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로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개량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기능을 높이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연산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단독주택지로서 연산2동 1573번지 연제구청 뒤편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이 2만 5,526.9㎡, 용적률 260% 이하, 현재 세대수는 266세대 정도입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161동이 있고 구역지정 요건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143동으로 전체의 88.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 결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북측은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남측과 동서측은 공공청사 및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5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부산광역시에서 시청사주변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 후 심의토록 하여 2006년 5월 24일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이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약 2만 3,896㎡, 전체 용지의 93.6%를 차지하며 도로,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1,630㎡에 6.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시설,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 소로3-1, 소로3-6은 구역내 도로 폐지로 인해 노선 일부가 축소되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소로3-17은 노선 연장 및 도로선형을 변경하였고, 당초 구청사 후문도로 3-8호선은 폐지하고 대체도로 3-나호선 및 공공공지 2개소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30% 이하, 층수 20층 이하, 높이 60m 이하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44세대로 총 건립세대의 약 9%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최대 260%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도입니다. 소로2-1인 도로1은 국세청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로 2m와 보도 2m를 확보한 12m도로를 개설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로3-1인 도로3, 소로3-17인 도로2 및 도로 4는 각각 7m, 10m 도로로 확폭하였으며, 당초 구청사 후문 도로 3-8호선은 폐지하고 대체도로 3-나호선 및 공공공지 2개소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7만 7,605㎡에 층수는 20층 이하, 10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266세대에서 218세대가 증가한 48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감도와 14페이지 개발 전후 예상 경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으나 정비구역과 연산맨션APT 사이의 일단지 주택지 편입의 경우, 해당 위치는 연산5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연제구 연산2동 157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구역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지정하여지역특성에맞는합리적인 토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기능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한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요사항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5,526.9㎡) -건폐율 30.0%, 용적률 244.07% -규모 : 지하 3층, 지상 20층(아파트 10개동) -세대수 : 484세대(25평형 이하 125세대, 35평형 이하 206세대, 41평형 22세대,46평형 109세대, 48평형 22세대) -주차대수 : 632대(법정 573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및 정비계획

(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25,526.9㎡)⇒제3종일반주거지역(25,526.9㎡) 변경 -건물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높이 : 최고 20층 이하(10개동) -임대주택 : 44세대(18평형)▷9.0% -주택규모:총건설세대수(484세대) -정비기반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 -정비사업시행자 :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시행방법 : 전면 철거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등 재정비 나. 연산4구역 그동안 추진사항 ○2004. 07. 03 : 추진위원회 승인 ○2005. 07. 1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05. 10～2006. 4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주민제안서 재협의 ※ 제1종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 결정 후 정비계획 수립토록 유도 ○2006. 05. 24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시장) ○2006. 06. 09 : 기본계획 변경 요청(추진위원회) ○2006. 12. 29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협의 완료 ○2007. 01. 03 :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서 변경(안) 제출 ○2007. 01. 03～01. 22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주민 제안 재협의 ○2007. 01. 14～03. 02 : 주민공람공고(16일간) 6. 검토의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연산2동 1573번지 일원에 위치한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건축물의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동시에 주거환경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제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임. -향후 계획을 보면 부산시로부터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조합을 설립,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 고시 등 절차에 의거 추진될 것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기능적 부조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소음 및 대기오염 물질 최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도 법령과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시 입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연산1구역과 본 사업시행 구간 경계가 되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하여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을시행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폐율이 낮아지고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공동주택 층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도시의 쾌적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성 및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정비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홍재입니다. 구청 후문이 나는 지역에 한두 필지가 재개발 구역에 추가 편입됨으로 해서 민원 소지가 다소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공고 기간에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공람공고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적인 추가 민원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없다는 말씀이죠?

공람공고 기간 중에 편입된 토지나 주변 주민들의 기타 다른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연산1하고 연산4 사이에 도로 확폭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연산1의 의견청취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도로는 개설 주체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현재 양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상호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대상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상호 공동 부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도 달고 행정지도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담을 하게 되는 관련규정이나 법령, 행정청이 아닌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부담 규정 이런 법령이 있나요?

뚜렷한 법령은 없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상식 선에서 객관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산4는 재개발구역 토지 모양이 길쭉하고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도 좀 있고 한데 어느 쪽이 주출입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연제구청하고 보건소 사이 저쪽인가요? 아니면 밑에 선관위 앞 쪽입니까?

단지별로 주출입구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단지의 경우에는 E마트 있는 쪽에서 하고 북측에 있는 쪽에 3군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인 경우에는 연산1구역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인 주출입구가 한 군데 하고 북측에 있는 부분에 한 군데 하고, 앞에 통계청하고 있는 부분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1단지, 2단지 단지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지는 연산1 재개발조합 구역 부분과 선관위 앞 쪽으로 진입되게 되어 있고 2단지는 연제 보건소 하고,

보건소 쪽은 아니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북 쪽으로, (도면을 가르키며 설명) 2단지는 이 쪽이 한 군데가 있고 이 쪽에 한 군데 있고 이 쪽에 한 군데 있고, 1단지는 연산1구역과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이 부분에 주출구 하나 있고 부출구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단지 쪽에 주출입구는 중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2단지 쪽에 주출입구는 다 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총 400여 세대로 이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후문이 동쪽으로 나는데 동쪽으로 양보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개인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이런 기회가 아니고 다른 기회라도 저 문이 안 된다, 동을 내주라 하면 동으로 내줄 용의가 있고, 항시 우리는 양보만 하고 개발업자의 편의만 봐주는 그런 상태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후문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이 개발되고 또 저 도로를 살리고 개발하게 되면 개발 형태들이 계획적인 면에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으로 하더라도 크게 저희들이 보면 이 도로로 이용해서 외부에 접근되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더 용이한 부분들도 있다고 봐서 개발되는 측면과 옮기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뒷문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에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나는 신설되는 이 도로가 통과하는 거기에 일반주택 두서너 세대가 상당한 민원을 갖고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의 편입은 큰 틀의 원칙에 의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일단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상으로는 수용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토지매수의 가치를 얼만큼 하느냐의 부분은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안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공공용지로서 약 20평 정도가 기부채납된다고 하는데 자투리 땅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녹지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의 문제가 아니지만 15페이지에 보면 저는 비전문가로서 제5구역도 이번에 제4구역 정비하면서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 구청 뒤에 취약한 부분들이 아주 멋지게 정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5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 면에서 이 4구역 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4구역은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더라도 아파트, 빌라 위주로 되어 있는 제5구역 저 구역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번에 포함이 안 되면 비록 구역 지정은 5구역이다, 몇 구역이다 지정해 놨지만 앞으로 개발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산5구역은 편입을 하든 편입을 안 하든 변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연산5구역 자체는. 편입을 하더라도 이 편입된 단지를 한 단지로 놓고 계획을 하더라도 5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로로 가로질러져 있기 때문에 저 메인도로 자체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단독으로 하든 같이 하든 계획이 더 이상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5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률을 조금 높여가면 개발은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260%, 280%의 단지와 똑같이 220%, 230% 나오는 단지도 260%, 280% 나오는 단지와 똑같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재개발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5구역은 추진하는 쪽에서 준비를, 같은 레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담률을 높이는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5구역으로 이번 좋은 기회에 같이 편입시키지 않고 저렇게 단독으로 묶어 놓으면 앞으로 개발의 의지가 더더욱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저 5단지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4단지와의 형평성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 양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개발이 되었으면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는 확실하게 5구역도 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5구역 그 주민들도 인근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이 아마 개발이 되면 5구역도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도 시공사들이 조금 감수를 하고 조합원들이 조금 감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미래적으로 보면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