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지방세 체납관리현황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체납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징수목표입니다. 2007년 징수목표는 구세 6억 9100만원, 시세 29억 700만원 포함 35억 9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구 시세포함 117억 6200만원이며,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는 30.6%입니다. 2006년 징수목표액은 47억 200만원입니다. 시세징수 가배시액이 2월 14일 시달되었습니다만 2006년보다 목표액이 감소된 원인은 2006년도 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배시되어 확정시에는 목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징수전망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경기불안의 장기화로 납세자의 감세능력 부족과 납세의식 변화 등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정비한다면 목표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47억 200만원이었으며 징수실적은 64억 500만원으로 136.2%를 달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8회를 실시하였으며, 3만 9071명에 대한 관허사업 정지 및 제한 요청을 하였고, 5428대의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117명에 대하여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11명에 대하여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미이행자 형사고발, 53명에 대하여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금융기관 제공, 41억 3500만원에 대하여 불납결손정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고지서를 8회 일제히 발송할 것이며, 체납자 소유 미압류재산에 대하여 4월중으로 압류조치를 완료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5월과 9월 2회 공매의뢰를 하겠으며,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정지 및 제안요청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특히 4월부터는 직원들로 1개조를 추가 편성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급여, 예금, 회원권, 각종 채권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 또한 직원별 책임 징수목표를 실시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저희과 전 직원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무과장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어요? 어때요? 개인신상정보에 관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전에 이름하고 주소 이런 것 빼고, 그냥 이름하고 그것만 한번 한적이 있는데 원래는 신상정보는 공개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이랑 체납액, 그거랑 주소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주소가 나가면 신상공개 아니에요. 주소 나가면 안되지.

그렇게 합시다. 세목별로 무슨 세목이 뭔지, 금액, 성명....

그 정도까지는......

차후에 위원회로 제출을.....

괜찮겠죠. 번지수는 필요없지만 동까지는 괜찮겠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가능한대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요, 다른 걸 우리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세하고 시세, 세목교환 관련해가지고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갖다가 시세 담배소비세하고 바꾼다 지금 교환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로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치구세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협의가 된 것같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50%는 구세로 하고 50%는 시세로 해서 25개 구가 시세를 다 걷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50%를 공동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은 한 20억 가량은 더 우리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건 장기간 한 10년 둬야되지만 그것이 할 적에는 저희구도 이익을 본다고는 장기간으로 이익을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될때까지는 한 이삼십억씩은 저희들은 현재보다는 더 50% 공동세라면 들어올 수는 있지마는 장기간으로 봐서는 그것이 저희구에도 플러스는 되는 요인이 없습니다.

50%가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재산세에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25개 구에서.

저희구가 9위쯤 됩니다. 재산세 전체 25개 구청에서 재산세 징수 부과하는 것이 한 9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형사고발에서요 그럼 압류자동차가 한 몇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인수할 자동차가 실시를 하면 몇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체납을 해가지고 인도명령을 하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액자, 고액자만 하기 때문에 2006년에도 고액자, 자동차세로만 안 낸 고액자만 해가지고 11명입니다, 11명. 그래서 11명을 했는데 이 경찰서에서 답변오는 것이 거의 다 오는 게 소재불명, 그래가지고 옵니다. 이게 참 어떨때 보면은 저희들이 절차상 또 안할 수도 없어서 하는데 지금 경찰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있는데, 저희들한테 체납액 받는 데는 커다랗게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답변오는 건 경찰서에서 오는 건 소재불명 이렇게 해갖고 답변이 오기 때문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가 고발을 하는데 돈 들어오는 건 지금 11명이어도 한건도 지금 못받았습니다.

차를 인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인수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하면은 우리한테 주차장에 차를 갖다놔라해가지고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지고 오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안내면 공매, 자동차 공매를 처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걸 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나지가 않고 소재불명으로 오니까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인수자동차를 둘 주차장도 어디쯤에다 확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5월달에 오토마트에다가 인터넷공매 의뢰를 하는지, 진짜 몇대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갖다 인도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두고 지금 우리 주차장 여기다 갖다 줘가지고 공매의뢰를 하는데 한대도 솔직히 인도명령 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현불가능한데 이렇게 딱 해놓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저게 없다고 그래서 안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안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 고발을 해도 이런 조항이 내려오니까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월달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할 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주문을 하기를 그 분들이 각 지역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행세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랬던 실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행정감사하실 때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곧바로 각 실·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 금년에도 또다시 재차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번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은 그래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박탈했다는 의미입니까?

세금을....

받아내셨습니까?

예.

그거는 의례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행세를 하시면 안되시죠. 그런거는 경각심을 확실하게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납결손정리액이 41억 35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상세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불납결손한 것. 41억 35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하신 거죠?

예.

세목별로 또는 대상별로 해서 그 사유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가 충돌했을 적에 공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개를 합니다. 그 예로 친일파 후손들, 후손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성, 조금 희롱하고 성하고 관계돼버리면 신상 공개돼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행세하면 안됩니다. 우리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래서는 안되지만 주민의 대표이기에 주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주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의 충돌, 어느 선까지를 지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명단,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 있으면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세 체납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건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 준칙안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준칙안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끝을 못냈는데 확인을 해서 수정안을 해서 지금 만들어서 제출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을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력도시 강서100경 선정·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과 기본방향입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우리 강서지역 고유의 어떠한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200만 관광객 유치 등 현재 관광산업이 점점 사업단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응하고자 어떤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에서 저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이거를 각 주제별로 모아서 저희가 5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된 부분별 브랜드는 나름대로 자체발전 계획에 따라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며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새롭게 만들 것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시행해서 강서100경의 하나로써 구차원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명품브랜드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도시 강서100경 선정 및 육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력도시 강서100경이란 무엇이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 업무를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업무가 돼서 단적으로 100% 이거다 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서100경 하나로 선정이 될 때 그러면 이 향교를 어떻게 더 내외국인에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이런 현존해 있는 역사적인 자원을 관리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마는 투금탄이라고 동국여지승람에 저희가 공암진에 옛날 형제애를 다루는 그물 던진 전설이 아닌 사실로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눈에 가시화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강서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백경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없지만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창의하고 또 보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공항동에 족발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백경의 하나로 선정해서 저희가 어떻게 육성해서 지원해 나간다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또 강서에 먹거리의 한 경우로써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우리 강서, 강서구민만이 아니라 내외국인이 강서를 찾았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백경을 선정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도시 강서100경의 종류는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물도 되겠습니다. 명사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러한 사회봉사, 또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한 게 있다면 그러한 모델도 개발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러한 무형이지마는 우리구의 중요 시책사업이나 어떤 행정시스템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하나의 백경으로써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지아래 선정 및 육성할 수 있는 개요는 일단은 저희가 6월까지 선정을 1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정은 100개가 예정이지만 저희는 꼭 100개에 국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선정이 됐을 때 3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면 언젠가는 100경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성방안으로써 강서100경은 선정이 되면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체계화된 지원을 통해가지고 강서의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돼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또 강서매력 100경은 1차선정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범주는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육성해 나가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3월 31일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백경을 각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충자료를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현재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선정을 4월 중에 선정을 해서, 또 선정하면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선정하면 또 현장확인이라든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한 6월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1차 선정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9월달부터는 저희가 매력도시 강서를 이루는데 어떤 브랜드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도시 강서100경 접수현황은 총 153건으로 문화자원 51건, 자연자원 25건, 인물자원 3건 등 153건이 중복을 제외해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검토해보시면 알지만 백경차원이 아닌 어떤 업무개선 이런 아이디어 차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업무개선사항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따로 관리하는 등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매력도시 강서100경 발전계획은 먼저 백경포럼을 통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백경투어, 현재 저희가 문화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점점 장기적으로는 투어화 해가지고 내외국인이 왔을 때, 또 자매도시에서 왔을 때 이러한 백경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자원화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이건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환류작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된 백경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매력도시 강서100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153건이 됐지만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내용을 봤을 때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한 50건, 60건 이정도 수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16페이지 같은 데 보면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응 봉사활동, 새터민 지역사회프로그램, 그다음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그 정도만 가지고도 보면 지금 우리 구에 복지복지 하면 가양동이나 방화동, 등촌동에 국한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외적으로 내세워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화곡동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실태를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한다면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복지말만 나오면 가양동이나 등촌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복지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소외지역에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걸 구차원에서 계도를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응 봉사활동을 이렇게 보면 현재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장터체험이라든지, 지역시장체험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백경에 넣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 예산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새로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주민을 위한 구정달력 발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역동하는 매력도시 달력이 있는데 이거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달력발행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력을 만드는 거,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꼭 필요한 강서100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위해서 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들어온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드려야 이러한 계획서보다는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제되지 않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이중에는 백경으로 갈수 없는 단순한 업무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가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오늘 보고를 위해서 이 자료를 지금까지 들어온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갖고 나온 상태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접수현황에서 보면 문화, 자연, 인물, 참여, 창의로 해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접수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물이나가 참여라든가 이런 구분에 대한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서백경이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통장들한테 지시해서 정말로 강서구에서 자랑할만한 것을 접수를 해라 하다보니까 이런 참여자원같은 경우라든가, 자연자원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매력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참여자원해서 여섯 개가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 하는 동에서 일부 극히 두세 개 동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정도의 동에서 한 것 같은데요, 다른 동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사실은 이런게 백경인지 그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접수 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백경다운 백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접수하신 사항을 쭉 나열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페이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7번을 보시면 통장민원도우미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사실은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들한테 전산교육도 시키고 작년에 그런 사업도 했는데 너무 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사항은 이런 걸 갖다가 백경으로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이건 진실이 아니겠죠?

예.

정말 진실이고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구랑 정말 차별화되고 개성이 넘치는 그런 사업을 꼭 선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페이지 10번 같은 경우를 선정을 한다면 이것도 거짓된 겁니다. 강서구요 별로 그렇게 성인지적 예산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아마 구민들이 제출한 것 같으니까 진실되면서 개성적인 그런 사업선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 좋은 의미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서울시내에서 자랑거리가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중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광무 4년 1900년 당시 고종은 신식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에 신식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게 서울시내에서 일곱 번, 전국에서도 손안에 드는 양천초등학교, 당시에는 양천소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22년도에 양천보통학교가 됐고 지금은 양천초등학교가 됐는데 이거는 당시 양천현뿐만 아니라 고양군 지도면 행리, 또 여기 부천에 오정면 고강리, 저쪽 신곡리 이 일대에 양천현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22년도에 남녀공학이 됐었고 이거는 아주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양천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좋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학교가 빠졌다는 것은 유감이니까 지금부터 사료를 찾아가지고 이런 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자, 질의가 없으므로 매력도시 강서100경 선정·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과의 운영비교분석 현황 보고 5. 시설관리공단 추진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시행에 따른 운영사항 보고 6.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현황 보고 7. 시설관리공단 운영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추진사항 보고 맨위로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비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서구의 구립어린이집 현황은 구립시설수는 모두 18개소입니다. 정원은 1542명이며, 현재 1454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모두 180명이며, 운영체는 종교단체 11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은 등촌1동에 소재한 등마루어린이집으로써 현재 정원 84명에 현원 7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3동에 소재한 하늘숲어린이집은 정원 11명 대비, 현원 11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모두 3년으로써 모두 재위탁되어서 현재 2회 재위탁 되어가지고 2008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촌1동에 소재한 등마루어린이집은 2002년도 10월에 위탁운영체의 수탁포기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의 재정관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2002년 11월 28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2006년도 1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재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숲어린이집입니다. 화곡3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써 2002년도 10월달에 시설장의 회계부정사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전환해서 2006년 1월 1일날 재위탁된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탁과 또 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점으로써는 일단은 도덕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종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종사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이 외에도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각 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러한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범주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부분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장점은 말씀드린 그러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다음에 또 재위탁기대심리에 따른 책임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을 장기위탁함에 따라서 이게 어떤 구립시설의 사유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은 또다른 유능한 신규운영체가 나타났을 때 참여가 곤란해지고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이러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인맥간에 이렇게 해서 선발함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하는 게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의 여러가지 주차에 따른 민원 또 주민상호간의 어떤 다툼, 갈등 이런 등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면수는 총 6092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주차 5135명과 대문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지정주차가 957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면수는 5405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단속실적은 2006년도에 부정주차단속 견인실적은 총 9677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638건을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저희가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6m 이상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폐지·정비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청·배정 절차는 저희가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 신청 등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분납별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해달라,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들의 순환배정 요청, 그리고 구획선 배정사용자의 주차구획 확보 및 단속요청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배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차구획선 여유공간에 주차구획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기준을 좀 개선해서 기존 사용자와 대기자가 순환할 수 있는 배정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의 민원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계도활동방안 강화라든지 부정주차 단속이 강화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특별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현황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과세를 이용요금의 10%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으며, 또 두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한 후에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올림픽 체육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수탁 운영되었는데 그 요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서 어떤 운영상의 적자폭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요금을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또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40개 운영프로그램중에서 10개 프로그램만 소폭인상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황은 저희가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이번에 개관한 마곡레포츠센터까지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 총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10개 프로그램의 성인들에 대해서 7.6%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인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법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가 얼마나 개선되겠느냐하는 부분에 논점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2006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보면 적자가 모두 3억 6400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인상된대로 받았을 때 현재 운영한 체계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추계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수입은 총 36억 2500만원이고 지출은 35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상이익이 한 5900만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익까지는 안가더라도 적자폭은 대폭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요금 인상적용시기는 금년 2월부터 사용요금 인상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고나면 주민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비스개선사항으로써 올림픽체육센터의 탈의실에 대한 노후 락카를 교체한다든지 프로그램실의 음향을 보수해서 에어로빅하는 분들이 운동하기 좋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주민들에게 친절한 응대자세를 확립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 견인보관소 이전 추진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는 가양3동 자치센터 뒤에 있는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211평입니다. 여기에 가능한 주차면수는 195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처음에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야간차량운행, 또 간혹 견인차량이 오면은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 검토사항은 위치는 먼저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공항부지내에 공지 3000평 정도와 또 마곡동에 국유지 4053평 이거는 저희는 마곡레포츠센터 뒤에 서남물재생센터 그 부분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4000평. 그리고 또한 마곡동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확장 계획에 따른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26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했는데 첫째 공항공사 부지는 현재 체육시설을 조성계획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번에 골프장이라든지 또 축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할 계획이 있어서 불가능하고요, 다음에 마곡동 마곡레포츠센터 뒤에는 현재 청소과에서 폐기물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마곡레포츠센터에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000평 되는데 이 지역을 견인보관소로 활용을 하면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서남물 재생센터 안에는 축구장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려면 30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대책으로써 현재 장소에서 우선은 견인보관소를 시설 개보수로 해서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예방해 가면서 운영하는 게 현재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경락 위원입니다. 14쪽에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운영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걸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또 반대로 민간에서 했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인데, 전체 18개소중에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두개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분석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혹시 앞으로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아래 장·단점이 비교돼서 아무래도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두번째 어떤 민간영역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계속 모든 거를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관리하게 되면 민간영역부분이 많이 위축될 겁니다. 이게 맞는 비교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싸고 편하게 헬스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강서구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에어로빅시설 하시는 분들이 아마 타격을 많이 입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또 어떤 경영기법에 있어가지고 두개까지는 이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를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그러면 18개를 다하다 보면은 이러한 또 장점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도 사실은 현재는 거의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민간에게, 법인에게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만 있다면 거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정말 양심적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민간법인에게 넘기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팀장님 혹시 공단에 올 1월 1일부터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해보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은 앉으셔가지고......

했을 때보다 지금 주간까지 하게 되니까 작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동네, 동네 골목마다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본 위원이 자주 보게 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2006년도에 견인실적이 9677건입니다. 하루평균 한 26.5건이 돼요. 그런데 2007년 들어와서 전일제 주차를 시행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단속실적이. 작년에는 전일제가 아닌 야간에 할 때는 하루에 26.5건 정도가 견인실적인데 전일제 주차를 하고나서는 23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민원때문에 많이 공단에서 자제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인지 한번......

그거는 통계를 낼때 월별로 통계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달을 원래 1월 달을 계도기간으로 해서 전화하고 경고 위주로 했는데 그걸 나눌때는 지금까지 시점을 잡아서 전체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고,실제 지금 월별, 저희는 주간견인까지 다 하기 때문에 훨씬 그것보다 많은......

결국은 이게 지금 1월 달은 뺀거고 2월 달하고 3월 13일까지 한달보름치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네.

1월달까지 포함해서 월을 나눠서 낮게 나타난 걸로....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팀에서 하고 있는데, 1팀장은 안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한 연장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1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간에 휴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보장해주고 계시나요?

휴무시간은 원래 점심시간 한시간 하고 오후에 저녁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그것이 명확하게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식사하고 사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10시간하면 두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8시간 중에서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주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일곱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퇴사하는 노상주차장 관리직원 중에서 혹시 노동위원회나 이런 분쟁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특별하게 지금 그 시간가지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 출근하고 6시에 다 퇴근하시죠?

예 예.

12시 땡하면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보셨습니까?

건강진단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위장병 환자들 혹시 많이 발생 안했습니까? 건강진단을 해서.

특별하게 위방병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 제가 다섯명,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다섯 군데를 저녁에 다니면서 그분들 저녁식사 시간을 쭉 물어봤는데 9시에 끝나고 관리공단 들어가서 결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시간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요령껏 먹어야 되는데 저녁식사하러 가는 시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설관리공단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저녁 6시 되면 다 퇴근하고 없고 그 사람들은 당직이나 누구 빼놓고는 9시까지 근무하게 내버려두고 저녁식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거기 감사기능을 하는 데가 무슨 담당이죠?

경영혁신팀장!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다들 곤욕스럽습니다.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국장님! 그렇죠?

예.

곤욕스럽죠, 앉아있기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묻다보면 한이 없는 거고 또 그럴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공보과 업무 중에 경영을 평가하는 그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출석을 하신 건데, 본 위원회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비교·분석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비교·분석 현황. 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두개가 있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 양쪽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할 곳이 기획공보과 뿐이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종이 두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비교분석이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비교분석을 하려면 예산상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서 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어린이집 양쪽의 예산상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시설장을 비롯한 교사 등 인건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우리한테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돌아오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고, 또 법인이나 이런 단체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시설에 지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얼마나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 그것이 잘 납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연간 1000만 원을 낸다, 500만 원을 낸다, 2000만 원을 낸다, 진짜 내는지, 그랬을 때 그러면 진짜 예산상으로 우린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걸 분석해 주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상 소위 보육상의 비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 보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석이 나와야죠, 그게. 그리고 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시설관리는 그 법인이나 그 시설장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연간 시설투자비가 얼마나 우리는 더 들어가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연간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상호비교를 면밀히 해서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아니면 민간위탁업체가 해나가는 것을 비교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두개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계속 양쪽을 비교해나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정복지과 보고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한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유독 기획공보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종이 두개 해서 이거 장·단점 비교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먼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한 상호비교 문제,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려면 사실 이게 책상에 앉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기타 나머지 시설, 구립 16개소의 자료를 다 이런식으로 유형화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과 소관을 떠나서 먼저 기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산 측면에서 과연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또 인력적으로 투입이 돼서 한번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지마는 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번 이런 부분은 이번 위원회 때는 좀 어렵지마는 한번 이걸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유형화 시켜가지고 어떤 폼을 만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올 여름 더위가 끝나든 한번 비교분석해 봅시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11개인데 이 종교단체도 그중에는 법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교법인. 이 법인과 단체 표현은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선택할 때는 엄밀히 차이를 두셨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걸 해서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개혁을 해야되는 거라고요. 이게 혁신이라고요.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면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주민들 중에 감면을 해주는 대상자는 혹시 있을까요? 감면.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감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감면대상자입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80%쯤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합니까?

전일사용했을 때 4만원에 80%,

아, 장애인하고 유공자는 할인을 해준다?

예, 그리고 경차는 또 50%.

아, 경차. 깜짝 놀랐어요. 또?

그다음에 지정주차라고 해가지고 대문 앞이라든지, 그다음 상가 점포 앞에 구획선을 신청해서 구획선을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도 감면합니까?

예.

구청에서 감면하는 대상을 보니까 10년이상 장기차량, 그 차량도 감면해주는 구가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오래타기운동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 방문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접수를 해서 돈을 내고 내가 씁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혹시 이런 방문자라든지, 그 방문자에 대한 어떤 이용방법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무료방문주차권을 지금 전일제 사용자분들에게 10매씩 배부를 했고, 지금 4월부터 방문주차를 유료화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률이 거의 85%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잔여구간은 한 15% 있습니다. 15% 그 자체도 미배정되어 있는 데 그 미배정된 지역들을 보면 사실은 주택가가 아닌 예를 들면 가양동 아파트주변에 구획선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방문주차는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세부계획까지 세웠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구간, 주차난이 심각한 곳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주차가 필요한 곳은 주차구획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공간, 지금 남아있는 15% 정도의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주차를 4월부터 운영하려고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전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낮시간에는 비어있는 곳이 많죠?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야간때는 꽉 차겠지마는 낮시간대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죠?

그 부분도 실제로 비어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비어 있는 공간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서류상으로 비어있는 공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상에야 당연히 배정이 됐지요?

예.

낮시간에 실제로 출근한다든지 뭐해야 되기 때문에 낮시간에 빈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본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부정주차, 그러니까 돈을 안내고 무단주차하는 부분도 우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여유공간이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가 정착이 돼갖고 부정주차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부정주차와 빈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그 부분은요, 빈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은 관악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악구의 모델을 한번 받아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그러면은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을 해가면은 견인료는 거리에 따라 다르나요?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화곡동에 있든 가양동에 있든 견인료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2.5톤 이하는 똑같이 동일하게 4만원을 적용을 하고 그 이상은 또 4만 6000원을 서울시가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만 내면 되지요? 그거 견인해갔을 때. 견인해가면은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견인되면 견인료하고....

얼마입니까? 과태료도 냅니까?

아닙니다. 부정주차,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구획은 그건 견인만하도록 돼있습니다.

견인료만 내지요?

예.

빨리 안찾아가면은 주차료는 받나요? 보관료.

예, 보관료는 30분에 700원으로 조례에 규정.....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없이 부정주차니까 이건 견인료가 견인보관소에 있는 동안에 주차료, 보관료, 그것만 받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감면대상에서의 10년 이상 차를 오래 가진 사람에 대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방문자 주차라든지 빈 주차장 함께 쓰는 운동을 관악구나 다른 구에서 잘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할 때에 신청자가 많았을 때 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면수는 10개인데 20명이 신청을 했다 그랬을 때에 배정우선순위라든가 배정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점수가 전입기간, 그 다음에 대기기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가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나는대로 하지말고 자료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뭐는 몇점, 뭐는 몇점, 뭐는 몇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수표를 지금......

그럼 찾아가지고 이따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주차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구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할 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잖아요? 거기도 가산점을 주는 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뿐이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도 가산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빠졌네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돼서 노인을 어르신으로 표기도 바꿨지요? 그렇지요?

예.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많이 하시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 현황 관련해가지고요, 요금조정후 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친절한 주민응대 자세 확립 이 부분은 그 전에 요금 인상하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금인상한다고 해놓고 락카 바꿔주는 것,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당연히 해놓고 고객을 유치를 해야지 무슨 요금 인상했으니까 이거 새걸로 바꿔준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부분, 지금은 구청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고객만족에서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물건을 파는 시대에서 지금 현재 요금 인상했으니까 이런 서비스개선 사업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과의 운영 비교분석 현황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 추진 전일제, 거주자 우선 주차시행에 따른 운영사항 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현황 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 운영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오곡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사항 및 최근 액화석유가스 허가관련사항 보고 9.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 보고 10. 불법 농지전용 및 매립현황 보고 11.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오곡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사항 및 최근 허가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곡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방향 오곡동 699번지 14호외 2필지 가스충전사업 허가는 소송패소에 따라 2007년 2월 1일자로 허가했으며 2월 28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정부 방향 오곡동 593번지 2호외 1필지는 2006년 12월 22일자로 허가했으며, 지난 3월 3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곡동 699-14번지외 2필지 허가관련 소송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2일자로 민원인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12월 2일 기술검토서 미첨부, 주민공동시설로 볼 수 없음, 배치계획 미수립 사유로 반려함에 따라 이듬해 3월 3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작년 4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강서구가 패소하여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확정판결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하여 배치계획 수립 공고후 배치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안과 배치계획 수립후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안을 질의한 결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후 배치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으로 6월 29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청, 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8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8월 10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집행정지결정 선고에서는 기각하므로 강서구가 승소하였으나 10월 13일자 간접강제 선고에서 강서구가 패소하여 11월 16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1월 20일자로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신청을 제기하여 금년도 1월 18일에 청구이의의 소 판결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1월 31일자로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가 허가조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서구가 패소함에 따라 2월 1일자로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및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치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치계획은 39번 국도 오곡동 지점 양방향에 대해 2006년 8월 1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10월 31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부여방향은 신청자 3개소 모두 부적합 심의·의결하고, 의정부방향은 3개소중 2개소를 적합 심의·의결하여 초청을 통하여 1개소를 12월 22일자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자로 개화동 509번지 2호외 5필지에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여 2월 7일자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허가과정은 2005년 9월 12일자로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한 결과 종합운동장 방면 상행방향 7개소, 김포공항방면 하행방향 2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12월 21일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 전체를 부적합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에 2006년 11월 22일에 김포공항 방면에 대해서만 재공고를 하여 2007년 1월 11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 두곳중 1개소를 적합 심의 의결함에 따라 허가를 하였습니다. 상행방향은 신청자가 소를 제기하여 행정법원에 계류중으로 제외하였습니다. 하단에 1차공고와 2차공고시 적합대상자 선정사유를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 1992년 12월 29일자로 최초 설립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으로 지원한 내역은 제조업체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로 조건은 연 3% 이율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119억 9700만원으로 그중 대출금이 87억 4400만원이며, 예탁금은 32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은 3월과 9월 2차에 걸쳐 총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1차 육성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수는 3월 16일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접수결과를 보면 제조업체는 24건에 63억 2000만원, 소상공인은 45건에 20억 4500만원으로 총 69건에 83억 6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3월 15일자로 작성되어 내용이 다릅니다. 향후 일정은 23일까지 신청업체의 신용 및 담보여력을 조회하고 3월 29일에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7월까지 융자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일정은 의회 업무보고 관계로 당초 3월 27일에서 2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매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농지전용은 130필지 14만 6077㎡로 행위자는 154명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장 및 작업장이 24개소, 중기수리센터가 11개소, 물건적치가 42개소, 골재적치가 5개소, 재활용고물상이 37개소, 주차장이 19개소, 주거시설이 6개소, 음식점이 4개소와 창고 및 기타가 6개소입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매립현황은 현재 없으며 농지법상 농지매립에 있어 농작물 경작목적으로 주변농지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토의 높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을 매립 성토할 시에는 농지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 한해 신발생 불법농지는 13필지 2만 9241㎡로 전용자는 6명이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페이지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 295m, 면적 2290㎡로 사업내용은 비가리개 설치, 좌판 재배치, 간판 및 소방시설과 전기·통신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857만 30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0억 4857만 3000원, 시비가 3억 3300만원, 구비가 2억 2200만원이며, 상인부담금인 민자가 1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2006년 6월 20일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15일에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고 금년도 1월 8일에 국비예산이 당초보다 6142만 7000원이 감편성 확정되었으며, 2월 23일에 국고보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4월말까지 민자부담금 및 토지건물주 동의서를 확보하고 6월까지 국고보조금 신청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하여 금년내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선정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 문제점은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하여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영세한 상인의 자부담금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알리는 등 설득을 통하여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확보하고 상인부담금은 업소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상인회를 주축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다 확보, 구비도 확정됐잖아요?

다 확정됐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게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주들은 한 50% 받은 상태고요, 도로상의 토지소유주는 아직 동의를 한 건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반대해서 그럽니까?

지금 그 분들 입장에서는 노점상하시는 분들하고 절충을 하는 중이거든요.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내든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추진은 계속 돼야되고 하여간 그 방신재래시장의 환경을 가서 보면 아주 보통 복잡하고 얼키고 설켜갖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정비를 하긴 해야 될텐데 실제 추진하는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네요? 그럼.

제일 큰 걸림돌이 도로부분, 사유지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 구 공무원들이 설득하나요, 아니면 그쪽 협의회 쪽에서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있나요?

저희도 간간히 나가지만 지금은 상인회를 주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인가 구성돼 있죠?

구성돼 있습니다.

상인회 대표들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사항해서요, 지금 2007년 2월 1일자, 2006 12월 22일자로 해가지고 허가가 다 났는데 실제 이 충전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군데의 거리가.

오곡동 두 개 거리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맨 앞에 보면,

아니 그건 노선이 다릅니다. 양방향입니다. 한쪽은 상행, 한쪽은 하행입니다.

그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구간에서는 5㎞ 적용을 받는데요, 방향이 틀린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거리제한에 상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총 몇 개가 지금까지 허가가 나갔습니까?

지금 여섯 개 있습니다. 기이 나가있는 게.

기 운영되고 있는 데가 6개소라고요?

예.

총 이번에 허가까지 나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아홉 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액화석유가스충전소요 강서구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2006년 4월 14일부터 패소가 되고나서 이제 2월 1일 돼서 허가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총 소송비용이 얼맙니까? 굉장히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때 대법원 판결났을 때 하루에 30만원씩 보상을 하라고 그랬고 그것은 보상비고요, 재판비용이 또 따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 총계 낸 거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패소에 따라서 상대방이 패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략 따져보니까 한 72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청구비용이.

소송청구비용만 그렇고 하루하루 나갔던,

지난번 이행강제금은 수수료 제하고 2670만 원입니다.

어찌됐든 과정은 익히 다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취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화동에 액화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1월 26일날 허가가 난 상태인데요, 이게 개화동 주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모여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에서는 굉장히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당시 거주자가 건축물을 시행하려는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당시부터 허가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허가토록 그렇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한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민대표가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정당시 거주자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허가신청일 당시까지 거주한 자체는 양방이, 저희나 민원인측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인측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강서구에 거주한 자만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 대담시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도 흔쾌히 승낙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개화동 것만 별도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도 그건 “강서구에 거주한 자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한 자도 지정당시로 본다”는 질의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지난번에 오신 추진위원장을 다 만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9월 20일 날짜 이후에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해석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허가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자”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나와있습니다.

지정당시 거주한 게 아니라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한 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허가신청일 현재까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 허가신청일 맞습니다. 현재까지 거주한 자 맞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그 이후에 다른 해석이,

그 다른 해석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측 상대방측에서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거주한 걸 떠나서 강서구에 거주한 자만이 지정당시 거주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권해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권해석은 우리가 허가를 철회하기 이전에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한 자는 같은 거주자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개화동걸 별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갖고. 그런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저희가 처리한 것이 합법하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화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서 주민들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다른 나라나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것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주어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반대급부나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런 혐오시설이 먼저 입점이 되고 아무런 대안이 제시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런 피해의식도 많이 느끼고 주민들이 분노에 차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특성상 바로 김포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위험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 좀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을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방신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방신재래시장이 강서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재래시장이죠? 그런데 송화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비가리개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비가리개를 하고 나서 햇빛을 제대로 쐬지를 못해서 소독도 안되고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을 접한 건 없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지금은 소재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햇빛을 받는 그런 재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공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시공하겠습니다.

기왕에 17억이나, 거의 1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강서구의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장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좌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루하루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건설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상인회가 나서서 일단 일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서 열악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회 건은 의사일정을 닷새씩 연장해 놓고 진짜 핵심있는 질문들을 안 하시는 건지, 체면 때문에 못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국장님! 오곡동 액화석유가스로 인해서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3300만 원이 가시적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소송비용이 720만 원, 강제집행에 따르는 돈이 2670만 원, 이것 누가 변상조치해야 됩니까?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3년이나 끌어왔던 이 소송건이 패소했다고 며칠 만에 허가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저쪽 허가신청권자하고는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는지 밝힐 수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이행을 안 할 시에는 1일 30만원을 부과하는 그 건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4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번에 판결난 게 정확하게 이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대법원판결에 의해 허가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애석하게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수의견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밟아왔는데요, 그 후에도 우리가 재공고를 할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서 상대방을 기각시키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 강서구가 패소를 했으면 바로 우리가 허가처분했으면 이런 일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 우리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주고 마지막 최종심에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민원인측의 손을 들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빨리 허가를 처분했냐면 패소했기 때문에 매일 1일 30만원씩 자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줄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허가를 빨리 내준 겁니다. 다른 이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들어간 돈 3300만 원을 우리 구민세금으로 그냥 내라 이 말씀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허가처분을 다 했기 때문에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를 통해서 취하를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받은 책임소재는 누구도 지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재판에서 어느 한 과정에서는 저희 쪽을 손을 들어 승소를 시키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민원인측의 손을 들어 승소를 해주다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혀 재판판결이 그랬을 뿐이지, 공무원이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작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뭐 지연시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계속 우리 강서구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 서서 밝혀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허가신청권자였다고 그러면 3년 동안에 이렇게 재판을 끌면서 승소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해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건 제가,

국장님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신 분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소송한 대법원 판결내용이 이걸 허가를 해줘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소송한 내용도 우리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안하겠다고 그러는 걸 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소송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결내용이 또 분명치가 않아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왔고, 또 이건이 상당히 큰 게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입니다. 무슨 판결이 안 나고 그냥 해주면요 정말 반대소송에 걸려가지고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 허가 내줬는데 반대소송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같이 붙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그동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아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동안에 이 건하고 관련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의문점이 있다면 파헤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쯤 해놓고,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 불법농지의 행위자가 145명인데 2006년도에 행정조치 고발조치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열두달 성업 중인 음식점 같은 데는 고발 안 돼있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입니까? 6명만 돼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 불법매립은 없다고 했는데, 매립이라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데 가보면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잡석이랄지, 아주 형편없는 흙이 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불법매립현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서 보고는 도저히 저런 토지를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들어와요, 가보세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은 질의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질의를 하면 모양새도 그래서 안하렵니다마는 154명의 행위자 중에서 6명만 고발조치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 불법행위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곡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사항 및 최근 액화석유가스 허가 관련사항 보고의 건,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 보고의 건,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 및 매립현황 보고의 건과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