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먼저 1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 배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6급이상 기능직, 기술직, 행정직의 인원 비율 및 보직 현황과 최근 울산시부터 발언되어 서울시에 이르기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우리 군의 업무 개편 및 직제개편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당면한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직영과 용역의 구체적 경제성 대비와 향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이상 기능직, 기술직, 행정직 인원비율과 보직현황, 최근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밥통깨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아울러 직제개편에 대한 질문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철원군지방공무원은 559명의 일반직, 별정직이 있습니다. 지도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6급이상 공무원이 총 146명으로서 행정직이 83명으로서 56.9%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60명, 약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6급이 3명으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직공무원은 총 129명으로서 행정직이 77명,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52명이며, 무보직 공무원은 총 14명으로서 행정직 6명, 기술직 8명이 되겠습니다. 표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울산시를 비롯한 서울, 제주도등 타 자치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이라는 이슈는 잘못된 행정행태를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인사행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발생의 전환을 통해서 참 봉사행정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무능공무원퇴출을 전제로한 시책은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또는 역효과의 파장등을 우려해서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주민 중심, 성과 중심, 책임 중심의 행정으로 자치운영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불평, 불만을 일삼는 등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의 의견과 감찰결과 인사동향등을 고려해서 전보요청을 받아서 우선 전보조치하고, 이것마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라던지 체납징수등 단속 반복 업무에 현장 업무를 맡기도록 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공무원 우선 대상자로 관리하여 인적혁신을 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월부터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개편시기와 맞춰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조만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 중에 직제개편에 관한 조례 승인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여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성과관리제도에 좀 중점을 두는데 공감을 하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타 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해서 우리 군도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접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직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중간에 퇴출이라던가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반대로 나태해지고 자기 발전에 소홀하고 무능한 공무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격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조직하고 화합도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나태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또 부정부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국민들에 대해서 불신이라던가 불만이 있던차에 이런 서울이라던가 울산에서 시행을 하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자꾸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비해서 결국은 이것이 악용이 되고, 또 기관장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고, 일은 잘 못하지만 자기한테 잘 하는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일은 잘 하는데 자기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추세를 봐가면서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어야 할지, 철원군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눈에 띄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조직으로 봐서는 무슨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되겠고, 기관장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보내고, 그래도 개선의 태도가 않보이고, 그쪽에서도 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진짜 문제있는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은 퇴출 대상으로 삼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 불량학생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량학생을 계도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을 봤을 때, 한마디로 일 안하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뭐냐, 첫째로 잦은 인사이동, 또 직급구조상에 분포문제,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더라도 지금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 행정직과 기술직에 위로 올라 갈수록 비율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 일 해봐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바라볼게 없다,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쪽에서 타결책을 마련해야지 이것을 못한다고, 서울시 마냥 밑에서 실과소별로 3%를 퇴출하라, 이런 숫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실과에 잘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타시군의 그런 행정이 벤치마킹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 답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인사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철원군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하는 풍토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잦은 인사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불만이라던가 하는 것을 내세워서, 모든 조직이 100%로 만족을 할 순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뜻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있다고 판단을 하시냐는... 그렇다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철원군공무원사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본적이 있으십니까?

평가를 받아 본적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와 과장님이 판단하는 정도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직진단을 타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한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조직진단입니까?

조직진단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던가 인원이 적정히 배치가 되어있나,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 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다 선별하고 구별을 해서 조직자체를, 과가 새로 생기고, 또 공무원 직렬이 조정이 됩니다. 기계라던가 전기라던가 화공직이 공업직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건축, 토목, 지적직이 시설직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농업하고 축산도 농업으로 단일화 됩니다. 이렇게 직렬도 바뀌고,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맞춰서 인사작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직렬도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조직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철원군 직원들이 가장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 있는데, 잘 아는 만큼에 부서간의 이해관계라던가, 하는 이런것들이 있다보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있다가 사업부서로 갔을때 사업부서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과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요, 과연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았을때 말끔하게 깎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자기 살을 깎아낼 때 그 아픔의 고통을 감래하면서 깎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만큼, 이 조직이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더 잘 알고,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써비스, 수혜자인 주민들을 위한 써비스의 만족을 주어야 하는데, 그 만족은 둘째로 치고,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서의 만족으로 있는 모습이 과연 조직진단도 그렇게 가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과연 이번 조직진단이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감래하면서 과연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는 제가 의구심을 갖는데,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철원군 전체의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렬, 성 대비해서 부분은 어떻게 분포되어있나요?

지금 여성공무원이 30%정도 됩니다. 33%로 보시면 됩니다. 직렬분포는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직렬이 총 20가지가 되는데 행정직이 208명, 농업직 28명, 토목직 33명, 보건직 30명, 사회복지직 23명, 세무직 20명, 건축직 11명, 환경직 10명, 전산직 10명, 지적직 9명, 의료직 9명, 간호직 7명, 축산직 7명, 임업직 6명, 기계직 5명, 사서직 3명, 통신직 3명, 전기직 3명, 화공직 1명, 수의직 1명,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일반직이 42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직이 제일 많죠. 반이 좀 안됩니다.

각 부서별로 대비해서 배치도 거의 7대3정도 됩니까?

예, 일반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은 거의 7대3정도로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성직원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여자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읍면 같은 곳은 현장을 많이 뛰는 그런 부서같은 곳은 남자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직렬 그 부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신다니까, 이번에 정말 하시는거예요?

예, 합니다.

1년전부터 조직 진단을 한다는게 여태까지 않했거든요? 확실하게 이충호과장님은 하실건지요?

시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고 바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런 직렬부분이라던가 또 현장부분 좀 다 감안하셔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배병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지리 사설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최근 큰 문제가 되고있는데, 향후 대책과 당면한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정처리와 용역처리의 구체적인 경제성 대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리 사설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양지리 소재 음식물 재활용 업체인 대한 영농조합법인은 서울, 경기 일원의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하여 232t의 사료를 생산하여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2006년 9월 21일 폐기물 재활용 신고절차를 하고, 하루 평균 약 7t에서 8t의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지리 주민들이 악취발생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농수로 물고기 폐사 및 수실오염들의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 폐쇄를 요구하면서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시설 가동시 발생되는 음식물 폐수는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저장탱크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었으며, 농수 채취 검사결과 BOD는 25.2ppm으로 오염도가 일반 하천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염소이온농도는 16ppm으로 일반 하천수 정도의 염분농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음식물 침전수의 염소이온 함류량이 보통 5t에서 1만ppm인 점을 감안할 때 물고기 폐사 원인은 농수원에 물이 장기간 고여있는 상태에서 오염물질 유입 및 오염부화량 증가도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정확한 발생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악취측정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부지 경계선에서는 20일로 배출 허용 기준 15이하를 초과하였고, 배출구에서도 557로 배출 허용기준 500이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 30조3 제 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2차 발효시설의 고장방치 행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월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류를 처리하는 민간시설의 우리 군 관내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입주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규정처리와 용역 처리의 구체적인 경제성 대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량은 1일 평균 약 10t정도이며, 2t, 3t정도가 가축의 먹이등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7t, 8t정도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군에서 직매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난 2003년 말에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등을 강구하여 2007년 2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1일 처리용량 10t에 사업비 15억내지 20억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 시점 및 처리 방식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결정된바 없으며, 운영관리비용은 대략 연간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시설에 처리할 경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시킬수가 있고, 매립작업에 소요되는 복토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침출 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침출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저하시킴으로서 침출수 처리가 감소되는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강원도 내에는 9개 시군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장을 운영중에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시 지역 중 음식물 공공처리장이 없는 강릉시와 삼척시에서는 분리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나, 안정된 처리를 위해 음식물 공공처리장을 설치에 있거나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폐기물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처리가 중요함으로 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성 여부를 떠나 적정하고 안정된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기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여 관내 생활 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병인 부의장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악취가 나고 또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중점 감독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원칙적인 상식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예.

그리고 우리지역, 특히 양지리 민북지역에 철새관광지 중심지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거예요. 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월초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수도과로 오신지가 언제인가요?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오시면서 인지는 좀 늦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한 40여일이 지나도록 조치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도에서의 현장조사한 결과가 내려온 것을 종합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늦었고요, 일단 답변드린대로 시설이 안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영업정지하고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 처분을 이미했고요.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해서도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통보를 해 주었고요. 업체에 대한 조치는 엊그저께 했습니다.

업무상에, 저도 현장확인을 몇 번 해봤지만 영업이 지난 9월에 시작이 되어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서는 1차는 발효기를 거치고 2차는 발효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80˚온도에 30분이상 가열 멸균 후 최종 생산물인 단미 사료가 등겨, 옥수수와 혼합해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1차 과정에서는 전혀 탈수만 되었지 멸균처리는 않했거든요? 2차도 않했고. 그것을 인지 하신지는 언제쯤인가요?

담당 계장이 현장확인을 해서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했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에도 2차 발효기에서 보더라도 그 기계가 멈춘지가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말라붙고 곰팡이가 생기고 했는데, 그만큼 관리가 안됐다고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신고사항이고요, 저희도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요, 일단 민원제기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보고를 지금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40여일이 지나도록 민원 접수가 됐으면 즉시 나가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안나요?

현장에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그저께 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현장에서는 시정조치를 바로 했고요.

남은 시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

시행이 안되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인은 그 당시에 작년에 인허가 서류에는 농장현황이 가공처리된 사료화되어서 농장에 납품을 하는데, 소비처리 양지농장, 백미농장, 도곡농장, 풍년농장이 그 당시에 있는데, 최근에 짧게는 3월 8일에 갑자기 농장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신고 업체이지만 관련 부서의 회의자료나 회의록과 함께해서 변동사항을 제출하게 되어있지 안나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법인 등기상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양지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양지리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그 마을을 3번정도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들어갔었을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청소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바닦같은 곳도 굉장히 보기에 안좋았고,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바닦에 흡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재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닦에 흙도 뿌려놓고 제대로 도랑도 좀 치워 놓고했는데, 그렇게 까지 안해도 제대로 좀 해 놓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날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대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의무는 있는거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안정적인 처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처리비용에 관계없이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죠? 그런데 그 사업장이 단미습식사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미습식사료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아까 배병인 부의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은 거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폐기물을 그대로 배출 한 것이거든요. 그대로 각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것을 담당 계장한테 우리가 보고받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해서 농장에 가서 각종 사료를 섞든지, 미강을 섞든지 해서 짐승들한테 먹인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료를 들추어 보니까 1미터 공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거든요. 그러한 진단, 또 아니면 보건원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것을 떠나서, 분명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지, 사료를 안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나 환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과장님,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조건이 안 맞는 단미습식사료를 생산을 안했는데 폐기물 상태에서 관외로 배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료에 관한 사항은 사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사료법상에 특별히 그렇게 할 경우에 영업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단미습식사료를 만들려고 들어온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설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고장난 2차 발효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료를 생산해서 방출한 한것인데, 2차 발효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영업정지를 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1차도 안했어요. 1차는 한번 끓여야 하거든요. 그것 조차 않했다니까요. 탈수만 해서 그냥 나간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 보고서 작성 답변요지의 부분을 보면 탈수 한 부분만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위탁처리를 한 부분이고, 그 음식물 폐기물 그 부분은 농가에 바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질병이라던가 이런 고통 때문에, 사료의 어떤 부분도, 지난번 도봉구에서 말썽이 나서 그것이 중단되어있고, 제가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부분 때문에 우리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보통나는게 아니고 또 양지리 마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군의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해서 5억을 받아서 포지션을 운영하는 마을로서 지금 대치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사1촌을 맺어서 환경적인 부분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에서 농촌에 왔을때 거름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은 농촌의 일상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악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2차를 떠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도 상당한 악취가 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1, 2차 처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앞으로 계속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영업정지입니까?

바로 조치가 될겁니다. 제가 지금 문서를 아직 못했는데...

그렇다면 영업정지 1개월 끝나는 날 시설개보수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개선을 안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기하여 주셔서 FTA체결이다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지리는 독립된 마을로서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엊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자한테 시설이전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시설이전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일단 시설을 다른 곳으로 주민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공고하고 있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잘 되면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 주민이고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으로 또는 예산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이현종 부군수님, 또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명의 공무원 모든 분께 그 동안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철원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가시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국회 및 관련부처등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여 주셨고, 평소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구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의회사무과 직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분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철원군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주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찾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관리가 절실한 바 현행 분산되어있는 공원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철원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부가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와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체육인 발굴 및 육성은 물론 더 좋은 입상을 위해 현 테니스 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꿔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활한 사회활동과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차량지원을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다수가 장애인 단체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바 관내 장애인 단체 등에도 차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련단체로부터 차량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참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한 최고급육 생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유통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계획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에 대한 교육추진현황과 교육을 통해 나타난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철원군 인구가 급속도록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계된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철원군 인구가 1978년도에 6만6,659명을 정점으로해서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와 교육환경등의 사유로 인해서 2001년부터 2002년간에는 무려 2,658명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세 위축등 위기감으로 인해서 2002년 12월부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직자, 군부대, 교육기관, 유관기관 단체, 사업체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등록 관내 이전운동 군부대 자매결연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4,221명을 전입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에는 882명이 감소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전에 3분의1 수준으로 인구의 급감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인 인구유입기반 구조로 2005년도에는 717명, 2006년도에는 909명,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등의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시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는 기존의 인구늘리기 운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구 감소를 막는 최선임을 인식하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다산가구에 대한 출산 장려금과 산모에 대한 무료검진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선 4기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남대천 한탄강 기반으로는 체류형 관광개발, 경원선 조기완공 및 중앙고속도로 철원연결, 평화시등 미래도시기반 조성등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6만 군민의 회복을 위한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 설치되어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찾고 휴식을 가질수 있도록 공원관리가 절실한 바, 분산되어있는 공원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이라던가 문화라던가 환경시설 같은 각종 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일부 시설물이나 소공원등이 인력부족,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다소 관리가 소홀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보도블록 가로수등 도로 구조물과 공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리의 효율성을 살릴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거쳐서 시설물과 공원등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철원초등학교의 테니스 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꿔 줄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초중고교에 3억2,292만5,000원을 지원함으로서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선수들 경기량 향상등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선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학교체육육성에 1차 담당은 일단 교육청에서 관할하여 하며, 철원초등학교 테니스장의 하드코트 설치는 향후 철원교육청과 또 교육관계자등과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 주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신규 임용자가 총 3년에 걸쳐서 몇 명 정도 되죠?

작년에 한 40여명 뽑았고요, 한 80여명 정도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20명 정도씩 뽑았으니까요.

분포도가 우리 관내 거주자입니까?

관내거주자가 한 7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30%는요?

도내 타거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도내가 아닌 타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이 이렇고, 어느 군 234개 단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있는데, 그 30%에 대한 공무원들은 철원군에 두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들어와서 정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개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고향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지상종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이 떠났으면 여기서 오래버티기가 힘들지 않냐, 해서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있고 싶다던가, 부모를 봉양해야하니까 보내달라, 주로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또 보내주도록 되어있고, 보내주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들어오지 못하고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데리고 오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철원에 터를 두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선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 요강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요강을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동안 철원군에 근무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역제한공채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특수직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습니다. 강원도내 어디든지 갈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지역제한을 두고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둔다하더라도 사실 근무복령이라던가 또 부부공무원 합할때는 또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역제한을 두고 모집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철원에 현재 몇 년 거주, 이런 부분은 안들어가고요?

3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거주는 관계없이요?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 3년정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자격을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일원되서 그렇습니까?

철원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적지가 철원군에 있거나, 이러면 응시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경원선이 대마리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되는데, 대마리 주변이 결국은 농경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글쎄 저희가 해제할... 거기까지 검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 들어오고 하면 공장이 들어오기가 훨신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바도, 그 부분이 생활기반 시설이라던가 용지변경부터 시작이 되서 다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예, 좋은신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살기좋은 철원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 관리상태가 청소라던가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서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시설이. (청취불능) 그래서 오히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차라리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공원만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직제로 하던가, 해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통 큰 시라던가 큰 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이라던가 체육시설이라던가 하는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뭐 군이 작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시설관리계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은 해야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전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을 진단하면서 부서를 하나 넣는 것으로, 무인시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체육공원같은데도 종합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 직원 한명이 돌아가면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치지도 못할뿐더러 갑자기 풀이 나거나 시설이 고장났을 때 제때 손을 못보니까 한동안 방치된 상태로 두다보니 눈에 띄게 되어 보기에 아주 흉하고, 예를 들어 현충탑같은 경우에도 현충일이 되면 앞에서 풀을 뽑고 그러니까 그 후에는 또 지저분한 상태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는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보도블록은 도로계에서 관리하고, 또 가로등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업무가 일괄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분산이 되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풀을 뽑아가면서 가로수에 가지를 쳐가면서 가드레일이 망가지면 고쳐가면서 나가면 되는데, 자기 부서것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다 몰아서 밖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철원초등학교가, 과장님, 관할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해서 3억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다 코치급여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대회때 가서도 하드코트를 해 주었는데 연습을 안해서 실력은 월등하면서도 성과를 못 얻어 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연천주위에 동두천까지 이동을 해서 전지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꿈나무를 육성한다면 철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조례상으로도 만들어서,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학교때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또 육성하는 만큼,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기꺼이 길러서 타시도에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분도 따르는 사항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꿈나무 육성에 돈을 투자하는 만큼 최대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역업체나 농공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소이전율을 몇%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글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지금 주민등록을 여기에 들어와 살면서 1달이상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겼느냐, 안옮겼느냐를 사실조사하거든요. 1년에 2번씩해서 주민등록이 안옮겨져 있는 사람은 촉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또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데, 안 살고 있는 사람은 말소를 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제가 관광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주소이전 부분을 좀 유도시켜달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몇%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안고요. 예전에 한번 촉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소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달라고 했었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이전이라던가, 외부업체들이 지역으로 농공단지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기업이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건과 더불어 교육, 문화, 복지가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외부에 있는 외부 주민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을 안하고 잠시 근무를 하다가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꼭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철원에 와서, 또 철원을 떠나지 않고 살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것들을 종합적인 판단아래 하나, 하나 준비래 나가야 하는 것이 정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소이전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여건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시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철원군 행정전체가 아마 이런 주민을 잘살기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농아인 협회가 또 수아 통역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이라도 하나 지원을 해주시면 통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는 말이죠, 협회장이 답답하니까 본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금년에 꼭 검토를 하셔서 하반기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참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한 최고급육 생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유통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강원 한우를 전국 제일의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적 여건과 한우사육지방등을 고려, 우리 군을 비롯하여 춘천, 화천, 양구, 인제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이록 한우육성사업의 참여하고 있는 철원군의 한우 농가수는 2004년도 75가구 2,068두, 2005년도 88호 2,396두, 2006년도 104부 3,462두에서 금년도에는 129호 3,991두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한우사육농가에 25%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거세우 보유농가 68가구 가운데 60가구가 참여하여 88%의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이록 한우브랜드 상장경매를 통하여 총 127두 중 115두가 1등급으로 출하되었으며, 2005년도 거세우 증가로 인하여 금년에는 350두 이상이 출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부터는 기존의 축산물 공판장 브랜드 경매를 중단하고 작년 12월 하이록 한우전문판매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철원농축산을 통하여 전량 출하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출하할 때 1kg당 1등급에 300원, 1플러스 등급에 500원, 2플러스 등급에는 700원에 장려금을 지금하고 있어, 농가수익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참여농가의 숙성거세를 적극 권장하여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고 화천, 양구등 인근 참여시군의 출하물량을 확보하여 하이록 한우전문판매장을 활성화함으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구제역등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축협 하이록 연합사업단등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양관리지도를 통해 참여농가의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원 전체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가구 정도 됩니다.

몇두죠?

두수가 9,000두 정도 됩니다.

지금 하이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5%라면 상당히 저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금년에 제일, 김영배씨가 저희 하이록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이록에 가입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이록에는 정액공급 그 부분이 다른 일반농가하고 틀립니까?

예.

그런데 일반농가 그 부분이, 가격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정액 부분에서.

정액 보급을 해주는 것이요, 두당 7,500원이거든요.

하이록이요?

하이록이나 한우개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정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더 우수한 부분을 갖고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개량이 좀 많이 되야되는데, 암소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면서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획생산하거나 하진 않죠?

그런 것은 없고요. 등록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록 이 부분에 적극 홍보를 하셔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수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문매장을 대도시 부분에, 우리 철원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된장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특영작물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매장 설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고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 부분에서 이 농가들의 많은 사례를 보고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고민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매장을 설립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수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않계시네요. 철원농축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지포리에 있는 판매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초원농축산이요? 거기가 한양육가공옆에 하이록 판매장에 있습니다.

삼성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문매장에 식당문제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어디 나가셨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매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산림과나 민원봉사과 해당되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적극협조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라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군도 못지않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영농설계교육이라던가 품목별 상설교육, 벼농사 평가회, 친환경농업기술교육, 거의 기술교육이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죠?

예, 반복되면서 매년에 한번씩 변하는 것도 있고...

설문조사결과가 대체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좀 집중되고, 수준별로 분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교육을 하다보면 그런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 농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보게되면 교육 배당이 10대에서 70대까지 있고, 또 학력별로 본다면 국졸에서 대졸이 있고, 또 농사 경력을 본다면 몇 년에서 몇 10년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초점을 중간에다 맞춰야 됩니다. 설문서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 이것은 교육 하나마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처럼 같은 학년이라도 몇점에서 보면 A클라스, B클라스,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교육하기가 힘들고,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별로 담당자한테 와서 물어서 배우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의 고품질쌀을 생산해 내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1월말에 기술재원협회에서 하는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교육을 갔었는데요, 철원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혼자 갔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간 수준에 맞춰놓고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별농가들이 교육장에 와보니까 교육 받을 부분이 않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웅성대다 가고, 실질적으로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거니까 타이트하게 10시간 12시간 교육을 하는데도 자리 이탈없이 교육을 3박4일동안 받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대단하고 그런데, 저희 지역도 지금 교육회수가 7회, 8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춤교육을 이제는 해야 선도농가가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나머지 농가들도 안 따라오고는 못배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선도농가 가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좀 더 들하게, 또 빨리 목표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별화된 교육외에는 없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못따라오지만, 따라오는 부분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교육정보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강사부분이라던가 하는것도 좀더 폭 넓게 선택을 하셔서 기술센터에서의 교육이 들어볼만하다, 가서 꼭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해야하는데, 제가 가서 들어봐도 수박 겉 핥기 식이거든요. 한 과목 갖고도 최소한 7, 8시간을 하던지, 이런 부분이 정말 내용만 충실하다면 듣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주어야지, 그냥 시간이 되서 강사 1, 2시간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들어가다 보면 시간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는 들을 얘기가 없으니까 가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쪽은 금년도에도 하반기의 영농교육 실시 할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분류를 해서 수준별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 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