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대 의원 출범 후 지난해 7월에 개회된 제13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던 신정수 위원님께서 약 9개월간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 위원님의 뒤를 이어 잔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간사로서의 수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제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체화해서 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설치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변경된 제명 등 자구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보면요. 여기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지금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부시장님까지 합해서 공무원 수가 7명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도 시장님이 만약 필요하다 하면 공무원도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현재 공무원 말씀인가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 범위에는 해당이 안 돼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포함이 된다면 절반 이상이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회가 시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이 위원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었던 거를 당연직을 일곱 분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개정조례를 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는 제안사유인 것 같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2005년 1월 27일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법이 개정이 되고서, 법이 개정이 되니까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하위법인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27일 날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27일은, 올해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2년간 이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속하게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다소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 달에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관련해서 1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각종 법에서 정한, 총 45개 법입니다. 45개 법에서 정한 각종 사업들이 이 조례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 45개 법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법, 철도법이라든가 항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주차장법, 관광진흥법, 각종 법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법이 바꿨는데 2년씩이나 조례를 개정치 않고 구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구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제대로 심의가 됐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흠집이 있어 가지고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위원회 하실 때도 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이 나왔을 텐데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조례를 개정 안 했느냐. 또 하나 작년에 조례에 보면 기존 조례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세 분이 참여를 했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의원이 세 분이 참여를 해서 모두 위원이 14명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4명 중에서 공무원이 아홉 분이고 시의원이 두 분이고 민간인이 두 분인데 이번 에 어떻게 시의원님들을 전부다 빼고서 시의 공무원 9명 중에 전에 국장님들 다 포함이 됐겠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이렇게 이거를 시의원들을 싹 뺐는지, 시의원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뭐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안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당연직화 돼 있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을 적에는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특히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 수당 관련해서 경험이, 당연직화해서 조례에 표현이 돼 있을 때에는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때는 또 지급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행자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명확히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정비하셨다는 얘기, 지금 수당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시의 각종 위원회에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작년도 7월 이후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어느 위원회나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도 대다수 위원회가, 뭐 일부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위원회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수당을 우리한테 시의원들 지급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일반인들이 가면 수당을 7만 원이고 8만 원을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관내 지역에 많은 것을 아는 시의원님들이 자문을 해 드리고 이러는데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옛날보다 낫지 않은가. 그래서 세 분이 아니더라도 그럼 뭐하시다면 두 분이라도 시의원님들을, 산건위원회 한 분, 자치행정위원회 어느 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좀 자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싹 뺀 게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다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 자체에 시의원님들이 다 빠져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 아니면 시 전체에서 하는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다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 그 범위를 보면 시의원님들이 당연직화해서 표현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그런 분들로 표현이 돼 있고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지금 이번에 저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개정할 당시는 좀 표현을 일원화해서 조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당초에, 지금 위원회에 세 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어떤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 했다고 그랬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위원회 한 번 한 것이 뭡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 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현재 세 분이 위촉이 돼 있으신데 그대로 세 분 정도 범위 내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선정 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저 그만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5년 1월 27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후에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는 1건뿐이 안 한 겁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없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수석~호평 간 민간도로사업 관련해서 1건밖에 없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럼 조례제정 늦어지신 건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다고 봐도 되겠어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입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할 점을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각 조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의 정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해서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를 규정적이고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협의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으며 회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3조는 협의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 시 관련공무원과 관계기관 소속직원 등의 회의참석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 제1항에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공공목적 등 법령에 의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전산정보 차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6조의 업무의 수탁처리 조항의 삭제에 관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보화의 발전으로 시의 정보화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위탁요청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현행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21)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내에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999년 10월 7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사업추진 관련 업무를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1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고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게 법규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협의회 위원의 정수, 구성, 해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업무의 위탁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할 점을 보완하고 조례용어 표준화 지침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협의회?
2001년도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U-남양주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도 있고 이러한 협의회를 재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국 최초의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우리 시 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희망케어센터는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8대 서비스에 대하여 전달체계를 개편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인력과 체계로는 소외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국 최초의 우리 시만의 명품사업인 희망케어센터를 4월 2일 개소식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희망케어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게 되며 자원봉사센터도 지난해까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코자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법인설립허가와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을 계기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희망케어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수혜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남양주시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7조에서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안 제12조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31)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다양하고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여 희망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복지명품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과 더불어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4월 2일 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도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문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총칙,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 보칙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희망케어센터는 정말 전국 최초로 남양주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건과 복지가 연계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희망케어센터인데요. 사회에 정말 소외됐던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여기 보면 권역별 센터 네 곳을 모두 위탁하기로 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의 관리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조 제3항을 보면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시설의 관리·운영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연간 1회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희망케어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규정되어 있는 연간 1회 이상의 감사 말고도 수시감사 등 이런 게 필요해서 위탁업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4개 법인에 따로 따로 한 이유도 4개 법인을 경쟁을 시키고 또 잘된 부분을 서로 뽑아내서 잘된 부분을 전파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권역별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럼 평가는 따로 평가기준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 돼 있지만 평가기준을 개발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실 복지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직접 그 수혜자들이 몸으로 느껴야지만 그게 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복지명품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혜조사가,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복지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줘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대상자가 어느 서비스를 요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선 조사는 병원에 가는 거를 원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조사했다면 그 대상자는 아무리 많은 거를 갖다 줘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시에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 대상자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제2조에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러해서 시에서 대상은 한 2만8,000가구 정도로 조사했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만8,500명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명(名)입니까, 가구입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명(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명(名)하고 가구는 좀.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을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2만8,5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명(名)이죠? 명(名).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세대가 아니라 명(名)입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명(名)하고 가구하고는 세대하고 비슷하죠? 독거노인도 한 사람 있을 테고 소년·소녀가장도 하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정도의 세대든지 명(名)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시에서 공문 주시기를 1월 15일 날부터 3월 15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나갔고 읍면마다 조사를 하는데 2만8,500 정도면 약 3만을 잡아 가지고 읍면동 15개 읍면동해서 1개 읍면동에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나 2,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나누면, 대충 15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있지요. 많은 사회복지사가 시청으로 다 들어와 있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말대로 이 조사방법이 가구별로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를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담을 해서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기간이 토요일하고 주일을 다 포함해서 60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면 꼭 60일이지요. 60일을 놀지 않고 조사를 했을 때 1일 한 33가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3만해서 15개 읍면동하니까 1개 읍면동 당 약 2,000명 잡고 2,000명을 갖다가 60으로 나누니까 1일 33가구, 33명을, 33세대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전화로 오는 민원, 아니면 새로 전입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빼고 다 그만두고라도 현재 나가면 잘해야 매 세대마다 가서 대상자를 만나야 10세대를 조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으로 나누면 33세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과연 그 조사가 100% 잘 됐겠느냐. 읍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통·리장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통·리장들이 담당사회복지사 만큼 조사가 됐겠느냐. 시에서 취합을 해서 며칠까지 보고해 와라, 조사표를 보내라 그러면 조사표를 보내오지요. 그럼 그 조사표가 실지 기본이 되는 조사표가 정확한 조사가 됐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조사가 아주 만족할 만큼 조사가 잘 됐는지, 아니면 말대로 처음이니까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고 많은 문제도 있고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착오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주에 포함이 돼서 이 정도로 끌고 나가도 괜찮은 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혜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혜대상자는 남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 2조 2항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우선 지원토록 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2만8,576명입니다. 이 사람을 우선대상자로 해서 희망케어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욕구조사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선 이미 기본데이터는 다, 지원이 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조사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한 것이고요. 욕구조사를 전체 2만8,576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적이 너무 조사량이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당초 대상자는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사실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이 욕구가 많지 3, 4, 5, 6급 장애인은 거의 큰 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6,211세대를 중점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4월 2일 출발과 동시에 6,211세대에는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케어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은 운영을 하면서 내용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죠? 장애인 중에서도 나머지 소년·소녀가장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기이 조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대상자가 기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금 대상자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자만 일단 조사를 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욕구조사표를 보니까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는데 기존에 가족사항이라든가 뭐 주거사항이라든가 기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조사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복지면 복지, 보건이면 보건에 조사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알고 있는 거지, 진짜로 수혜자가 필요한 것은 나가서 조사한 조사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사표 자체가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지금 4월 2일 날 저거를 하시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조사가 정확히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고요. 그 조사는 기본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조사한 것이고요. 욕구를 가지고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다시 또 욕구를 파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차트관리 하듯이 계속 욕구사항이 변경되는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데이터를 조사를 한 것이고 그걸 근거로 케어를 하면서 또 다른 욕구를 파악해서 도움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한 번에 조사가 다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든가 노인들은 어제 편했어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깐 수시로 그런 걸 전화를 해서 상담하든가 하는데 사실 이런 기본이 되는, 시작을 한다는 기본이 되는 조사는 정말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너무 시간이, 4월 2일 날 오픈하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을 보니까 물론 이거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뭐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 대상자들도 많이 옵니다. 전입을 들어와 산다든가 새로운 대상자가 된다든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해서 초기 대상자들이 읍면동에 와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초기대상자들은 면담도 못 하고 그럼 또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을 짧게 주지 않았나, 4월 2일을 맞추기 위한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처음이라 착오도 있겠지만 이런 대상자가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이 많은데 그중에 중증장애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1급에서 6급 중에서도 어려운 장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있다든가 해도 자기가 움직이는데 어려운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대상자 장애인도 남양주시민이기 때문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전체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케어조사하는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증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도 케어대상자들도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좋은 거를 시행하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일 날 하려면 조금 시급한 점이 있으시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위탁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선정을 하신 건가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조례는 사실상 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지만 검토과정이라든가 입법예고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됐고요. 위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정해 줘야 되는데 위탁사업자 계약할 당시에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되고 위탁자를 선정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러나 위탁자 선정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위탁했고.
재수
윤재수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놓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위법에 했고.
재수
윤재수위원
후에 조례에 맞춰서.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관리운영 등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제정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는 지키자고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를 우리가 어기고 하고 나서 후에 맞춘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조례는 우리 시에서 지키자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케어센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지금 나와 있고 조례에도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조례에서 규정까지 한 것 같은데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법인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설립 절차는 마쳤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마쳐 가지고 지금 법인으로 지금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설립 창립총회와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요. 법인 전환하는 시점을 4월 2일 날 희망케어센터 개소와 자원봉사센터도 그 시점에 맞춰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동일 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좀 되고 그 발판으로 해서 우리 센터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센터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좀 먼저 돼서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그전에 있던 계속 지속돼 있던 센터고 지금 희망케어센터는 새로 지금 생기는 센터인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먼저 돼 있는 탄탄한 안에서 우리 케어센터가 그거를 좀 힘을 얻어서 갔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 희망케어센터마다 4개의 권역별로 해서 다 인원이 4명씩 다 지정이 됐나요, 지금?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수탁자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자기네들이? 의사가 1명씩이 다 있어 가지고.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이고요 나머지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2명과 간호나 보건인력 1명해서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가 나가는 것은 이동케어센터라고 해서 이동케어센터에는 버스에 보건장비와 세탁장비를 장착하고요.
김현택위원
아, 거기만.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같이 지역을 순회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좋은 저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 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히 지금 희망케어서비스에만 따로 많이 지원했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거의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분들이 대부분이 또 희망케어 그쪽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또 우리 케어서비스도 잘 될 것 같은데 같이 협조가 잘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민간위탁하여서 민간으로 하여금 보건과 복지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충돌은 없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공직자들이 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8대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요. 희망케어센터는 비법적 서비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그러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희망케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충돌이 안 되도록 업무영역을 구분해놨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가든 희망케어센터를 가든 시를 오든 방문한 기관에서 그거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직접 처리가 안 될 것은 해당부서로 넘겨줘서 처리결과를 다시 받고 그래서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권역별로 모집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어제까지 664명이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된664명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시간대에 맞게 활용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664명이 자원봉사자로 모집이 됐는데 그 자원봉사자 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한 분이 521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143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외출보조가 263명, 노력봉사가 336명, 의료봉사가 21명, 교육이 한 44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를 잘 교육도 시켜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희망케어센터 출범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도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도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케어서비스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가야 맞을 거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도 물론 확보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법인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희망케어센터에서 그냥 솔선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야 이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도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도 해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희망케어센터는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가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가야지만이 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보면 그렇게 위탁설치 할 수 있고, 34조 5항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조례 자체는 법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 중시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에도 동감을 하면서 다시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위원회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업무의 이원화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용절감과 민간조직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와 문화욕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질 높은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새마을문고 남양주시지부는 비영리단체로서 이동도서관업무를 다년간 운영하여 많은 경험과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마을문고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탁업체에 지원되는 소요예산입니다. 위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1억2,964만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시비로 기이 확보하였으며 부족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남양주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5)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2007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열린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의 이동도서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 기대효과는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와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동도서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 조례 제6조 제1항 중 “특별한 사유”를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유사업무 추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을 인용하여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원칙적인 선정방법인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부득이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판단사항이므로 현재 해당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업무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동도서관의 민간위탁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도서관의 운영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 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동도서관 업무가 이원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원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예산이 2006년도에는 1억9,6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이 1억2,9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 가량 줄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보면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50%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제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이 통합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6,700만 원 정도 삭감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운전원 연봉이 연 4,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운전원을 130만 원으로 해서 해 볼 때 거기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운전기사 연봉에 삭감이 되고요. 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은 저희가 각각 저희도 작년 경우에 저희도 2,000만 원, 문고도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통합이 될 경우에 한 곳으로 2,000만 원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서를.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이 된 차원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전국적으로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도서관들의 문제점이 요즘에 끊이지 않고 많이 있는데요. 사실 민간에 위탁된 다음에 도서관 이용객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도서수 감소나 그다음에 대출도서 관리소홀 그런 문제점이 많이, 그리고 미납된 도서들의 많은 증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다가 직영으로 다시 돌리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2002년부터 운영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물론 저희 시도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지만 새마을문고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게 운영을 한다는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저희 도서관의 일용사서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문고의 사서일용직원들도 전문사서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기존 전문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도서관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 4회 정도해서 전문사서들이 더 좀 관여를 해서 도서선정이나 구입이나 관리사항을 제가 보완해서 도와주면 좀 운영이 별고 없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같이 열린도서관을 차량을 이용한 열린도서관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같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시에는 보고자료 보면 열린도서관 한 게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문고에서 2002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의 업무가 도서실에서 서고에 책을 갖다 놓고 열람하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양반들에게 책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게. 그걸 안 할진대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거기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고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장의 할 일이고 한데, 지금 시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에다 넘겨줬다. 넘겨주는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예산 6,00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서관 업무를 한 군데로 넘겨줘야 되는지, 그렇다면 문고가 시같이 도서관같이 전문사서직도 없는데 일용사서직을 둬가면서까지 해서 시민에게 얼마만큼 수혜가 되는지, 여기 보면 넘겨줘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보다 문고에서 하는 것이 더 질 높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관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서관의 전문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서부터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좀 우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동도서관 업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도서관이 앞으로 9개, 현재 3개소 포함해서 읍면별로 해서 9개가 권역별로 생기게 되면 이것도 이동도서관 업무도 점점 그 기능이 좀 조금 쇠약해져서 이것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고 또 지금 현재도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위탁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아주 주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관여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보완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줄여주는 게, 감독 그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단체에게 민간조직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작이 작년도 11월 달에 부시장이 검토보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1층에, 새마을회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1층에 서고가 9.7평입니다. 서고가 9.7평이에요. 이 9.7평에 책을 몇 권이나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사를 올해 시작을 하면 적어도 1~2년이 걸릴 텐데 그 안에 책을 컨테이너박스에 몰아넣고 도서관에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왜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동의안을 지금 구해야 되는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선 받을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기시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평이면요. 약 9,000권 내지 1만 권 정도의 책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하고 문고에 가지고 있는 책을 합하면 한 3만 권 됩니다. 물론 차에 가지고 있는 책도 있고 미리 시민들에게 나눠 준 책도 있지만 적어도 1만 권 이상은 책을 둘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걸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설계도면 9.7평에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2만9,000권 중에서 차량 2대에 6,000권이 나가고 대출 중 4,000권해서 1만 권을 제외하면 1만9,000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9.7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료열람실로는 불가능하고 자료열람실 정도로는 장서 1만9,000권을 자료열람실로 할 경우에는 19평 정도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모빌렉(mobile rack)을 이용해서 보존서고로 그냥 서고로 할 경우에는 겨우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새마을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의 용도가 서고 옆에 열람실이 있어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열람실이 있어 가지고, 열람실이라는 게 뭡니까? 서고에 있는 책을 갖다가 빌려서 보는 데가 열람실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모빌렉(mobile rack)을 말씀하시는데 도서 서고에는요. 서고를 책을 운반할 수 있는 북 뭡니까? 이렇게 옮기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북트럭.
종화
이종화위원
네, 북트럭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통로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환기도 돼야 되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빌렉(mobile rack)은 한 데로 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쭉 모아서 한 데로 모으고 사람이 필요할 땐 이리로 넘겨서 또 거기로 들어가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어느 도서관이, 어느 서고가 그렇게, 그건 안 되지요. 그렇게 돼 갖고는 책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이 9.7평 가지고는 도저히 아니다. 그렇다면 준비 자체가 아직 덜 됐다. 말씀대로 여기 열람실에 열람실을 다 없애고 서고로 넓혀 가지고 충분하게 책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여기다 넘겨준다면 과연 그 책들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 새마을회관 완공 때까지요?
그래서 그것은 완공되기 전까지 도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서 2만 권은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현행대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 대책은.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