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2일과 3월 15일에 각각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지난 3월 20일 실시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단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현장활동 결과를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도시공사의 견인업무 자치구 환원방침에 의하여 도시공사 견인차량 운전기사 2명 고용승계 및 제88회 전국체전 대비와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직 직렬 및 직급을 조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608명 범위 내에서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10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9급 1명을 감축하여 기능직 8급 1명을 증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환경관리사업소 기능직 10급 1명 감축과 본청 기능직 10급 1명 증원으로 본청과 사업소간의 정원을 조정하여 총 일반직계 485명을 482명으로 3명 감축하고, 총 기능직계 120명을 123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견인업무가 자치구에 환원됨에 따라 견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도시공사 소속 운전기사 2명을 고용승계하고 제88회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지원인력 보강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직 직렬 및 직급 조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업무 위탁을 맡아오다가 이제 각 자치구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비 및 인력을 승계하기로 한다. 이 약속이 작년부터 나와서 2월 28일까지 시한을 두어서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는 협약이 되어 있었죠? 각 자치구하고 도시공사간에... 그래서 그에 의해서 각 자치구가 고용 인력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정원조정이라든가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그 당시 개괄적으로 2월 28일까지 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2월까지도 각 자치구에서 인력을 받을 때, 시에서 인건비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밀고 당기기식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용태
배용태위원장
2월 28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무작정 오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각 구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의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구로 이관하기로 한 협약은 작년 말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꼭 이행이 되든, 안되는 간에... 2월말경까지는 하기로 하자. 여기 총무과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월 중순경에 기능직 운전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 예산이 적어서 정원 조정을 해서 일반직 세 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한 명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인원조정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직을 줄여서 견인업무 운전원으로 2명만 부득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에 대한 업무의 가중 부담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운전원 두명 채용 계획이 있었을때 결원이 생겼을때 부득이 그 당시에 바로 채용하지 않고 즉 그 시급성이 불가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두 명 오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조정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두명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1월에 운전원 결원이 발생 했을 때 바로 채용하지 않고,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서 조정을 위해 과별 협의를 논했으면 일반직의 인원을 감축하는.... 결과적으로 일반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과별 간에 서로 추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부득이 어쩔수 없이 정원 조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생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청에 기사는 13명인데 차량은 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운전원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차에 비해서는 운전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 2명을 줄임으로써, 사무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조정할 때 각 부서에 정원을 배정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원을 한 명 배정할려고 하는데 이동 차량을 하면서 차가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사가 또 한명이 필요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최근에 발생한 이동 감시 차량 인원이 1월에 채용한 거기 인원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동에 배정했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 일반직을 줄임으로써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좁은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이 두명이 늘어야 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인건비를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구는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 명을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직두명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맞다고는 보여 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과별 협의를 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지원시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구는 행정,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써 광주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80년 북구 개청, 도시 외곽지역의 신시가지ㆍ택지개발, 시청ㆍ도청이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주민이주 등으로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1980년 21만 3천명이었던 인구는 2007년 2월말 현재 11만 2천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우리 구의 행ㆍ재정력을 위축시키고 성장둔화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구 산하 전 직원이 인식하고 인구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향후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출산 및 전입 장려 등 인구증가시책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을 출산장려 지원대상, 전입세대 지원대상,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및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대학생 도서상품권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신청 절차, 안 제7조에는 부적격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 전입 장려 등 인구증가시책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안 제3조는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생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동구에 거주한자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거주하다가 동구로 전입한자에 전입지원금 등 지원, 타시군구에서 진학을 목적으로 동구 관내 대학 기숙사에 전입신고 하고 3개월이 지난 전입대학생 지원, 안 제4조는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셋째아 이상 출생시 5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둘째아 출생시 5만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상품권 지급, 세대전부 전입시 세대당 5만원 이내와 세대일부 전입시 세대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이내 지급 등 전입세대 지원,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지원대상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는 신청 및 지원절차와 부당하게 지원 받은 자애 대한 부적격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전입 장려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시행하므로 인구 감소를 예방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구입상품권, 전입세대 생활용품 구입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긴급 조례안으로 시급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수반이 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벌써 언론에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에게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20일후에 효력 발생을 하게 된다면 4월 중순쯤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인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바로 공포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보니까 약 2억 5,600만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야 연간 저희가 장려하고자 하는 이 시책에 부응이 될 것인데 과연 이 2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용이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도 문제이지만, 또 시행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이미 언론에 보도 되어서 전화도 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늦춘다면 이것 또한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 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예정대로 저희들이 시행은 하되,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포되어서 시행 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구의 인구유입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단순 수치로 뽑았을 때의 예산이 2억 5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한 사유를 6개월 전에 전입한 사유라든가 또는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다시 동구로 전입한 세대등 제한 사유를 두면 조금 더 적어 질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5개구 중에서 우리만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전입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여건이면 학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전입도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2006년 기준은 평상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는 전입세대나 출산인데, 만일에 이런 지원 시책을 내 놓으면, 그런 유인책에 의해서 더 많은 전입세대가 발생할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도 예산이 2억 5천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것을 공포한 날 부터가 아니고, 하반기 즉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이에 추경이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서 막 달라고 올 것인데, 그런 문제점에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격무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긴급 조례로 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시급한 문제는 문제인데 불과 며칠 차이로 긴급 조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며칠만 더 준비를 하시든가 내지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긴급 조례는 그 회기에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바로 시행해야 될 시급성이 있을 때만이 긴급조례로 와서 채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좀 더 슬기롭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빠르면 4월 13일부터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슬기롭게 하셔야 되고 또 회의 시작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지원 시책을 하셨으니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학생 전입자 같은 경우는 5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잡한 문제, 즉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주민세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후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지 지원을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운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왕 이 조례가 시행이 되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동구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이고 이 조례가 긴급조례로 제출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풍향동하고 두암3동을 우리 구로 편입하는 일정의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전 행정력을 그 쪽에 집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이런 조례도 마련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타 구로부터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시기를 당기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이런 조례는 필요합니다. 동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이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구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학습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평생학습 관련 단체의 실무자를 회원으로 하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학습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열 평생학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학습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을 실무협의회장으로 하고, 평생학습 관련 단체의 실무자를 협의회원으로 하는 평생학습실무협의를 설치하는 안 제10조의 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생학습협의회의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보완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실무자들에게 협의ㆍ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안 제10조의 2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생학습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차원에서 실무부서의 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들은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 의회 의원들 이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해서 만들어진 실무협의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내용인데, 개정안을 보면 실무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명으로 실무협의회가 되어 있고 구성권한은 누가 가지며 또 임기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은 담당 부서의 기관의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무국장님은 학무국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왕에 실무협의회를 만드시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단장님께서 실무협의회 회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운영하여 주시를 바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 보충 의견입니다.
종열
박종열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말씀드리자면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을 실무자들로부터 받아서 상정도 하고 또 인원수는 협의회 인원이 20명입니다만 실무협의회는 더 적게 10에서 15명 내외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운영을 잘 해서 보다 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인시장 주차장 사업입니다. 2003년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대인시장에 23면의 주차장을 기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적의 협소로 이용 고객의 주차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시장 일원에 토지 794평방미터를 매입, 주차장을 확장 개설할 계획으로 2006. 7. 27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시장 상가번영회에서 변경 요구한 현 대인시장주차장 맞은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고객 주차편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인동 309-3번지 외 2필지 토지 1,22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38면의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원,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이 중 부지매입비는 13억 5,000만원이며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가 432.4평방미터가 증가한 10필지에 3,331.7평방미터(1,008평)로 61억 600만원이고, 건물은 5,772.5평방미터(1,746평)에 33억 2,6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94억 3,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차장의 협소로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장으로 경쟁력 제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23면의 주차장을 기 설치하였으나 주차면적의 협소로 주차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시장 일원에 토지 794평방미터를 매입, 확장 개설할 계획으로 2006. 7월(제146회 임시회)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제시한 대인동309-3번지 외 2필지 1,22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개설할 사업으로 총 38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3억 5천만원과 공사비 1억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에 대한 국비 9억원과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이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변경 안은 그 동안 고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던 주차장 협소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장의 활성화 도모에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국ㆍ시비 등 총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말씀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변경내용 계획안을 보니까 땅 평수도 상당히 크고 금액도 저렴하고 또 노력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5대정도 밖에 더 댈 수 없습니까? 전에는 33대 규모고 지금은 38면인데...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한 면이 38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땅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5대 정도밖에 더 증가가 안되었네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땅은 240평에서 371평인데 그것이 사각형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길쭉하게 생겨서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23면이 있고 또 별도로 주차장을 한 것인데 그러면 주차장 외에 또 조그만한 사무실을 또 하나 해야 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사무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주차시설만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합니다만 시장 상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의 화장실 개방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에 화장실이 개방이 안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다른 부서와 같이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인시장 주차장하고 남광주 시장 주차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광주 시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대인시장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래서 대인시장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번영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남광주 시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주차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차비나 제반관리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무료인데 남광주 시장은 돈을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회가 된다면 남광주 시장 주차비 문제도 정리를 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용태
배용태위원장
현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 만큼 높습니다. 본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기왕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홍기월 위원님이나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화장실 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주차장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업무 처리하시면서 다른 과에서도 참고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협조해서 할 일이니까 서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미팅을 해도 좋은 안건이 나오지않을까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대인시장은 무료로 주차를 하는데, 만약 신축을 했을때 하자 보수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훼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것은 계속 구에서 투자를 합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료가 무료가 아닐 것입니다. 조례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상가에서 내 주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상가를 이용하면 상가에서 번영회로 입금을 시킬지 모르지만 고객들은 무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광주 시장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도장을 찍어주면 주차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번영회에서 내겠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번영회에서 수익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태
배용태위원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로 쓸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액수가 한 없이 비축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만들어 놓고 기증을 해 버리면...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낮은 금액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53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우리 구에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점검 하였습니다.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등 3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구청 1층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2007. 1. 22일부터 발행된 신권화폐 투입 기능 불가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계림동 E-mart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및 안내표시판 게첨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구민의 왕래가 잦은 장소나 민원 수요가 많은 곳 또는, 구 사업인 재래시장활성화, 충장로 특화거리조성 등 사업지원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설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대처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수시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동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프로그램 중복 운영 예상으로 프로그램 개설ㆍ폐지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수련관 시설보수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활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설 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 지붕 등 시설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