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명준입니다. 요금담당 임흥규입니다. 상수도담당 박흥복입니다. 운영담당 김정환입니다. 하수담당 이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4쪽 병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이건 어떤것입니까?

하수처리시설은 다 같습니다. 규모가 커나 적으나 문제이고 이름을 붙이기를 마을하수도다, 일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다, 대규모다, 붙여놨는데 마을하수도는 과거에 행자부에서 하던걸 환경부에서 받아서 소규모로 하는것이고 면단위는 이것보다 조금 큰것입니다. 면단위는 50톤에서 500톤, 마을하수도는 일반적으로 50톤이내, 이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처리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병산1리 학교있는 동네, 단산초등학교 있던 동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거기 우호수 분리 관거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도 설치를 해서 하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수도 검침의 민간위탁, 실지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줄이는건 없는데 인건비 단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능직이 년간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이 들거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개인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드는가 하면 백만원 이내입니다. 결과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한사람당 절감이 됩니다. 사람수는 같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건 결국 사람을 줄인다는건데……

사람수는 같고……

남는 인원은 어디로 보냅니까?

현재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기능직을요.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상수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요금을 올릴일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감하고 수도요금도 올려야 되는게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기 보다는 농촌이 산지부락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일부 가보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외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이 생활용수가 들어갔는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소장님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삶의 질을 누려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혜택을 같이 못본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 정구리에 간이상수도 해서 빨리 대처해 주신건 고마운데 지금 땅주인이 반대를 해서 몇집이 물을 못먹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땅을 살려고 해도 팔지도 않는다 하고, 일단 시에서 사거나 아니면 땅 주인이 수도관로 묻는 것을 승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관로까지 파놓고 일을 못했거든요. 지금현재로서는 승낙이 안되면 못한다는걸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힘든것이고 마을에서 승낙을 받든가 땅을 본인이 팔기를 원한다면 우리시에서 매수를 하는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금계2리에 마을간이상수도에 방사성인가 나와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3월 5일인가 조사를 해갔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라돈인데, 라돈의 함양이 우리나라 수질 기준에는 방사성 물질에 기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미국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봤을때 미국기준은 4,000 pCi/L입니다. pCi/L 는 1조분의 1인데, 10-12 인데 4,000 pCi/L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게 미국의 기준입니다. 또 유럽쪽의 기준은 이것보다 많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처음할때는 5,600 pCi/L 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 연구소에 다시한 것이 수도꼭지에서는 3,000 얼마가 나와서 4,000 이하로 나왔고, 배수지에서는 4,000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할려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놓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주인가 한군데 있다고 해요. 내일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 견학을 해서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예산은 2천여만원이 드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로 쓰기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우리 환경사업소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3개 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특별한 현안사업도 없고 늘상 하는 유지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