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인수 사회ㆍ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도시개발과 소관 제출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ㆍ학동4구역ㆍ산수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계림동 493번지 일대의 계림8구역, 산수동 431-3번지 일대의 산수1구역 및 학동 633-3번지 일대의 학동4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먼저 계림8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계림동 493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97,233㎡이고 현 거주 인구는 488세대 1,117명으로 총 건축물수 442동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316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71.49%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20~38층, 아파트 20개동, 1,969 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15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5월 1일 구역지정 신청, 2006년 6월 13일 교육청과 학교 신설여부를 협의하였던 바,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되어, 2006년 9월 15일자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위로부터 재구역지정 신청,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계부서 28개기관에 협의, 2006년 12월 13일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2007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학동4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학동 633-3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127,230.53㎡이고 현 거주 인구 1,308세대 2,85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물수 667동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585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87.71%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17～32층, 아파트 18개동, 1,96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9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12월 21일 구역지정 신청, 2007년 1월 18일부터 2007년 2월 1일까지 28개 관계부서 협의, 2007년 2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수1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산수동 431-3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59,553㎡이고 현 거주 인구 488세대 1,68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물수 575동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478동으로 노후화율이 83.1%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22~25층, 아파트 11개동, 1,047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11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6년 10월 26일 구역지정 신청,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28개 관계부서 협의, 2007년 2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한 구역이며, 재개발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 검 토 보 고 》 주택재개발사업(계림8,학동4,산수1구역)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 학동4, 산수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우리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중 계림8, 학동4, 산수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관련법규

- 위 치 : 계림동 493번지 일대 - 면 적 : 97,233.00㎡ (29,412평) - 주 택 수 : 442동(노후건축물 316동 - 노후율 71.49% >; 요건 40% ) - 가 구 수 : 448세대 - 개발방식 : 전면개발방식(공동주택건설) ㆍ 건축규모 : 20～38층/ 20동 ㆍ 세 대 수 : 1,969세대

과장님 어제 의견청취할 때 나온 얘기인데 다른 구역은 넘어갈 수 있는데 학동4구역의 경우에는 거주는 동구에서 하면서 초등학교 문제,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간다는 것이 앞으로 계획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당초에 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3천평을 금호장례예식장 부지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계획해서 교육청으로 협의했던 바 방림초교나 수용을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필요없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없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미래의 동구주민들 애들이 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거주는 동구에 하면서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었을 때 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교육청 전문가 입장에서 학교분배나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3천평 규모로 초등학교 하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다고 해서 다시 ...

광주가 미분양아파트도 많은데 앞으로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도 남구쪽에 많이 밀려있고 환경도 그쪽에 집중되는데 동구에 아파트만 많이 지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확실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학교문제로 교육청보다는 동구 전체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안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시 미분양율이 시 홈페이지에 매달 나옵니다. 2월말 현재 약 9천세대가 넘습니다. 동구는 5-1구역이 약 57세대로 동구는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9천세대에 60세대가 미분양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자가 타당성이 있다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더 이것을 제재할 방안이 없고 주민들이 가져오면 행정절차를 최대한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학교문제는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학교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영우 위원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내에 거의 곳곳마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실시해서 이주할 때쯤 되면 학동이나 지원동쪽에서 재개발 실시되어서 양림동이나 방림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입주조건을 봤을 때 거기로 가서 안주를 해버리면 우리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누가 들어올 것인가, 지금 지어서 우리동 사람들이 계림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환을 해서 우리 동구민이 다른 구에 정착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 가구에서 다른 구로 안주해 버리면 돌아올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10년에서 20년, 많게는 평생을 그 집에 적응됐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데 동구가 굉장히 큰 문제에 도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무조건 막 지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서 동구민이 동구로 이주했다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지 않나 걱정됩니다.

시에 3구역하고 5-2구역하면서 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완지구나 일반 택지지구 분양율을 보면 대부분 20~50%밖에 안되는데 동구는 미분양률을 보면 거의 미분양율이 소소하기 때문에 대형사업자인 현대 산업개발이나 GS, 중앙건설회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익이 있다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기본법이 서있습니다. 1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공동심의위에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인구가 증가하고 전에는 고출산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더 미분양이 되는데 우리 동구가 재개발이나 모든 문제에서 늦게 출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월동 광주대앞도 건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학교나 주변여건이 좋은 데로 몰립니다. 가서 사는데 다시 동구로 오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갔다가 동구민이니까 다시 와라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책이 바로 서지는 않겠지만 그런점도 참고하셔서 정말로 다음에는 우리 해당지역인 계림동 의원님 앉아 계시지만 계림동에서 구의원이 나올라나 생각도 들어요. 전부 재개발한다고 떠나 버리면 주민이 있어야 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 전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아니기를 바라지만 큰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1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공동화 극복 및 문화 중심구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사무실을 방문 관련부서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이후 추진일정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5회 개최하는 등 많은 모임을 가졌고 주민협조와 진행사항이 양호하며 큰 건물(종교단체)은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율이 72%로 양호합니다. 문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방법론에서 서로 달라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추진위에 들어와서 서로 의논하여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호남 최초 주택재개발에 성공한 계림5-1구역을 본받아서 계림5-2구역도 잘 했으면 하고, 계림동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7개소이므로 동구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당부하였고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추진계획과 보상시 발생될 문제점을 예측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한 협의보상으로 사업이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및 주변 공간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환경관리 사업소를 방문 관련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위생매립장 추진사항과 운영 전반 및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생매립장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난 2000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총면적 17만 8천㎡ 규모의 동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위생매립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서 님비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운영면에서 주민감시요원 주요임무를 체계화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의 철저한 통제와 우수기 대비 침출수 처리 등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