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국장님 이번에 정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데 전체 정원은 711명에서 711명 그대로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7급을 1명 감하고 8급이 4명 늘어나고 9급이 1명 감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뒤에 첨부된 것 3쪽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일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 동사무소에 가면 일반 행정담당이 있고 주민담당계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동의 복지 쪽에 보면 업무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본 위원의 구역 같은 경우 내당1동이든 2·3동이든, 4동이든 복지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보통 근무를 몇 시까지 하느냐 하면 8시,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사를 하는 경우에 정원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복지 쪽에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7급 직원을 배치를 했지만 실제 배치를 해도 그 7급 직원이 때에 따라서 그 복지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오래했는 분들은 한 예로 전에 내당4동 같은 경우에 복지담당하던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 지금 비산2·3동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탁월하게 일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100% 파악이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때 왜 그런 예를 드느냐 하면 우리 동에 가면 실제 문화회관에서 그 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기를 만지는 조명기술자입니다. 거기에서 기능직으로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능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당4동에 인원을 1명을 더 준다고 준 인원이 누구냐 하면 문화회관에 있는 직원을 동에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을 동에다 보내놓으니 그 분은 전기 조명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한번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참고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분이 문화회관에 있다고 보면 상당히 자기 자질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서는 그 분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분이 우리 동에 와 있으므로 해서 행정에는 실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근무는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고 일을 잘 하는데 문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가지고 배치를 3급에서 5급까지야 그렇지만 6, 7, 8, 9급으로 내려갈수록 인사조정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기능직10급이 현행 1명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동에 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8급에 보면 지금 현행에는 43명인데 개정안에 보면 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만약에 기능10급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1명을 기능1명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지금 그대로 2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 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7급까지는 몰라도 8급 정도에 가서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 43명에서 44명으로 1명이 늘어났는데 1명 늘어난 것을 동에 하고 기능직하고 교환하는 방법.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동에 기능직 10급을 동에 되어있는 것을 감하고 동에다 1명을 기능직 10급이 가 있는 동에 8급 1명을 증원을 해서 동에 내려주면 안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을 조정해서 동에 44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43명인데 이번에 1명 늘이는 것은 상중이동에 1명을 늘리기 위해서 44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기능10등급을 동에다 배치를 하지 말고 전문직종인 조금 전 이야기한 문화회관 근무 시 전기조명을 봤으니까 그런 직종에 배치를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원수는 조정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8급이 44명으로 된 것은 상중이동 때문에 1명이 정원이 되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43명에서 44명으로 된 것은 1명을 늘리는 것은 상중이동 때문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기능 10등급에 예를 들어서 동에 1명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명 책정되었는 것을 문화회관에 8급 1명을 줄이고 이 1명을 동에다 배치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것입니다. 동에다 배치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능10등급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전문직종에 맞춰주고 동에 행정보는 사람은 동에도 8급 1명을 동에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도 동에 행정직이니까 동에 가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

기능직에게 행정업무를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에 기능직10급 한 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기능직을 문화회관에 1명을 플러스 시켜줘 버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능10급에 다른 것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에 1명 있는 정원을 없애고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기능10등급을 동에다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회관에 1명을 증원을 시켜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제로 우리 동에 기능직이 와 있습니다. 그 분이 사람도 솔직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다 좋은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그 분은 문화회관에서 행정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전기조명에 대해서는 박사고 그 분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이 기능직에 빼고......

문화회관에 주고 그 전문직종을 기능직이 티오로 있지만 실제 동에 행정보는 것 보다는 그 분이 문화회관에 가서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전기를 보면 자기 실력발휘를 100%할 수 있으니 거기에 주고, 문화회관에도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대신에 1명 주는 대신에 거기에 행정 볼 사람을 동에 1명 주면 본전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정회해가지고 잠시 조정합시다.

안되지요.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5분 동안 의견조율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