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녹번 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은평구 도시환경국장 이병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해당과장이 현황보고를 한 다음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제가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90년 10월 18일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협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2년 10월21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인 본 사업은 건축물은 기존 위치에서 현지 개량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집단취락 형성 및 도로에 인접하여 택지를 조성 배치하되 지형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동 배치할 경우에는 인접지에 유사한 환기를 이동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민들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민 전체 의견을 재수렴하여 95년 12월 27일 개선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먼저 녹번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공공시설 설치에 있어 도로개설 공사를 2003년 12월 29일 완료하여 지구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사업 65세대 중 49세대가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설치는 어린이집을 녹번동 1-53 필지상에 건축비 4억 2,1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49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불광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초기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진을 이유로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재해복구비로 전용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불광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지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서울시 및 산림청을 방문하고 주민추진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동안 체납된 변상금을 완납하고 산림청으로부터 2003년 12월 10일 토지를 무상양여 받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는 도로개설 공사를 2006년 2월 28일 완공하였으며 현재 53세대 중 39세대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 8동과 통일로 주변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으로 보상받은 6개동 및 한울타리 안에 있는 부속건축물 3개동 등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써 총 17동이 더하여 우리구에서도 백방노력을 하였으나 법률적으로 구제방안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지의 매각규모 기준에 의거해서 택지가 작은 필지로 배정된 것은 불가피하나 30평 미만의 소필지가 22필지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문제가 됨을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정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개량을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특별조사 활동을 해 주는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녹번 · 불광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에서 이 지구가 그린벨트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유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내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유봉입니다. 불광 ·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무허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산 0번지 000 등 6건이고, 불광동 산 00번지 000 등 8건입니다. 이 해당 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업방식이 녹번 · 불광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이 현지개량 방식 말고 다른 데에 이렇게 다른 자치구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저희가 타구조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공동개량 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을 현지 개량 방식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현재 71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현재 존치된 무허가 건물은 몇동이나 남아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17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었으면 사업 지구내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이 전체가 다 정비가 됐었으면 그야말로 환경정비가 됐을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17동이나 현재 남아있다는 거지요 사업이 종료 후에도 이것은 우리가 현지 개량방식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구 입장에서는 물론 타구에 사례를 점거해 보시겠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나 그런 것을 따지기에서는 제가 발언할 입장은 아니고 사업이 부진한 면은 다소 이런 면이 보입니다.

5개 불광 6건이 지금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지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돈이 없어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중에 네사람 정도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계약을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의를 안받았나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찬성하고 이후에 불하를 안받았다 이 사람들이 불하를 안받았다는 것은 원래 땅을 어떻게 면적이나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업진행 방식에는 동의하고 추후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동의할 수 없어서 지금 안받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개발 사례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내가지고 환지를 주었는데 또 허가를 안낸 것도 환지를 녹번지구같은 경우도 도로로 위치를 잡아 주었잖아요. 기존에 위치를 잡아주었는데도 기존에 남아있는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은 전부 현재 무허가로 남아 있다고 봐야지요.

위치로 안오고 원래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토지배정 기준을 보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항공촬영은...

항측의뢰를 했었고 5회를 해서 산술평균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관리된 면적 또는 저희에게 납부할 때 활용된 면적, 항측5회에서 나누기한 면적 중에서 큰 면적을 선택해서 곱하기 2 그렇게 해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재산세 납부실적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토지배정을 했는데 최대로 크면 50평이고 최소는 몇 평입니까?

평수로 27평.

27평, 90㎡ 그러면 그 중간치는 없나요?

필지가 여러 가지지요. 자기가 가진 확인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평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7평에서 50평 사이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허가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평도 되고 35평도 되고 각 계층마다...

그렇습니다.

필지로 받는 사람들은 왜 최소 필지로 받았나요?

자기가 확인된 면적이 그에 못미치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필지를 주었다 27평을?

그렇습니다.

27평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신 것입니까? 왜 27평을 주었는지 기준은 뭡니까? 27평을 준 기준?

그때 당시에 94~5년도에 토지배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적에 27평이 최소 건축하는 면적으로 보지 않았나...

주거지역에 최소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서 주었다.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주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사업 2동을 붙여가지고 지을 수도 있나요?

그런 2동을 붙여서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을 수 없게 토지가 불하 됐지요. 환지가 딱 딱 떨어져서 그게 좀 다른 지구하고 다른 이왕이면 적은 필지들은 붙여가지고 나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중에 공동으로 짓던지 통합해서 짓던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방법입니까?

글쎄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사람들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15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로가 지금 사업비가 707m인데 17억 5,700이고 불광동은 이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했지요. 토목과에서 발주했습니까?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불광지구는 656m 한 50m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절반도 안되요. 89억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난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암반들이 많이 나와서 차이가 많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는 필지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축법상 1/2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1/2로 완화를 해 준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할 지역으로 예상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차장을 여기는 사업지구내에다가 넣도록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었다면서요?

그게 아마 94년인가 95년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주차난이 아주 도로 8m건, 6m건, 8내지 4m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전부 다 주차장이 점령해 버릴 지경입니다. 집으로 차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고 다음에 용도하고 층수는 안나와 있는데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하고 층수 주거환경개선...

용도하고 층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여기는 3층 이하로 단독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연립도 지을 수 있고 다세대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고 4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3층이하 단독주택으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한테 경직되게 이렇게 3층을 내부계단으로 하나를 계단을 해야 만이 위 아래층이 한 세대로 쓰는 것으로 만들어야 만이 이게 허가가 나니 얼마나 경직된 행정인가, 현실을 도외시한. 돈이 없어서 지금 집을 못 짓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서...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구역이 금년 6월말에 끝나는데 제가 다른 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이 아직 다 늦습니다. 우리구가 빨라요. 그래서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꽤 많다고 봐지고 이게 연장된다면 변경을 통해서 그런 용도라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검토해봐야 압니까?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사업을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음으로 인해서 주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지역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사례를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환지자체가 이렇게 띄엄띄엄 붙여있지 않고 떨어져서 불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사이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현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관리도 인근 토지 불하받은 사람이 정원으로 써버리고 다 불법으로 그냥 형질변경 다 해버린 사례들을 저희들이 받고 했는데 지금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불법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준공이 나면 바로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된 상태와 이후 상태를 만약에 상태가 안좋다 하면 준공된 상태에서 넘겨받으실 적에 바로 이것을 고발조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준공이 나면 공원녹지과로 자동으로 이 건물준공이 났다고 관리해달라고 요구가 옵니까?

최근에는 오고 있습니다.

안왔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저희 오기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서 주택과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 건으로 인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환지를 밑에다 불하받아놓고도 현재 계약을 안하고 현 위치에 그냥 남아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서 살겠다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83년 이전 무허가건물 신발생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기존 면적 갖고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게 같이 협조가 돼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고 있죠?

저희 녹번동 산0번지 000 등 6건은 소송중이라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대집행 등 철거를 조치하고요. 불광동에 산00번지 000 8건은 지금 네 사람 000, 000, 000, 000 등은 건물발생출현시기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68년부터 69년 사이로 추정돼서 그 사람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네 사람은 자기들이 현재 82년 이전에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과에 항측판독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건물이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셨지요? 그 때 한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졌고, 2대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한번 이루어졌던 지역인데요, 2대에서 이게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종료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을 가봤을 때 도로경사도가 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도로경사도가 20%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도로구조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7% 이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건설교국장님 맞습니까?

예. 이면도로 17% 입니다.

17% 이상을 초과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다가 배상책임이 요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구획령에 맞게끔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기가 도로기반시설이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설계도면이나 다 보겠지만 만의 하나 거기가 자동차 같은 것이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손해배상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혹과 비리 다음에 부당함 이런 부분 아닙니까.

.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마 두가지로 크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남들과 똑같이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 분이 몇분 계실 것이고 또 과도하게 혜택을 받아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불만을 사신 이런 두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불광동이나 녹번동 각각 동별로 민원접수된 것은 몇건이나 접수받았습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저희구에...

서류를 보니까 은평구청장 귀하해가지고 민원접수를 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인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의회로 들어 온겁니다. 구청장 이름인데 접수가 의회로 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은 내용에 상당 부분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다시피 한 것이고...

민원인들이 구청 앞으로 민원 낸 것은 거의 없었나요?

과거에는 사례가 많았고 상당 부분은 처음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위가 진행되는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또한 예정대로 6월말이면 사업이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법률상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류중공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될 개연성도 있다는데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문제가 민원인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문제일 것같은데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불광동은 현장을 가 보았고 녹번동은 어린이 집 개소식할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런 어린이집 짓는 현장이 언덕받이로 과거에 불량주택도 많고 무허가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광동에서는 어린이 집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마을회관은 취소됐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녹번동이지요. 마을회관은 녹번동,

어린이 집은 짓고...

마을회관이 당시 92년도에 계획에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경로당으로 짓는 계획은 했는데 현재 와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다음에 이용주민 비용 이런 문제로 보았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 보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들면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집이 불광동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불광동은 마을회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추진위원회 주민들 의견이 취소해 달라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녹번동도 가서 보니까 녹번동 어린이 집이 있어요. 구립어린이 집이 있는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택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픈을 했던 어린이 집도 과연 어린이 집이 이 장소에 들어 와야 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언덕받이고 그쪽에 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 집에 어린이를 맡겨 놓고 할만한 분위기, 어린이 집이라고 하면 특히 구립인 경우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을 나간다던가 이런 내용이 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향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광이나 이런 곳에 어린이 집을 질리는 없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뒤에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외국에 나갔다 오면 현장에도 나갈 것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나 자료요구같은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위원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셔서 무리없이 끝날 수 있도록 최대 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번·불광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