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제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지난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교육에대한주민의요구가많아지면서예산지원요청이늘어나고있는실정인바,교육청예산만으로는교육환경개선의한계가있으므로관내각급학교교육에소요되는경비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서학교에대하여공정하고효율적인예산지원을통하여교육환경개선과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제1조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따라군내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함에있어공정하고효율적인교육경비를지원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안제2조에서는군관내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중군에서보조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정하고자합니다. 사업의범위는학교의급식시설설비사업및교육정보화사업,지역사회및주민을위한교육운영사업또는자체개발사업,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과기타군수가인정하는교육환경개선사업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3조에서는보조액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제4조에서보조사업의신청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5조에서보조경비의교부결정통지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7조내지12조에서는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구성,기능및회의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한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회위원1인,교육에관하여경험과식견을갖춘인사2인,교육관련단체2인를위촉직으로하고기획감사실장과총무과장및교육청과장2인을당연직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및14조에서는교육경비보조금의반환,보고및감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보조금을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한경우와목적달성을할수없거나허위사실이밝혀진경우에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도록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속직원으로하여금보조금을교부받은학교에대해서검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관련해서살펴보면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서보조사업의범위를정하고있습니다. 교육에대한주민의욕구가증가하는실정인반면교육청예산만으로교육환경개선에한계가있음으로교육에소요되는경비지원기준을정함으로서공정하고효율적인예산지원을통하여교육환경개선과학력수준향상을도모할것으로봅니다. 그러나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관할구역내의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는반면본조례제1조는군관내의각급학교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동법규정과같이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로정함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4쪽입니다. 또한조례안제2조에서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정함으로서공정하고효율적으로교육경비를지원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3조의규정인교육발전기금의사용범위와동일함으로본조례에의한일반예산의지원과기금에의한지원으로각급학교경비보조지원의중첩또는중복지원이다소우려됩니다. 따라서교육발전과교육환경개선을위한동일한목적하에기금과일반예산편성지원등으로구분하여지원하는사안으로서교부결정시면밀한검토후집행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제3조에서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도록함으로서탄력적인운영을도모할수있다고기대됩니다. 기타보조사업의신청,교부결정사항,심의위원회등운영사항을정함으로서절차와방법상의형평성을기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제14조에서는보조지원받은각급학교의장으로부터필요한사항에대하여결과보고토록하고소속직원으로하여금감사를할수있도록함으로서효율적인사업추진성과가기대됩니다. 기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5쪽에타시·군운영현황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인윤칠선위원께서는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대표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의하면“시·군및자치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본조례안제1조(목적)의내용중관할구역안에있는“각급학교의”를“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한다)의”로수정하여보조대상학교를구체화하고명확하게하여향후보조금지급에차질이없도록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내용중“각급학교의”를“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한다)의”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2쪽입니다. 지난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에게나라사랑의숭고한정신을존중하고선양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정하고있으며,안제3조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및보훈단체등예우및지원대상을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에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및선양사업을정하고있으며,13쪽입니다. 안6조에서국가보훈단체에대한예산지원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지원범위로는회원의권익신장,단체운영및시설건립등필요한예산지원과호국정신함양을위한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및순례비등에대하여지원하고자원봉사사업및회원복지향상을위한각종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합니다. 안제7조에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지원범위를정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및보훈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희생·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고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기반을조성토록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생활안정과복지향상등예우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하고있음으로이는국가보훈대상자와그유족에대한예우및지원을함으로써애국의숭고한정신을기리고이를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조례안제3조에서예우및지원대상자를국가보훈대상자와보훈단체로정함으로서나라사랑정신을존중하고이를선양하기위한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례안제5조에서각종행사진행시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을국민의례에포함하고좌석배치에있어서도우선배려하는등의전상의예우를다하도록하고있습니다. 조례안제6조에서는회원의권익신장과보훈단체운영,시설건립및독립운동발상지등에대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서호국보훈과애향정신을함양하고계승·발전시킬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안제7조에서는호국보훈대상자에대하여공영진료기관의의료비감면과용문산관광지등군에서설치·관리하는시설물에대한입장료와주차료를면제함으로서보훈대상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다소나마도모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기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과15쪽보훈단체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군세감면조례」가2006년12월31일로조례적용시한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제정하여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과법령의기능을보완하고과세의공평을기함으로써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에서「지방세법」제7조및제9조에의한군세감면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에서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대한재산세및자동차세면제사항을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또는5.18민주화유공자,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이소유하는일정기준자동차세에대해서면제를하고자함입니다. 안제3조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1급내지3급까지의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하여자동차세를면제하고자합니다. 18쪽입니다. 안제4조에서는한센정착농원안에거주하고있는한센환자소유부동산에대한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안제5조는종교단체가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한재산세면제와도시계획세50%를경감하고자합니다. 안제6조는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한재산세를50%경감하고자함이며,안제11조에서는「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의한문화재에대한재산세와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자함입니다. 안제12조는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의한주택개량대상자가개량하는주택에대한재산세를5년간면제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에서는공공단체,임대사업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소유하고있는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자합니다. 19쪽입니다. 안제14조에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에의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5년간면제하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는5년간50%를경감하고자합니다. 안제17조에서7인승～10인승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하여2007년까지승합자동차에대한세율을적용하고해당년도산출세액의50%를경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19조에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한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부동산에대한재산세를50%경감하고자합니다. 안제23조에서는「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창고용에직접사용하는토지에대한재산세를5년간50%경감하고자함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제25조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사업을영위하기위한재산에대하여15년간재산세를면제하고자합니다. 안제27조에서는벤처기업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재산세를5년간면제하고자합니다. 안제28조에서향교재단이소유하고있는농지에대하여낮은세율을적용하고자함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세법」제7조및제9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적용시한이’06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과법령의기능을보완하고과세의공평성을기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종전에비하여신설조항으로는안제8조역모기지실시주택에대한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따른65세이상의노인으로서연간소득1,200만원이하인고령자가소유한전용면적85㎡이하,주택가액3억원이하인주택으로서주택금융위원회가심의·의결한연금보증의보증기준에해당되어금융기관에담보된주택에대하여는재산세25%를경감하고자함입니다. 또한종전에비하여신설되는조항안제26조에서는법인등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을정하고있습니다. 안제27조는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대한감면을정하고자하며,부칙제2항에서본조례적용시한을2009년12월31일까지로하여한시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통지된사안으로과세의공평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22쪽의지난해군세감면현황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농지는세율이2/1000에서5/1000인데향교재단것은0.7/1000을적용한다그얘기예요.

향교재단이소유하고있는것만.

윤칠선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군세감면조례가2006년12월31일로만료되는것은기존에알고계셨고또경기도에서도표준안이2006년12월31일날시달이되었고변경사항이11월3일,그다음에감면조례개정시유의사항이12월7일로시달이됐는데이게늦어진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지난10월달에준칙안이시달되어가지고저희가입법예고를12월18일까지24일간했습니다. 그런데그기간안에의회가지금없었기때문에저희가연말안에이걸처리를사실은못했습니다.

2006년12월말일까지조례정비가됐었어야되는데지금은늦어졌는데그늦어진걸로인해서감면받아야될대상자들이감면을못받은것은있습니까?

그런사항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재산세라든가이게7월달하고9월달부과가되고요,자동차세는6월이나12월에부과가되기때문에현재까지는이것이늦어지는것에따라서피해를본그러한납세자는없습니다.

그래서우리가조례정비같은게늦어짐으로인해서피해를보시는주민이계실까봐이렇게질의를했는데앞으로는이런것을감안을해서바로바로이렇게조례가정비가될수있도록,예견되어있던거니까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시행됨에따라같은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풍수해로인한군민의생명과재산의피해방지를위하여재해예방의일관성유지,군민생활의불편최소화및재해위험의경감극대화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정하고있으며,안제3조에서재해위험지구관리의일반원칙을정하고있습니다. 자연재해의피해증가와확산을유발하는건축및토지의형질변경등을제한하고,다만,재해위험해소대책을갖추어병행실시하는경우에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하는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안제4조에서재해위험지구의지형도면을고시하도록하고있으며,안제5조에서는자연재해위험지구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6조및7조에서침수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등에서건축행위제한및토지의형질변경제한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서풍수해로인한군민의생명과재산의피해를방지하고재해예방의일관성유지,군민생활의불편최소화및재해위험의경감극대화를도모하고자함이며,건축및토지의형질변경등을제한하는데필요한자연재해위험지구의지역경계를명확히알수있도록지적표시된도면을작성하고주요지점에침수위를표시하여지역주민에게고지할때에는사전에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조례안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서침수위험지구및붕괴위험지구에서건축및토지형질변경행위를제한하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제외함으로서재해를예방하고주민불편을최소화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로재해발생실태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전국토의70%가임야로구성되어있고산사태등매우취약한구조로되어있으며매년풍수해로인한경사지붕괴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10년간각종자연재해로인하여발생한인명피해는총1,173명으로서산사태및절개지붕괴등으로인한인명피해가20%가넘는263명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비탈면의붕괴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를체계적인점검과정비및유지관리등을통하여사전예방이가능하다고봅니다. 다만본조례운영시주민에대한규제와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할것으로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27쪽의외국의사례와표준안및경기도독려공문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재해대책조례이런것다좋은법이고조례이지만제가하나궁금하게생각하는건올해양평군상습재해지역있지요,재난지역?양평군에상습재난지역,재해.

예,작년에저희들이7월달에제3호태풍에위니아예를들어봐도저희들이남한강변에보통많이침수우려지역이저희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저희들은위원님들도마찬가지겠지만저역시도주민피해를최소화하는게목적이니까저희들이이걸조례를제정한다하더라도지정이반드시되는것은아니지만현재도저희들이그런우려지역에서건축허가내줄때저희들최대홍수위라는게정부에서고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최대홍수위이상으로다부지를조성할경우건축허가를현재도받고있고,만약에우리가지구지정을한다하더라도그런해소대책이부지를조성해서해소대책을하면은또허가도받을수도있기때문에주민피해는크게발생되지않는다고저희들은검토를했기때문에상습피해우려지역같은데서는저희들이사전에그런것을다검토를해서개발행위나건축허가를처리를하고있습니다.

상습재해지역은그럼대책이서있는거네요?

예,이것에의해서근거가될수있는것이고,이조례제정전에도현재지금운영하고있는게그런피해우려가있는지역은부지를조성을높게해서건축을개발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그런침수우려때문에피해보는것은극히드물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열심히하고계시지만다시는우리지역에무서운재해가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재난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원위원입니다. 3쪽에보면은제2조정의에1항에보면은“자연재해위험지구라함은”하고그끝부분에“양평군수가지정·고시한지역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지정·고시한지역이있습니까?

현재는지정·고시한지역이없습니다.

그럼지정해서고시하는방법은어떤절차를밟아서하는거예요?

이게동조례안이근거가되고할수있는건데우리가대개재난·침수우려지역이나또붕괴위험지구같은데가있을때는저희들이사전에조사를해서그것을사전에주민공람·공고행정절차를밟아서지정·고시를하는거거든요.

조례제정의필요성이있는지가의문인데이조례를제정안한다그래서그런자연재해,큰우리가폭우나이런것으로,태풍같은걸로해서큰피해를봤다고우리양평군지역이,그렇게되면은중앙에서자연재난지역으로선포를하기때문에이조례가없어도우리주민들께서피해본것에대해서는다보상을받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물어봅니다.조례제정의필요성이있는지?

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감사드립니다. 이게저희들이사실상이번에조례제정안을작성하면서저도두가지를검토를했습니다. 이조례가제정으로인해서주민피해가있는지하고,또하나는상급기관의독촉입니다. 물론독촉때문에저희들이하는것은아니지만이조례가제정되고지구지정이된다해서주민편에크게피해가된다는것은현재나지금이나저희들은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구지정이되든,안되든어차피개발행위를할때에는최대홍수위이상으로개발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조항이또저희들6조와7조에단서조항에도넣어놨고해서조례가제정된다해서큰별다른조항은없습니다만이유는어제제가본회의에서설명드렸지만2005년도1월27일날이것「자연재해대책법」이개정·공포되면서이걸갖다가자연재해지역으로지정을하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자치단체에서그걸안하고있습니다. 안하고있으니까작년8월달에경기도에서표준조례안을시달을하면서“앞으로이걸조례로제정안할때에는재난관리에따른예산배정이나재난관리평가에페널티를적용하겠다”하는저희들이촉구문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조례를정해도주민들의피해는최소화될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본위원도그렇지만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도이런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우리지역주민들의어떤규제가더늘어나지않을까그러한걱정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담당과장님께서우리지역주민이피해를보지않을수있도록이렇게운영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향후지구지정시에는저희들이사전에보고드리고,또주민피해최소화차원에서항상검토해서저희들이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사정에따라휴식과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6쪽입니다. 2007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본조례에의하여임명된이장에대하여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한보상규정을마련함으로써주민의참된봉사자로적극적인임무수행을보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4항을신설하여이장의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사고의적정한보상을위한상해보험가입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참고로소요예산액은2,058만2,000원이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타시·군에서도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으로써이장이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갑작스런사고에대한보상근거를마련함으로써원활한임무수행을보장하고사기를진작시킬수있을것으로봅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단서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징수하는수수료중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2006년7월1일공포됨에따라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종류·금액및현재수수료의원가분석결과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일부수수료에대하여금액을재조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위대통령규정에포함된수수료5종목중수수료금액에미달하는개별공시지가등4종목에대하여수수료금액을재조정하고자하는내용이며수수료원가분석결과현재의수수료금액이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25종목에대한수수료금액을재조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또한징수위임근거법령이개정된등록체육시설업중종합체육시설업과승마장업사업계획승인신청등4종목을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위수수료징수규정에포함된수수료5종목중전국평균수수료금액에미달하는개별공시지가확인원등4종목에대하여수수료금액을조정함으로서전국적형평성을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수수료금액이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등25종목에대한수수료금액을조정하고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세외수입증대효과가기대됩니다. 징수위임근거법령이개정된등록체육시설업중종합체육시설업신청등4종목의수수료에대하여이를폐지함으로써조세의형평성을유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42쪽에수수료재조정시수입예상액과45쪽에타시·군요금비교표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수수료를갖다가금액산정을할때어떤기준점이뭡니까?가장중요시하는기준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거기에발급받는데따른용지대,프린트비이런걸로해가지고요.개별수수료에대한원가를별도로저희가다산정을했습니다.

명칭이1번부터25번까지내용을보면은어떤기준이있는몇프로인상하고하는것이아니라어떤기준이없는것같아요,이게요.건,건별로.

예,그건저희가예를들어서공유재산대부신청같은경우는저희가원가분석을해보니까3만110원정도가소요되는걸로나왔는데현재는저희가8,000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각수수료별로일률적으로똑같이인상하는것은좀어렵기때문에다른시·군것하고비교를해서저희가적정가격을제안한금액입니다,그게.

가장많이이용하는게개별공시지가확인원,개별주택,그다음에토지대장이런것들이지요,일반적으로?

예.

그런데다른타시·군에비해서는우리가800원하면은가장거의높은것같아요.1,000원말고는다그밑에800원,의정부600원,남양주도400원,이천도500원인데우리만이렇게높게받아도되나요,이거?

그런데다른시·군은이미몇년전부터수수료를인상해서받아오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처음인상하는내용입니다.

그럼500원에서800원으로올리면은굉장히많이올리는경우가되잖아요?이게이용률이가장많은데.공시지가확인원,주택확인원.

그런데거기표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연천군같은경우도벌써이게몇년전부터1,000원을받고있습니다. 저희는여태800원으로받고있는데이게시·군별로조금틀리는데저희가이번에인상을하게되면은어차피한800원정도로는인상해야되지않느냐!저희가그것을기준으로해서이렇게안을잡게된것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500원에서800원으로300원의차액이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근거가. 왜300원을올려야되는가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그건우리가전국적으로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

형평성은뭐다른시·군은400원,600원이,500원이일반적인데.

그런데이것은경기도같은경우를비교한것이고요,전국적으로각지방자치단체에대한비교를해보면은실제로한800원정도가적정한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다른항목도보면은“이런기준에의해서됐다”는그것을해줬으면은금방이해가빠른데어떤기준에서뭣때문에이렇게올리는지건건별로틀릴것아닙니까?이이유가.그렇지요?

예.

그렇다고이것을일일이다물어볼수가없잖아요.이것은왜이렇게올리냐,이것은왜이렇게올리냐이렇게.

그렇지요.이것은지금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개별공시지가확인원또개별주택가격확인원이것은지금전국적으로지금까지는다른시·군도600원,400원받는데도있는데이게아마작년도7월1일부터전국적으로1,000원정도로금액을통일시키라는어떤지침이있습니다,이게.

예를들어서여기석유판매업을보면요,지금보면12번인데의정부는1만5,000,다2만원이정도선인데우리는4만원을이렇게해갖고이런이유가있어요?다른시·군보다최고로올려야될이유가있어요?

그런데저희가원가분석한게지금6만7,450원나왔거든요.석유판매업등록이.그리고의정부라든가용인또파주시같은데는5만5,000원받고있고,물론가평군같은데는2만원정도를받고있는걸고알고있는데그게처리하는민원건수도많지않고또원가자체가지금6만7,000원정도가들어가기때문에이번에5만원정도를올려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아마시·군에서도작년도에그런지침이왔기때문에상대적으로금년도에아마또인상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원가라면은뭘계산한거예요,6만4,970원이.어떤어떤것을?

글쎄,한번참고자료를보겠습니다. 이게인건비고요,인건비가7급9호봉을기준으로해서산정하게되어있고또석유등록같은것할적에는현지확인하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럼현지확인하는데따른여비또인쇄조판비라든가기타복사하고이러면은복사지들어가는이런금액이런걸다감안해가지고원가를산정하게된것입니다.

이게담당자가이것하나만하는건아니잖아요?다른것도많이하실것아니에요,다.업무를.

예.

인건비이렇게계산하는게원가계산하는게난이게이해가안가네요.

그게지침서상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한건을만약에그민원을하나처리하게되면예를들어서시간은몇분정도가소요된다이것을계산해가지고,

제가드리는말씀은계산하는것도좋고인건비도산정하는것도좋은데타시·군에비해서가장이렇게높게산정한이유가이해가안되어서그래요.이렇게굳이해야될이유가있냐이거죠.

그런데어차피저희가,

평균치를간다면은이해가가는데이게수수료나세금같은것을이렇게쉽게생각해서는안될것같은데요. 평균치라면모르는데이렇게최고금액으로이렇게생각해서하는것들도많은데,

그런데저희가사실은다른시·군은이것몇년전부터이렇게받아오고있는데작년도에이런전국적으로어느정도형평성맞게다시조정하라는지침도있고그래서이것은저희가작년도자료를기준한건데아마다른시·군에도금년도에아마그런지침에의해서현재까지는이렇게낮게받고있지마는다른시·군도아마다일률적으로다시아마인상을추진할겁니다.

등록체육시설업등록신청이런것도15만원이거든요.그럼다른타시·군에비해서3만,10만원,4만원,7만원이런데이렇게15만원을우리가해야되냐이거죠.건수야얼마,몇건안되겠지마는이런식으로최고금액으로해갖고수수료를부과하면되겠냐이거죠.

그런데저희가7만원받을적에용인시라든가이천시같은경우도우리인근시·군은벌써부터10만원을받고있었고요,

그러면그게남양주시나파주시,연천,가평은안받는거예요,이것을?수수료를?

그것은자료를수집을못한겁니다.

그래서객관적인기준을얘기를하실려면은,말씀하실려면은평균치로간다든가해야지최고금액으로이렇게해갖고우리군이그렇게잘사는그런게거의없는데이렇게수수료라든가세금을이렇게최고금액으로해서되겠냐이거죠. 무조건세외수입을갖다가증대시킨다이런측면이아니고어차피주민들이다이것운영할목적으로하는건데너무과잉되어서산정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제가생각하기에는과잉된게아니고요,원가분석자체가등록체육시설업등록신청도사실17만6,000원정도그업무하나처리하는데그렇게비용이들어가는데현재까지는7만원정도를받고있는건데상대적으로낮게받고있는거고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다른시·군도기존에저희7만원받고있을때벌써몇년전부터10만원씩받아오는데도있고,

지금원가계산할때인건비가가장많죠?

예.

그러면직원이일을많이안하고있다는얘기네요,그러면이게요? 인건비가많이비중이산정이되면은.일을많이하면그만큼줄어들것아니에요,인건비비중이.

그렇지는않죠.

맞는얘기아닙니까,이게?

일을많이안하고있다,

업무량이너무단조롭기때문에그만큼그업무에대해서인건비가상승되는것아니에요,이게요.원가계산할때. 그런데건수를많이가지수를많이업무를많이다루면은그만큼인건비가하향될것아닙니까? 이런게등록체육시설업등록신청이이게몇건이나돼요,1년에요?

그것은저희가1년이아니라이몇년사이에지금,

몇건이나됩니까,이게?몇년사이에.

아마1건으로알고,

그러니까그게원가개념이없는거죠,이게.말이안되는얘기지.이것을몇년에1건된것을갖다가원가,인건비산정을하면은어떤기준에서인건비를산정하겠어요?

그리고이체육등록시설업이사실상골프장이나이런건데이게그사람들이상대적으로허가를해줌으로인해서수익이많이생기는거고또건수도이게골프장같은경우는저희군같은경우는TPC라든가지금한건밖에허가나간게없고또부담자자체가사업자가외지인입니다.이게양평군민이그런허가를받아서실지로사업추진하는,

외지인이됐건주민이됐건간에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되는데이것은안맞다이거죠.그래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주세요,이것다.

그러면제가한번담당주사가직접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그러니까지금이것일일이설명을또들을수가없으니까일단이문제는전체를한번다시하나하나검토를다시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하나의예를들어서직원의인건비원가계산을할때인건비를비중을많이차지한다그랬잖아요.

예.

그럼이게몇년동안에예를들어서하나의경우의수를보는겁니다.하나의경우를놓고. 이렇게할때인건비라는게의미가없단말이죠,이게.

그런데지금체육시설업같은것은,

차라리다른타시·군기준에따라서평균치를따라서간다면은이해가가는데우리만이렇게15만원이렇게딱올려놓으면누가이것이해를하겠어요?이렇게. 건수는예를들어서몇건이안된다하더라도앞으로일을이런기준에서하면안된다이거죠. 어떤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된다이거죠. 인건비개념을여기원가분석에17만6,000원인데이원가분석이잘못됐다는얘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객관성이없다는얘기예요,이게.

저희가규정대로했기때문에인건비라든가이것은지금골프장허가하나나가는데저희가원가분석한것은인건비가약한7만3,000원정도나가는걸로계산이됐습니다. 이게지금이건수하나를허가처리하기위해서약652분정도가소요되는걸로봤고요,그것은7급저희가9호봉을기준으로해서했기때문에,

그럼그원가계산을하실때일이없어서놀때는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그인건비는.어떻게마이너스처리시키나요,그러면?

그렇지는않고요,그사람이그골프장업무하나만보는게아니고요,여러가지를다사무를보는데,

과장님,제말씀드리는뜻을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그래서이것을하실때원가분석이것만강조하실게아니고타시·군에하고있는기준도많이반영을하셔서해야된다는얘기죠.우리군의형편에맞게. 이런것도우리가체육시설같은것도골프장이라든가이런것도우리가사실유치를해야지방세가늘어나는데이런마인드자체가이렇게우리가간다면은이것도금액적으로는아무것도아니지마는양평군의마인드자체가이건잘못됐다는얘기죠,근본적으로.기준이.기준이잘못됐다는얘기죠.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보기에는저도형평성에약간어긋난다고생각이됩니다. 인건비는어느시·군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되거든요.호봉수에의해서하는인건비라면비슷하지않습니까? 그런데용인시나이런데하고차이가큰것같아서과장님이우리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저희가이업무를자체를지금각종지금민원서류를개별적으로다저희가인건비라든가그업무를저희가한건을만약에발급해주는데허가를한건내주는데저희가비용이얼마나소요되느냐이것을저희나름대로인건비라든가아까말씀드린대로종이대,칼라프린트대이런걸로계산을해봤더니지금사실상저희가원가분석을다해본겁니다,저희가. 그리고상대적으로저희가지금우리만많이올리는걸로지금말씀을하시는데그건아니고아마다른시·군도기존에똑같은민원서류중에서도저희가부동산중개업소예를들어서개설등록신청같은경우도저희는1만원받고있을때다른시·군은4만원,4만5,000원씩,2만원씩이렇게지금거의다받고있는데도많고또이게저희만,우리가지금올리면은물론상대적으로저희가조금높지마는다른시·군도아마똑같이작년도에지침도있고그래서다른시·군도아마그러면은똑같은식으로또올리게되는사항입니다,이게요. 그래서우리만지금저희는작년도자료를비교했는데금년도에도또올리기때문에저희가원가가지금분석이저희나름대로정확하게했기때문에원가도지금다반영을못한겁니다,사실은.

이게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되는데요,우리가높게받을때다른시·군에낮게받는것도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호봉수에의해서인건비가책정된다면다른시·군도다같지않습니까? 그러니까여기비교분석하신걸봐도차이가심하니까질의를드리는거예요.잘모르니까충분한설명을기대하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우리시·군이높게받을때다른시·군낮게받는것도있고지금다른시·군을말씀하셨는데그역으로말씀드릴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설명을해주시면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부탁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게지금각시·군별로지금수수료가다들쑥날쑥높은데낮은데가있기때문에사실은작년도7월달에행정자치부나이런데서이런지침을내려준겁니다.이런어떤기준안을주고. 지금그래서다른시·군에서도똑같이이수수료를그런기준에맞추기위해서어차피높이받고있는데는그것을더낮출수는없겠지마는상대적으로지침이나이런것보다낮은데는전국적으로아마이번에다올리게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떤기준에서페널티를받아요?

그게예를들어서주민세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전국평균치가군단위가5,000원인데우리가지금3,000원받고있으면은2,000원이전국평균치에밑돈다그래갖고3만5,000가구양평군에세대주계산해갖고7,000만원정도이런식으로산출하는공식이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럼전국평균수수료나온게있어요,자료가?

지금전국평균은없습니다,저희가.자료확보를못했습니다.

그럼어떤기준에서페널티를받는지몰라요?

제가알기로는전국군이면은군단위상위1/2,그러니까상위권에서수수료받는상위권에서1/2을평균치한가격하고예를들어서양평군가격하고이런식으로주민세는비교하고있거든요.

지금우리군이수수료문제때문에페널티받은게있어요,작년에?

작년에세외수입분야에서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이수수료때문에받은게얼마나있어요?

저희가수수료라고별도로명시는안되어있는데페널티가지금한3천몇백만원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항목이있을것아니에요,뭐때문에받은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주민세같은경우는예를들어지금한...

아니,그얘기하지마시고수수료부분에대해서만얘기해주세요.

세외수입부문.

수수료라고딱히구분은안돼있고요.저희가경상세외수입확충이라는분야로해서작년에9억2,400만원페널티받았습니다.

아니,받았으면은구체적으로거기되어있을것아닙니까?뭐때문에이렇게항목이있을것아닙니까?어떤것때문에.뭉뚱그려서받는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게.

수수료분야는작년도평가받은자료인데수수료라고그래서지금보면은경상세외수입전체를가지고따졌기때문에수수료분야로해서는얼마인지는이건저희가나와있지않는데...

아니,과장님!그럼페널티내라니까무조건내요?뭐때문에페널티받는것도모르고내는거예요,돈을?

아니,그건아니지요. 저희가세외수입이작년도에세외수입세수들어온것하고...

지금질의드리는게페널티받은것이제증명수수료때문에받은게있냐?그걸물어보잖아요.

그게세외수입전체분야에포함되어있는거지요.

그렇게말씀하시면은안되고이것때문에페널티를받았으면은우리가어떻게해야되는가방법이나오잖아요. 그런데그런걸제시를안해주시면대화가안되잖아요,지금여기서.

그러니까세외수입이목표치에도달못해가지고,어느정도받아들여야되는데,그런데세외수입에한계는각종저게있는데그중에서도제증명수수료등이좀양평에는발급신청이나모든게이런게여느시·군보다인구도적고그러다보니까들어올요인이좀적어가지고그렇게됐다는얘기아니에요?

예,그러니까지난연도에세외수입들어온것하고,또2005년도에예를들어서들어온세외수입하고,2006년도것을비교해가지고세외수입이얼마나증가했느냐이것에따라서세수가세외수입이늘어나지않으면은일정한비율로해서행자부에서페널티를적용해서해줍니다.

과장님이게요,왜중요하냐하면은민원인들이내는돈이기때문에중요한거예요. 이걸가볍게봐서는안되고어쨌든이건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겠네요,다전체적으로.

그럼이것이렇게인상됐을경우기대효과2007년도효과는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세외수입에효과.

검토42쪽에보면은1,081만500원이에요,이게.지금인상한다그래도크게늘어나는게아니고,이게먼저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다보고를우리가받은건데...

언제받았어요,이걸?

그날다우리가보고를받았는데이런사항이그럼그때미리다짚어줬어야되는데우리가보고를받아놓고나서지금여기와서이걸다시검토하자하면은의정협의의날한아무런효과가없지요.

토론에서해야될얘기인데...

토론을하지요.

원가계산이런게나오고보니까그런얘기를자꾸길어지는거예요.

그러니까토론으로넘어가셔서,넘어가시자고.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아니,의정보고에서협의를봤다고해서여기서다시토론을안하고넘어가는사항은아니잖아요,이게,그렇지요?할수있으면은토론을할수가있잖아요?

할수있는거니까부의장님은이걸보류하자면은거기에대한말씀을해주시고그럼다음은...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원가분석도하나의기준이되는것이고요,원가분석만해갖고지금우리가여기제안금액을해왔는데다른타시·군도한번비교를해서여러가지기준점을갖고다시한번검토를했으면좋겠습니다. 돈이뭐1,000만원이증액이되고그게중요한게아니고,우선은객관성이얼마만큼확보되느냐가중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찬성쪽으로토론을하겠는데부의안건33쪽에보면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해갖고맨밑에보면은표가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발급수수료,또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발급수수료해서이건얼마얼마이게전국적으로다섯가지는전국적으로통일을하라는지침에의해서가는겁니다. 그리고이원가분석한다는것은그담당자가일이많고적고를떠나서이인·허가를처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산출하는건데그것도기준이있을겁니다,기준. 그기준에맞추어서원가분석을한걸것이고,또검토보고서42쪽에보면은이게1년우리가개정전하고,개정후하고차액이1,000만원인데1,000만원이면은이게처리하는건수가상당히적은걸로판단이되는사항이고,또여기보면은인·허가를내줌으로인해서그민원인물론같은민원인이지만그사람들한테는어떤혜택을주는겁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이익을얻을수있게끔이렇게해주는것이고,체육시설업같은것은스키장,골프장그정도인데우리가스키장이여태한건도안들어왔고,골프장도TPC하나있는건데스키장이나골프장하는사람들이이수수료15만원이많아서안한다그렇게는보지않기때문에저는먼저의정협의의날도다우리가그때보고를받았던사항이고하기때문에그냥오늘여기서처리해주는게좋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지금상반된의견이나왔기때문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전에제가“타시·군과비교해서우리군이너무앞서가는수수료를받지않느냐?”이런것을지적을했는데과장님이데이터를모르셔서전국평균데이터에가장근접하게이것을제안금액으로하셨다고얘기를하시니까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8쪽입니다. 2007년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제176조제1항규정에의한개인균등할주민세의세액을현행3,000원에서5,000원으로인상조정함으로써인근시·군과의조세형평을유지하고세수증대를도모하고교부세등의불이익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매년8월에부과하는개인균등할주민세를3,000원에서5,000원으로인상조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17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균등할의경우시·군의관할구역안에주소를둔개인에대한세율을시장·군수가1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의주민세3,000원은현재’99년도부터개정시행되고있는사항으로서경기도내31개시·군의평균세액은4,500원으로서조세의형평성을기하고세수증대에도다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49쪽에개인별균등할주민세인상시세수분석표와51쪽의타시·군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작년에군세가금액이낮아서페널티를7,000얼마를저희가물었다고하는데페널티기준이어떻게됩니까?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주민세같은경우는이공식이전년도동종단체중개인균등할적용세액이상위1/2,단체평균개인균등할주민세에서당해자치단체에대한균등할세액을빼가지고거기부과인원이게곱한게페널티공식입니다.

그럼저희군에서페널티를안받으려면은그금액이정확히얼마입니까?

저희군단위에는지금전국상위1/2단체에평균치가군단위는5,140원입니다. 그러니까금년도같은경우는작년말현재로해서5,140원이사실은초과되어야되는건데저희가5,000원으로올려도사실은내년도연말에가서조금페널티는어차피조금있을것같습니다.

페널티를안받으려면은5,140원을해야된다말이지요?

현재는5,140원인데또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상대적으로올리게되면은그걸또평균치를가지고따지기때문에현재로서는얼마까지가,최하가하여튼5,140원이상은올려야되는것으로서알고있습니다.

전국평균을갖고얘기하는거지요?

예.

지금전국평균은얼마입니까?

군단위평균이5,140원입니다.

전국에?

예.

그럼각전국에시·군별로보면은어떻게돼요,이게,다전체다통틀면.

시·군별로는저희가자료는준비를못했습니다.군단위것만했습니다.

이기준이여기보면은각군단위에서만얘기를하는거예요,이게?

예.

아니,여기자료에보면은수원이나성남이나,포천이나다5,000원씩되어있잖아요,지금요?

그건경기도자료만참고로붙여드린거고요.

그래서과장님아까도좀전에우리수수료관계도말씀드렸지만은이런자료를발췌를해서주실때도평균자료도있고,시평균도있고,군평균도이렇게있지않습니까? 그럼전국적인자료도쭉데이터가나와있는게있을것아닙니까? 이렇게해주시면은한눈에보고이해를해야되는데또질의를또해야되잖아요,우리가. 앞으로는좀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런것은광범위한자료도한번데이터를해주시면은이자료만보고도저희가이해할수있으니까자료를좀상세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를하셨는데거기서의견이들어온게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