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의 주요업무추진사항 챙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박명국입니다. 계약담당 김동운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전재우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장기진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제도 중에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말고 또 다른 입찰방식이 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용역을 3천만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용역도 역시 전자입찰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정 입찰방식이란 방식이 있나요?
담당
계약담당
김동운 지명경쟁입찰은 실적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있죠. 3천만원까지는 가능하죠?.
담당
계약담당
김동운 아닙니다. 금액이 많아도 예를 들어 금액이 큰 대형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형용역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큰 공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있어야 이 공사를 할수있다는 실적을 제안을 해서 지명을 합니다. 실적을 가진 사람한테……
이동기위원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어때요?
담당
계약담당
김동운 용역도 할수 있는데 지명을 해가지고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3천만원 이하는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에 보면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는 전자정보지리시스템에 의해서 수기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우리 영주시민들만 참여하는 걸로 합니다. 없을때는 전국에 해당되고 ……
이동기위원
3천만원까지는 방법이 가능하잖아요? 용역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 수의계약이 되는거죠? 경쟁입찰이 되는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야 하면은 입찰조건들이 보면은 특히 물품 용역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영주같은 경우는 작은 중소도시 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을 하나 들께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도록을 만드는 용역이 있는데 이게 1억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역에 그 업체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구나 대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275페이지에도 보면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자하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해당 관련된 분들이 잘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은 그런 물품용역같은 경우 좀 나눌수 있거든요. 성격상 보니까, 나눌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가지고 지역업체에다가 뭐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은 누가 가지고 가던지 또 지역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데 일반적인 원론적인 예기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좀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동기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금년에 집행해야 할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 입찰해야 할 금액이 약 870억정도 됩니다. 이 870억원이 외부로 전혀 안나가고 우리시에만 다 풀어진다면은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약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물품 같으면은 5백만원이상은 입찰해야 된다. 용역도 5백만원이상은 입찰해야 된다. 또한 공사도 1,000만원이상은 입찰하고 또 1억원 넘으면 도내를 대상으로 계약을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총 2천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계약법을 어겨가면서 하라 하는건 아니지만 공사 시행과정에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나눠서 1억원짜리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지역을 누굴주고 싶은건 아니지만은 우리지역의 불특정 누구라도 우리지역 사람이 하면은 그 사업비가 우리지역에 풀어지지 않는냐,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고 또한 확대간부회의 할때도 제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지난해에 발주했는 내역과 지금 우리가 발주된 내역들을 비교를 해서 분석도 하고 이런식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해오는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분리 발주가 돼 있죠? 그런식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적어도 1억원이하가 우리 관내에 대상으로 한다면 1억2천만원짜리 오면은 2천만원 때어 버려라.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탁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의 많은 마찰도 생길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사람들은 일이 좀 번거롭고 하니까 한테 뭉쳐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데 우린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 나는건 새로 반려시키고 분리해가지고 온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고 또 다른부서에서도 어떤 그런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청사 확보하고 리모델링 부분들인데 일단 청사 리모델링 부분은 계획상태입니다.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 지금 계획상태이고 280페이지에는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에어콘설치를 강당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없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있는데 약해가지고 새로 바꿉니다.
이동기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난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난방기로 하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동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온풍기 시스템인가? 왜 이말씀을 드리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업소뿐만 아니고 여타 건물에 보면은 유류관리비가 전기세 포함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요. 1년에 다 합치면 수억이상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에어콘하고 난방기 겸용 시스템도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보니까 경험을 한 상황인데 어떤 모 단체에 그런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보니까 실제 몇 군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더라구요. 설치할때는 설치비가 더 비싸요. 한 30～40% 더 비싼 부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는 약 2년정도만 운영을 해도 그 유류비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결국은 2～3년만 운영만 하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이런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5～6년이상 뭐 많게는 몇 년씩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청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게 않 낫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투자를 잘 안하는냐 하고 물어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증명이 안되가지고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많이 절감효과를 실제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280페이지 같이 이렇게 환경개선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면은 집기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중복 내지는 소모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집기를 별도로 설치는 안해도 되고요. 내년도 리모델링 할때요.
이동기위원
청사 확보문제는 어떤계획……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청사확보문제는 금년에 보건소 신축과 연계해서 하는, 그부분만 마무리 짓고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2층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1층은 마무리되고 2층이 50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00평정도가 더 있어야 2층이 마무리 될 실정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확보할려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척 비좁습니다. 비좁고 해서 청사를 더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청사 기준 면적에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직원들 편의도 제공하고자 해서 청사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278쪽에 국.공유재산의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짜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매각되는 부지들은 전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짜투리 땅은 기본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걸 팔아야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건 없습니다만 가끔씩 시민들이 짜투리 땅은 매각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짜투리 땅을 매각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조성한것 없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부지는 계속 필요로 요구하는데가 더 많아지거든요. 앞으로는 비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했을때는 다시 어디에 사던 간에 “그 재산상의 어떤 손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주 같으면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땅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어쩌면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 예산에도 재산을 더 사놓는 것도 꼭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런것도 앞으로 예산상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땅을 팔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땅을 팔아서 뭐 B땅을 사겠다 이런 대체조성이 될 때도 있고 또 매각대금이 10억 같으면 10억의 어느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땅이 모아져가지고 10억 됐다 할 경우에는 어느 B라는 땅을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땅을 많이 사게 됩니다. 다른 땅에다 하게되면 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대체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팔았는 돈이 우리 일반경상경비나 이런걸로 썼겠죠? 땅을 산 예가 없으니까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썼는데 A땅 팔아가지고 B땅 샀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는 이건 어떤 기준입니다. 281페이지에 밑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러한 절차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떠한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잘될려면 의회에 먼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비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심사을 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어려울때도 있잖아요? 이미 그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데 그걸 우리가 된다, 안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부적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보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심사전에 의회가 먼저 해 주는 것이 일의 효율성도 많고 나중에 우리가 의결해 줄때도 굉장히 좀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재흥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일의 진행이 좀더 매끄럽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2005년 9월에 정기심사을 했는 것을 지금 2007년 3월에 업무보고에서, 아니 2007년 1월에 1년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절차상에서도 모순이 되는것 같거든요.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투명성과, 다음에는 책임성, 효율성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책임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과주의로 해야되는데 그 복식부기를 하면서 그 성과도 기록이 다 됩니까? 그냥 금액으로 봐서 알수 있는냐 아니면 성과의 지표가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제도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도 연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시가 행자부에서도 의원님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더욱 이해가 좋으시겠고 복식부기는 결산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단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일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았나, 못살았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자산과 부채를 가액을 확정 지워서 그 기준을 2005년도말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확정을 지워서 2006년도에 1년 동안 지출했는 내역들을 그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대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에 살림살이을 해서 그냥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또 우리시의 자산형성이 얼마나 됐는가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비용이 어떤 기능성도 검토하게 되고 또 성질별로도 검토하게 되고 헛돈 썼나, 안썻나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 정말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식부기를 하면서 결국은 투명성이란 뭐냐하면 그 과정도 결산위주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집행하는 과정은 공개가 안됩니다. 과정은 내부적으로만 하고 결산서에서 재무보고서에서 살림살이를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운영비가 얼마 나오고, 성질별로 구분되고, 또 기능별로 교육문화에 얼마되고, 보건위생에 얼마되고, 기능별로 분류되고 이래서 재무재표가 나오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회계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어찌보면 정착되면 더 단순화 되면서도 나타내는 방법이 쉽게 또 하나 회계과정도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거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집행하는 과정은 공개가 안되고 결과만 나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좀더 서로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73쪽에 대금 지급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던 것이 5일이내에 했다. 이런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당긴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법적인 제도 범위내에서 14일 이내에 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는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청구자한테 지출하고 그리고 청구자들은 사실상 대금을 청구해 놨으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굉장히 궁금해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시금고 농협에도 물어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입금시키고 바로 개인 휴대폰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공사대금이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라고 SMS 문자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스템 시책들이 다른 단체도 알려져서 일전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알림서비스가 어떤것이냐? 우리 시장이 당장 시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주도 서귀포시로 보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좋은 도입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좋다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좀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서 당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혹시 그런게 있다면 파악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을 당겨 주시면 좋다 라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76쪽에 보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시장 전용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시에 소형버스도 구입했습니다만은 이걸 결정하고 시민들이 당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정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건 신중해야 될것 같애요.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참! 잘됐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가 구 승용차를 내 놓은걸 보니까 2,600만원이죠? 중고차를 팔려고 내 놓은 것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입가격이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277쪽 오른쪽에 노후 및 대체차량 조치계획에 중형 승용차가 2,600만원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입할 때 가격이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팔면 그런게 아니고 구입할 때 가격이 그렇습니까? 2000년식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구입가격이 2,600만원이면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서 조치를 해서 판다면 이정도 받을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입가격이 이런데 감정가격을 일전에 왔다갔는데 다시 나옵니다.
장헌문위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차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5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 경제가 어렵고 한데 좀 시장님도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을 가지면 시민들이 신의도 하고 참 좋을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하고 나서 여러사람 예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결정을 한다면 좀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장헌문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혹 시민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면 지난해 이 차가 3번이나 출장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리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다음에 280쪽에 청사확보 환경개선 하는 것 있고 281쪽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청사에 대한 것은 결정이 예산까지 다 되었고 상당히 어렵게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우고 아직 예산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시청 건물이 본청사, 의회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예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말로만 지금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청사가 거기 두고 또 짓고 거기 사용하고 일부 리모델링해서 임시사무실 다른데 두고 한다면 거기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드는 예산인데 이런 문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저가 의회를 보니까 의회 본관을 어제도 3층까지 쭉 들러봤는데 그냥 방치해 놨거든요 그다음 2층 문이라든가 전부가 낡았어요. 의원들이 사용하는데기 때문에 그걸 수리 못하는지 몰라도 너무 낡아서 이것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건데 저는 의원들이 좀 환경을 만들어 주면 학습하는 의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주 드나들면서 그런걸 만들었으면 좋을건데 지금 환경이 넓긴 넓은데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건 검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건물이 3층건물 같으면 위치가 좋은 곳인데 지금 놀고 뭐 창고 비숫하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의회를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이런 걸 보고 의회가 활동하는것도 좀 잘한다 이런 걸 듣고 하자면 우리가 그런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282쪽에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성과를 우리가 볼수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예산상에 잘 나타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니까 복식부기 교육을 한다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를 도입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여기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그 복식부기 교육을 수차례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복식부기는 지금 복식부기 담당이 있어서 부기를 다른 과라든가 다른 분들도 다 습득을 해야 안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젠 교육을 통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계담당자만이 해야 될일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예, 교육을 해서 성과가 거양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 합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올해부터 어떤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팀도 만들고 기업의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기관에 공공시설을 만든다던가 또 국가에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하든지 간에 정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쉽게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가능하면 좀 계획성 있게 부지를 조금 계획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왔을 때 이미 부지는 예정돼 있는 정도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분들이 쉽게 아, 여기오면 건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되면 더 수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계획도 팀도 다 만들고 다 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분들이 왔을 때 환경이 전혀 준비 안 된것 하고 이미 기본은 닦아 놓은 상태하고는 그 분들이 받아 들이는게 다를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아마 좀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사실 남부쪽에 한 사례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임야가 있는 그 부지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나중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예 그 매립지 자체를 미리 닦아 놓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래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듯이 시가 직접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단지를 조성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미리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한다면 어떤 큰 부지만 확보해 놓고 입주하는 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부분은 사업부서 투자유치팀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좋은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을 마음은 빨리 유치하고 싶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쪽도 마찬가질것 같아요.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 관사가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청소년 공간으로 해서 PC 3대 놓고 아이들 배구나 농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해 주겠다”라고 한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여기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전혀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는지 지난 번에 매각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은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우리 정서가 땅을 팔기 보다는 모아야 하는 정서인것 같고 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렇게 두기 보다는 아까 김재흥 의원님 말씀처럼 짜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거기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매각을 해서 대체 용지를 구입하는데 보태거나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고 지난 번에 얘기도 있다가 지금은 없고 하니까 사실은 그냥 두실겁니까. 저렇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활용을 하겠습니다. 뭘 하든 간에 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 옆에 있는 구 교육청 건물을 개청하고도 몇 차례 이렇게 절충 하셔서 세 번에 걸쳐 분납형태로 매입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은 더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적합하게 어떻게 시부지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건지 뭐 어떻게 된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더 진행이 안됩니다.
노미자위원
그 뜻은 매입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덜돼 가지고 중단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공감대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예기 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교육청을 우리가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입비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없고 활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사실 그 공간이 물론 교육청 것이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걸 시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라도 좀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같이 절충 하시면 어차피 교육청 입장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쓰는 부분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안되면 교육부하고도 한번 해 보시고 해가지고 뭔가 좋은 쪽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좀 되도록, 애를 좀 쓰셔야 되지, 지금 보니까 방치상태로 두고 마음도 없으시고 그렇해 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마음이 없는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어떻게 그걸 사고 안사고 그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서 오면 우리가 사면 됩니다. 회계과는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자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같은 산하기관에 계시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스스로 연결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 재산으로 가지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가지고 방안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란 협력해가지고 한번 논의도 해보고 많은 검토를 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윤섭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장순희 호적담당입니다. 강석좌 위생민원담당입니다. 이상훈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29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말씀을 조금전에 하실 때 노후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체를 하신다면 또 설치도 지금 그대로 있는 곳에 그렇게 3대를 설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추가를 더 하실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기존 있는 곳에만 설치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굳이 농협중앙회에 두 곳하고 시청에서도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그당시에 답이 고가에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번 제가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객을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 초창기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만약에 지금 옮기는게 여의치 않고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라면 한번 장소를 이왕이면 조금 집중 인원들이 많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대영마트 같은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폐장시간이 보통 길지 않습니까? 11시 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설치하기 전에 장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이것도 타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하시는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다른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실무담당 해가지고 21명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당이라고 그랬는데 고정위원을 해당부서에서 몇급이상 되시는 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6급이죠. 예,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회하고 할 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리트를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가능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것 같은데 조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또 휴가를 보내 준다든가 가능하면 받는 입장에서 만족도 하지만 예산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부분은 한번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다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은 격려 차원과 인센티브 차원으로 할수도 있지만 또한 선진행정을 한번 보고와서 우리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 효과를 거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미자위원
심의회를 운영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심층있는 협의와 대안제시로 어떤 고객을 만족시키고 어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심의를 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접수 단계부터 처리완료 단계까지 신속하게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타 시.군에 사례 보니까 이런 심의를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심의와 협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인들한테 조금은 신속하게 그 민원처리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완료되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건축민원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호적관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시에 회계지출하는 부분도 지출이 되면 바로 문자 메시지를 넣어 주고 이 부분도 건축민원부분에서도 완전히 처리가 된 후에 문자 메시지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리가 된 후에 하기보다는 민원이라는게 단시간에 끝나는게 있고 7일 미만도 있고 7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긴시간이 걸렸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또 서류를 제시를 하고 나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완료됐을 때 해 드리기 보다는 진행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는게 어떻게 보면 고객만족에 큰 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걸쳐서 있는 그 식품위생업소 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등등 행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해 줬을 때 그 업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범업소가 되어서 해택을 받으니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 업소는 정말 모범업소다 해서 알도록 마크를 하나 정해서 해 준다거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좀 알수 있도록 하면 이왕이면 위생업소에 가서 더 좋은데니까, 깨끗한데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밖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도 한번 정했을 때 무작정 모범업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유한기간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1년마다 기존 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신규도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들어가는 입구에 모범업소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불량업소일 때 여기 단속하고, 검사하고 하는데 또 외부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외부에서는 모르죠.
노미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때로는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보고든요? 그래야만 개선을 할수 있을것 같고 한번씩 피해가기만 할려고 하고 이래서는 개선이 생각 만큼 되겠나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음식이 불량하다, 머리카락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도 하고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인사시연, 지난 번에 했던 것 처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거긴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하고 대비했을 때? 지난 번에는 수요일 목요일 두 번에 거쳐서 하셨는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주 1회를 해서, 전에서 양해를 구해서 한번할 때 3만원 했었는데, 이번에는 30분하고 1시간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되면 회당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한시간 계산을 하면 월 2십8만원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기서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시간 다하면 30분하기는 해도 본인으로 봐서는 당상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
노미자위원
마지막입니다. 312페이지에 민원대기실 예술작품을 전시하는데 특수시책으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2,3층 계단에 미술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5백만원 썼는것 같아요. 예산을 잡아 놨는데 여기도 보니까 미협영주지부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복도에 그림 전시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좀 늦어지는 관계가 거기하고 같이 협의하는게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장헌문 위원입니다. 298쪽에 밑에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하는게 있어서 민원처리 독촉을 위한 녹색. 황색. 적색 예고장을 이건 예고장을 누가? 어떤 방법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그 해당부서에 건축민원을 처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까지 처리가 안되었을 때 하루 전에 녹색, 이틀되면 황색, 적색 순으로 발부를 합니다. 해당과에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발부를 안했습니다. 녹색카드 발부는 1일전에 민원봉사과장이 발부를 하고 황색카드는 민원처리 기한 익일이 됐을 때 민원봉사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해당 실.국장님 한테 황색카드 발부내역을 통보를 해 줍니다. 담당직원이 아직 처리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부를 했다라고, 그리고 적색카드를 발부를 하는데 기한 3일 지나면 발부는 민원봉사과장이 하고 발부내역을 기획감사팀에게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헌문위원
실시해서 효과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여성과장님이라서 그런지 말로 해서 독촉을 하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말로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는거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해서 적발하기 보다는 예고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1쪽에 민원공무원 업무연찬 발표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요.
장헌문위원
307쪽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그 지역에 관광을 가기 위해서 시청에 문의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음식점 여기는 뭐가 맛있고 깨끗한 곳이 어디다 게재를 하잖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해서 어디가 좋으냐? 시청에서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 되었을때는 자부심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분도 알리고 지역에도 그렇고 자부심을 가지고 한 해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308쪽에 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 여관이나 이런데 청소년들의 혼숙 이런걸 경찰하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경찰하고, 단체하고 같이 합니다.
장헌문위원
학교 생활지도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 과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장헌문위원
특히 주점 같은데 청소년이 취업하면 정지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을 더러 보거든요. 보면 대부분 손님들이 봐가지고 신고를 잘 안합니다. 이런 걸 단속반이 하던지 해가지고 계속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업소들도 이렇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생교육할 때 그 부분은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장헌문위원
예, 철저를 기해 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9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가 있는데 우리 골목에 보면 큰 장비가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대고 있는데 이런 건 신고 대상이 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사전에 신고해도 되고 사실은 그 장소에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장헌문위원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므로써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지를 알았지만 지역민들은 몰라요. 이걸 어디에 신고할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홍보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10쪽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우리 대부분 세금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만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자동차 세무과에서 받고, 저희들은 등록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부분이 내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런게 저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추적한다. 안내고는 못 배긴다 할 정도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과태료나 등록도 그렇고 이런 걸 피해 가는게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상당히 그런게 많이 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18억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또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필히 이걸 내야만 변경이나 폐차가 되니까 그 때까지 있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제도가 잘못 된게 아닌가 싶어요. 대략 사람들이 등록을 안하든지 해서 다니다가 폐차하기 전에는 뭐 괜잖다. 예사롭게 타고 다니거든요. 폐차할 때 가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평소에도 등록 안하고 또 돈도 안내고 그냥 타고 다니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좀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안그래도 김재흥의원께서 이 부분을 누차 지적도 하셨고 교통과에 가야 안되겠나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난 번에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때 저희들 한번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뭐 등록을 안하고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없도록 그것도 하나의 세금인데 그런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민원대기실에 예술작품 시청 계단에도 작품 전시하고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저가 제의을 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도 미술 활동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은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조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주출신들이 외부에 가서 유명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을 연락을 해서 작품을 부탁하면 주거든요? 여러작품 중에서, 해서 한 점 정도 게시를 하고 교대로 또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다 하는 것도 알리는 것도 이런 기회에 안좋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94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단말기를 4대를 구입예정이죠? 4대에 각 창구별로 1대씩 운영을 하는건가요? 인원이 1대에 1명씩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인력감축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주택지적과 지적민원에 있어서 창구에 2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명, 주민등록, 호적, 세무 이렇게 해서 2명을 절감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무창구에 있는 인원이 2명 있는데 그 부분이 통합민원발급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 2명은 지금 1명을 절감할려고 했던 부분이 안되고요, 주택지적과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호적하고 세무 이 분야에는 왜 안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호적은 들어가고 세무창구에는 단말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아직까지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엔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없었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사전에 계획 세울 때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이동기위원
불과 한두달도 안돼가지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좀 계획이 빗나간 거네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세무창구가 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301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업무연찬 발표 부분인데 매 주 하시는데 지금 25명 계시는데 25명 직원분들 중에서 시청내에서 정보화교육 받는 분이 있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명정도 돼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 신청했는 인원이……
이동기위원
지금 인원이 바꿔가지고 그렇죠 뭐 지난 번에 받았는 사례도 상황을 잘 모르시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연찬 발표가 각과에서 이렇게 이루어 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라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더 가미를 하자면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받을 때 파워포인트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어떤 효과를 노릴려고 하면 현실과 맞아 떨어져야 같이 병행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연찬발표회 할 때도 단순히 어떤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간담회 내지 좌담회 하는 식이죠? 형식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좌담회가 아니고 발표……
이동기위원
발표지만 자리 형태가 그런 식이 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을 받으셨을테니까 어떤 실행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파워보인트도 간단하게라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걸 같이 참여하는 같은 직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효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개인별로 파워포인트를 하는 직원도 있고 못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러자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유인물을 담당자들이 다 해가지고 다 돌려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또 한번 그런것도 생각……
이동기위원
계속할 그런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시는데……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계속적으로 금년에는 합니다. 하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할려면 시간내에 거기 가서 작업을 할려고 하면 좀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는 민원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입장이라서 ……
이동기위원
현실적으로는 필요없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교육은 받되 실질적으로는 크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이해가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에 호적 현황에 보면 호적 내 재적 인구 수가 10만2백8십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순수한 영주 인구네요? 이 인구가 그렇죠? 나머지 1만7천정도 되니까 1만7천은 타지에 호적을 갖고 있으면서 현주소 영주로 갖고 있는 분이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재적인구는 사망했는 사람도 재적이 될 수 있고, 분가해 갔는 사람도 재적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에 중간쯤에 출생신고 500건으로 잡으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500건으로 예상을 하시는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상치로……
이동기위원
예상수치라는 것은 작년도 통계를 어떤 비교해서 예상을 하셨을텐데 작년에 출생이 몇 명정도 였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출생인구 2,761건을 처리를 했는데 ……
이동기위원
출생신고 500건은 그러면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2,761건을 처리했는데 전국적으로 돼있는 부분이고 서비스 제공대상은 본적지가 영주시 관내로 출생 및 혼인신고 접수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많지만……
이동기위원
그 말씀인지는 아는데 작년에 순수 영주에서 출생한 인구만 해도 영주에 출생한 신고한 것만 해도 760건 더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생이 260명정도가 주는 것이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저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예상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의해서 예상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출생건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도 자료를 비교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0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모범업소 여러 가지 단속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270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올해는 반이 1개반으로 줄었네요? 인원은 똑같고 그건 어떤 차원이죠? 작년에는 3개반으로 해서 8명이 움직이셨는데 올해는 2개반으로 8명이 움직였는데 어떤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반편성을 3개반 하면은 인원이 작게 돌아가니까 2개반으로 해서 ……
이동기위원
1개반에 4명씩이 겠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1개반을 4명씩해서 월1회 이상이고 매일은 아니다 그죠? 그럼 월1회 이상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몇회정도 하죠? 출장단속 나가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인원은 적고 할일은 많고 이래서……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청 공무원 3명이 거의 매일 나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지도단속 업소로 보면 작년 2,700개의 업소를 단속을 다니셨으니까 수치로 보면 3명이 매일마다 가서 하루에 수 십 군데를 다녀야 2,700개소 정도를 다닐수 있는것 같은데 민원실에 인원이 3명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위생계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저녁으로 야간단속도 있고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
이동기위원
수치가 현실적으로 수치가 안맞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부분들도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계몽이 중요한데 지난 번 건축법 때문에 과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담당분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현실과 법의 차이가 있음으로해서 실제 시민들이 어떤 피해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계몽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김재흥 위원입니다. 그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추진하신 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직원들에 교육은 민원안내원들도 그렇고 교육은 민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읍.면.동별로 공문을 년초에 한번 보내고 시보에 한번씩 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흥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하시는것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시고 그 대상사무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정과수과에 한정을 했나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심사 청구제 대상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 더 확대를 구테여 대상부서를 정해 놓을 필요는 없죠? 한가지만 더 특수시책으로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와 중복이 된다면 자치행정과를 줘버리라고 저가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했더니 답이 없어서 민원실에서도 한번 제안하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추세를 보면 도서관 문제가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민원실 입구에다가 직원들이 보다 않보는 책들도 좀 수집을 하고 새로운 책들도 나오면 좀 사놓기도 하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그 기록대장은 무인으로 직원들 어차피 책좀 도난돼도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과에다 민원실에도 같이 전시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작은 도서관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책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 오는 시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자치행정과 자료수집실에 보니까 도서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민원실에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안 감사합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시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파주시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아주 좋은 사례라서 그래서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파주에 어떻게 운영 하던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파주에는 이 일을 하기 이전에 과연 1/2 단축을 시행할 수 있을까 사전 진단을 해서 허가부서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해 주고 또한 허가부서는 같은 사무실에 한 건물안에 근무하도록 했고 또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저희들은 거기가서 좋은 점만 가지고 와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담당들이 아침 8시에 나와서 심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하고 현장에 나갈 것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 허가 부서에 작은 마티즈 종류의 차량을 한대씩 7대를 사줬더라고요. 인원도 보강해 주고, 차 사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또한 인사에 고가점수를, 실적이 좋은 데는 또 친절공무원 선발에, 한달에 10명을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추천이 되어서 당첨이 되면 본봉을 주고 예를 들어 본봉이 과장이 200만원, 300만원이면 그걸 다 줘요. 그래서 10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시상 하고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고 일을 하도록, 그래서 공직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 부분을 처음 시도를 했을 때 조금 반발은 있었어요. 아침 8시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다 이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해보니까 한 30분정도면은 거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협조가, 그래서 두달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30분에 해서, 이틀 정도 30분에 시행합니다. 9시 전에 다 끝나고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전적인 차원이라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더라도 좋은 차원인데 공무원도 봉사직인데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줘서 사기진작하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지금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서 추경에 3천8백만원 계획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 해외연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까지 또 해외연수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만약에 시행을 하실거라면 또다시 논란이 되고 하면 서로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올해 시행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1년정도 참 열심해 해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사기진작 차원이고 또 시민들 위하는, 열심히 그렇게 성과도 좋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면 서로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과장님 공직자라면 당연히 친절은 어떻게 보면 책무고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여행 여러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쎄, 잘하는데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직자라면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만 어떤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업무 전에 지금 아마도 오디오 시설은 전 사무실에 다 되어 있죠? 중앙에서 멘트를 하시게 되면 그렇다면 5분전에 아침 친절방송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아침에 새로 업무를 시작할 때 출발할 때 5분정도 좋은 멘트를 가지고 한번 전 직원들이 같이 사무실에서 듣고 파이팅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운영해 보는것,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저는 이런 친절부분에 교육에 대해서는 돈 안쓰고도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찾아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본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부서는 대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대행업소요?
강정구위원장
예,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대행업소 선정하는거요?
강정구위원장
선정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번호판 부착을, 요즘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바로 등록을 하면 시에서 바로 부착하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 보실수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공간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강정구위원장
큰 공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왜냐? 와 가지고 그냥 번호판만 있으면 가서 찍던가 이렇게 하니까 그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도 전에 한번 이야기는 있었는데 민원실 본청 공간에도 들어와서 할만한……
강정구위원장
조금전 법률상담소 폐쇄하고 미술전시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차를 대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
강정구위원장
차는 밖에 주차장 아무데나 대도 상관없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새마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항상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건설기계 주기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민원실업무는 그렇습니다. 사실 친절, 친절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 온다고 생각하면 친절은 자연히 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3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