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3월 16일 김병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3월 19일 이재민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3월 19일 김병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2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2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 보조금 등 총 15건 12억1,879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1, 3, 4동 지역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살아 있습니까? 국회에 계신 우리의 국회의원 모든 분께 지방자치의 뜻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2006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10여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던 여러분들의 정치개혁안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던 세목교환이란 논쟁는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세를 웃돌면서 25개 구청이 모두 반대하는 세목교환의 문제점이, 복잡함이 공동세 전환의 배경이 되어 추진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필수 세원인 재산세의 50%를 떼어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그 동안 우리를 어둠에 몰았던 세목교환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공동세 50% 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이 진정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살아있는가 묻습니다. 몇 년 동안 강남은 재산세와의 전쟁에서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탄력세율 도입이 세목교환이란 망령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큰 시련을 받았습니까?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세 50%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월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의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공동세 50% 지방세제 개편이 다시 망령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정책에 평준화 정책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까?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이 잘못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삶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낮은 자치구를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며 현재 강남은 나눔의 정책을 제일순위에 두고 자치구간의 형평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정책으로 공동세 50%를 천편일률적으로 거둬 배분하는 것은 자치구간의 편차를 줄이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자치행정을 꾸려나가는 원 뜻을 훼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정책을 보면 교육문제에서 교육부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중앙의 역할과 수행부담을 나누지 않고 시시콜콜 관여하여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르짖지만 현재의 행정을 보면 거꾸로 가는 시계를 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란 구민, 시민의 피부로 느끼는 지수를 최소화 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리며 최소한의 부작용 발생을 줄이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좋은 지역에 사니 더 세금을 내란 식의 세금정책은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한탕주의 문화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백년대계 정책을 내놓을 위치의 국회에서 서로의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세금으로 개개인의 목을 옥조이는 세금정책에 이어 이제는 공동세 문제로 자치구의 목을 옥조이는 현상이 진정 지방자치를 향하여 나가는 나라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낸 세금 지역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치구는 피나는 노력을 하여 구민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 지방자치가 갈 길이 아닐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싶은 강남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세 50%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 구청이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고 서울시는 자치구간의 반발을 감안하여 시가 재산세를 거둬서 50%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식을 강구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지방자치를 깨버리는 행위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을 벗어난 일들은 다른 모순을 만들어 갑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자치구들의 형평을 맞추고 싶다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시고 몇 번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구민 모든 분께 고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한 강남이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우리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하여 분연히 일어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19일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7년 3월 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서울의 각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 공동재원을 마련한 뒤 재배분하는 것으로 우리 강남구는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로 우리구 재산세의 규모와 맞먹는 2,000억원 이상을 이미 중앙정부에 납부하였고 이를 타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재산세를 거둬가려는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으로 주민이 낸 세금은 당해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구 의회는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55만 강남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이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천명코자 한다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저해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운영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문"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으로 지역주민이 낸 세금은 당해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므로 우리 강남구의회는 55만 강남구민과 함께 공동재산세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로 2,000억원 이상을 이미 중앙정부에 납부하였고 타 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산세의 50%를 공동으로 나눠 쓰고자 함은 지방재정 자립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행위로 공동재산세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공동재산세는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예속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크게 저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므로 공동재산세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타 시·도는 부동산세목인 등록세, 취득세를 기초단체의 세원으로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등록세와 취득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지방세 성향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세제를 조속히 마련하라. 2007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