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힘씀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94년 11월 13일부터 이동도서관 차량 한 대를 활용하여 동별로 순회하면서 2004년 3월까지 10년 5개월간 각종 도서를 주민에게 대여해 주는 등 주민 독서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내구연한 8년인 이동도서관 차량을 10년간 운영함으로써 잦은 고장 등 차량 노후화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2004년 4월 1일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동도서관용 차량을 재구입할 경우 25인승 버스 기준으로 차량 구입비용과 내부구조 변경 등으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신간 도서구입비로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투자에 비하여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또한 구청 인근에 1994년 12월부터 서부도서관이 개관되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위로 새마을문고가 설치됨으로써 서구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등 1994년도 당초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시작할 때보다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의 도서이용 여건이 많이 바뀐 관계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인근에 소재한 서부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이동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동별 문고 설치·운영 등을 감안해 볼 때 계속하여 서구 이동문고에 대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비용액의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을 폐차시켰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적정한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과 자율감시의 활성화로 우리 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고, 구 홈페이지 및 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향상과 자율감시의 활성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3항에 보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 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게 애매모호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공해가 발생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직접피해 당사자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신고해 놓고, 밑에 6항에 보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그러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사전 공모가 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직접피해자는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옆집에서 당장 피해를 입어서 집주인이 이걸 이웃간에 신고하지 못 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신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공모가 되지요?

우리가 만약에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못 주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을 때는 제외하지만 모를 때는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홈에버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나가봤는데 소음이 기준치를 안 넘거든요. 그것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기준치가 안 넘으니까 없는 걸로 되었지요.

없는 걸로 통보를 해 줬습니까?

예.

소음하고 먼지하고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예산은 이번에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할 생각이고, 그러면 포상금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은 예상인데 200만원 정도, 앞으로 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서구청에 신고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이건 아직…… 이것 말고 담배꽁초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환경오염 이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하라고 하고 각 구 단체에 했는 구도 있고 이번 기회에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데는 작년에 했습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것 말고 다른 것. 폐기물.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도 마찬가지지만 수질환경 이 두 개가, 밑에 유해화학물질 이건 유해물을 잘못 관리할 때는 샀는 회사에 가면 거래처 명단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유해물질 이걸 어디서 샀느냐 역추적하면 “갑”이라는 회사에서 샀잖아요? 그쪽에 가면 팔은 게 있기 때문에 얼마를 사서 얼마 남았는데, 잔량이 이만큼 있는데 어느만큼 무단 폐수했다는 근거가 나오는데, 여기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물이 예를 들어 A회사에 의심이 가서 회사에 갔잖아요? 하수도 나가는 데에서 물을 떴잖아요? 그럼 이게 아주 애매한 게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올 때는 나오다가 없을 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말을 흘려보내더라도 잘못 흘려보낼 때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 받고 갔을 때 안 나오는 이런 애매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잘못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내보낼 것 같으면 그게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저녁에 한번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가면 다음에는 또 안 나와요.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대책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고방법에 대해서 한 건이 동일합니까? 차이점을 두고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 보고 경고나 시정, 개선 명령이 되면 이건 포상금 5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 등 이런 중대한 것은 20만원 지급합니다.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건별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심의할 때 결정합시다.

국장님, 이 점이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 넣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보류를 시켰다가 좀 더 완성도 있게 높여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낫겠습니까? 급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환경청에서도 이것이 준칙이고 이런데 우리 보다는 환경청이라든지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시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환경청의 법은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서 포괄성을 갖고 움직이고 우리는 신고대상의 개정 목적이 주민들 환경에 대해서 신고하게 됨으로써 보상을 지급하는 규정으로써 우리가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따른 남발될 소지가 있어서 신고 받은 타인의 법적 권리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드는 건데 이건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위에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있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타인의 권리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행정에서. 지금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상위법하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야 되는데,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짧은 시간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조례 제정안하고 의견이 좀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걸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전에 조례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조례를 위원이 심의를 하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심의시간에 위원들 의견을 다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할 결정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이 안을 내놓았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조례를 위원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건 위원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의시간에 심의를 해서 삽입할 게 있으면 삽입하고 다른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삭제할 게 있으면 삭제하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면 안 되고.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허위신고가 중복될 때 여기 행정관서에서 그 사람을 고발조치할 수 있나 이러한 걸 염두에 두라는 건데 (

환경부 예규에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나와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다 빼봤거든요. 빼봤는데 예규는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포상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것이 발견되는 게 없으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안이라든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론 봉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해도 되는데 포상금 받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 아니면 포상금 못 받는데 귀찮게 공무원 괴롭히려고 일부로 허위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명공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신고했을 경우에 갑이라는 공장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신고 들어오면 공무원이

신고 들어오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장 안에서 어떤 작업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이요?

아니, 신고하는 사람이. 일단 신고하는 사람이 알아야 신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신고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요.

그 공장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게 좀 애매한 게 있다는 이야기고,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해도, 이걸 해놔도 크게 많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 보고 이게 영 잘못된 것 같으면 여기서 부결시켜야 되지만 해 보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과해 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제 의견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감지가 되면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건 명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인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진정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만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법적 검토를 다 해서 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오늘 중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다음에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시행해 보고 어차피 위원님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구정질문도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때 이런 게 잘못되었으니까 위원장님이 “내가 지적 안했나?” 이런 식으로 저를 질책할 수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통과를 하고 시행하면서 착오 있으면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면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34개 법령에 48개 사업, 개발사업 40개 법령에 47개 사업 등 총95개 사업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사업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15개조 19개 항목으로 이것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항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중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검토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러한 곳이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단 같은 데,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이나 이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넣을 때에도 대상이 됩니다. 보면 저희들이 3만㎡ 미만은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없이도 자체심사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3만㎡ 이상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심의했는 것이 작년에 17건 나갔습니다. 공장 설립하면서 우리가 심의한 게 17건 나갔습니다.

공장심의 17건 나갔는데 그러면 공장을 짓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 산재보험을 들어놓지요, 전부?

산재보험하고는 관계없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전검토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전검토지요. 사전검토인데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재해발생이 있나 없나 이걸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인데, 우리 이 제도가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중앙이라든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7건 중에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난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자체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3만㎡ 넘는다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필히 제정이 되어야, 그런 계획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 자체 부서에서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자연재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자연재해가 사전재해인데 이건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옆이라든지 주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으면 큰 건물 짓는 사람이 휀스 설치도 안 하고 자연재해 발생 우려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시·도도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많다보면 또 수당도 나가야 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여기도 보면 서면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서면검토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왜 잘못되었냐하면, 얼마 전에 내당4동 동사이전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원이전 부지 때문에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여기서 이현공단 공장을 짓는데 도면을 가지고 옆에 담벼락이 얼만지 높이가 얼만지 상세히 그려서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안 보면 모릅니다. 심의하는데 대학교수들도, 저야 저의 지역구니까 구석 구석 알지만 앞에 도로가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서면검토를 거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구의 경우 유휴지 및 미개발 토지 면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그리고 이현공단이나 서대구공단도 지금 시에서 2020 계획을 세워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걸 하려는 공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 만들어놓으면, 지금도 우리 구에 위원회가 몇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러면 수당 나가면 수당 나간다고 또 얼마 나가야 되고 또 무슨 심의한다고 서면심의하는 이런 조례안은 아직까지는 발의할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도 되어 있고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보면 법 제6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95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처리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인가나 허가를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사업이 중단이 되든지 허가가 안 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지금 축소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쓸데없는 낭비거든요. 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전에 공원해제 건 때문에. 서면심의를, 더군다나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서면심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서면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례안도 되어 있습니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이렇게 기재를 해놨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서면심의를 우선한다고 해놨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명시를 해놨잖아요?

다 서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서구에는 아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토지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전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나가는 건수가 17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못 할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행정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우리 95개 사업은 반드시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영향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조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사실 재난관련법이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이 무렵에 거의 다 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원희 위원님께서도 조례가 많이 양성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만 우리 법 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자꾸 소방방재청…… 정부가 바뀌면 축소될 건 축소되고 늘어날 건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장관이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장관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다음 대통령 들어와서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과장님 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심의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국 전체에? 국장님?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봉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 안 하다 보니까 시민의 원성을 듣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조례를 구성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가 또 법적으로 운영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되면 사업승인이나 허가 시에 사전검토를 안 한 걸로 인해서 사업승인 내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그런 후속적인 행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례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법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자꾸 만들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책임을 통감 안 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심의해 봐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3선이나 재선의원들도 보면 우리 조례가 몇 건인지 제 자신도 몰라요. 조례가 워낙 많아서,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상위법이라고 해도 지방자치시대인데 기초의원들이 심의 안 해 주면 그만이지 상위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공무원들 거기 질책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안 할 것은 과감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의 형평성에 안 맞으면 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4조 5항에도 보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남발이 되어서 각종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축소를 해서 구 재정을 줄이고 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입장에 시에서 우리 구에 안 맞으면, 마지막에도 보면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안 맞으면 조례로 안 정하면 되거든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우리 구 사정을 봐서 위험성이 아주 큰, 우리 서구도 개발할 곳이 많은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조례만 만들어서 그냥 낭비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 것은 안 하고 지금까지는 없이도 해왔는데 그걸 꼭 구태여 우리 구의 형편에 안 맞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안 될 법은, 우리 구의 재정상이라든지 여건상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맨날 위원들 심의한다고 와서 심의하고 나면 얼렁뚱땅해서 넘어가 주겠지,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좀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시간낭비하고 앉아서 한 시간씩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심의하다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심의위원이 한 20명 되면 그 사람들, 서면심의 받으면 시간 안 뺐깁니까? 공무원이 서면심의 받으려면 대학교 교수라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면 또 교통비 들어가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앞으로는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단) 다른 의견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