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주요사업현황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1.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유치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유치를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발주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천만원 정도로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 개최될 용역과정심의회 심사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로 결정된 도청유치 후보지 결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은 도청유치 후보지 지역정체성, 효율성, 성장 잠재력, 지역균형성, 경제성, 신도시 개발 가능성, 해양 접근성 등의 기준에 의한 입지여건 분석과 타지역 후보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대형논리개발, 국내외 이전 사례분석을 통한 유치, 당위성 등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청이전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산군의 도청이전 추진 지원단을 방문하여 이종복단장외 관계자를 만나 도청유치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도청이전 예정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체 16개시군 중 11개 시군이 유치신청하여 예산, 홍성군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홍성 도청이전 예정지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이 32㎢ 로 약 990만평 규모로 현재 3백만평 규모로 재확정중이면 대부분 토지가 농지 41%, 임야 35%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지역의 특성으로는 대부분 지표가 해발 25m에서 45m로 표고차가 완만한 농경지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동쪽과 북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산새가 웅장하지 않아 지방도읍지로 적절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배후 거점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공주, 보령, 아산 등 7개 시군과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주변 교통 연계망으로는 지방도 1개, 국도 3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등 2개의 고속도로와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수는 예산군 516세대, 홍성군, 551세대로 총 1,067세대였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청의 예산, 홍성 유치는 2개군의 공동유치 노력과 인근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홍성군은 도청유치를 위하여 공동후보지를 제출하였으며, 도청유치 공동추진 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서부지역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의 서해안권 이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결의를 하였으며,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하여 결국 도청유치를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도청 입지 선정 지표와 가정치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25.2%, 파급효과성 21.2%, 중심성 14.8%, 조건 분리성 12.5%, 국제교류 중추성 10/7%, 문화성 6.9%, 국제도시가연성 3.8%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지표와 가정치를 이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1순위예산, 2순위 청양군, 3순위 홍성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제외규정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통근이 가능한 60㎞이내인 지역과 인근 50만을 넘어 단기간 내에 인구 100만이 되어 광역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제외하는 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출장 결과 실사점 및 우리시 유치추진 방향은 첫째 충남, 전남 혁신도시 등 입지평가 기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녹취불능) 두 번째로 각 시군에서 저마다 도청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입지평가 지표설정 의견제출이나 타시군 논리 반박, 영천입지의 당위성 등 실정적 분석을 위한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홍성, 예산군의 공동유치 노력과 서해안권 8개 시군 단체장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향후 인근 혹은 동남권 시군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도단위 각종행사 유치를 통하여 경북중심지로써 기능을 부각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많습니다만 첫 번째 추진계획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용역발주코자 계획 중에 있는데 예비비 전용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이 약간 문제는 있는데 워낙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른 부분에 지방산업단지 용역발주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목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목변경해서 사용해서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그 예산은 그해 추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 지방산업단지에서 남은 액은 추후에 예비비로 포함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 대학교 누리사업으로 있는 3천만원하고 저희들 수용비 수수료 과목이 있는 그것을 준용해서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서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회계법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돈을 사용하면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회계법상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데는 부득이한 경우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료에 보면 설명 안하신 하나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3명이외는 다 확정된 명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후 6시에 개의해서 약 1시간 30분정도 회의를 해서 정회를 하는 등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일단 통과 했습니다. 실제로 결정은 3월 27일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어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11명 그렇게 17명이 구성되는데 당연직 6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지사님이 이행하시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국장 이 세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의장님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월 27일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결정지으면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위촉직 11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6분은 지사님이 추천하신 분이고, 밑에 5분은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산하에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문님들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지원단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의 새경북기획단에서 기획단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단 83명이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점수를 매겨서 최종점수를 당겨서 83명은 각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추천하는 23명과 60명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만 그 60명 인선을 이 위원회에서 인선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첫단추가 끼워졌다고 보는데 저희시에서 여기 위촉된 분들과 접촉할 수있고 저희 영천지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겠지요?

지금 의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출신이시면서 각 학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서러울 분들 같은데 저희 출향인사들을 최대한 부탁을 드려서 이분들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천시에 도청이 이전 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단 83명이 (녹취불능) 이 추진위원은 평가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17명은 평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해서 있는데 영천에 희망적인 것이 접근성, 파급효과성이 배점이 높은데요. 우리 영천시에서도 집중 부각해서 용역발주시에 이 쪽 부분이 강조되도록 물론 우리 도청을 옮길 때는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지만 도청이 입지 선정시에는 접근성, 파급효과성에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요. 저희들도 용역할 때 이 쪽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유치에 대하여 영천이 모든 준비사항에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예산뿐아니라요. 홍성군같은 경우는 3년전부터 공동추진 제출해서 예산 그런데 부탁입니다. 고생은 하시지만요. 최소한 예산이 없는 이런 시기에 용역비 6천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단장님이 얼마 전에 누리산업 3천만원하고 6천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예비비가 아니면 못쓴다는 것은 담당부서와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을 변경해서 쓰고자 할때는 우리 단장님 이하 계장님 많은데 최소한 부서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되겠느냐는 확실히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제가 단장님 뿐만 아니라 거명하진 않겠지만 그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자료를 부서담당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있는 자료가 틀려서 유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도청유치가 예산을 확보하고 한 의미에서 최소한 앞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덜 주무시더라도 부서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가 확실해 질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향후에 당장이라도 2~3년되는 거목을 못 자르니까 부서간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하겠단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임대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해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억5천정도입니다.

6종류의 공유재산 중에서요?

전체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자투리 땅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정해야되고 측량하고 출장경비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봐서 6천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큰 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대부나 이렇게 하면서 수익도 없고 일만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키시든지 관리비를 최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관리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장래로 봐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후일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감정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시킴으로 해서 수월해 지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사람의 공무원이 그 일을 담당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0.1명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업무상 한사람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계장님 부서간에라도 예를들어 대창처럼 재산은 시재산이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부서간에서 사용요청을 해야되는데 금호구청사 행정재산을 해서 청사를 지으려다 안되어 궁여지책으로 쓴느데 그러면 그동안 휴경지 내지 새마을지도자한테 대부한 자료가 있는데 몇십만원, 몇백만원 있는데 묘포장으로 사용해서 2004년부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계장님한테 업무를 그때 보셨는지 몰라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요청서가 들어왔습니까? (

서석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없는 걸로 압니다.)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내에 목적이외에 사용할때는 양여예약을 해제하고 내용에 특약등기도 다시해야 된다는 것도 안 지켜졌고 과장님은 교육받아서 가능한 팔지 말라는 것하고 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3년이내 회의서류른 폐기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자료요청을 어디가서 합니까? 2004년부터 목적이외에 사용한 것도 부서간 어떤 목적을 달리 해서 사용했을 때는 부서간 신청서도 해야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보니까 공시지가가 20만3천얼마로 나오는데 지난번 자료 요청했을 때 저한테 35만원 부동산에서 받는다고 답변서류가 왔습니다. 과장님은 20만원도 못 받는다는데 그것은 팔아봐야 되고 본전은 겨우 되겠다는데 공유재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전산화 되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최춘식 계장님의 다시하겠다는 부서간 요청이 있었는데 유독 금호읍사무소를 지으려다 안된 그 정도는 최소한 요구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공유재산심의원회가 없고 조정위원회가 없다하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나 교육 내용이나 제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당초에 이 목적으로 10년 한 것 같으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대체 작목으로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것인데 그런 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통면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2005년도 8월 5일부터 행정에 기부체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것이 대부 기간을 정해서 2년인데요.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합니까?

예, 사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이 계약하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백영식씨하고 성명훈씨, 김영규씨까지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윤순연씨하고 황병수씨는 새로 임대를 얻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에 대한 업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때는 힘이 들었거든요. (

서석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농산물 집하장은 농업기술센터 과수원예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당초 집하장을 건립할 때 애매랑지 못을 매립을 해서 건립했는데 이 못이 시유지다 보니까 시땅에 건축 행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업자체가 큰효과성이 없어 이것은 안되겠다 허가기간이 7년정도 그당시였는데 기간도 끝났고 재산 자체가 건물도 영천시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니까 귀찮고 하니까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제가 회계과 있을 때 받았는데 이 건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가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가셔야 인수인계를 받지 이 부분은 영천시 재산관리부서에서 인수 받을 재산이 못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과수원예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상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인수한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되다 보니까 저 재산은 전국 자산관리공사에 공개입찰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법으로 저희들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와서 벌을 받더라도 자기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일단 당사자들을 계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장원하고 들어오는 과정은 저희들이 과거에 권리주장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현재 기득권은 없습니다. 미장원이 들어오고 중화요리도 들어오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받으러 사회과에 가니까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분은 포기하고 이 분이 시에하고 대부계약이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될 사항을 못하고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 재산 자체도 청통면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 재산인데 저희들이 임대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청통면에 문서화해서 넘기면 영천시장님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금호같은 경우에 영천돔배기가 금호읍장님 소관입니다. 중앙산삼계탕은 읍장님 소관으로 배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천돔배기는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잘못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불능) 4개소와 저희들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2월 6일날 최무선과학관이 선정되었고 2월 21일날 과학관 사업승인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부지확보해서 최종결정을 했고 2008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200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개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나 금호창상초등학교 부지가 무상양여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부상양여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 저희들 만약에 부지매입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될 경우는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해서 무상양여 될 수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방향은 최무선장군 성역화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안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곳이 지금 화약제작소 부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구 해안사 터 은해사 운부암 가다보면 해안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100억 같으면 도단위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욕심같으면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도단위 투융자심의위원회 준비도 해 주시고 부지가 창상초등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대해서도 미리 부지 확보 측면이나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인근에 지가 상승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무선장군 과학관 건립에 관해서 이미 최무선장군 과학의 인물이 95년도 4월달인데 우리 영천에서 부랴부랴 시예산은 아주 미약했습니다만 그때 다른 지원도 받고 해서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운동장 올라가다 우측에 최무선 추모기념비 화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영천공고에서 영천전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학경연대회 있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애를 먹었는데 영천에서는 최무선에 관한 흔적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군산에서는 진포대첩에서 최무선장군 화약이 대단해서 군산에서는 최무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영천이 거기보다 앞서가려면 이 과학관 건립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잠수함도 최무선호가 있지만 국방부나 연구원이나 화포관련 제작소와 잘 협의해서 과학관다운 최무선과학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물을 위주로 해서 과학관을 건립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이 아마 처음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30억이상은 도단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투융자 심사하는 곳은 과학관만 하기 때문에 100억전체를 도단위에서 심사를 먼저 받으면 좋은데 받다보면 재원확보라든지 대책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부결될 확률이 있다 싶어 우선 과학관만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정했고 물론 사전에 부지 확보준비라든지 모든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지확보는 나름대로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무상양여도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하나는 신기전에 해안사 문제는 촬영팀들에게 소스를 주어서 그 지역을 다시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세 번째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최대한 방문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과학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만평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창상초등학교 전체입니까?

초등학교가 5천평정도 되고 그 주변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분야가 초등학교고 빨간 테두리까지는 만평정도 될지 싶습니다. 상당히 모양새도 좋을 것 같도 창상초등학교가 2009년 폐교예정인데 좀 당겨서 내년 3월 1일자 폐교를 부탁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되겠습니까?

무상으로는 곤란하다는데 최대한 동원해서 지역 인물을 동원해서 압력도 가하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임시사용하면 좋은데 영천시 입장에서는 지금은 100억이고 점차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낫겠는데요.

100억내에는 부지매입비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선 최무선과학관에 국비를 8억 확보할 때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부지확보되어 있는 곳하고 나머지 완전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당시 보고할 때는 금호읍사무소 청사 3천평부지를 했는데 억지로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완료해서 3천만원 2006년 3월 7일날 용역을 받았는데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선장군, 신기전 자료를 내일 저희들 2시부터 있습니다. 자료를 한부씩 주시고 한번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운 건축민원담당 위성운입니다. 민원과 주식회사 설천농장 소송추진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사건명은 2003 가 14,943호 손해배상으로 원고 주식회사 설천농장, 피고 1한국철도공단, 피고 2 영천시장 김섭변호사입니다 .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9월 18일 건축허가되고 2001년 2월 15일 고속철도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2001년 7월 26일 착공신고 후 설계와 상이하게 증설 위반하여 2001년 10월 16일 위반행위 건축지하고 시공자하고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건축법에 적합하여 건축허가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지범위가 4필지 추가되고 건물위치 및 동수도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 3월 23일 건축허가 설계변경 가동 바닥면적 일부 증가 일부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4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원고는 발파공사가 임박하여 대지를 입식하는 등 대지 전문가에 원고 스스로 피해를 자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16일날 공사 가처분 신청을 원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2일날 조정된 것이 설천농장 1.5㎞내 3개월간 공사 중지와 또 죽지 않은 돈사네 돼지 90일이내에 이전 후 33억원을 공단에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6일날 소장 제기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고속철도 터널 발파로 인한 돼지 폐사 및 휴업에 따른 손해배상 1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배상을 했습니다. 철도공사 주장내용은 고속철 통과 인지하고도 공사 강행하여 의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영천시가 행정처리를 방조한 것입니다. 영천시 주장입니다.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원고가 피해를 인지하고도 돼지를 입식하였으며, 폐사 원인은 터널발파로 인한 것입니다. 1999년 6월 30일부터 2007년 3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재판한 결과 그 내용은 설천농장과 향후 철도공사 간에 피해 원인가 배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주쟁점이였습니다. 이번 2007년 5월 9일날 제9차 변론 기일이 있고 그것은 증인 심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대책은 현재까지 소송수행 결과 재판부에서 영천시에 대한 책임 소명 자료요구는 없는 상태이며, 손해 사정 방법에 대한 설천농장과 철도공단간 공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소송진행을 면밀히 주시하여 영천시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농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위성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날 와서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저희들 막연하게 보고받다 보니까 자료 파악이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은 설천농장이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추진현황 2002년 5월 24일까지는 설천농장 내용이네요. 2001년도에도 건축허가 변경을 했고 2002년 3월에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해서 무슨 설계를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성운 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설천농장에서 설계대로 안하고 건물을 증설해 놓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임의대로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고발해서 그것을 추인해 준 것입니다. 설계 변경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추후에 추인해 주었다명 앞으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가 2층짜리 100평을 짓겠다 해놓고 4층짜리 200평을 지으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겠지요.

위성운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고 건축법에 안 맞으면 철거해야되고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해서 지은 집을 우리 시가 고발만 하고 또 거기에 법에 맞으면 추인해 주고 합니까?

위성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언제부터 승인나서 그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네요.

위성운 그 노선이 변경된 것은 97년도입니다. 이번에 고속철도는 97년도 승인고시된 것입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우리가 돼지 축사는 지상에 있고 우리가 허가낸 당시에는 승인도 안되었고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었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영천시가 상당히 책임소재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국철도 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지하로 가는 구간인데 97년도 변경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설천농장 인근으로 가게 된 것이요.

위성운 97년도에 변경된 것이고 승인은 91년도에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철도청에서 변경되어 2001년도에 승인 났는데 우리는 2000년도 9월 18일날 건축허가해 주고 2001년도 11월 27일날 설계변경 추인을 해 줍니다. 그 사이에 철도공사 변경안이 승인이 났지요? 그랬으면 설계변경 추인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위성운 그것이 자기들이 정식설계 변경 요청한 것은 아니고 위법되어서 추인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하고 우리는 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도 9월 18일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철도노선이 변경노선 승인이 안 났습니다. 2001년 2월달에 철도공사의 노선 변경안이 승인이 났지요? 그런데 공사 착공은 2001년 7월달입니다. 2001년 10월 11일날 위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농장의 지하에 28m 높게는 50m 차이나는 곳에 지하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터널이 뚫어야 하는데 그 위에 돼지 농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위성운 제한할 것도 문제고 돼지가 발파해서 죽는다는 것을 돼지 전문가도 몰랐던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돼지전문가인 원고도 돼지를 그만큼 많이 넣어서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발파현장으로부터 200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 농장입니다. 거기 돼지도 아니고 돼지는 더 민감합니다. 축사가 있었는데 젖소도 그렇고 그 바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보상합니다. 저희들은 의뢰받아서 했지만 감정이나 기술부분 학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고 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해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축사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어 진행을 하려다 민원이 있어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결국은 도로가 300m 이내로 난다는 것을 알고 그 내에 우사를 지어 주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더구나 허가만 해 주고 착공도 하기 전에 다 지하 28m 완전히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고 또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지하 발파 공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적절히 대처를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철도공사하고 해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를 공방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위성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과가 잘 나면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해서 이미 철도공사에 2002년 2월달에 승인이 났고, 그렇게 해서 철도공사에서는 책임소재가 없다 다만 그 뒤에 설계 변경에 추인까지 해 주면서 돼지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영천시에도 그런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 전문가들의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철도공사든 영천시든 어느 누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법으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습니까?

위성운 김섭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우리는 잘못이 없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참 두고봐야겠지만 원고가 돼지를 임박해서 넣은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그렇게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해서 해결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무려 120억입니다. (녹취불능)

위성운 나날이 죽어서 나가고 하루는 20마리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위성운 2004년도 쯤 됩니다. 돼지 입식하고 부터입니다.

공사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위성운 설천 농장에서 돼지가 죽고 하니까 공사를 저희들이 철도공사에 했습니다. 2004년 9월 16일.

공사가처분이 되었습니까?

위성운 조정된 것이 설천농장 1.5㎞내에 3개월 공사 중지하고 죽지 않은 돈사내 돼지를 90일 이내 이전 후 33억 우선 지급했습니다. 공단에서요.

이전비로 33억을 공단에서 지원했는데 이전에 돼지가 폐사하고 한 이런 부분도 함께 보상되어 있습니까?

위성운 그것은 보상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6일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 들여지면서 철도공사하고 설천농장하고 협의되어 이전 비용으로 33억을 주었다 이야기지요?

위성운 예.

그때까지 돼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보상이 안되었네요.

위성운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파 때문에 죽었다 안죽었다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영천시는 행정지도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배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우리 영천시도 33억중에 일부를 부담했습니까?

위성운 안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안 한겁니까? 아니면 철도공사가 영천시에 구상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되어서 영천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영천시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서 연대 배상을 해라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행정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성운 그것은 아마 고속철도 승인 거리를 담당자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영천시는 2000년 9월 18일 건축허가를 내 줄때 KTX 노선 변경이 승인이 2001년 2월달 실시설계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변경 승인 실시 설계가 났는데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애당초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 논리지요? (녹취불능)

위성운 공단에서는 설계 변경을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원고측 주장보다는 철도공단 주장내용이 조금 우리 영천시가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법행위를 했으면 고발당하고 설계 변경 위반을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입식하는 양돈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정상적이면 1만마리를 사육할 것인데 자기 욕심에 위법행위를 해서 크게 해서 2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영천시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철도공단측의 주장이 일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위법 건축물을 철거를 내렸다면 피해가 적을 수 있거든요. 시점이 2001년 2월 철도노선 변경승인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행위가 계속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답변이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성운 거기에 대해서는 설천농장에서 정상적인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위법으로 인해서 증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증축이 들어왔다고 해도 당초에 허가난 사항에 대한 돼지가 폐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나 것이라고는 판단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 변경이 나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리를 해 봐야 합니다. 2000년 9월은 그쪽의 KTX 노선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천시에도 인지를 못할 수 있는데 영천시에서도 돼지 돈사를 짓겠다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착공신고를 했는데 KTX 변경 실시설계 난 이후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해 주는 것은요? 그러면, 2001년 10월 16일날 우리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미 우리 영천시도 철도 노선이 들어간다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해야지요. 앞에 논리는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위법행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덮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성운 우리가 판단은 중간 이야기인데요. 2002년 5월 24일날 건축물 사용 승인낸 이하만 문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사용승인 났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설계변경되고 준공처리 해 준 내용입니다.

이후 행위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런 면 때문에 덮어 쓸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최고 문제는 2001년 2월 같으면 집행부 영천시도 KTX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을 공문내지 영천시에 아실 것인데 알고도 이쪽에 위법행위도 고발해서 철거도 안하고 건축허가를 추인해 주는 것으로 했고 또 2002년 5월에 이상없으니 건축물을 사용하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론하고 회피하고 이런 데서 아무리 해도 좀 부족하지 싶은데요.

위성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저촉사항이 없으면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미이행으로 아마

행정조치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과태료 얼마나 했습니까?

위성운 사법당국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고발단계에서 끝납니다. 우리시는 김섭변호사 이야기로는 큰 염려를 안해도 되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대응은 최대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