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이 노후 돼서 신축코자 했으나 해당 부지가 재무부 소관 국유지인 관계로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 길곡리 105-1번지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할 토지사용 계획은 약 330㎡의 면적이 소요되나 대상토지의 전체면적이 5972㎡로 토지사용 협의는 전체면적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이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일부면적 분할 및 협의가 지난하여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길곡리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사유토지 매입 또는 토지사용 승낙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레미콘 유통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 추진입니다.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 오후 늦게 출고된 레미콘이 다음날 납부되는 경우가 있어 레미콘의 강도가 떨어지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레미콘 유통기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유통 시간 및 사업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레미콘을 사용한 현장은 재시공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중보 설치사업 환경보전대책 및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홍천교 하류에 설치된 수중보로 인해 담수된 강물에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바 향후 제2 또는 제3의 수중보를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청정수질이 유지되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홍천강 수중보 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오염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관련 부서와 저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제2, 제3의 수중보는 충분한 사업성과 분석과 시기조정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의 미불용지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태조사 후 보상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67쪽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마을회관을 각 리마다 건립해 줄 때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고 마을회관만 건립해 주지요? 희사하거나 그래서…

예.

이것도 재무부 것을 우리가 일부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면 안 되나요?

면적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00평 정도면 되는데…

임대형식으로…

임대는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동네에서 다른 땅을 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땅 5972㎡짜리에 100평 쓰려고 임대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땅을 물색해서 그 다음 신축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이장님하고 노인회장 몇 분을 직접 찾아가서 뵙는데… 이러한 내용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는 형식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부지가 마련되면…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부지를 마련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고 추진이 됐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나 불신 이런 것이 크게 작용되지 않을 텐데…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반발심이랄까… 주민이 행정에 불신을 갖는 형태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면지역 길곡리에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방법이야 나오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당초예산이 잡혔다가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해 놓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사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석 수하리의 하천부지를 군이 매입한 건이 있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준비된 사항이 없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2005년도 10월에 개인이 하천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군이 군유지화 한 것인데… 지금 군에서는 야수교 운전차량들에 대한 회차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지금 군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회차로로 사용할 경우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회차로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갈 것 같고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는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이 그때 당시에 그 직에 있지 않았지만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는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실시 방안으로 오락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비상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및 강원도 통합안전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홍천소방서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소방서에서는 2007년도 강원도 통합안전관리계획에 의거 2월에 설날 대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간 7월부터 11월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수검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현재 민방위 교육은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과거 민방위교육은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실습교육으로 재난안전사고는 물론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방위교육은 1년에서 4년차의 민방위 대원은 기본교육 4시간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실습과 산불진화훈련과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현장체험 화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을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수해피해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복구활동 참여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통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79쪽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이야… 여타 시군이 다 비슷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즉, 가로등이나 보안등 여러 가지 전기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해야 될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은 특정관리시설입니다. 각종 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오면 해당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저희가 같이 협력부서로 하고 있는 각종 안전점검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결되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어떤 사고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안전하겠지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꼭 장마철에 감전사고나 다중이용시설에 화재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사고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지역주민이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물론 도시과 가로등 관련은… 어쨌든 그런 분야에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약품의 안정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약국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 30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나 부적합의약 의혹 발생 등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약국 자율점검제를 병행 실시하여 불법의약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오·벽지 주민의료서비스 예산을 확충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라든가 영양제, 첩약, 치과치료약품 등을 확보하여 오·벽지 주민의 건강상태를 조기 진단해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과 진료를 강화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과재료비라든가 한방영양제, 관절염치료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6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야간응급진료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간단한 1차 진료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의한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이런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기에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서는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84쪽 오·벽지 주민의료서비스 예산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벽지 주민의료서비스를 위한 이동보건소 운영에 총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세우셨더라고요. 6개 지역과 15개소의 복지시설에 10명의 진료팀이 74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활동과 진료의 폭을 넓혀서 퇴행성관절염 치료와 첩약, 치과치료약품 이런 것이 많이 첨부가 되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진료가 되실 수 있는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오·벽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1600만 원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은 오·벽지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진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85개 시설에 대해서 100%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총 497명이 되겠고요. 개소당 5.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완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대비 소방차를 이용한 음용수 공급 준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이라든지 어떤 재난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 공급 이런 상황에서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 파손에 따른 농경지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는 추경이라도 우선… 다만 얼마가 되든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군 전체에 대한 풀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각 실과사업소에서 소소한 피해액이 발생됐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풀예산 확보하는 문제와 저희 사업소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는 두 가지를 추경에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상수도 이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질산소질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로 봐서는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염두에 두고 해소되도록 지금 계획도 마련 중에 있고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지금 내면지역에 흙탕물저감사업을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면 거기에 이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병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및 하오안리 물 부족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남면상수도 취수원 이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홍천상수도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남면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등 해서 홍천상수도를 확장해서 광역화 하는 것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오안리라든지 상오안리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오안리까지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안리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이 어렵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하는 부분은 남면상수도를 홍천상수도로 확장해서 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배수관로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홍천상수도에 있는 것을 정수시설이나 취수 설비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당겨질 수 있느냐 조금 늦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선적으로 시설용량은 한 2만 5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안리나 상오안리를 빨리 해소 한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되는 예산만큼 배수관로 확장부분을 먼저 가면 당겨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상수도를 홍천에 상오안리 농공단지까지 끌어가는데 예산이 한 20억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말이나 이쪽에 굴골하고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10억, 10억 하면 20억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여기에서 애초부터 끌어갔으면… 양지말이나 굴골 쪽에 간이상수도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계획을 여기에서 잡아서 갔으면 그 예산이면 상오안리까지 이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이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그때 그때 설치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가면 예산은 계속해서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물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지난날에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하기에 법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배수관을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법적인 개념을 갖고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인근에 확장되는 부분도 지금 와서… 예를 들어 화촌면 송정 같은 경우도 올해 와서 확장하려는 것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올해도 송정부분에 배수관 확장도 어려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오안리에 마을상수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오안리에 마을상수도를 하는 것은 수도법이 아닌 마을상수도를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을 일반상수도로 확장하려고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중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와서는 저희가 동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오안리이면 하오안리 마을상수도, 상오안리이면 상오안리 마을상수도만 설치가 되면 급수는 해결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단지 취수원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현재도 그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취수원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설은 그 시설이면 충분히 다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시설투자를 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취수원이 부족하던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충분한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홍천군의 상수도에 관한 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03쪽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가 각 간이상수도 구역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85개소에 대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과거에 보면 이·반장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의식이 떨어지는… 그렇게 틀을 짜서 가져가야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직해 보자는 취지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돼서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한… 회의의 협의사항, 건의사항을 취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수질검사 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잘 활용하시면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익히 아시다시피… 시설에 대한 문제, 수질도 어떤 때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하는 문제, 어떤 때는 흙탕물이 장마철에 내려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받으셔 가지고 슬기롭게 하나하나… 특히 먹는 물이 엄청 걱정되는 시점이 농촌에도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도를 하고 감독하고 이런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원만하지 않아서 개개인이 지하수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때 수질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듭니까?

개인이 할 때요?

예.

그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독립가구라든가 그런데는 여건상 연결이 안 돼서 지하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혹시…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공동체는 다 혜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진데서 지하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추진한다고 해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 번에 한 15만 원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면…

간이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개인이 요청 있을 때 해줄 수 있다면… 업무가 폭주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가져오든지 행정요원이 가서 한다는 것이 여건상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떠한 양만큼 제출해 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만… 더 정확한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보건소와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개인부담도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개인이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 독립농가나 이런 곳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 올 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는 익히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회의에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여건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사업계획 대상지에서 제외됐을 때 그 부분을 차후 다른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조건이 안 될 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할 수 없는 조건일 때는… 어느 지역인지 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아무리 지형 여건을 봐서 어디에 갖다 붙일 때가 없더라고요. 개울 건너로 갈 수도 없고… 이왕 대상지 안에 있는데… 한 6, 7가구가 빠졌잖아요. 기왕에 그 지역에 하는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하면 연결해서 같이 혜택을 보고, 하수, 오수처리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쪽에 하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유치2리 쪽에 붙이려니까 더 멀어요. 또 개울 건너 저수지 밑에 갖다 붙이려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에 걸릴 것 같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좀더 확보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상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군 전체 지역에 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환경부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찬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항을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준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6년도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1건,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홍천강수라쌀 포장재 디자인 개선입니다. 우리 군의 5대명품의 하나인 홍천강수라쌀의 포장재에 명품을 표시하는 등 포장재디자인을 개선해서 진정한 명품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PC별 포장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명품을 표시하고 있으나 관련업체 및 여론을 수련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는 2007년도 추경 및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촌농산에서는 포장재를 지금 사용하는 것 외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천막형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검토입니다. 농가나 마을단위에 소규모 천막형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가능한 소형 천막을 도비와 군비로 최근 기 6동을 지원한바 있고, 44번 국도 확·포장으로 판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와 경찰의 불법단속문제가 있어서 제반허가를 득하여 고정식 및 이동식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형천막 쳐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도로부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보조지원단가 상향조정 검토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보조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서 농산물 출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은 포장재는 찰옥수수포장재 외에 너브내 상표로 인한 일부 포장재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포장재 개선을 위해서 보조비율을 상향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조지원하고 있는 규격포장재는 품목에 따라서 차등해서 국비로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조지원하고 있는 박스는 산지유통센터인 내촌하고 내면만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10%에서 20%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2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페이지 찰옥수수축제 시 판매가격 조정 검토입니다. 향후 옥수수축제시에는 시세에 맞게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 때 농가판매가격과 시중가격을 맞게 각 읍면의 작목반 및 지역농협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판매가격은 한 통당 400원씩 20개짜리는 8000원, 25개짜리는 1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6년근 홍천인삼 판매장 설치입니다. 6년근 홍천인삼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인삼농협 판매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오안리 향토문화복합단지 조성 예정지에 홍천의 5대명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삼농가에서 판매장을 설치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농가에서 하고자 할 때는 홍천인삼의 농가의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단체에서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및 수의직공무원 충원방안 검토입니다.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발병 시 신속한 방역실시 등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수의직공무원 충원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거래우 암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때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0두, 하반기에 5000두 해서 총 1만 두에 대해서 일제 채혈을 해서 질병에 대한 근절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소독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국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사료업계종사자 등을 예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상 축(丑) 발견 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은 2007년도 1월 2일자로 1명이 충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우리군 축산농업을 위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위한 액비유통전문업체 지정을 2007년 2월 15일날 했습니다. 전문업체는 홍천에서 양돈화 하는 두 농가로서 홍천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을 결성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발효제 및 퇴비사, 기타 영농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교육을 2월에 기술센터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53쪽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 및 수의직 공무원 충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에 브루셀라병으로 발생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발생한 것은 16농가에 36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게 거의 상반기에 발생이 됐고요. 9월 이후에는 현재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횡성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홍천이 많이 청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아닌가… 우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소에 대해서는 그런 전염병 발병이 덜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반입되어 오는 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170두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36두로 많이 줄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평가가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축이나 농업 전반적인 사항이 인근 시군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입니다. 농산물 가격이야 전국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방향, 농업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횡성은 한우에 대한 문제를 예측컨대… 마케팅전략을 우선적으로 갔다가 최근에 혈통보전에 대해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듯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혈통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마케팅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횡성군과 별개의 축산정책으로 보지 말고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가지려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까지 정보교류나…

저쪽에서 전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손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 횡성한우가 인지도 면에서 홍천을 많이 앞서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면이나 고급육면에서는 홍천이 한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윈윈 작전이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이것은 자존심을 내세워서 우리 군이 잘 해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도 서로에 대한 정보교환 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는 각기 다른 브랜드를 가져가더라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이 참고할 사항은 없는가… 정보에 관련된 루트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횡성이 지금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가서 서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농업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래도 그 틈을 비집고… 특히 한우문제… 양돈 문제도 있지만… 축산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부분 압박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된다. 올해 매스컴을 보면 황사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특히 언론매체에 보면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 이 얘기 들으셨지요?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예방은 사람이 막을 수 데까지는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은 최대한… 축산농이 됐든 농업인이 같이 하나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셨다고요?

지금 충원이 돼서 발령을 받았는데 산가 중입니다.

산가가 뭡니까?

출산휴가…

여성분이세요?

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3월부터 6월까지가 예찰활동이나 방역 이런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출산을 했으니까 기간만 지나면 나오는데… 하여튼 없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자원화 방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인 등록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내용이 뭐뭐가 있지요?

아직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액비저장조와 사기, 고액분리기 4대, 고압살포펌프 1대, 100㏊분에 대한 액비살포기가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 9㏊ 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는 많이 지원이 돼서 하는데… 자원화 문제는 기술센터에 이 교육내용을 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가 환경분야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규제 분야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한 지원분야고 하다 보니까 잘 연계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주 집중화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도 관련이 되니까… 농민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계기가 될 때 홍보해 내고 화학비료에 대한 문제점, 그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파고든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셔 가지고 순환형농업이 우리 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는 동안에 반듯하게 이루어 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유인물 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찰옥수수종자 유출방지 및 관내 농가에 보급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종자의 공급절차를 보게 되면 도에서 홍천군에 배정물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읍면을 통해서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고 해서 공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품종별 신청량이 4품종에 6819kg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지역 작목반과 북방작목반에 1000kg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6819kg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백찰, 미백2호, 미흑찰, 흑점찰 해서 6819kg인데… 신청기간은 지난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급은 1차분은 3월말까지 현재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차분이 칠레에 가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된 것이 배를 타고 오게 되면 5월 초순이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빨라야 5월 초순부터 중순에 들어오게 되면 2차분을 그때 가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이 3912kg이 공급 됐고, 2차분은 2907kg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적으로 4~5㏊ 정도 채종포를 해서 흑점찰을 추가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미백2호와 미흑찰을 14㏊를 생산합니다. 금년도에 생산을 하면 14톤정도 되는데… 우리군 옥수수재배면적이 850~860㏊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9톤정도 종자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계획량은 14톤을 잡고 있습니다. 14톤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 군에 공급을 하고… 도(道)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道)를 통해서 타시군에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기상이나 이런 것으로 종자 생산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보관을 했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종자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체제상으로는 저희가 중간에서 종자를 빼서 누구한테 돌릴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상에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농가에서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과다 신청을 해서 친인척한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채종하는 종자가 찰옥 1, 2호가 있는데요. 이삭 거리가 짧고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미백이라든가 흑점찰 종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는 금년도에도 타시도로 일부 종자가 각 시도와 협력관계 때문에… 중앙으로 협력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찰옥수수가… 괴산에서 최봉호 교수가 만드는 대학찰 관계,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미백이라든가 미백2호가 굉장한 선호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올해 종자를 신청한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도 전체에서 생산된 종자량이 생산계획량의 40%도 안 미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 하면 종자 수정시기에 한 열흘 이상 비가 오는 바람에 수정이 잘 돼서… 제가 알기로 영월지역 채종단지에서 300평당 100kg 생산단지에서 20kg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부족량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칠레에 가서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채종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초순이 되어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군에서 850~860㏊를 심으려면 6819kg이 예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50~160㏊분이 모자랍니다. 요구하는 양의… 150~160㏊이면 1500kg 내지 2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에 우리군은 옥수수의 주산 군이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칠레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추가 생산되는 것은 우리 홍천군에 추가로 배정을 해달라고 사차에 걸쳐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먼저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농업기술원장께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칠레에서 생산되는 양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설에는 생산계획보다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생산해 놨던 흑점찰이 1977kg을 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1320kg만 하고 나머지 물량 657kg을… 내년도에는 흑점찰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821봉이 있는데… 부족하면 내년도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조금 부족할 것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항상 종자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 채종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현상이 올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홍천군에서 찰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종자는 농민들이 필요한 양을 항상 보급해 줄 수 있을 만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홍천군 자체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채종포를 지정 하거나 해서 종자보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동면 노천2리 화방지역에 3년 동안 도에서 채종을 안 하고 알록달록한 흑점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해서 부족분을 채워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로 14㏊를 합니다. 두촌면 가리산 들어가는 천현2리와 동면 노천 화방지역에 4㏊해서 14㏊로 미백2호와 흑점찰을 금년에 채종을 합니다. 계획은 300평당 100kg씩 해 가지고 14톤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400㏊분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면 계획은 300평당 100kg를 잡습니다만 그것이 안 나옵니다. 6, 70% 수준 나오면 잘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14톤에 70%이면 8, 9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군이 심을 분량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만 심으면 잔여 물량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군만 쓰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도처럼 해외에 가서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금년부터 14㏊를 자체적으로 채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현상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채종 예산이 2억 3100만 원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채종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필요한 재배농가에 공급을 하면서 세입을 잡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홍천군이 찰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찰옥수수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찰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종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수시험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몇 번씩 쫓아가서 자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께도 전화로 몇 번 지휘보고를 드리고, 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별도로 또 농업기술원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채종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시고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 지도육성을 하시고 또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나 여러 가지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국가에 대한 농업전반적인 현실도 그렇거니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이런 것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은 있고 가격은 불확실하고 이런 취지에서 상당히 아쉽다. 옥수수도 보면 요청한 물량만큼 이번에 대주지 못한다는 점, 또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것도 요청한 수만큼 지원을 못 한다는 점이 우리 군의 현실이라고 놓고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에 오셔서 부임하시는 동안…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에 충분한 계획성 있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이런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제 값을 못 받는 반면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축제 때 고객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물론 농민들이 1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양만큼 사 가지고 가면 안에 옥수수 알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농정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작물 재배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애를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올해 초에도 농업 전반에 대해서 작목반별로 또 축산에 교육을 하셨지요?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연초에 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없지만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축분자원화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 교육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개가 됐는지, 또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각 수도작, 옥수수, 고추 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시간을 배정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은 영농교육 자체를 농정축산과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한우 쪽 교육과 젖소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총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축산분야만큼은 농정축산과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종 작목에 대한 교육을 축산을 포함해서 3600명 계획에 3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증산 쪽이 아닌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쪽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 농산물을 고객이 선호를 하니까…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요청을 하는데 화학비료보다는 자연순환형을 농업을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자원화 해서 경종농가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자 하는 홍보 및 교육 이런 내용의 교육을 연초에 시행하시면서 몇 시간씩 배정을 해서 하셨는지, 수도작에서 그런 교육을 하셨는지, 또 고추작물 교육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술센터에서… 축산분야는 안하셨다니까 일반 경종농 수도작 이런 데서 자연순환영에 대한 교육을 하셨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벼농사, 밭작물 2개 과정에서 250명 정도 했는데… 어떠한 교육과정이 됐던 모두에 저나 우리 과장님들이 인사말을 통해서 고품질안전농산물…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축분 자원화와 관련해서 농정축산과에서 축분을 갖다가 토양에는 살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맡은 분야는 토양검정을 해 주는 겁니다. 토양검정을 위해서 축분이 현장이 살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농어분야도 축분자원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같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일궈내야 되겠다. 우리 군이 선도적인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 내지는 교육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하는 그런 계획에 반드시 중요성, 토양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순환형농업이 이루어지면서 축산농이나 경종농이 상생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시도록 주문을 하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소장의 입장에서 축분자원화 문제 때문에 먼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 200여 분 이상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보고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자연순환형농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게 되고, 이것을 저희가 잘만 활용을 하면 자원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분 뿐만 아니고 자연순환형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당부를 농정축산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이런 자원화 문제가 우리 군 농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게 애를 써 달라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군의 농업 형태나 면적이나 우리군의 축산농가나 축산을 하는 사육두수나, 한우, 젖소, 양돈을 포함해서 볼 때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자체적으로 굴러 갈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쪽이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물론 농지면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수치를 놓고 보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오셨듯이 농정축산과와 유기적인… 축분 자원화에 대한 문제를 맺어주시도록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