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변경 계획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금번에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한 순창공설운동장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에 관리계획 승인은 138억원을 승인받고 추진하던중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 또, 사업비의 변동등으로 추가 소요가 57억원이 발생되어서 금번에 총사업비 195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57억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락부분이 18억 5,900만원, 계획변경으로 당초 인조잔디로 계획이 안되어 있다가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변경하는데 8억 6천만원, 신규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해서 29억 7천만원 해서 총 소요가 57억이 발생이 되어서 금번에 변경계획은 195억원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창군공설운동장건립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을 출석을 시켜서 양영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 한가지하고 추후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최종납품설계를 받은 것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설계납품을 받아서 어느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관리계획승인액이 적기 때문에 부분부분의 공사를 제외하고 계약해서 발주를 한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공설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2차까지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까지 그때까지도 변경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의때 하나 하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 아니냐, 질의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그때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누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당초 계획되어 승인된 액보다 많이 나왔는데 승인액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중간 중간 사업을 빠뜨리고 발주를 한 부분은 그때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 금액을 떠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검토를 해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자꾸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업무절차상에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발견된 부분을 누락이라기 보다 업무절차의 수순을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왜 오늘날까지 왔냐,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세요.

저는 어떤 추정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당초에 그 금액에서 추후 2단계 공사를 할줄 집행부에서는 알았고, 그리고 2단계로 사업할 내용, 지금 관리계획승인에 올라온 내용들을 모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보고계신 것이 계획서죠?

지금 계획서에 추후 2단계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 금액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127억이라는 돈을 발주를 한건 사실이거든요? 계획서상에 127억이라는 돈은 정확히 나와 있고 추후 2단계 공사는 내용상, 금액상으로는 일치를 해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발주한 금액 127억과 2단계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냐, 아니면 모르고 빠뜨렸냐,... 이렇게 계획까지 했으면 나왔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공사하는데 1+1=2이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틀릴지라도...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질의를 드립니까? 실무진에서만 알고 있었다니요?

최영일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하루종일 저하고 앉아 있어도 그 내용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속시원한 대답이 나올줄 알았는데 동료 위원님인 양영수 위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답변은 똑같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리셨는데 당초에 1단계 공사계획에 없었던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과 당초에 6면이었던 테니스코트장이 12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 57억 올라온 내용중에는 화장실이나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동장 경기시설, 육상트랙, 조경공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57억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관리계획이라는게 뭡니까? 우리가 변경계획이라는 것이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추가가 돼서 더 공사금액이 증이 되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죠?

형성만 되어 있죠. 옹벽도 쳐야 되고 하니까...

지금 사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매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면을 만들어 놨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역시도...

최영일 위원님이 참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부군수님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124억을 받고, 2차 관리계획에 4억 5천을 받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공설운동장은 우리 개인의 어떤 득을 취하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다른 군집행부에서 군 살림을 불어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죠?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올라온대로 추가 소요 예산이 57억 가지면 2008년 4월달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받기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흥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공설운동장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순창군공설운동장건립사업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공설운동장건립사업 변경계획을 이흥주 위원님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공설운동장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

장류식품과장 김대귀입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앞에 개요나 추진전략, 운영계획은 뒤 32페이지에 붙어 있는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의 계획으로 대체해서 나름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것은 사업개요부터 기대효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34쪽입니다. 지금 현재 장류연구소 앞에 있는 부지 20,000평에다 건평 7,500평으로 해서 금년 1월달부터 2009년 12월달까지 3년간에 걸쳐서 건립할 계획이고,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1,000평으로써 사업비는 1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HACCP플랜트 시설은 3,000평, 사업비는 140억, 보육창업센터는 건물 3,500평에 사업비 160억해서 총 사업비는 400억입니다. 국비 3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발효미생물 활용센터의 건립에 따른 시급성이나 경제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발효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게된 취지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식품위생법에서 식약청에서 장류 바실러스 세로우스라는 규격기준을 정했는데 10⁴이하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8월달에 식약청에 입법예고해서 금년 3월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순창군은 장류산업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심축으로 되어 있고 성장 동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장류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 해법으로서 산자부에 일반회계 국가적 차원에 발효미생물 활용센터를 건립해서 장류산업을 순창군의 지역산업이 아닌 전국에 있는 장류산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있는 방법으로 부가적 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최종 목표입니다. 발효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바실러스 세로우스 10⁴이하로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문제를 확보하고, 미생물의 우수 균주를 확보하고, 관리, 분양, 동정, 품질기능성까지 아울러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HACCP플랜트 시설과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에서 연구하고 생산된 제품을 보육창업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와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이미 국비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4억이 확보되어 금년도 1차년도 총사업비가 54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HACCP플랜트 시설은 첫 번째 위생메주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HACCP인증을 받고자 하고 있고, 발효미생물 활용관리센터에서 우수 미생물을 분류하고 동정, 분양, 보관하는 역할과 기능성을 규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여기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육창업센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시설별 사업 규모에 대한 역할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규모는 140억이 되겠고, 부지가 7,000평에 건물 3,000평, 사업비에 대한 내력은 옆에 건물 75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력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조금전에 역할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효미생물관리센터도 사업비 100억으로 해서 부지 3,000평에 건물 1,000평해서 각종 건물과 각종 R&;D연구장비 등등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생물관리센터는 이미 MOU가 체결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선정되어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종균협회, 서울대 미생물연구소팀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3쪽 보육창업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160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 10,000평에 건물 35평, 여기에는 업체당 80평정도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업동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보관과 유통, 보육창업센터와 아울러서 기업홍보관과 바이어 상담실, 소규모 회의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문하고 계실텐데 1차적으로 이미 기 확보된 240억은 HACCP플렌트 시설과 미생물 관리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지역진흥사업으로 이미 도 전략산업기획단과 중앙에 있는 산업연구원에 이미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돼서 4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지역진흥사업으로 현재 지금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16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추진체계입니다. 발효미생물관리센터와 HACCP플렌트 시설, 보육창업센터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보완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참여기관등 이미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MOU체결기관들이 각가의 역할을 맡고 거기에 상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기능성을 규명하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미생물자원개발활용등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창군과 전라북도, 산업자원부에서는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을 아울러서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신 운영 부분은 HACCP플렌트 시설은 이미 표에서 보시다시피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육창업센터는 3,500평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개업체당 80평씩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수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순창군에서 직영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쪽 미생물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미생물을 분리, 동정, 보관, 분양까지 실시하고 우수균주에 대해서는 보육창업센터에다 균주를 줘서 거기서 우수한 메주를 생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나 재단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종전에 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2006년도 정례회의에 상정돼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산이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수립후에 다시 재상정 요구한 안건이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이미 올렸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사업계획에 좀 불리한 것다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처음 올릴 당시와 지금 현재 두 번째 관리계획 올린 부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규모만 그때당시에는 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수일이면 이 계획서가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테니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식중독균의 일종이죠?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안정성 문제로 HACCP플렌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10⁴이하로 낮춰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죠?! 그 사업내용이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내에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으 그부분이죠?

첫 번째가 HACCP플렌트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HACCP플렌트 건물이 완공됐을때 비단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에 대한 10⁴이하로 낮춰라는 것이 전국적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자치단체 내지는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연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예, 대상이나 해찬들은 공장제품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10⁴이하로 제품을 나름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보다는 전통에 관련된 제품을 10⁴이하로 낮추는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나 다른 기업에서 그걸 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보고드린 내용은 그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창군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순창군이 우위를 선점하게 되면 우리 순창군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단 우리 순창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기업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라면 이미 10⁴이하로 안정성 확보가 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 순창군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는 타 지자체나 장류제조업체에서도 10⁴이하로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창에서 한다고 한 것은 맞지 않잖느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인 대상이나 해찬들같은 경우에는 자체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외에 공장업체, 그다음에 전통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미 보고말씀 드린대로 하나의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10억에서 20억이상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에는 크게 제가 알고 있기를 대상과 해찬들 불과 2-3개업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산자부와 서로 컨텍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때도 현재 해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품을 우수제품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지 기타 우리 순창같이 장류산업, 전국에 있는 전통장류제조업체까지도 나름대로 위생메주를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또한 공장에서 하고 있는 메주제품과 우리 전통에서 하고 있는 메주제품 자체가 동일시 하고 있지 않고 고추장 생산자체 방법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창업센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창업센터내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 업체가 들어온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그 업체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보육창업센터는 3,500평정도 해가지고 1개 업체당 80평정도를 제공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민속마을에 우리 직원 담당계장과 나갔더니 보육창업센터 시설이 되고 했었을때 우선적으로 민속마을에 있는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망하건대 바실러스 세레우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저희 군으로 타 자치단체인, 예를 들자면 강원도나 기타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는 물류비용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기업체는 저희 순창으로 이전해야만이 자기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3,500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순창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 타 장류제조업체가 저희 군에 와가지고 생산해서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군민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해서 임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0⁴이하로 전통메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안된 전통메주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육창업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순창장류제조업체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외부업체,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순창군민순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유인물로 해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구체적 계획이 완전히 수립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에 그치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당시는 이러 했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방금전에도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하는중 대부분이 계획수립 당시와 물론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상이하게 후에라도...

제가 볼때 현재 운영방안으로 HACCP플렌트 시설은 재단법으로 하고, 관리센터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육창업센터는 순창군에서 자체운영 한다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의 주체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특별하게 바뀔 여지가 없고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변화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추후에 도 이런 내용이 바뀔수도 있죠?

이미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제 산업기술 평가원에 자체 심의평가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 이 계획에 대해서 받은 사항으로 똑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온 사항인데 가장 그 방법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내용으로 그대로 보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400억중에 우리 군비가 50억이거든요? 올해 확보된 군비가 얼마입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넣어놨던 이유중의 하나는 위원님들은 이제 충분히 아셔도 괜찮고, 다만 중앙부처에 군비를 10억을 확보했다는 것을... 거기에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군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전에 관리계획이 의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여기에 10억이 표시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던 것을 대체해서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부처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해본 결과 지금 2억정도 추경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1차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했었던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매입비 10억을 중앙에 보고할 때는 우리 군에서 올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하는데 서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 실지예산은 확보하지 못했구요.

관리계획 승인 득한후에 예산이 서야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된 것이고, 올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순수군비 50억중에 3개년 사업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동안 50억 투입될 예산중에 2007년에 2억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2억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2009년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8억에 대한 군비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비 4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로만 1개년에 14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 예산 편제상 그게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지역에 있는 산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봐야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50억이죠? 얼마 확보됐죠?

지난해에 전혀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을 우선 거기다 계상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2007년에 4억... 계획대로라면 도비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46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우리 순창군에 내려온 걸로 봐서는 사실상 도비 확보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저도 있었습니다만, 도의 재원도 넉넉하지 못하고 순창군 재원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등해서 순창 장류산업이 전라북도의 식품을 선도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억을 계상해준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당위적인 논리를 편다면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그쪽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확정 내시해서 그돈 주겠다고 확답받은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면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정치인이고 하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비 50억하고 군비 50억을 제외한 예산중에 균특예산있죠? 균특예산은 어디로 속하는 겁니까?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실링으로 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링으로 온게 아니고 여기서 관리계획 심의하는데 국가예산 편성에 관한 체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예산회계에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이 있습니다. 개발계정은 돈이 내려온 것을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혁신계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똑같은 국고보조사업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거기에 꼭지를 달아서 내려올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혁신계정입니다. 다만, 풀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균특예산이 개발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자유편성 사업에 속하지 않고 과거에 양여금 식으로 정해져 내려온 몫이란 말씀이죠?

양여금식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혁신계정에 대한 국고보조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균특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실링에서 오는 돈중에서...

실링으로 오는 돈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관리계획과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회계의 질서상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40억을 확보한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중앙부처에 가고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미 200억을 전라북도에서는 배정해 가지고 저희 산업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라북도 기획단의 연구원들하고 산기평의 연구들이 이미 그것을 배정해가지고 한다음에 산업연구원에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산자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지막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지난해 예산을 400억 확보하고자 추진했을 당시에 산자부에 있는 지역혁신지원과와 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에 있는 거기하고 컨택이 되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미 내적으로 나름대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확보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문제는 도비도 확정 내시된 금액은 없지만 과장님 설명으로는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가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말씀이죠. 남 포켓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40억 확보한 것 같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가 국비 3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이죠? 현재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국비 40억, 도비 4억 해서 44억인가요?

예.

아까 54억이라고 했는데?

군비 10억 포함해서요.

그중 국비 300억중에서는 균특예산이 16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특에서 개발계정으로 우리 군으로 나온게 아니라 혁신계정에 풀로 서있는 데에 가서 우리가 확보를 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국고보조사업과 혁신계정사업, 개발계정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한게 복잡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계정에서 균특으로 160억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많이 힘이 들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서 해야될 입장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이미 500억이 나름대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200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HACCP플렌트 동에서 앞으로 메주만 해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시장에서 유통이 되려면 HACCP플렌트 동을 거쳐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시중에 메주가 유통이 되려면 저희 순창군을 거쳐서 가야겠네요?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서 10⁴이하로 따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의 메주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는 10⁴이하로는 따운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류제조업체는 저희 미생물활용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만 현재 이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고, 메주를 생산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산자부와도,

전국적으로 HACCP플렌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고, 순창에서 지으면 앞으로 단속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창이 지어야 단속을 합니까?

현재 단속을 대상이나 해찬들 큰 업체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갖고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통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문제되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을 할때까지 유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HACCP플렌트는 전국적으로 다 여기와서 검사를 맡고 가야,

검사를 맡는게 아니라 위생메주를 가지고 가야,

위생메주를 가지고 가야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HACCP프렌트 시설은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재단법인을 안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은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때 HACCP플렌트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익으로 약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군에서 짓고 만든 뒤에는 재단법인으로 넘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건 HACCP플렌트 동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 지역민이 이용할 수가 있고 타지역에서 와서 순창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우리 군 수입에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 거죠?

일단 재단법인으로 해서 넘겨줄때 저희 군에서 어떻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부분이 군으로 올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군에서 운영을 안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에다 넘길 경우에 군에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창업센터는요?

거긴 임대수입으로 군에서 직접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다 수입처리가 되겠습니다.

보육창업센터는 지금 군에서 운영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주는 겁니까?

예, 업체에서 약 80평 정도는 가져야만이 생산하고 보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연 5억 이상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잡히게 될테니까 군유재산을 임대하게 되면 재산임대수익은 자동 창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5억 예상을 잡으려면 군에서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운영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을 임대하면 특별하게 건물이 부서진다고 했을때 시설보수 등등을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센터의 건물만큼은 피임대자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육창업센터는 쉽게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다 분양해 줘버리는데 특별하게 인원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향후 운영방안을 보면 순창군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단점이 관리인력 충원 어려움이 있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관리인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무실같이 되어 있는 것을 각각의 임대자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관리권 자체가 임대를 받은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에 관계되는 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게 되다면 전기라든지 가스배관등을 수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임대 계약했으면 그사람들이 하면 되죠.

기본적인 사항 있잖습니까?

그러면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관리하는데 총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얘기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미생물관리센터는 이미 표에 관리체계나 추진체계, 각각의 MOU체결되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여기서 임대로는 안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 순창군에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지을 경우에 우리 순창군 현금으로 들어올 수입은 5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0억에서 5억까지는 될것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은 5억밖에 안된다?

예. HACCP플렌트 시설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창출이 되는데,

재단법인으로 넘기려고 계획잡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한다면 그렇다 그말이죠. 그런데 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순창군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5억은 들어오고 관리비는 아직 추산해 보지 않았다,... 관리비가 5억이 넘을 수도 있죠?

5억이 넘을 수는 없죠.

시설관리 전체에 대해 관리인들이 가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의 고용인력 비용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는 정부출현기관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비는 내고 활용한다는 거죠?... 군에서는 돈 들어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만 순창군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아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비용이 없다는건 말이 안돼죠?

예.

얼마정도인지 산출 안해봤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산출 못해봤습니다.

군비가 5억이상 나갈 경우에는 적자로 계속....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수입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번에 와서 설명할 때는 10억, 20억 수익이 된다는데 실상 따져보니까 별 수익이 없어요.

HACCP플렌트 시설과 임대수입 그 두개만 보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HACCP플렌트 시설은 재단법인에다 넘길 것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고 할때는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는가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그정도는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장류의 고장으로 해가지고 주된 메주가 순창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보이지 않는 이득을 많이 볼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5억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고용창출같은 경우는,

그것은 더 많죠. 자체 제조업체 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장류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순창에 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20,0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20,000평 이상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즘 100% 다 확보를 했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문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판데 있고 안판데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편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000평이 필요한데 약 61%정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더 필요할 때 가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전체 매입비액에 40,000평인데 40,000평에 61%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000평으로 이미 면적으로 따진다면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필지별로 A필지는 사고, B필지는 안팔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서 하게 되면 건물앉히고 배분하는데는 조금 보기가 싫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매입을,

결국은 40,000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00평 다 매입 안해도 현재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나 앞으로의 계획이 40,000평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는 20,000평만 필요하니까요.

20,000평 했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갈수록 땅값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20,000평 기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000평 한 가격가지고는 도저히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계획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굉장히 크게 내놓으셨는데 시장확대를 2조 7천억에서 4조 8천억, 또 수출증대에서 240억 이상에서 1천억, 중국수입 대체해서 수십, 수백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이 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라고 해놨지만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괜찮은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너무나 부풀려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자체가 저희 순창군에 있는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국을 카바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효미생물센터를 짓도록 이렇게 산자부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순창군은 훨씬 적죠. 국가적인 상태에서 되어 있는 것을 산자부나 선기평이나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저희는 지금 전통 고추장만 갖고 이야기 해야 위원님께서는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공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각종 발효산업, 장류에다 김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꼭 일자리 창출을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으로부터 노인까지, 현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순창에 일자리 창출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확대가 됐는지 사실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했을 때에 꼭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넣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너무나 상상치 못할 계획을 내놓셨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러한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하나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심의도 많이 할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혹 여기서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인사이동으로 가실수 있잖아요? 그랬을때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400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알기로는 정말 이번에는 순창에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런 기대효과를 가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적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확산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나, 반대로 큰 것을 확대해서 소규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큰사업 해가지고 순창군민 일자리 창출한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때문에 일자리는 분명히 창출되는데 순창군에 있는 연구인력과 플렌트 시설을 운영해서 위생메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이런 분들은 다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모셔와서 해야 될지는 앞으로 우리한테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순창군에 있는 인력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실지 인터넷방송에 나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러한 큰 대형사업을 이루고자 할때는 세심한 심사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래도 저희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민속마을에 총 가구수가 54가구에서 실제 운영은 34가구입니다. 그렇지만 순창전통고추장이 특구로 지정된 이후로 54가구에서 전통장류를 다 만들어내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그러질 않잖습니까. 그것은 왜그런줄 아십니까? 물론 개개인 사업 능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실상 모든 뒷받침이 안되고 본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알기로는 54가구인줄은 알아도 34가구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기대효과로써 2조 7천억, 4조 8천억 이런식으로 시장확대를 하신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우리 순창이 변화가 돼죠. 정말로 좋은 사업이죠. 과연 이러한 용어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고급인력, 또는 전문적인 기술자들, 자격자들만이 할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만큼은 이번에는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도록 각자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과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과정에서 오히려 위원들에게 반문하셨거든요? 자, 관리계획을 왜 올립니까?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까?

저희 군 사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마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막 반문 하셨는데 잘못된 것 없습니까?

표현상에 약간...

표현상이 아니라 표현상에 의원들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말씀 하셨어요.

잘못 전달됐는가본데 지난번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발효미생물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과연 순창군에 이걸 유치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위해서 올린겁니까?

설명도 드리고 이것이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순창군을 위해서 올린 것이죠?

예.

그런데 의원들을 위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의원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업이 400억 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발효미생물관리센터 100억, HA- CCP 플렌트 140억, 창업보육센터 160억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세우신 겁니까?

전체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예,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중앙의뢰 심사까지 다 끝났단 말이죠?

예.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안적혀 있는데,

추진상황에 일일이 다 넣기는 뭐해서 안넣었습니다.

추진상황에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넣어줘야죠.

그건 200억이상이 넘어 행자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을 위해서 답변을 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조금전에 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법적절차 이행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지난번에 삭제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계획서에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전문가와 상의 협의하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재상정 한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해주시라고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반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셨거든요. 회의도중에...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당연한 일 같으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제가 관리계획심의에 대한 문제와 현재 이게 아닌데 이거냐, 저거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 위원장님의 귀에 거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중에 이안이 각각의 나름대로 적시되어 있는 그 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재 입장에서는 낫다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표기되어 있지 지금 사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

과장님, 자꾸 이렇게 긴 시간을 끌게 아니고 과장님이 분명히 실무자 입장에서 또 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륜까지 들먹이시고 그 경우로 본다라면 규정에 의해서 글씨써진대로 하지 왜 순창군의회에서는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글씨도 써지지 않는 부분까지 질의를 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전자에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세세한 사업계획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난감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올린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도중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도 얘기도 하고 등등 했었는데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꼭 길이 효자산업으로 남을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길과 의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순창군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나날이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창군과 의회가 같이 공존을 했으면 하면 그런 바램입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최영일 위원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여섯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삭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은 원안대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은 삭제하고 나머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립부지 취득계획,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 변경계획,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