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제123회 임시회 이후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총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수수료의 경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하였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1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신설 조문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년) 수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사항인 주민 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업무가 중복된 두 개의 위원회가 각각 존립할 필요성이 없고 운영경비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및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폐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통합된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건 배부 시기를 구체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의 기운이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처럼 오늘 우리 주위를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봄과 함께 주민 만족의 생활 정치를 실현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