4개 구가 지금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세목 교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열우 분들이 발의를 해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해서 발의된 그런 상태고, 재산세 공동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충환 의원 등 해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재산세 100%를 걷어서 그 중에 50%를 서울시에 납입을 하면…….
윤학권위원장
그 내용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자치구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건의안을 우리 최주호 위원님이 내서 지금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동세안에 적극 찬성하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이해하시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강남, 서초, 중구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향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입장을 제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세안에 대해서는 저희 6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6대와 7대가 똑같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 최주호 위원이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건의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개 구청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냐 아니냐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김충환 의원, 우원식 의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보다 서울시의 입장은 항상 이렇다. 우리는 공동세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접촉했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이거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행자부가 합의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바가 없는데요. 용어에 있어서 재산세 공동세 이것보다는 공동과세안 쪽으로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실질내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학권위원장
어차피 이 문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월 임시회 때 할 것이니까 우리 안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그쪽에서 협상테이블에 갈, 행자부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할 문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세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건의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안대로 만약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돼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현재 강남구하고 강북구만 비교하면 격차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대로 13.2배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이것이 완화되는 것이 4.1%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조천휘위원
4.2%?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4.1배로 완화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각 구마다 전부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50%만 해도 세목교환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공동세안이 5,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세목교환안은 거의 1조 1,000억 가까이 비슷하게 스테디(steady)하게 나가는데…….
조천휘위원
앞으로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향상하는 데는 재산세 공동과세안이 유리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합의도 아직 안한 상태이고, 또 물론 국회에서 한나라당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다고 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논의한 결론은 4월 임시회 때 재산세 공동세안 쪽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지방세 격차가 갈수록 심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또 한 가지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말이지요. 종부세 직격탄, 지방세수 9년 만에 내려간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수가 상당히 감소된다 이거예요.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이 정부의 그런 투기억제대책으로 거래건수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년 2월 부동산 거래건수가 금년 1월에 비해서 무려 28%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금년 1월에는 3만 1,000건 정도 되는데, 금년 2월에는 2만 1,000건 정도로 28% 감소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 2006년 2월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것도 12% 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 취·등록세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이 언론보도 내용대로 과연 그럴 것인지는 3, 4월 정도 가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언론보도가 된 자료를 보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무려 15% 되고요.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9% 정도 되고, 개별주택은 8%, 공동주택은 무려 29%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표 인상에 대해서는 거래율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지만 과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감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되면 다행인데 부동산 거래가 진짜 많이 죽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2월만 봐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5% 정도만 시세 차이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추진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가상승률 비슷하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의 철저징수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도록 바라야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벌써 연가보상금 이런 것도 줄이는 방안 등 상당한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러지 않도록 바라야겠지만 부동산거래는 제가 봐서는 금년도 상당히 얼어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지방세연구소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셨습니까? 그때 업무중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학권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아니요, 나오지 마시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셨어요? 그것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는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검토는 했습니다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학권위원장
아니, 나오셔서 답변을…….
김수철위원
발언대로 오셔서 하십시오.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세제과장 최창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확대개편을 해서 작년도에 처음에 개편한 상태에서 상당한 실적을 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당분간 추세를 봐가면서, 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점차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서류화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검토만 하셨습니까?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 지방세연구소가 하는 용역이라든가 일하고, 시정연에 있는 연구활동,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가 새로 지방세연구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대입장 표명하셨지요?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반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류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업무가 팽창되어서 업무영역이 늘어나서 아직 판단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어떤 교수들이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에서 어떤 박사가 어떤 어떤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와 줘야 저희 시의원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네. 그것은 이번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창제
최창제세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시정연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립대 내에 있는 연구소가, 시립대에 세무학과가 있고 세무학과 교수들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자부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를 연구하는 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정연에서도 지방세 부분에서 아주 특별하게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교수도 별로 없고, 그런 대신에 우리 시립대연구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특출한 연구진들이 있고 거기에 보필해서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들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저도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500억 계상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로 했는데. 지금 아마 결산작업이 진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4,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안 들어왔을 경우 명목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았던 것이고,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월 말쯤이나 개략적으로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척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2월 말쯤 되면 추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세징수실적이 1조 4,000억 정도 넘는 부분이 있고요.
김수철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1조 4,450억 원입니다.
김수철위원
시세 초과징수금액이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4,500억이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 또…….
김수철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결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자치구나 교육청에 정산 지원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은 결산이 끝나봐야 정확한 수치를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전혀 그러면…….
윤학권위원장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말로 출납폐쇄가 됐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취합을 전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 4월 말 정도 되어야 그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재무국 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별로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 얘기하신 것이 지금 이 얘기지요? 말씀하신 것이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잘못 맞춘 부분이,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작년도 시 세입의 초과징수 부분은 1조 6,400억 된다 그것하고, 그것도 플러스해야 되고 이것저것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4월 말 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4월 말이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거래세나 취득세가 내려가서 시세가 위축될 우려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적어도 재무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러이런 정도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그널이 됐든 경고를 냈든 추정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딱 4월 말 돼서 6월 딱 돼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국 간에 적어도 정산을 하게 되면 대충 전년도에 해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다가 하반기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을 잘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지금 제가 볼 때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위축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세 감소액이, 전년에 1조 4,000억 더 거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셔야지만 좀 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현재 취·등록세 부분이 거래세인데 작년도 2월에 보니까 얼마 정도 걷힌 것 같아요, 취·등록세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작년도 예산은 한 3조 2,000억인데 무려 한 4조 정도 걷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실거래가 한 지가 언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2006년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1월 1일부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김수철 부위원장도 얘기하고 조천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위원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세입 추계를 할 때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거래가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그때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세입에는 별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 그때 3조 1,700억 정도 됐어요, 지금이 3조 2,300억 정도 되고, 지금 세입으로 2007년도에 잡힌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 3조 2,000억밖에 안 잡았는데 4조 1,000억 정도, 한 4조 2,000억 됐을 거라고요, 대략 짐작하건대, 추계로 보면. 그런데 올해 3조 2,000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상,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어도 전년 수준 비슷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1월 11일 1·11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가가 상승되면서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문화일보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16개 시·도 중에서 지방세 부분이 거래가 한 십 몇 %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서울도 그럴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어떤 주무국장이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풀어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라든지 단독주택 상승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해 보니까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토지 관련해서 재산세가 한 22.6% 정도 오히려, 그러니까 구세인 재산세 같은 경우에 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금액으로는 한 2,0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또…….
윤학권위원장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 자체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기별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동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산화 작업,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 추이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까지 연기해서 과년도 모든 자료를 넣어서 돌려보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할 수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이 나오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 수치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래세 자체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이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고. 지방세입이 감소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재정지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또 감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뚝섬 용지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2007년도 올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추계가 돼서 올라간 것은 맞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순세계잉여금 4,500억 원.
이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무국의 입장이란 게 있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경영기획실 예산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도가 돼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쟁송절차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쟁송절차가 끝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재매각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고 하는 것이 재매각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강수위원
그러면 벌써 그것 안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그쪽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재매각 얘기를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벌써 잡아놓았고 재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신중히 하겠다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난 2002년이라고 하던가요, 그 이전까지 세계잉여금을 추계로 해서 예산으로 잡은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이런데 지금 이번에 오 시장님 오시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어쨌든 추계를 해서 관행에 없었던, 그동안에 몇 년간 하지 않았던 것을 예산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새 시장이 오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벌여야 되고 해서 예산을 좀 부풀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부서에서 판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세계잉여금을 잡아놓은 것보다 또 더 많이 잉여금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추계를 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벌써 어쨌든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돈을 다 가져오면 차질이 안 생기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으니까 이런 차질에 대해서도, 또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부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반발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확보 이런 것과는 어떠한 영향이나, 무슨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강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대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으로 인해서 거래건수가 뚝뚝 뚝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과표현실화.
이강수위원
과표현실화 때문에 세수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거의 예산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지금 저희들은…….
이강수위원
올해까지도 그럴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또 지나보면서 재무국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동세안이라든지 종부세,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재무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동세안 관련해서 지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노력을 배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근자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정책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분기별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 전부 다 하라 그러니까 3월부터 할 것을 1월, 2월부터 해서 계속 갖다 주니까 계약심사 업무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고 심도 있는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정책회의 때 적어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토목공사가 거의 6월 이내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그러니까 계약심사가 3, 4, 5,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는데…….
윤학권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3, 4, 5, 6월에 계약심사과가 집중적으로는 하는 집중 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1월부터 지금 현재, 작년도 연도 말에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로드가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업무 자체가 우리가 일부러 하반기에 하려고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사항으로 끝내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휴게실에서 공유재산종합정보망 시연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종합정보망 시연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소방방재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대형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고 햇볕 따사로운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더없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수도 서울의 안전지수를 높이고 행복총력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시가 목표하는 세계일류도시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및 3월 9일자로 새로 승진임용 및 전보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방재기획과장 박기용, 구조구급과장 황순철, 소방학교장 이현영,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윤영철, 소방학교 총무과장 권요원, 소방학교 교학과장 이종순, 성동소방서장 임종수, 용산소방서장 김태한, 영등포소방서장 이성진, 도봉소방서장 박정완, 노원소방서장 문성준, 마포소방서장 진준호, 강남소방서장 윤완식, 서초소방서장 유명수, 송파소방서장 이상구, 관악소방서장 하석균, 동작소방서장 이해범)
윤학권위원장
소장님 인사 끝났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시고.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소방서장님들은 전부 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봄철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확고한 윤리관과 청렴한 이미지로 시민고객께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습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질의에 앞서 돌아가신 김영술 과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참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자체가 송구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에 터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소방점검을…….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13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소방점검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적격한 터널이 있었습니까? 그 터널이 길어서 거기에 소방시설이 잘 안 되면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km 이상 되는 데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고, 그 규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강화된 그 규정이…….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과거에 개통된 터널이 현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급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방비로 되어 있다면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법규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부분이거든요, 취약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럴 때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3% 퇴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본청 서울시에서 요구한 3%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 행정국에서는 그렇게 하달한 일이 없어요. 없고, 소방 자체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 기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서울 지방소방공무원도 서울시공무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구조·구급하는 그런 대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장업무 하는 게 73%는 됩니다. 73%는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요원이나 그 다음에 특별구조대나 이런 데 인원 모자란 데 이 사람들을 집중 배치하고 만약에 거기에도 적응을 못할 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승진하는데 본부에서 많이 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고참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많이 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승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에서 많이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어디 일선에서 애 쓰고 불 끄고 구조구급에 열심히 활동해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잘라내라고 하달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 문제는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승진만 해도 그래요, 승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 잘하고 청렴도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승진 그렇게 했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몰라요, 소방을. 어떻게 승진을 그렇게 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켜 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본부장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승진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누가 조언을 잘못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심지어 학교장을 7, 8개월 비워놓으니까 소방학교장의 무용론까지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무엇보다도 인사에 공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종필위원
공백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승진에도 일 잘하고 근무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승진 대상자…….
이종필위원
아니, 본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승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사람이 조언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이종필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다른 현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승진을 시켜 줘야 되는데 간부출신, 비간부출신 나누어서 말이지,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간부출신만 다 일 잘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비간부출신도 잘해요. 다, 현장경험 풍부하고, 앞으로 말이지요, 내가 꼭 지켜 볼 거예요, 승진심사 또 그렇게 하는가.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평소에 낮에 술 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낮에…….
이종필위원
낮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음료수…….
이종필위원
술 잡수시느냐고요, 술? 주량이 얼마나 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낮에요?
이종필위원
주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점심 때 폭탄주 돌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알기를 우습게 알았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그냥. 어디서 껄껄거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구탱이에 앉아서 가만히 조용히 밥 먹는데 직원들끼리 떠들고 말이야, 고성방가하고. 어디에서 이런 짓을 해요? 내가 의회 생활하면서 처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나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본부장이 처음 왔는데 첫 대면을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위원장을 옆에다 놓고 말이지, 그냥 자기들끼리 폭탄주 제조해서 막 먹고, 이것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서울소방이 이렇게 우스워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절대 점심식사 자리에서는 음주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도 안 먹는데 말이야, 본인들이 폭탄주 제조해서 막 들이켜면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렴지수 최하위 소방서를 보니까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9일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우리가 어제 감사관 소관 업무도 보고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시대상황이라든지 변화의 소용돌이에 공직자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시민이 됐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세계 10대 도시 안에 서울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청렴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시에서 하는 청렴도 문제가 소방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15위다는 얘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마치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바로미터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공직자상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3% 퇴출문제가 나오고, 3%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온라인상에서 떠오르는 것도 저도 봤지만 진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감사 3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직원들의 복명서 부분이라든지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 소방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요약본으로 하지 말고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소방방재본부의 감찰기능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청렴도 자체 조사하는 문제가. 자체 조사하는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사람,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퇴출방안도 나온 것인데 3%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정리되는 대로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 파악 좀 되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서울이라는 데가 특별시고, 또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 또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소방방재본부의 일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업무 파악을 하셨다니까 업무 중요도는 잘 아시겠지만 봄철에 화재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화재는 매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만 예방이 중요하고, 또 불이 났을 경우에는 10분 안에, 5분 안에 긴급 출동을 해서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의 지역여건이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시 유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산불, 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북한산, 삼각산, 도봉산, 수락산 이렇게 아주 천혜의 산이 있는데 특별대책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산이 조그만 산을 합하면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재진압 작전도를 작성해서 비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방 헬기, 헬기 관계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산림청도 협조체제로 해서 산불 진압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만 봄에 산불이 나면 대형 화재가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좀 적겠지만 상당히 참 걱정이 되는데 제가 문성준 전 도봉소방서장한테 간단하게 구두보고를 들은 바는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지원을 받아서 그랬다고 하던가, 호스를 북한산 꼭대기까지 연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사실 헬기에 의존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초속 한 15m만 돼도 헬기가 경헬기는 뜨기가 위험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면 중급 이상의 헬기를 통해서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럴 적에는 주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 적에는 정확한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에 높이 떠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화점에 뿌릴 수 있는 양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소방수가 관창을 들고 가서 진압하는 형태, 그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에는 산화진압작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산 중허리에서 자연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동력펌프를 설치하고, 요새 주차장에 가면 세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그런 형식만 돼도 진압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는 차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도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밑에서 산 어디 정도인지 모르지만, 중간인지 꼭대기까지인지 모르지만 고무호스를 연결했다 그러더라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호스를 연결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호스를 갖다가…….
조천휘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하면 불이 났을 경우에 빨리 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북한산, 특히 도봉산 같은 경우에 다 시설이 됐는지 그것이 묻고 싶어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직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헬기 사실상 거기는 특히 바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점검을 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데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가장 고생을 하고, 또 취약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기다 대고 이런 것까지, 청렴지수가 가장 낮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부장님의 각오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책은 있네요. 있지만 나름대로 원인이 뭐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답변하기 그러시면 제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개중에는 보면 소방공무원으로 위장해서 소화기를 강매하는 그런 예도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고, 지금 보통 봐서 다중업소인 경우에는, 특히 노래방을 하나 예를 들면 건축주나 시설주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그분이 시설을 해서 노래방을 운영하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업주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하라 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내라, 그 다음에 자동소화설비를 해라, 그 다음에 내장재 불연화를 해라 이런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100%의 내장재 불연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의자하고 이 관계가 전부 다 화학섬유로 돼 있는데 그것을 타지 않는 물건으로 해라 하면 쇠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비상구를 내게 하라, 그 다음에 내장재 불연화를 위해서,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염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면 거의 공사비가 제가 알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껏 해 봐야 영세 노래방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 보완하는 인테리어하는 사람들이 영업주한테 돈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관을 빌리면 관의 명목을 소방서 관계되어서, 예를 들어서 금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용을 쉽게 얻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된 지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지수도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하여튼 과장지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의지가 앞으로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자정의지를 고취시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부조리예방,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북소방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랑, 금천, 지난번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안전본부장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해서 지금 부지확보는 거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지 확보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원승인하고 하면 건물 짓는데, 아마 본예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면 추경에 올려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도 개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덧붙이는데 지난번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지역 동북부 시의원들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건설안전본부장한테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땅을 좀 주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 말씀을 하셔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200평 이 정도를 아마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항상 훈련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 쪽에서는 1,500평 정도 되면 좋겠다고 해서 1,500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1,200평을 해도 서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서 설립과 동시에 훈련탑을 하나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체험시설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없고 일반 대지를 매입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금년에 예산확보,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현안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지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테니까 수시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2년 그때 당시 그쪽 강북의 시의원했던 유대운 부의장님께서 제기를 해서 결국 그때 당시도 그냥 삼각산소방파출소 하나 짓는 것으로 끝을 냈었던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5년 정도를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조천휘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그래서 사실 그날 건설안전본부장한테 발언을 해서 긍정적으로도 했고. 지금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내년도에 들어가고 분할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북부도로사업소장하고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이 됐든 얘기는 했지만 북부도로사업소에다가 땅을 받으려고 하면 그쪽에 시설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설계하고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뒤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소방서는. 그래서 조천휘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결재를 받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조직담당관한테는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도 땅 사는 데 돈 안 들어가니까 좋다, 협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1,200평으로 이렇게 됐다가 설계하다 보면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을 몇 평 가지고 협상하듯이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설계하면서 땅을 조금씩, 4,200평이라는 큰 부지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항상 행정자치위원회는 강북구 시의원님들이 꼭 6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는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렴도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부감찰계가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자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찰계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모두 9명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 있는 조사3팀 5명에 비해서 4명이 더 많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저희가 지금 보면 검찰청에도 그렇고 우리가 중앙부서 같은 데는 파견을 보낸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부분, 서울시하고 관계된 지자체하고 관련된 검사업무라든지 감사업무 조사에 들어가면 사실 직원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서부터 연장하고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청렴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인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소방직 공무원하고 공조하는 체제로 해서 한 두 명 정도를 시 감사관실에 파견 보내는 방안에 협조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한 명만 아마 특감반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시 감사관실에 있는 인력 자체도 일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합동으로 같이 근무해 보면서 문제점을 더 찾아내는, 우리가 이렇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안 나오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와 똑같아요, 소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유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본부장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3년에서 5년이 되면 리모델링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면 단위가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2,000, 3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럴 때 실제로 공인된 금액이 리모델링하는 사람들 얘기가 제가 2년인가 1년 전에 들었을 때 공식적으로 그냥 30만 원이라는 공시가격이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소방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고 업자가 얘기하듯이 한 것이 아닙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아니고 보통 1,000 단위에서 3,000만 원 정도 소규모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비리들이 많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다중 노래방이라든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쪽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때도 방안이 나와 주어야 되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전에 파견하는 문제는 감사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그래서 어제 감사관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 자체인력이 부족해서 파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실도 그렇고 소방방재본부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3명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3명 도청에 파견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에서 도청으로 3명을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구 출신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고인이 되신 김영술 과장님한테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인의 애도기간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시작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고인의 존함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를 먼저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방직에 대한 청렴도에 관한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청렴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되는 대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방직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직업이다 하는 직업개그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119구조대 정말 생사를 불구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순직하시는 소방직들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저는 언제나 그래서 모든 공무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소방방재본부에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의붓자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붓자식으로서 소방직이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3% 퇴출에 저는 처음에 소방직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일반행정직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는 별도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별도로 한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별도로 한다는 것이 기사 속에서는 상수도직하고 소방방재본부는 일단 제외한다,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는 추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 157명의 명단을 내셨네요, 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취합 중에 있는데, 157명?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157명이 전체 5,289명 중에서 3%가 그렇게 되는데요.
안희옥위원
어쨌든 157명 운운하는 수치가 거론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청렴도가 가장 낮고 현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73%이고 소방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약 30%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가장 낮은 소방직을 제외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소방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포함이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어제 사실 감사관실과 행정국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말씀이 내가 건의를 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건의를 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포함시켜 달라고?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아까 그런 표현 아니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결재를 맡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결재를?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어떻게 맡았습니까? 3% 해 달라고 결재를 맡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우리도 서울시 일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에 준해서 우리도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희옥위원
아, 해야 될 것 아니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결재를 맡으셨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셨네요, 결재를 맡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 잘했다 못했다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욕적인 것은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3%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잘 하셔서 3% 퇴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소방방재본부의 직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적게끔 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크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자리에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성함이?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서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건강 괜찮으세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안희옥위원
괜찮습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김영술 과장의 순직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순직처리는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처리를 요청해 놓아서 거기서 떨어지면 정식으로 순직처리 돼서 모든 법상의…….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아직 심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안 하면 안 한 것이고 하면 했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영술 과장이란 사람이 사망을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그 사람에 관한 것을 처리를 해서 행자부에 냈는데 그 과정도 전연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는 애도 중에 더 통탄을 해요, 내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 총무처의 연금급여재심위원을 만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직처리에 관한 것을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차 심사도 안 했어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안 했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1차 심의가 있고 거기에서 안 되면 2차 심의로 재심의로 가요. 재심의에서도 안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요. 소송하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소송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김영술 과장님의 순직처리와 관련돼서는 고려될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분명히, 대단히 김영술 과장님 죄송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병과 사망과 관련되는 인과관계는 순직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거기에 의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위원 중에. 그래서 내과 의사가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영술 과장님의 순직처리와 관련돼서 소방방재본부가 열심히 좀 하셔서 정말 순직처리로서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지금 과장님 저한테 섭섭한 답 하셨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처음에 또 실망을 했어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에 소방준감하고 소방정 결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1월 1일 기준해서 국가직 소방학교장 자리 준감 한 명 결원이 있었고, 소방행정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준감 한 명 해서 준감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장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비 소방준감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정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소방정은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소방서장들은 세 자리가 결원이…….
안희옥위원
셋이었어요, 넷이에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셋이었고, 6월 30일 날 또 연수 들어가는 자리까지 해서 네 명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소방준감은 지방직이 하나고, 소방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세 명이었다, 6월 예정인 결원 한 명 해서 네 명이었다.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명이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시키는데 이 충원을 해야 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충원을 해야 된다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기보다는 결원이 있을 때는 조기에 충원을 해야 된다는 업무규정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다. 1월 1일에서 2월까지 죽 가면 한 두 달이 경과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결원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충원에 대한 법정 시한은 없는 거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해서 승진 방침 품의서의 방침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품의서를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품의서는 본부장님 부임하신 13일에 그날 지시를 받고 13일부터 품의에 들어갔습니다.
안희옥위원
13일 날 본부장이 신규 발령을 받으셨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13일 날 지시를 하셨지요?
상태
서상태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13일 날 품의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품의서 작성은 13일 날 완료하셨어요, 제가 알기에. 완료하셔서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소방직으로서의 총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교육받은 것까지 합하면 1979년 11월 4일 날 소방에 입문했습니다.
안희옥위원
79년이면 36년쯤 되셨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26년?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26년 되셨네요. 소방감 승진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5년 1월이시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감 승진이요?
안희옥위원
네.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2005년 1월 25일이요.
안희옥위원
1월 25일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소방감 승진은 2005년이에요, 1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소방감 되신 후에 어디서 승진하셨지요? 경남 받으셨지요? 경남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승진해서는 제가 국방대학교에 1년 갔습니다. 2005년에 국방대학에 갔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경남본부장은 며칠에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경남본부장은 제가 2003년,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경남본부장은 소방감이 아니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준감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본부장은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경기본부장은 3월 9일에 받았습니다, 2006년 3월 9일.
안희옥위원
2006년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서울본부장은 2007년 2월 13일 날 받으셨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감으로서의 승진을 2005년에 해서 국방대학교에 가셨다가 1년차로 경기본부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1년 근무를 하시고 서울본부장으로 오셨네요? 맞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기관장을 크게 제가 보기에 경남본부장, 경기본부장, 서울본부장을 하셨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소방방재본부는 지휘계통에 명령이 따라야 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딴 기관보다 특출합니다. 리더십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의 리더십.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을 제가 철학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더 얘기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운동관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본인만 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조직 외에 동료들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그러면 건강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건강시설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에 리더십에 대해서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 하셨습니까, 얘기?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우리 소방은 사실은 업무가 우리 소방과 관련되지 않은 학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넓게 알아야 훌륭한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넓게 아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행정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행정학을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정실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정실인사라 하면…….
안희옥위원
정치가 아니고 정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정실인사라 하면 능력을 무시하고 지연·혈연·학연 중심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연·학연·혈연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한 한 달 좀 넘으셨는데요. 서울에 와 보니까 서울의 특이한 점이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보는 데는, 우리 부하직원도 있습니다만 좀 중간그룹이, 소방정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의 과장, 여기에서는 팀장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팀장급이 좀 연령이 많다. 연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52세에서 한 58세까지가 적어도 60, 70%에 해당되는, 한 70%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제에 대해서는 업무하는데 있어서 참신성이라고 할까, 혁신을 일으키기가 좀 곤란하다, 좀 보수적인 성향이 될 가망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옥위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질문을요. 순직 사망을 한 것에 대한 보고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실신한 보고를 시장단에 보고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신한 보고를 시장단에 한 것이 1차로는 유선보고를 했는데 14일이지요, 14일 오후 2시 30분에 했고, 2차는 메일로 5시 20분에 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랬고요. 실신에 대한 보고는 시장단에 14일 날, 실신한 것이 11시 30분쯤인데 2시 30분에 했고, 5시 20분에 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사망보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사망보고는 15일 9시 23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3분에 어디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시장단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지휘계통으로 보면 부시장님한테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사망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하고 참 관련이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갑시다. 사망보고 시점이 15일, 사망 시점은 9시 23분이에요. 사망은 15일 9시 23분에 사망을 했는데 시장단이든 서울시에 보고한 체계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안 들어왔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당일 10시경에 동향보고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동향보고로 어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동향보고는 서류로 내는 거지요, 문서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간단한 메모로 해서요.
안희옥위원
문서로 동향보고를 했다, 10시경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문서로 동향보고를 했다, 팩스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진심사지침을 아까 행정과장이 본부장의 지침을 받아서 품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본부장은 지침 지시한 날짜와 시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발령을 13일에 받으셨습니다. 임명장은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임명장을 9시에 받으시고……. 다시 정리하자고요. 승진심사에 관한 지침을 행정과장한테 주셨어요. 줬는데 그 시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임명을 13일 9시에 임명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쯤 지시하셨어요?
「아침 9시에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구조구급과장도 하나 부재상태였고, 또 국가직이지만 소방학교장도 부재상태였고, 그 다음에 상황실장도 부재상태, 소방학교의 총무과장도 부재상태, 그런데 이런 행정은 중간간부들이 전부 다 하는데 공석을, 오랫동안 비워놓고 하면 서울소방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행정과장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승진해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이러한 승진지침을 빨리 당일에 취임 끝나고 첫 마디에 하게 된 이유를 다음에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를 주셨습니다. 진짜 공석이 많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빨리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오전이었겠네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오후였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오후, 오후?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오후 늦게.
안희옥위원
13일 오후에 승진심사에 관한 것을 빨리 준비를 해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행정과장은 그래서 빨리 품의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 다음에 얘기하면 첫 품의서에 대한 방침을 결재 받은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승진심사가 시작이 됐어요. 취임하시는 날로부터 이것을 다시 한 번 일자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자별로 정리를 할게요.
윤학권위원장
잠깐 말씀 도중인데 잠깐 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장기간 공석자가 많아서 사실 2월 13일 오후 3시 반에 저희 위원장실에 시장님께 인사하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방학교장이라든지 소방방재본부장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구조구급과장 자리가 공석이 한 달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 현안문제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을 채우는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서울소방의 문제가 여러 자리들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대형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사실 임용배 본부장 있을 때부터 누차 이것은 임용배 본부장이 있을 때 해결하고 가라고 한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어요, 팩트가. 그래서 그때 당시 본부장이 취임인사차 시장단 방문하고 오셨을 때 분명히 그 발언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고, 2월 13일에. 그래서 조속히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그렇고, 그 다음 내용은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14일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는 14일…….
안희옥위원
아침부터 받았어요, 아침부터 9시 20분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제2부시장 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14일 17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안희옥위원
14일 9시 20분에는 행정2부시장 결재 받았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최종결재입니다.
안희옥위원
최종결재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벌써 품의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13일에. 그러니까 끝내요. 그냥, 됐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보충사항을 얘기해 주셨어요. 잘 압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얼마나 어려운 공석에 두 달 동안, 두 달도 더네요. 공석이 있는 동안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구조구급과장인가가 행정과장으로 갔어요. 갔고 발령을 냈고, 임 본부장이 그것이라도 빨리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령을 그것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14일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빨리 빨리 해라, 빨리 빨리 승진심사해서 빨리 빨리 인원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할게요. 일별 정리합니다. 2월 13일 김한용 본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14일 김영술 과장이 실신을 해서 쓰러진 것이 11시 30분입니다. 오후에 승진심사방침 결재를 오전부터 받기 시작해서 5시 20분에 시장방침이 끝났습니다. 14일이에요, 쓰러진 날이에요. 그런데 다면평가는 그날 4시부터 했습니다. 다면평가는 그날 4시부터 했습니다. 다면평가는 그날 4시부터 했어요, 14일 방침받기 전에. 다면평가는 그날 4시부터 다면평가 참여인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면평가에 위원이, 소방정다면평가위원회가 1번 위원장 소방준감 서상태로부터 해서 17번 서기가 지방소방위 진광미까지 17명이 참여를 하고, 소방령다면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소방준감 황인영이로부터 17번 서기 지방소방위 진광미까지 17명이 다면평가를 실신한 날 오후에 돌아가서 소방방재본부에 가서 34명이 다면평가를 온통 했어요. 다음 2월 15일 순직 사망을 9시 20분에 했어요. 그랬는데 오전 소방정 심사를 했어요, 오전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23명이 했어요, 23명이. 23명이 1승진심사위원회, 2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름도 보니까 복잡해요. 1승진심사위원회에 9명, 2승진심사위원회 9인가 7인가, 일곱 일곱 아홉 그렇게 해서 23명이 오전 내내 승진심사를 했어요. 오후에 소방준감승진심사를 9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이 9명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국장과 감사관,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의 사람이 6명 그렇게 9명이 참여를 해서 소방준감심사를 15일 순직한 날 하루 종일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례식은 17일에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승진심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준비하는 사람, 배석하는 사람까지 인원을 합하면 제가 보기에 13일부터 소방방재본부장 발령받은 날로부터 15일 순직까지, 승진심사하는 데만 제가 보니까 50명, 60명이 참여를 했어요. 2층, 3층, 1층, 본청, 본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다릅니다.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심사, 2심사, 3심사하는 데서는 1, 2심사위원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섞여 있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섞여 있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보기에……. 섞여 있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간사 서기는 섞여 있을 망정, 위원은 안 섞여……. 아, 위원도 이성진 씨가 섞여 있네. 일부는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60~70명이 움직였어요. 자꾸 숫자 가지고 숫자장난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얘기는 소방방재본부장이 의욕적으로 오셔서 보니까 공석이 너무 많아서 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빨리 조직을 채워서 안정 있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백번 찬성을 합니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13일에 지시하신 것 잘하셨어요. 14일도 하셔서 품의서 받으러 다니신 것 잘 하셨어요. 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다만 15일에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얘기합시다. 애도기간 중에 그야말로 높낮이가 없지만 최소한도 중간 간부가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침통함 속에서 경건하게 온 소방방재본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전폐하고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마음 모아서 장례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인정이 아닙니까? 조직 속에서 해야 할 기관장의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안 하면 안 된다는 법정기일도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법정사항도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날 안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불나는 것을 전혀 못 끄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답해 보세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결재를 맡고 나서 승진심사위원을 선발하는 데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재 받고 나서 바로 시행해야 정실에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개가 되면 정실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희옥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승진심사가 심사위원이 누출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반사항이에요. 그 일반사항과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저 혼자 하루 종일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요.
안희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직원도 서장급들도 전부 다 일정을 나누어서 배석 다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도덕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냅시다.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정말 고 윤장호 하사가 돌아가셔서 애도기간 중에 골프를 자제하라는 그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제하라는 기간 중에 골프를 쳐서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보도에서 대서특필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고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알고 있지요? 그 사항이 공교롭게도 어제 공군참모총장이 당신이 골프를 그날 쳤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나는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겸해서 사의표명을 하고 아마 오늘 사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고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억울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얘기하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나는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승진심사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는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이고, 골프를 쳤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업무 행위한 것하고는 이것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연의 업무행위이고 본연의 행위다, 본연의 행위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적재적시가 있어요. 본부장이 발령받은 것이 불과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틀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승진심사예요? 철학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범을 보이는 것. 제가 뭐라고 물은 적이 있느냐면 행정국장한테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부터 하느냐고 물었어요. 물어봅시다. 본부장은 시급한 일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뭐부터 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중대한 일과 시급한 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비슷하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내가 설명을 하나 조금 할게요. 나도 잘 몰라요. 시급한 업무는 대부분 보면 사건사고예요. 중대한 일은 정말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이에요. 시급한 일을 보통 다 먼저 취급을 해요, 시급한 일을. 제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좀 더 가서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기관장이 일을 할 때 아니면 담당자도 다 내가 하루에 뭐부터 일을 할 거냐 하는 자세 중에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보통은 다 시급한 일부터 해요. 왜냐, 사건사고가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시급한 일부터 하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로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다고 해도 내가 김영술 고인의 상가를 제가 외면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하루 종일 거기서 손님 안내하고 다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조직의 가동의 문제라니까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김영술 과장이 있는 데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다 가야 됩니까?
안희옥위원
그만 합시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질의사항은 누가 잘하고 못하는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해요. 팩트만 얘기하고 의견만 물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공방을 하세요. 자 됐습니다. 반문도 하세요, 좋습니다. 다음에 본부장의 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2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통함 속에서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데 폭탄주를 제조했는데, 제조를 본부장이 하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본 위원한테 갖다 줬습니까, 안 갖다 줬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잔데도 안날 거예요. 제가 제일 구석에 앉았었는데 저한테 두 잔을 가져와서 저 한 잔을 주고 우리 어떤 분을 한 잔을 또 주려고 그러는데 둘 다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폭탄주 제조를 몇 잔 정도하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개수는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한 잔 정도 선에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정치적인 지지발언을 하셨는데, 지사님을 열다섯 분 모셨다고 그랬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열두 분 모셨습니다.
안희옥위원
열두 분인가 뭐 하여튼 제 기억에 열 몇 분이란 것 같아요. 열두 분을 모셨지요. 어디 어디서 열두 분을 모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경상남도하고…….
안희옥위원
경남하고 경기겠네요, 지사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중에 내가 지사를 열두 분 모셨는데, 손학규 지사 같이 훌륭하고 영도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영도력 그것보다는 큰 분이란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
안희옥위원
큰 분이란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얘기가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는 이야기 안 했을 테고…….
안희옥위원
기억에 없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되면 좋겠다…….
안희옥위원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나?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 기억도 저도 정확하게 녹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학규 지사 같은 분이 후보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영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런 얘기는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납니다.
안희옥위원
됐어요. 지금 심정으로 손학규 씨가 공교롭게도 탈당을 하고 지금 어떻게 딴 행보를 하시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지금…….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는데 여기 자체가 소방 현안문제를 하는데 사실 공과 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안희옥위원
이것 개인적 아니에요. 이것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이에요.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보고 정치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자리가 현안업무보고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그분이 당사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식사 도중에 저희도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의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여기서 손학규 얘기하고 이명박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넘어가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방방재본부장님하고 우리 서울시 의원들하고 오래된 돈독한 관계를 갖고 그런 속에서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항이 좀 다르지 않느냐. 첫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김영술 과장님과 소방방재본부 전 직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사과라든지 죄송하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고 끝을 냅시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안 위원님, 그 다음에 이종필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첫 만남에서 격의 없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각성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짐을 하면서…….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방재기획과장이었던 김영술 과장님, 그래서 진짜 매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굉장히 잠을 설쳤어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시의원을 하면서도 처음 봤던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초부터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공석 중인 인사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수차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공석이 돼 있어서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소신으로 임용배 본부장이 한 것입니다. 그날 2월 13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사에 대한 잡음도, 인사가 만사고 만사가 인사인데 내가 어저께 우리 행정국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적시에 원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까 정치적으로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석에서 회의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났을 때 사석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아무리 본부장이 내일모레 끝난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내가 책임 안 지려니까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날짜가 예를 들어서 누가 몇 시간 저기하는지 그것을 팩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내부적인 조직에서 수장을 모시는 스태프에서 실질적으로 참모들이 그 얘기를 무조건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날짜 돼서 12월 말에 나가시는 분들 공로연수 나가시는데 바로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월 14일 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천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 아까 3% 퇴출하는 문제에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내가 당부를 몇 번 하고 월요일 날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월 15일 날도 그렇고, 지금 진짜 안타까운 일들, 우리 서울시 본청의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소방직에서도 어수선하고, 어수선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인터넷에 뜨는 것보고 월요일부터 그나마도 우리 집행부에다 확인하고 계속 저기하고, 또 그 조치가 나왔을 때 바로 연락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조직이 동요가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현장이 73%인데 그것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진짜 정말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서 좀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청렴도 문제 때문에 파견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기하시는 것으로, 또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저는 서대문 4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김영술 과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많았습니다만 순직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 이름은 자치행정이 아니고 행정자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계속해서 자치행정, 자치행정 하시는데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지수 최하위 소방서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까? 보완사항 같은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성북소방서에 완비증명 건이 있었고요. 강동소방서에 완공검사 건이 있었습니다. 용산소방서에 소방검사 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적출 중 총 20건이 됐는데요. 신분상 조치가 주의가 7명, 특별 정신교육 9명, 소방 관련업체 경고처분 5개 업체, 공사업 3개, 감리업 2개입니다. 행정상 조치를 시정명령 2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청렴지수가 낮게 나온 데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어떤 사항을 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 있는 청렴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사실 지금 조치하신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방안을 통해서 청렴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보고하신 대로 경고조치 몇 건하고 몇 건 한 것은 대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소방분야에서 청렴도 9.0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민원 순환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비증명 등 민원처리사항 SMS 문자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소방점검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매뉴얼을 정기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장기근무 점검 담당자를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점검분야 근무 원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소방 감리업체나 그 다음에 점검업체, 거기에서 소방분야의 기술사나 또 그 다음에 기능사, 시설관리사 이 사람하고 소방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 현장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는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청렴지수가 낮았는지? 왜냐하면 업무의 어떤 흐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히 그 소방서의 인적인 구성이, 말하자면 청렴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렴지수가 낮게 나온 게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의 업무처리와 관행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모 소방관이 자질과 행태 면에서 청렴하지 못했습니다라든가 이런 어떤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만, 다 좋거든요. 자정대회 하시고 SMS 하시고, 이것은 사실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후에 또 조사해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말하자면 급여수준이 낮아서 뇌물공여가 있었다든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은 페이퍼를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실 페이퍼화된 그런 문제들보다도 고질화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 1위가, 소방분야의 1위가 나타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또 대상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대상이 한 50군데, 100군데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가장 낮습니다. 5%인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경기도가 가장 낮았고요. 부조리 현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도 한 1만 5,000, 여기 서울은 1만 7,000, 서울이 1만 7,000입니다. 경기도는 또 완비증명한 그 %가 한 60% 되고, 서울은 지금 51%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소방 완비증명이라는 게 어떤 업소가…….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뭔가 하면…….
김수철위원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화재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가,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장재가 불연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탈 수 없는 물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인 불연 재료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증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완비증명이 되겠습니다, 쉽게 하면.
김수철위원
완비증명을 누가 누구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소방관서에서 합니다. 소방관서에서 현장에 가서…….
김수철위원
소방관서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완비증명을 해 주는데 그 완비증명의 비율이 낮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학권위원장
많다는 얘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대상이 많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너무 많다.
김수철위원
대상이 많으니까 덜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완비증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하자면 소방에 대한 그것이 보완대책이 잘 된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물론 금전거래가 청렴위에서 했으니까 민원을 보면 물론 부조리도 개연성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가장으로 한, 그것이 아닌데 소방관서를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그리고 어떤 업자를 보면 이것 안 해도 되는, 어떤 데는 보면 안 해도 무사히 지나는데 좀 괘씸죄에서 소방서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청렴도지수가 낮아진 것도 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 말고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자정결의대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모이셔서 어떻게 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우리가 구조구급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망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그 조직이 부조리집단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정의 노력을 해서, 결의대회를 해서 부조리는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9.0까지, 최고 청렴함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서울 전체 소방관이 다 결의 다짐을 하고…….
김수철위원
몇 명이 모이시는 것입니까, 행사에?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2개 소방서니까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완비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직원이 2명씩 해도 44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은데, 전에 감사관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물 안의 흙탕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데, 백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부정직하다고 하면 이것이 거의 몇 %의 부조리가 있다 이렇게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김수철위원
대상자가 말씀하신 완비증명은 44명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담당자라든가 전 간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은 전체 몇 명이 참석하는 행사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전 간부하고 민원담당관 860명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860명이 모이셔서…….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검사까지 하고 하니까요.
김수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시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장소는 본부하고 서울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서울소방학교에서 하신다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이 행사를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워크숍형태가,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소방의 청렴도라든가 말하자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형태의 논의들이 조금…….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하튼…….
김수철위원
그런 부분에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자정하자, 깨끗하자 이래서는 문제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본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죽 읽어보니까 사실 청렴도조사를 한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갤럽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도 갤럽에서 한 것 같은데, 표본수 문제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와 경기, 서울의 볼륨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베이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서베이를 했던 당사자들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고, 사이즈별로 어떤 유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포함을 해서 크게 덩어리로 예방, 완비증명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형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은 조사기관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질문양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김수철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 너무 표본수 갖고 샘플링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계속 가도 신문에 나게 되면 이상한 집단으로 찍히는 건데요. 그것가지고 얘기해서 반론이 제기가 안 되고 적어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러한 부분 밑바닥부터, 최초에 어떻게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 이쪽 청렴위에서 하는 부분 그것을 본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곤혹스러우셨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다 푸시고, 잘 해 달라는 주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중이용업소가 폭풍전야잖아요, 지금? 앞으로 유예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5월 30일.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의원들하고의, 그 지역구의원에게 업소가 만일 지적을 받았으면 같이 협의해 달라. 그러면 그것이 지름길로 빨리 안전점검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선 소방서에다가 사실 예방팀이 제일 문제가 있어요, 예방이. 예방만 아니면 다른 것은 말 들을 것이 없어요. 예방 참, 예방과장님 계시지만 밑에 각 서 다스리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각 예방분야에다 교육을 시킬 때 지역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어떤 업소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지역이니까 당신하고 같이 가서 해결하자고 통보도 거기다가도 같이 해 주라고요,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벌금 얼마가 나올 테니까 이것을 우리 미리 하자, 돈을 들여서. 영세업체도 자기한테 벌금 떨어진다는데 그것을 수리해야지 벌금 맞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지역 대표자하고 대화를 해서 그 업소를 빨리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 각 로컬의 소방서에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는 간담회 비슷하게도 하는데, 구의원을 상대로 한 소방에 대한 부분을 반기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용산은 교육 했어요.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안한 부분이 있으면 전파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의원들한테도 소방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구에서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 구하고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이종필위원
용산은 수중펌프 다 사줬어요.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수차 본부장하고 토론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복을 입은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인력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본청의 해당 실·국장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소방준감에서는 한 명 정도, 서장급에서는 2명, 그 다음에 영 중에서 과장급에서는 3명 정도의 교육 1년 TO를 확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복을 입은 사람만은 굉장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적어도 상명하복이 살아있는, 그 조직의 문화가 살아 있으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발생한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직해임이 됐든 직위해제의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방학교의 총무부장 없어도 되고 총무과장 없어도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비어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불 끄는 것 아니니까. 그러나 지휘관이라는 분에게 문제가, 그 단위 소방서에서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도 본부장의 역할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승진심사 때도 각 소방서의 서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렴도 부분을 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개선 방안하고, 그 다음에 예방과가 됐든 단위 소방서의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장과 과장, 과장 부분이 있다면,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만 과원의 문제를 저기 했을 때는 과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서 과장까지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겠다. 이 조직은 우리가 서울시민들로부터 그래도 사랑받고, 또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는 우리 김한용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5,000여 직원들이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또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