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강서시민의 숲 추진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서시민의 숲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신낙형위원
건에 앞서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장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병환치료 관계로 소속팀장인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시민의 숲과 관련된 현황보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 자료도 보조자료도 잘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었으니까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료로 대신하고요, 보고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럼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 업무에 관련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동감있는 현장을 직접 파악하였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하셨습니다. 현장방문 과정에서 파악한 여러 정황과 주민의 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미흡하였던 일들은 현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규명하시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와 관련된 55만 구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추진하느냐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의 숲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자료에 보면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장 가서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연관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내놓고 가는 부분이 좀 어렵지만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이 절대 나태해서는 안됩니다. 나태해서는 안되고 방향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다부지게 세워야 돼요, 다부지게. 다부지게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말 멋들어진 숲이 만들어져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 돈이 정말 적절하게 이 지역에 잘 써졌노라 이렇게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해 오신 분들이에요. 알고 계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국장님, 계장님 알고 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렇기
그렇기곽판구위원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멋들어진 공원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영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박차를 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여금 현수막도 게시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해요. “구청장은 약속을 이행하라” 이런 문구가 좀 이상하고 무색하잖아요. “잘해 주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이 붙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기 때문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지금도 잘 세우고 계시지만 세워서 시민의 숲이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뭔가 좀 하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방화근린공원과 더불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님! 이거 추진하는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어떤 기대에 조금 못미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심의 때 보류된 직후에 의해서 답변드리기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송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상하게 화곡3주구 데모 집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올라가가지고 분위기 파악하다보니까 이 상황이 끝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이 좀 미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박양삼 위원님 질문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선 돈입니다. 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확보, 따르지 않는 어떤 시설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돈을 줘야 될, 잡아줘야 될 어떤 지하철건설본부에 저희가 많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돈을 2004년도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기 전에 어떤 예산 그것밖에 못주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재 어떤 문제점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오늘 현장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뜨거운 열기도 읽었습니다. 읽었고, 해서 좀 새로운 어떤 각오로 이 사업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씀은
말씀은박양삼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현지에도 나가보셨지마는 사실 강서구, 특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쪽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게 제일 끝자락에 자투리 땅에. 오늘 보셨습니다마는 거기 나오셨던 분이 어떠신 분들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이시고, 정말 지역에서 소외되신 분, 그 이면에는 강서시민의 숲이 들어온다니까 큰 기대에 부풀었다가 허탈하신 분들, 정말 허탈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 아주 갈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돈 다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없는 여건에서도 자기네들의 욕구가 충족이 됐을 적에 집행부의 고마움도 알고 감사함을 아는 것이지 그 큰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이 차일피일하고 우리 복지건설에서 간곡하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결의를 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열의를 보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제가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집행부의 의지, 제가 아주 좀 불쾌한 것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봉을 잡은 사람이 거의 부정적으로 이것을, 회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한 것도 유도를 해서 자꾸 반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늘 한 축에서 양 수레바퀴 같이 같이 걱정을 하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요구하고 서로 바람사항 아닙니까? 우리 복지건설에서 간곡하게 부탁한 거를 집행부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안타깝습니다. 또한 시민의 숲이 우리가 그냥 얻는 거 아니잖습니까? 대체부지로다가 우리가 피해본 만큼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경을 얻는 것인데 바보같이 몇 억을, 286억, 초기에 된 것이 지금 4백 얼마가 대지 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책임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있습니까, 집행부한테 있습니까? 예? 이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들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또 위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제일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 심정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국장님 보셨잖습니까? 그분들 거기 어디 넥타이 매고 온 사람 있습디까? 전부 서민 아닙니까? 정말 농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 좀 살만하겠다, 우리 좀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그 의지 보셨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그때 참석 조금 늦게 하셨다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강력하게 우리 의회 편에 서십시오. 의회 편에 서시면 의원님들 국장 도와드립니다. 임기 동안에 국장님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새로운 각도로 다시 한번
박양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각오로 강력한 톤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오른팔 왼팔 돼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오전에 같이 현장 갔다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과장님 몸이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선배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같이 다녀오셔서 주민들 바라는 그런 입장을 충분하게 보고 듣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동료위원님 답변에 상당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느낌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돼갑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도 하기가 싫어요,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안타깝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강서구가 구청, 의회, 주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점이 있다! 시라는 부분이, 우리 상위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속에서 구청에서마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도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말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구청에서 윗분들 눈치봐야지, 또 의회 오면 의원들 눈치봐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정말 시민의 숲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안 들어와도 좋다고 보십니까? 어디 개인적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오늘 현장을, 저는 지난번에 그쪽을 한번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그 지역만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어떤 열기를 읽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하시라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에서 그 앞에 어떤, 뭡니까?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잘 꾸며진 공원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강서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로 받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충 제가 몇 군데만 보면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참, “건설교통부의 시범공원사업비로 바꿔서 사업비를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자금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반대하고 있고 사업비의 규모가 10~20억도 아니고 300~400억이나 되기 때문에 결정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쭉 가서 보면 참, 이분은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왔는지 참 안타까운 이런 발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의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한 말 같아요.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재원의 확실한 확보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서 사전에 걸림돌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재정의 확실한 확보 및 여러 가지 문제의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의 위원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부구청장이 한 말이 맞죠, 이 부분이? 이거 부구청장으로서 한 말인지 이거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참, 이거 말이라고 나 했는지? 아이, 실제적으로 강서구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거 더 나쁜 말이에요, 이게 더. 그리고 또 여기를 보니까 심의자문결과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으나, 동의하지 않으나 재원의 확실한 확보계획 및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사업시행 가능”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공원 조성을 참,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 다 준비해 갖고 짊어지고 가지고 와서 하시오, 하시오 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 문구를 읽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거는 근본적인 거는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돈이,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 문구를 정리를 했는데 조금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어떤, 지난번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할 때는 우리가 400억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답변이 오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99억 얼마만 주겠다는 답변이 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 답변이 오고 바로 이렇게 2차 자문이 열렸습니다. 1차가 보류이고 2차가 지금 이 자료인데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돈이 문제구나! 돈을 좀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좀 어쨌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돈이,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니까 총 공사비를 400억으로 했네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408억 정도?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상비가 294억, 공사비가 110억, 맞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송영섭위원
시비이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녹지차원에서 지금 이 공원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해야 되죠, 대체녹지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어디서든지 일단 그 부지만큼은 대체녹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해야
해야송영섭위원
되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처음에 상사마을 앞, 지금 여기 개화동 206-10 200필지 여기가 결정이 된 거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그쪽, 강서구에 조성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예산, 예산을 자꾸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녹지, 이 면적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 대체녹지로 공원조성을?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디다
어디다송영섭위원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어디다 해도 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다 하면?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예산은 언제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놓게 돼 있잖습니까?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예산만,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면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408억이라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나와야 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강서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정을 안 하고 예산타령만, 여기 보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어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이런 이야기나 해쌓고, 소위 강서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위원장이 이런 소리나 해쌓고 하면서 저희들보다,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알아, 모든 부분이. 부구청장, 국장님,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보다 더 잘 알아요, 모든 부분, 돌아가는 상황.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예산타령만 한다는 그 속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국장님!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싫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정말 이부분이 안타깝다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는 이 돈이 나와야 되니까, 408억이라는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대체녹지, 공원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찌되었든 간에 공원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 결정을?
영섭
송영섭위원
공원결정을 해서 우리 공원결정 했다, 너희들, 했으니까 돈 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돈이 서울시에 지금 없으니까 50억, 여기 말대로 90억을 주고 나중에 나머지 또 90억 주고 100억 주고 한다고 합시다. 그 돈만큼 계속 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모든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비용이, 말하자면 재원이 확보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시설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시민의 숲, 거기는 아직도 논밭이고 공원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보상비가 한 400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 재원을 내놔야 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4분의1밖에 안 되는, 99억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회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나 또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나 볼 적에는 “아, 이 사업은 좀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이 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문제는 돈이다, 이걸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일단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이 아프면 팀장을 데리고 제가 지하철건설본부를 한번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요 일단 돈은, 돈 줄기를 잡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저하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저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했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는데
했는데송영섭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하철공사가 어디 소관입니까? 서울시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서울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거 부지가 3만 30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대체농지로 공원조성이,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호선에 대한 기지창이 여기가 있어요, 강서구에가.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체공원을 거기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한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지하철, 시에서 법을 어기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은 만들어야 되고, 법은 또 어겨서는 안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9호선이라는 이 기지창이 마련이 돼서 이 지하철이 공사가 한 80% 돼가는데 가동이 되려면 공원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왜 돈을 갖고 여기서 강서구에서 그러냐 이 말이죠, 돈을 가지고.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답답한지, 우리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답답한지 내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사고가 다른 각도로 가고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타령을 강서구에는 돈이 없어, 강서구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예산으로 전부다. 서울시에서 엄연히 이 지하철 움직이려면 해야 돼,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지정이 됐어. 그런데 지금 무슨 예산이 확보, 예산은 확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데 강서구에다가 먼저 돈을 갖다 주라? 이렇게, 넣어줘라, 강서구에다가? 그래야 공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이런 발상이 나오냐? 이 부분은 다른 속셈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위원이고, 송영섭 위원이고 내가 도시관리국장이고 어떻게 나한테 질문하는 거시기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당연히 그 면적만큼 대체부지로 확보해야 될 것을 왜 돈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사례입니다만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자치구하고도 의견대립이 있어 싸울 수도 있고, 또 A구와 B구 어떤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지방자치시대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의견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당연하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99억 5000만원인가밖에 못주겠다고 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떤 금액이라는 거는 2004년도에 우리가 대충 지가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때 당신네들이 요구한 그 금액밖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 강서구 생각은 무슨 소리냐 수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올라도 한참 오르니까 지금 한400억이 넘어들어가는데 그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현실 어떤 시가로 줘야지 왜 2004년도에 99억정도밖에 안되는, 2004년 몇 년 전의 금액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저희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떤 지하철건설본부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나온 어떤 예산 수치 그 금액밖에 못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떤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데 이 현실에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결정을 할 적에 재원 계획이 안 따르면 저희가 조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동을 거는 건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아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할 까요? 아니 지하철건설에 따른 녹지, 대체녹지 확보로 해서 지금 공원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영섭
송영섭위원
이 면적만큼.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분명히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든지 서울시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 부분은.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안 나오면 서울시에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과장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시예산에서.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서 지하철공사에서 94년도 시가로 해서 90억만 주겠다! 이거는 3살 먹은 애기 데리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지금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만한 의지가 우리 강서구에서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자꾸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네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으나’ 이런 내용이나 써서 올리고 하니까 그쪽에서 돈이 가냐 이거죠,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하겠다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속기록 잘 적으세요. 내가 똑똑히 읽을라니까.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강서구 부구청장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다음으로 ‘재원의 확실한 확보계획 및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해소될 경우 사업시행하는’ 입에 넣어주란 말이에요, 입에 넣어주란 말이에요, 이 말이. 좋습니다. 여기서 국장님하고 또 밑에 우리 계장들하고 자꾸 한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나하고 자꾸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여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장의 열기도 읽었고요. 새로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가 과장 아프면 계장 데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뛰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적에는 판단이 돈 문제니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대에 못미쳐서.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지켜보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체부지 시민의 숲 상사마을 개화동 말고 또 어디 생각해 놓은 거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없으면 거기다 해야죠. 오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로서는 다른 데 대체부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럼 책임감을 가지시고, 국장님 재임시절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아, 입에 밥상 차려준 것도 밥 못먹으면 안되죠. 거기다 뭐하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겠어요, 뭐하겠어요 거기 지금 고속도로 밑에다가. 공원이 딱 적임 자리예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돈 걱정은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노력하면 재원마련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님이 여기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강서시민의 숲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렇게 오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일문일답으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강서시민의 숲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 9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죠?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은요, 2006년 11월 9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청취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그때신낙형위원
당시에 우리 구의회는 의견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 의견청취건을 누가 올렸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이 올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의 하나의 법정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리 집행부가, 강서구청에서 올렸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강서구청에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의회에서 올렸습니까, 이걸?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강서구청에서 자, ‘우리 강서구에 강서시민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상태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신낙형위원
때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참 옳다! 우리 강서구민 모두가 다 환영할만한 사업이다 해서 우리 구의회도 찬성안을 채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강서시민의 숲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게 시민의 숲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튀어나온 겁니까? 왜 시민의 숲이 갑자기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왔습니까, 이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정부에서 공원녹지부지를 감소하는 걸 절대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 부분을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된다면 그 감소되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타부지에 그 면적만큼을 확보하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법적 조항입니까, 아니면 방침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공원녹지 면적을 줄이든지 할 적에는
신낙형위원
법적조항이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신낙형위원
해야 되는 사항이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체부지를 반드시 조성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거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1조원이 들던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면 대체부지를 갖다 조성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억이고 400억이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산 따지지 말라니까요. 법적조항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봐요. 예산가지고 따진다면 앞으로 지하철 9호선 다시 원상복귀 시키세요. 녹지훼손된 부분만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책임지고 원상태로 회복시키세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금 놀고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장난 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구민의 대표인 강서구의회를 데리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산타령할 거예요, 지금? 법률적으로 녹지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게 돼 있다하면 반드시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간에, 당연한 사항을 가지고 선심성 쓰는 겁니까, 지금? 왜 국장님이 가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가가지고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요구하세요. 왜 우리 강서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냔 말입니다. 안되면 중단시키세요. 원상복귀 시키세요. 왜 그걸 못해요.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그러지 못할 무슨 속 내막이 있습니까? 오늘 현장방문 가셨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들의
주민들의신낙형위원
바람이 얼마나 같습니까? 하셔야죠. 왜 이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못합니까? 예산 타령하실 겁니까? 예산 타령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0억을 내놓고 나머지는 못내놓겠다 하면은요 내놓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100억 안받아요. 우리 강서구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 9호선 건설 중단시키세요. 우리 안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강서구의 녹지를 훼손시키면서 대체부지를 마땅히,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그런 지하철건설본부의 그런 작태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강서구청장하고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건 대처해야 될 문제예요. 왜 질질 끌려갑니까? 지방자치시대예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어디 소관입니까? 딴 나라 세상입니까? 바로 앞의 나무만 보지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숲을 보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세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 하지 말라니까요. 100억만 주겠다면 우리 강서구에서 좋다, 않겠다 하시라고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단시키세요. 그런 배짱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강서구민이 바라는 그런 강서시민의 숲은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고 강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꾸 다른 의견이 필요 없어요. 일관되게 추진할 집행부의 의지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시고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2006년 11월 9일날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으면 과감하게 추진하시고 그래야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물론 그분들도 구청장 자문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옥상옥입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의회를 해산해야지? 좋아요, 한번 정도는 구청장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2차에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지 2007년 2월 8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2차에서 미동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올리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강서구의회에 의견청취건을 올리지 말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왜 올려 가지고 강서구의회를 우습게 알고 우습게 만들어요, 이걸?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면 그 의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강서시민의 숲 추진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예산 필요없습니다? 만약 예산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하여튼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가
성의가신낙형위원
아니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추진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장의 그런 모든 명예를 걸고 이 강서시민의 숲은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건?
영섭
송영섭위원
구청장의 의지야, 의지.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거.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예산 아무 쓸데없는 소리에요. 괜히 자꾸 현혹시키지 마세요. 우리 구민들 오늘 그 추운데 허허벌판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서 구청장님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강서시민의 숲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정회 중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지역주민의, 오늘 오전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 수렴을 하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 원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그럼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질의하신다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공원녹지과 쪽으로 잠깐만 할게요.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김병진 위원입니다. 강서시민의 숲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봉제산 정상에 공원조성하고 있죠? 팀장님!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이번에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작년에 추경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추경에는 아는데 그거 봉제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쪽 수명산이랑 나눠졌지 않았었어요?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주었던 거 같은데.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수명산은
「개화산」 하는 이 있음
개화산하고 봉제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봉제산 쪽만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쪽으로가 한 60% 들어가고요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3억 정도?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3억 정도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병진위원
5억 몇 천 넘었었는데?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5억입니다.
김병진위원
5억인가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그 정상을 좀 이번에 가봤는데 기존에 나무 심었던 거 다 이전했죠, 옆으로?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배드민턴 이적지로 이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이번에 식재된 나무가 종류가 뭐에요, 몇 가지는 식재를 한 거 같은데?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거기 심은 것들이 지금 일부 들어왔고요 심어놓은 것들 중에 이식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기존에 있는 거 이식한 건 아는데 기존에 없던 나무들이 일부 지금 심어져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일부는 들어와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종류가 뭐에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종류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정상에 왜 하필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게 산벚입니다, 일반 왕벚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무슨 벚이 됐든 간에 왜 하필 벚꽃나무를 심냐고? 차라리 좋은 우리나라 소나무 좋은 거 많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소나무도 들어갔고
김병진위원
그 나무가 싸서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아니고 벚꽃나무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있고
아이
아이김병진위원
,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왜 하필 일본 사꾸라를 심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반대로 얘기해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일본 사꾸라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벚꽃나무가 일본 사꾸라가, 벚꽃이 일본꽃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인식은 그렇게 돼있는데 일본꽃하고 우리 순벚하고는 다릅니다. 품종 자체가 다르고요 저희들이 심고 있는 거는
렇다
그렇다김병진위원
치더라도 벚꽃 자체가 누구나 다 일본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누가, 산벚은 일본꽃이 아니고 사꾸라만 일본꽃인가요? 아니, 왜 정상에 하필 벚꽃나무를 갖다 심냐고? 그렇게 나무가 없어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수종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왜 소나무를 일부를 잘라냈어요, 저쪽 봉제산 우측편 쪽으로?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소나무는 저희들이 자른 게 없고 아카시아나무는 일부 좀
한번
한번김병진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상당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던데 그 복원공사는 할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나중에 복원공사 할 겁니다.
김병진위원
할 게에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이쪽 화곡4동 쪽에 약수터 뒤쪽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한광고등학교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쪽도 일부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지난번 149회 임시회때 거기 무궁화꽃 좀 정리하라고 했었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기존의 꽃동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너무
너무김병진위원
나무가 빽빽이 서 가지고 어릴 때 나무 그대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제가 정리 좀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던 거 같은데?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게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
김병진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에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배드민턴장 하셨던 분인데요 꽃동산만 별도로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미식된 부분은 또 이식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분이 지금 그 사업을 했죠, 이번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어떤?
그쪽
그쪽김병진위원
, 꽃나무 조성을 그분이 별도로 개인 돈 들여서 했다던데?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무궁화 식재한 거요?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건 아마 개인들이 그전에, 배드민턴장 철거하기 전에 그전부터 해 가지고요 아마 관리를 하고 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아니고 그분이 내가 알기론 봉제산에 살구나무도 많이 심었고 그분이, 그 다음에 무궁화꽃도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심어주는 것까지야 그렇다쳐도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이 개인이 말이야, 85만원씩 들여서 봉제산이 그 양반 땅이에요? 아니,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니, 지금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의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좀 빨리빨리 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회의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항을 왜 안 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개인이 85만원씩 들여갖고 답답했으면 하겠어요, 그런 일을?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그 옆에 원두막 하나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그 원두막에 지금 비닐장판이 깔려있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요 그 원두막을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지 관리가 도저히 안 되면 철거를 좀 하시든지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니, 그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이 안 계신데, 어르신 앉아서 노는 자리인데 그거 어떻게 관리를 좀 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에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히 훼손이 됐는데 복원 잘 좀 부탁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복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오갔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시민의 숲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가양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황보고 3. 방화동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가양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방화동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가양지하차도 건설공사 건하고요 방화동 남단 건설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녀왔고 또 도면도 보면서 질의·답변도 했었고요 가양동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세히 잘 나왔고 바로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 같고 그러니까 질의·답변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성덕기 토목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파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가양동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때 말이죠, 타당성 조사때 4차선을, 왕복4차선을 맨 처음에 계획을 했건 거 같은데 왕복2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리고 말 그대로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가양대교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소통 원활을 위한 지하차도 건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반대방향으로 지하차도가 건설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인데 2006년도 12월 14일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71억과 관련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 공사를 굳이 우리구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한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를 자꾸 계획하고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과장, 왜 이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도 가양대교 남단 주민들이 서울시까지 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지 서울시 전체로 보거나 강서구 전체로 볼 때는 그게 가양대교 남단 동서로 하더라도, 물론 남북방향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남북방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동서로 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방화동과 염창동 방향 쪽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남단에서 나오자마자 사거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
가양대교에서 남단 바로 떨어지자마자 사거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염창동에서 방화동지역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신호 하나를 없애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활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맞고 좋다면 맨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했던 왕복4차로, 기본적으로 마곡지구 현 주거지역으로 인해서도 2차로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의 마곡지구 개발 목전에 있는 우리 강서구가 지하차도 2차선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그 주변에 어떤, 이를테면 찾아가는 방법이 되었던, 그 주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현 기존의 방화동과 염창동에 이르는 지하차도를 만들어놓으면 상당기간의 기간을 두고 올라가서, 이마트까지 올라가서, 염창동지역인 이마트 쪽까지 올라가서 턴을 해야 되고 또 방화동 쪽으로 와도 거의 대상 그쪽까지 내려와서 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모든 사업의 필요성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 여기에 과장님 동의하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 지하차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첫 번째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해 봤다는 말이죠. 자, 이런 부분,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직결된 부분으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많은 세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하차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강서구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생각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검토를 우리 강서구만큼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래 생각지 않아요. 그럼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번에 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입장에서 지극히 동의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 19일자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거짓으로 보도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있어요, 자세하게.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더욱이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지하차도 건설을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납득하지 못한다면 건설계획을 철회해도 무방하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토목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를 쓴 분의 생각이 아마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 하는 게 무방하다라고 썼을 겁니다. 구청장님 입장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저도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한 곳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광역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그때곽판구위원
당시 말이에요. 이 내용상으로 봐도 그래요.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도 내놨잖아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조사한 부분을 못믿겠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못마땅해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심히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견해는 다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공히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죽기 살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이거는 성사를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 기 만들어진 시가지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지역의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먼저 설득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시민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의견청취 건을 가지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주민들 의사를 받들어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모아서 줬습니다. 지금은 전혀 복잡한 단계가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도 공히 마찬가지란 말이죠.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의사가 정녕 그런 입장으로 간다면 사업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용어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정말 중요하다면 기 만들어진 시가지 속에서 교통체증 없는 교통원활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이의 없죠? 신국장님 거기에 이의 없어요? 왜 대답 안해요, 멀거니 쳐다보세요. 어떻게 뭐 이의 있어요? 아, 국장님 이의 있으시냐고요? 대답 안하시는 거 보니까 이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 그렇게 하세요. 쓸데 없이 의회에 와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개인의 소견이라든지 개인의 생각을 이런 인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언제든지 반대입장을 생각해 놓고 봐야 돼요. 반대입장을 생각해 놓고, 주민의 입장이고 주민들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질 때에는 하루 빨리 사업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또 연구해서 그 사안을 내놓고 주민들의 설득 이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를 바라고, 이 사업 아니라도 강서구에 사업 할 것 많잖아요. 굳이 주민들이 싫다는데 가서 죽기 살기 사업하려고 그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발산동 일대 가양동 일대, 방화동 일대, 공항동 일대 구획정리 안된 곳 많아요. 그런 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해 드리고,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추진한다 뭐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의원들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잘 참고하셔서 다음 번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돼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1층에 여기 관련된 주민들이 와계십니다마는 그 분들 마음 편하게 좀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해드리고, 또 그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기주의적인 면도 보이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그 지역에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받아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신문내용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 하셔서 청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 의지가. 청장님 의지가 이런 의지라면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내지는 의회에 와서 쓸데 없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또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큰 원망 듣지 않는 그런 우리 강서구의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가양대교 지하차도건설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지금 현재 의회 밑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남북간 도로는 왜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아까첨에 얘기했는데 그러한 이유, 또 기술적인 이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양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황보고의 건이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어떻게 하면 가양대교 부분의 가양동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오늘 보고의 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번에 우리 보고 건하고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집행부는 지난 번과 똑같이 가양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쪽 방향으로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그렇게 좋은 집행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이 자리에 우리 강서구의회에 모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업무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왜 그렇게 좋은 우리 집행부께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가양대교의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자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듣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겠느냐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남북방향 자체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양대교 나와서 우리가 가양사거리까지 너무 거리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할 방법이 없고요. 또 만약에 남북방향으로 고가도로를 하더라도 램프를 다시 양천길에서 가양대교를 타는 램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지로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고가로는 되지도 않고, 지하로 되든 고가로 되든 상당하게 가양대교를 통제해야 될 뿐더러 또 위에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되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는 양천길에서 지금 가양대교를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좁고 길이 짧아서 남북방향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 자체가. 사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서로 하는 걸로 검토, 타당성조사에서도 그렇고, 기본설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지, 그때 기본 타당성조사할 때는 4차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보고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할 때 보니까 실제로 타당성조사할 때는 30m를 6m 늘려서 지금 2차로를 더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할 때 보니까 지금 늘리기 위해서는 밑에 옆 양쪽에 있는 아파트도 걸리고, 또 지하구조물이 걸리기 때문에 또 가양대교 남단 지하철역 출입구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안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2차선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지하 4차로를 하고 지상은 2차로만 두는 걸로 하고, 또 지하 3차로만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가장 현재로서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최적의 방안은 지하 2차로로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지상에 편도 2차로씩 4차로는 있어야만 우회전 차선,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4차선은 상당히 지상차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하 2차로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검토가 돼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지난신낙형위원
번에 우리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의
집행부의신낙형위원
인식전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항로 주변 김포공항 입구에 보면 현재 처해 있는 가양대교와 관련돼 있어서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현장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더니
그랬더니신낙형위원
어떻든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공항입구에 있는 지하차도는 공항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 자체는. 공항로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개화 지하차도를 보면 전체적인 길이가 360m입니다. 절반을 잡으면 우리가 180m가 필요한데 가양대교 남단에서 가양 남단사거리까지는 130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타고 내려오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속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짧아서 사실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꼭 하려한다면 남단사거리 자체를 1m60을 들어올려야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남북방향은 아예 생각을 않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동서방향만이 오로지 대안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북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검토를 안하시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하시고 지금 이야기가 1m30이 됐든 1m50이 됐든 2m가 됐든간에 만약에 남북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신낙형위원
다 드렸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민들
주민들신낙형위원
의견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구배상태로 볼 때 1m60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복공판이 들려 올라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단 상태만 가지고는 1m60을 들어올리면 종단 상태는 나온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천길에서 가양대교를 타기 위해서는 새로운 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쪽으로 다시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쪽으로 더 밀지 않으면 램프를 만들 방법이 또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포공항 입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자꾸 360m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쪽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행주대교쪽에서 남부순환도로로 해서요 우리 공수부대 쪽으로 쭉 가는 방향이죠. 그게 남단일 겁니다, 남북방향이 되겠죠? 거기에서 처음 들어갈 때와 지금 고가가 되는 것이죠, 저 위에. 이 도로까지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0m도 채 안돼요. 그랬을 때에는 현재 우리 가양대교 남단에서 강서구청 북단에서 남단방향, 남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길이나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m60을 올리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토도 안 하시고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렇게 되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두 개를 비교를 해주세요. 비교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행주대교에서 공수부대 방향, 그러니까 남북이죠, 남북방향의 그 길이, 초입부터 지하도까지 들어가는 입구 길이가 얼마나 되며 다음에 가양대교의 처음 초입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도로 들어가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간단하게 이게 가능한지, 공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금방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행주대교에서 오면 첫 번째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입구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내려가는 경우하고 지하차도로, 우리가 고가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구배를 줘야 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오는 첫 번째 지하차도는 그게 360m입니다, 전체 길이가. 그 반을 잡으면 180m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지하구조물로 볼 때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물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벌써 구배가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360m라는 거리가 나오고요, 그 밑에, 공항입구에 있는 거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면 공항로 자체가 인근보다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데보다 높기 때문에 거리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항입구에 있는 사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첫 번째 오는 개화지하차도도 평지에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360m이다, 180m이다라는 말씀이고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램프 끝에서 사거리 중앙까지 따지면 13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조물 위에 일정한 폭이, 두께가 있어야 거기에 매설물이, 우리가 말하는 기간시설, 매설물들이 거기에 얹혀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이 바로 지하차도 위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양대교 남단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1m60을 성토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낙형위원
그 깊이를 올릴 게 아니고 그 깊이를 더 낮추면 되잖아요? 그걸 왜 올리려고만 생각하십니까? 좀더 밑으로 들어가면, 1m60을 올릴 만큼 그 밑으로, 약간 경사는 지겠죠. 경사는 지겠지만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위로만 왜 올리려고 하십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도로 종단구배가 7% 정도 돼야만 그게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입니다. 무리하게 10%, 20% 한다고 그러면 운전할 수도 없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구조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그쪽에, 김포공항 쪽에 있잖아요?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는 한 6%, 7% 됩니다, 그게.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만약에 1m60을 낮추었을 때 경사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낮추면 한 1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신낙형위원
10% 정도면 운전하는데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억지로 사각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선도로 상에서 10% 한다는 건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10%가 됐건 어찌 됐건요 가능성은 우리가 항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그 방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좀 가지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된 부분이 어디냐 이겁니다. 정체된 부분은 바로 가양대교의 남북방향이에요. 남북방향이지 동서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방향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되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 그렇잖습니까? 코감기 걸렸는데 목감기 약을 주면 뭡니까, 그건?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그게 원활한 직통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코 아픈 데는 코감기약을 줘야 되는 것이고 목 아픈 데는 목감기약을 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뚫으면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남북방향이다 이겁니다. 남북방향을 뚫어줘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라고요, 연구를 해서. 그리고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좀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여기 무슨 검토결과에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민원을 수용할 경우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손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신력 불신 초래한다, 이것은 핑계에요, 이것은 핑계이고. 왜 주민이 찬성도 안 했는데 설계용역비를 함부로 이렇게 시비를,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함부로 없앱니까, 이걸? 누가 지금 설계용역비 멋대로 하라 그랬어요? 회수시켜야죠. 그 담당자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시정하는 것이 공권력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계속 한번 아닌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 손실이 5억 9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한다면 200억 넘게 300억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막대한 공사비가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에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자,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신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의 뜻,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책마련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신낙형위원
안 하실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도 어쨌든 한참 오래 된 얘기지만 가양대교 남단 교통체증 해소를 해라 하는 얘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가양대교 남단, 우리가 남단뿐만 아니고 화곡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남북방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흘러서 실시설계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남북방향이 가능하다면야 그 당시부터 남북으로 했을 겁니다. 가장 주축이 남북방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앞의 2페이지 보시면 동서방향으로 지금 편도1차선, 그러니까 편도는 지하1차로, 왕복은 2차로입니다. 2차로로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장래적으로 본다 그러면 교통개선이 되기 때문에 300이란 드는 돈을 서울시에서 선뜻 투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남북방향으로 현재 뒤집어서, 새걸 바꾸고 뒤집어서 남북방향으로 검토한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북방향으로 했을 때 문제점,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당시에 한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냐 이거에요? 그냥 막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당시에 남북방향 안 되는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남북방향으로 된다면 남북방향을 꼭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놔두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남북방향으로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의 기본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못되고, 못되고 잘 되고 그것은 우리 주민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북방향으로 설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도면
했을
했을신낙형위원
때, 그렇죠! 도면을 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상당히 시일이 좀 촉발하지 않습니까? 금년 내에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지하철9호선하고 공사 물려있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방향으로서 설계도면을 좀 만들어보세요.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던 없던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본 의회하고 같이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한 거고,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거에 대해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김포공항 앞에 정확하게 m를 정해 가지고 높이, 초입 진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까지, 높이, 이걸 정확히 한번 다시 재 가지고 우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포공항, 유사한, 우리 가양대교 입지하고 비슷한 우리 김포공항 입구,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달라는 거하고 가양대교 남북간을 관통했을 때 그 기본설계, 그것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입구는 가양대교 남단하고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의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참고를 하려니까 그것까지 다 실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설계 전문가들, 교량, 토목 전문가들 있죠? 대학교수랄지 기업에 이런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요 하여튼 방안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기술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설명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북방향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교통량 조사는 용역보고서에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동서방향은 얼마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따가 실시설계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근데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교통량이란 건 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정, 현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저희 구청 상황을 보면 마곡지구가 개발돼 가지고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날 예정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현재 공항로 자체도 버스전용차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로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지금 양천길로 많이 분산이 되거든요.
최동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최동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개발, 앞으로 10년 이후에 개발됐을 때 그때 동서방향 차량을 예측을 해 가지고 교통량을 따지는 것이 저희가 앞일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동철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들어오는 병목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지금 강서 북단에서 남단으로 들어오는 이 방향이 러시아워 시간에 지금 출근시간 지연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기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양대교를 이용하는 것은 그 지형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 이용주민들이 우리 화곡대로 있잖아요? 그쪽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마곡지구 개발은, 마곡지구하고 관련돼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곡지구는 바로 가양동길 있잖아요. 88로 바로 빠지게 돼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오셔 가지고 가양대교를 타실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리적 위치를 아시고 마곡지구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우선 당장 급한 것도 그렇고 10년 후도 지금 우리가 남북방향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동서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후도 그렇고 20년 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을 좀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하시는데 개발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순 없겠지만 큰 영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써 그 앞 전단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지게 돼있는 겁니다.
최동철위원장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이죠. 그거는 제가 제 기술, 전문적인 통계는 안 내봤지만 마곡지구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인구가 5만이다, 5만이면 그 인구가, 교통량이 전부 88대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그 지역의 교통유발인구가 이마트로 와 가지고 쇼핑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분포 쪽으로 또 공항 고속터미널 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철위원장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제가, 저도 화곡동에서 한 20년 살아 가지고요 매일 이용하는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 도로를 가양동 북단에서 넘어오는 사람하고 이마트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화곡동 주민들이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기술적인 자문을, 우리 기술이 지금 세계에서도 이거 아닙니까, 토목공사? 과장님, 이런 기술적인 자문을 각계 전문가들이랄지 기업이랄지 좀 구해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우리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해보지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였고요. 나중에 하루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이용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했던 게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숙지 좀 해주시고, 다음 우리 미팅 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발언할 수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06년 6월 23일날 구청장 인수위원회 보고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1페이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한다’ 하는 내용은 기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그런 내용만 청취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의견청취만 하고 말았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인수위원회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어차피 현장에서도 그 주민들은 반대를 했던 그런 사항이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고만 오는 걸로 하고 반영은 안됐네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반영이 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논쟁의 소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이 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방법은 없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과장님 이야기는 이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남북방향을 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동서, 동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는 어찌됐든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안나온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나머지 동서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지금 민원대로 그 부분은 안하면 몰라도 이 부분을 없앴으면 없앴지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 이거죠? 남북으로 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남북으로 여기서 보면은 가양대교 진·출입 불가 2페이지 보면은 민원사항 검토 해서 화곡로상 남북방향 지하차도건설 시 완공 후, 양천길 가양대교간 진·출입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남북으로 지하를 뚫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하로 했을 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진·출입이 가양대교 진·출입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가양대교 쪽으로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지하로만 생각하죠? 거기서 지금 고가는 어떻습니까, 고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고가를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가양대교를 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볼 때는 전번에 내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요. 고가를 하면요 탈 수가 있겠더라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뒷장에 보시면 가양대교 연장시, 여기 고가도로 얘깁니다, 뒷장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보니까 그래서 거기 서서 이쪽 저쪽으로 봤거든요. 내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봤어요. 그랬는데, 충분하게 올 때는 진·출입, 나올 때는 내려와서 저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조금 전에 내려오면 되겠더라고요. 저쪽 지금 현재 끝나는데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더 가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방향을 육교 쪽으로, 우리 인도 있잖아요? 인도를 별로 사용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고가를 해서 고가 쪽으로, 가양사거리 건너는 고가를 만들어서 연장을 해놓으면 연장을 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마곡지구 인구가 증가했을 때는 지하도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때 가서도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지하로도 할 수가 있고, 해서 왜 지금 자꾸 그 부분은 안된다고 하면서 지하 쪽으로만 전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가로 돼버리면 어떤 민원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같지 않느냐면 가양대교 남북간으로 우리가 화곡로 쪽으로 한다면 4차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하차도를 4차로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양삼위원
4차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4차로, 왜냐하면 가양대교 오다가 중간에 반토막내서 1차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양대교가 엄청 더 밀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하고 진배 없는 자동차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로로 해야 되고, 4차로 바깥 쪽으로 다시 뽑아내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6단지하고 이쪽에 그 옆에 몇 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지쪽으로 녹지대를 침범해서 확장되지 않으면 램프가 안 생겨지고 또 램프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앞에 지금 양쪽에다가 새로운 건물 지어서 학원건물이 생겼는데, 그 건물 때문에도 다시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사항 때문에 흐름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좋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보니까 가양대교를 타기 위해서 지금 4차선이 되죠, 가양대교를 타려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어디야 경복고등학교인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마포고등학교.
거기
거기송영섭위원
앞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경복고등학교 앞 도로가 왕복 8차선인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30m니까 예.
왕복
왕복송영섭위원
8차선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저 4차로요.
최동철위원장
4차로죠.
니죠
아니죠송영섭위원
, 왕복 6차선인가 8차선인가 그렇죠?
최동철위원장
6차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편도 6차로입니다.
최동철위원장
6차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쪽이 편도 6차로입니다.
왕복
왕복송영섭위원
6차?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편도 3차?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편도
편도송영섭위원
3차면 맞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88도로로 갈 차량들은 1차선에서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선으로만. 가양대교를 건너갈 차량들만 가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1차선이 됩니다, 88도로를 탈 차들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88도로를 탈 차들은 1차선으로 가야 돼, 한 차선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차선은 가양대교를 타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분산이 돼서 저쪽 위에 강북도로를 탈 수도 있다! 강북 강변도로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떤 방향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아, 가양대교를 타고가서 넘어가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가양대교를 타면 강북도로는 당연히 타게 돼 있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로를 6차선 아닙니까? 편도 3차선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나
그러나송영섭위원
가양대교를 그쪽으로 연결을 하게되면 연결을 하는데 2차선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편도 6차선을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가양대교로 연결이 되려면 2차선이, 그러면 여기는 1차선만 남잖아요, 3차선에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2차선이 88도로로 가고, 또 염창동 쪽으로 우회전할 차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같은 라인 한 개로 가야되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혼잡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남북으로 연결, 이 부분이 가장 나는 어떤 민원도 없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고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 또한 단순하게 아까 램프 만들 방법도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럴 뿐더러 지금 거기 램프하고 가양대교 연장하기 위해서 36개월정도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겠다고 덤빌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섭
송영섭위원
아! 연장, 고가를 세우는데 36개월이 걸린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나는 이게 36개월까지 걸리겠느냐, 고가하는데 36개월까지 걸리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걸 뜯어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끝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 상단에다 붙여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내야 됩니다, 밑에 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18개월에서 최대한 36개월까지 걸린다. 통제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과연 이걸 막고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옛날에 우리 가양대교 진·출입로 없을 때도 실지로 복잡은 하겠지마는 수용을 해서 했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바람직하다면, 이 부분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꼭 지하만 생각하지 말고 또 굳이 그쪽 지역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행정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 호응 속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하고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검토결과에 지하차도 백지화할 경우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손실, 공공기관 공신력 불신초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맞지만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두 번째는 많은 예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공사를 주민들 환영 속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공신력 불신초래는 사실상 하나의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방향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민원이 없을 것이다? 민원이 구축돼 있지 않을 따름이지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할 사항이될 뿐더러 민원인이 지금 없을 것이라는 거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민원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남북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마포고등학교 앞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 다 없애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를 않고 지금 삼성홈플러스 앞에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도출이 남북으로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도출이 안될 따름이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지도 않을 것이지만 바꿔진다하면 더한 강렬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못하니까 여기 한다? 그럼 우리는 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결과적으로 이대로 놔두고, 이대로 놔두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이걸 안했으면 안했지 남북방향으로 바꿔서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참나!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어떤 대안이 없네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서로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강서구청에서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북방향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혀 안되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재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처음에 가양대교 공사를 할 때 우리들이, 가양대교 건설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만들었어야 바람직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영섭위원
바람직해요. 그걸 못한 게 우리나라 행정, 우리나라 건설 이런 부분들이 긴 안목을 못보고 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산도 절감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때,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를 쭉 뽑아나왔다 그러면 그때 아파트도 우리가 단지 생기기, 앞에 새로 건물도 짓지 않았고, 아파트 쪽에서도 우리 끝에 부분을 활용해서 아마 램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인근에 완전히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어떤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좀 배우고 의회에 들어올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3월 15일 구청장과 대화할 때 주민 여러분들은 우리 교통분석 사항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민원인 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하겠다! 추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한 업체하고 우리가 강서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는 현재 합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측에서 말하는 교통전문가를 한 사람 선정을 할 것입니다.
하튼
여하튼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정말 강서구와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또 원만하게 이 부분이 정말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부분이 명실상부한 어떤 가양대교 사거리 교통란 해결책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먼저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결과 있죠? 검토결과는 이거 누가 내놓은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떤 검토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철위원장
3페이지에 검토결과 있잖습니까? 가양대교 지하차도건설에 대한 검토결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용역에 나온 내용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우리가 적었던 사항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전문가 집단에서 했어요,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용역전문가에서 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거 용역했던 거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의견, 그리고 다시 어디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싹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용역보고서 책으로 나와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아까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를 해버리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쪽으로 남북간 도로가 생기면 민원이 생긴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교통량만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항을 가지고 된다면야 뭐, 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토론의 장이 없었을 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동서로 가는 방향이 가장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언을 우리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황준환위원
때문에 장시간 자세히들 질문했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첫째는 불신을 하는 것 같아요. 용역보고든 어떤 내용이든 제일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불신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교통전문가, 추천한 교통전문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천하는 교통전문가 그 얘기가 3월 15일날 나왔다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주민들이 추천하는데서 그걸 해보는 게 참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거는요. 그것이 꼭 좀 시행을 해야될 것 같고요. 저는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차도를 놓는 사거리를 조금 지나면 또 우리 강서구청 별관 있는데, 주차장 구간 그 사거리 또 나오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지하도 나오자마자 사거리 신호등을 또 접하게 되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공학적인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거기 딱 나오자마자 신호 또 걸려요. 얼마, 한 몇 미터 안가서, 50m 한 100m도 안가서 또 사거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1차로 지하차도를 해서 얼마나 교통에 원활을 기하는지 저는 제 머리 속의 상상으로는 거의 없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어떤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걸 떠나서, 그렇죠? 사거리 지하차도를 완공했을 때 사거리 나오자마자 한 100m도 안 가서 사거리 또 교통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거리가. 그렇잖습니까, 그쪽 도로, 강나루 현대아파트 그쪽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데, 더군다나 2차로, 왕복4차로로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면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1차로로 건설했을 때, 왕복2차로로 건설했을 때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누구 말마따나 시간으로는 배꼽시계식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동서로 하는 거는 실익이 거의 없다. 실익이 없는데 주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불신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불신에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북간 도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도가 조금 좀 기술적으로 폭이 좁으면 경사도가 약간 급하게 내려올 뿐이지 불가능하다는 건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지하차도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야 각도가 좀 느슨하게 돼서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얘기가 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 300m 할 거를 20m 짧게 했다고 해서 건설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들어가는 각도가 조금 더 경사가 좀 더 기울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잖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이건 지금 주먹구구식이지만 공학적인 설명 떠나서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각도가 좀 높아지는 것이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깐만
잠깐만황준환위원
,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도 불가능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안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의 도로의 밀리는 상황으로 볼 때는 거기 남북간 도로를 했을 때 지금 막 차가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커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토목과장님은 전문적인 기술을, 자꾸 우리한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쪽에 진짜 토목과장님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전체적인 공개토론, 주민들이 원하는, 추천하는 전문가를 각 분야, 교통영향평가든 전문가를 해서 공개토론을 해서 납득이 가야지 일방적으로 자꾸 뭐하니까 우리가 설득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전문적인 기술의 바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분명히 이거는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 도로구조가 최상의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다가 두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시간대에는 차가 막 달리기 때문에 그때 차가 없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아, 잠깐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안전에 각도가 어느 정도 해야 안전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했다 해서 차가 못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도로에 고가 램프 탈 때 제한속도 몇 ㎞ 해놓은지 아세요? 50㎞로 합니다. 100㎞ 제한속도에 램프 탈 때는 50㎞로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램프 타는데 100㎞로 달리다 램프 탈 때는 거기 카메라 속도가 딱 50㎞ 이상은 찍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얼마든지 속도를 거기는 50㎞든 30㎞든 서행하라고 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복잡한 얘기 그만 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면 자꾸 제가 볼 땐 억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참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잖습니까? 속도
최동철위원장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행정은 100%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우리 황준환 위원님은 된다, 또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 그런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149회 임시회 이후에 가양대교와 관련한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난 3월 15일 한번 있었습니다.
예, 3월 15일.
어디
어디김병진위원
?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역주민과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나오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오신 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저는
저는김병진위원
말이죠,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 다리를, 가양대교를 연 서너 번밖에 안 지나다니는 화곡4동 쪽에서 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는, 제가 운전을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1차선으로 지하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1차선으로. 2차선으로 만들어야지. 생각해보십시오, 3차선에 차가 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하나만 생기면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 됩니다. 차가 많이 밀렸을 때는 밀렸을 때대로 끼어들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새벽시간에는 속도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구역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가양대교가 편도 몇 차선입니까, 가양대교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한 4차
김병진위원
4차선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4차선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2차선씩 해서 양쪽 4차선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우리 이쪽 마곡지구만 잘 개발하면요 다리 늘려줍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다리 중에서 안 늘어난 다리가 있습니까? 다 처음에 2차선으로 했다가 다 4차선으로,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든지. 3한강교, 1한강교, 2한강교, 어느 다리가 지금 안 늘어났습니까? 그때 당시 가양대교는 제가 생각하기는 소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차선으로 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양대교를 늘려야 됩니다. 차가, 이 강서구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양대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건 해도 될 거 같고요 또 마곡지구가 5만명 정도가 늘어난다면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의 다리가 또 생겨야 됩니다. 지금 1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저도 그때 당시 모 시의원이 하도 그래싸서 요즘에 관심을 갖고 그쪽을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요 거기는 큰 효과도 안 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시에서 돈 대줘서 지하도 건설해주겠다는데 왜 구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지금 상태로 조금 더 계셔도 강서구 발전하면 다리 늘어납니다. 4차선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때 그건 자동으로 그쪽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도를 만든다, 이런, 그런 어떠한 대응책에도 해결책은 국민 의식을 고쳐야만이 정체되는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차가 두 대, 세 대씩 다 있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 전부다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식으로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뿐이 없다. 앞으로 암만 마곡지구 하고 다리를 놓아도 우리는 우리 사는 세대에는 정체가 된다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통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해서 이거 삭감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이 71억인가?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토목과장하고 거기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밖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 와서 농성 아닌 모여 가지고 예산 통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양삼위원
외압 때문에 했다? 그렇게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주관 없으신 분이 아닐 텐데? 외압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한 2, 3일 동안 그걸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일단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단 기술적인 검토를 떠나 가지고 민원인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일단 이건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자
전액
전액박양삼위원
삭감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저하고박양삼위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이 그렇게 주관없이 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다. 물론 민원인들이 와서 타당성, 실효성 같은 거 다 건의는 했겠죠. 그러나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합니다. 민원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삭감한 거 같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액 삭감됐죠, 71억? 맞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양삼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다시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래서 시에서 지금 건설기획국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는
하는박양삼위원
것이지 확보된 건 아니잖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확보된 건 아니고 이제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의견이 어떠냐? 구에서 못하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하면 시에서도 굳이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
그때박양삼위원
우리가 149회때도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2004년부터 4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해서 남북간은 안 되고 동서로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안을 가져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지하도 2차선 가지고 실효성이 너무 없다, 또한 지역에 민원이 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극구 반대하는 것을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반대하는 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이하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양삼위원
민원은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는, 저희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은 강서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 교차로에 관한 한 일개 부분 주민들 반대만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로 봐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이거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왔고 저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강서구 전체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이 되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언뜻 인식이 되고 그 주위의 환경은 그 주위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면 그럼 이쪽에 전체적으로 봤으면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의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의, 지금 강서구 전체 보신다면서요? 그런 판단은 어디 기준해서 나왔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그 판단은 용역보고서에 지금 자료에도 이렇게 저희가 넣었습니다마는
박양삼위원
용역보고서!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용역보고서에 훨씬 효과가 있다
과가
효과가박양삼위원
있다? 알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겠고
알겠고박양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화합이 돼야 되고? 물론 어디든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우리가 홍보가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반대도 많이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더 좀 해서 접근을 해서 서로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대화를요 지금 그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시켜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남북간을 꼭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대표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에 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양동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방화동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주요공사 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과
건축과신낙형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건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서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곽판구위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최동철위원장
잠시 정회?
곽판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금일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건축공사 현황에 대하여는 일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서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공사인 만큼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