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영 의원 발언
양창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16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정례회를 통해 만나 뵌 후 오늘 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유통하여 전국의 농수산물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여건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주변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면현안인 현 부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아 새롭게 시장을 이전할 것인지의 문제를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매듭짓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 2007년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도매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물류체계와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무·배추 포장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사가 기타 공사·공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도매시장 교통·환경 개선, 고개만족 증대와 창의경영체제 확립,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가락시장 유통 효율화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가락시장의 교통·환경문제는 출하주·시민고객 등 시장 이용자의 편의, 물류 효율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내부 주차공간 확보, 차량 총수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전 공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관행을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설득을 통해 가락시장의 기초질서가 올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예산이 삭감되어 차질이 생겼으나, 현재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 그룹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전·재건축 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최종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오병한, 유통1본부장 조영태, 유통2본부장 안상길, 시설현대화사업단장 감병철, 강서지사장 이상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사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공사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2007년도 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위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시의원이 되기까지 오늘을 지켜오면서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말처럼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무하고 배추의 포장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비용절감 등으로 농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시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김주수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와 배추의 포장출하로 가락시장의 쓰레기양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5년도에 비해서 약 55% 정도 줄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쓰레기양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배추에서 떨어지는 흙먼지의 양도 줄어들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생활불편 민원으로 제기되는 악취문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포장출하로 인해서 쓰레기 유발부담금, 다듬기비용, 쓰레기처리비 등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도의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었는지, 그리고 무와 배추의 포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무·배추 구입에 따른 소비자 가격이 상승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비용절감 내역에 대해서는 다듬기 인력이나 또 유발부담금, 청소비 절감 등 종합적으로 해볼 때 저희들은 약 130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배추 포장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문제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포장해 오기 때문에 일단 유통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실제 위원님들 아시는 것같이 정확하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또 전체적으로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가격상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농수산물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바로 악취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김주수 사장, 혹시 하수처리장, 지금은 물재생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일본에 가면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대동해서 현지답사 갈 용의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김충선위원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느니 마느니……. 지금 내가 보니까 글짓기대회도 열고 가수왕도 뽑고, 이것 민원 달래기용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락시장이 인근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 이미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문제, 쓰레기문제를 비롯한 환경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과 열린 시장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부터 전부 문화·환경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서울시가 어떤 놀이문화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김주수 사장께서는 농수산부 차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민원을 달래는, 그래서 물재생센터 같은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일등공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쓰레기문제와 악취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집중해서 고객한테 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선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같이 보여서 물재생센터로 바꾸었어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우리 오병한 관리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부구청장 시절에 동대문에 있는 하수처리장 냄새가 나서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우선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퇴적된 오염물들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서 지역의 장기민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현대적 냄새제거방식인 미생물 탈취기, 또 화학 담체 탈취기 등 바이오필터 탈취기를 설치해서 냄새의 근원을 제거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냄새의 비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돔형 구조의 냄새 비산방지 시설물을 설치함은 물론, 악취 발생시설을 밀폐화해서 냄새 비산방지 및 혐오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설물을 지하화 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공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조사하셔서 악취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의 오물 냄새가 코를 진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돔구장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돔이 돼도 만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는 악취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돔 안에도 이중장치를 해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야심찬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가 봤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재경위에서 예산문제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미 예산은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시설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어제도 내가 전제했지만 대부분 서울시 투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시장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소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류철 만들고 쩔쩔맵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사장 이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무서우면 관두라 이거예요. 옷 벗고 나가라 이거예요. 자기 소신도 제대로 말 못하고 서류철만 들고 쩔쩔매고 말이지, 이런 것을 내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우리 김주수 사장은 내일모레 관두더라도 소신껏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을 현재의 장소에서 현대화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서 공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전문제 이런 것은 바로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 이것만 잘 성공시키면 여기 아마 민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농수산물공사 발전에 일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재건축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왜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정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전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정승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부지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작년까지 죽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때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이전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설자의 지위문제나 재원조달 문제, 적합한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시설개선 쪽으로 가면서 2005년과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해에 재건축으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와 결론을 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봐서 타당한 것이냐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중립적으로 과연 우리 가락시장이 농수산물 유통도 발전시킴과 아울러 또 우리 시민에게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관광명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보면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일개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느낀 소감은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반대의견에 부딪쳤을 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든가 계획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비를 자아내는 그런 행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그것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최근 몇 개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가 갖고 있는 것은 이익을 너무 많이 실현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항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항목에서는 전년 대비 98% 수준으로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 경비는 절감하겠다라는 쪽에서 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 이익이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경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경매수수료라든지 임대료가 과다하다, 우리가 해마다 인상을 시킨다든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수수료 또는 임대, 관리비 이런 것이 과다하다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래물량이 늘어나거나 또 거래금액이 늘어날 경우에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사용료를 금년도에 0.5% 올린 것은 IMF 때 내려갔다가 다시…….
정승배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를 0.5% 올리면 상인들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비록 거기에서는 시장 사용료 인상이 0.5%지만 소비자한테는 그것이 무려 2~3%의 인상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기왕에 공익단체로서 서울시민에게 물가인상 요인을 유발하지 말고 그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익을 그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무·배추 포장출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시행하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무가 실려 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서 컨테이너박스 안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청, 시래기라고 하는데 이 맛을, 향수를 잃어버릴까봐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향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그 향수를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현지에서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그 사람들이 일정단위로 포장돼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소단위로 쪼개서 다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쓰레기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매나 유통단위가 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실소비자를 위해서는 소단위로 쪼갤 수밖에 없다, 단위포장에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수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재포장, 재분류 포장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가 완전히 배출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55%밖에 절감을 못 한다면 투자비에 비해서 결과의 소산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중점사업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시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선은 고객들이 시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하고 교통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환경개선 문제에 일단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비되고 난 후에는 거래제도 활성화를 하고 일단은 시장의 기초질서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미 사업계획보고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서 보면 과일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산물동,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야채동 이런 데 보면 부속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축물들도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설치가 됐을 것이고, 상인의 편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는 충분히 공사에서 묵인하고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면 아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불요불급해서 묵인하는 사항이라면 안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관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업계획에도 근절시키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존재합니다. 존치가 되고 있는데 그 존치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일단 존재를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소매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아주 부산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없을 때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이동하는 수거를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즉시 시간대별로 회수해 가서 항상 청결한 가락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충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에서 냄새 나는 것을 보면 쓰레기소각장 저 끝에 가보면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곳이 아파트 쪽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반대바람이 불면 그 냄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입방향 바꾸고 그래서 그쪽을 차단막을 설치해 놓는다면 일종의 한 쿠션 먹는 거니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새로 짓고 고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구축하기 전에 관리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거기 보면 화물차들하고 승용차하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승용차들이 큰 대형차에 자칫 위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이 물건을 하역을 하고 어느 일정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 장소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게끔 유도하고, 승용차들은 간편한 주차를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히 원활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 이것이 불법주·정차 근절시키겠다는 것은 강압적인 방법이거든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갔더니 주차하는 데 아주 웃기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는 것이 시민을 지도 계몽이 아니고 통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제안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활어도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모 언론보도에서 농수산물시장의 활어 불법도매 실태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며칠 동안 언론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가락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편법거래, 즉 뒷방치기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어의 거래특성상 여러 가지 신선도 유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신선도 문제로 해서 유통의 어떤 부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특성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종료 후의 물건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도매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신선도 때문에 빨리 경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농산물 어느 품목 하나가, 신선도 문제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활어부분에서 밤에 그렇게 경매 이후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뒷방치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면.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그동안의 거래관행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도 활어냐 패류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수산물은 산지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오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은 신선도의 차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산물 쪽은 솔직히 굉장히 거래제도 이렇게 투명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많이 개선을 하셨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활어부분에 대해서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거래단계별로 저희들 세부적으로 한번 드러내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루아침에는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계 단계별로 조취를 해서…….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향후계획을 제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기 제출자료에 의하면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기간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합동상장지도반을 편성해서 이 기간 동안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얼마나 그 단속이, 그때는 또 잠시 불법이 자행되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반하게 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차적으로 경고하고 2차적으로 영업정지하고 3차적으로 거래정지를 3개월 하고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단속중심으로 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활어가 전체적으로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거래과정 중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봐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를…….
이지현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이 행정조치는 맞습니다. 인정하셨듯이 솜방망이 조치일 뿐입니다. 아니, 경매를 통해서 법을 버젓이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된 입장이고, 그러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저희 시민만 다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활어 불법도매 실태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해결을 위해서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마련하신 해결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저뿐만 아니라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양해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청과물의 경우에도 거의 1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 가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죽 해보니까 상관습의 변화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병행해서 정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울러서 원산지표시제 이행지도 강화라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농수산물 불법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중국산 굴비가 영광굴비로 둔갑을 하고, 제가 모 관련전문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현행 불법반입이 되고 있는지 죽 봤더니 무슨 포대갈이도 있고 심지박기, 커튼치기, 별의별 방법으로,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하겠다,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중국에 값싼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농수산물들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의 건강에도 직격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행제도 강화를 해서 단속강화를 하고 교육홍보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홍보 부분은 하나의 요식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농산물은 들어올 때 안전성 문제는 복지부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원산지 표시문제, 국내에서는 도매거래 단계에서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이나 양재동시장에서 도매거래 단계에서는 당연히 원산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소위 비허가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팔 경우에 그것은 표시를 이렇든 저렇든 하게 되어 있는데, 소매거래에 문제가 많이…….
이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농수산물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을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제도를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단계에서는 거래주체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매단계, 놓고 파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비허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을 병행하기는 참, 그것은 결국은 그 자체를 근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단속하고 제도개선하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본적으로 도매거래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소매거래 단계 특히 비허가상인 거래단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단속을 강화하셔서 많이 의욕적으로 사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소매거래 부분에 있어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충분히 원산지표시 문제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계속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니까 우리 사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도강화와 또 그 외의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다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명제보다 현실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그것이 안 되고 다시 표류하다가 재건축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장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양쪽 다 짚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가 나오면…….
이지현위원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원인 중 하나가 이 지역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보입니다만 압력을 통해서 무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과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여기에 대한 비전이 뭔지, 정부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국회에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그 몇 년째 진행해 오던 마스터플랜이 한순간에 무용지물 되면서 비전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도대체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서, 그때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해외의 큰 규모의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거국적인 플랜을 발표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행정의 시간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인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공사가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에 올릴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문제는 좀더 넓게 또는 깊게 보시고 집행부에서 온 계획이 그대로 될 경우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가서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나 기획예산처에서도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국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든 예결위원회나…….
이지현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이런 반발은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유감스럽고 올 초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서 심의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믿을 수 있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부위원장, 이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영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는 끝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고 주신 내용 중에 문제점을 여러 가지 스스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참 좋은 발상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처방을 하고도 문제 해결이 상과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처방전대로 잘 약을 쓰셔서 좋은 성과목표를 이루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까 이지현 위원은 수산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 특히 강원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광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해결책을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길어지거나 해결책이 없다면 자료로 보완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있는 폐광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조사해 보면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확인된 폐광지역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해서 저희 공사 쪽으로는 거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까지는 그쪽 지역에 반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원산지 표시문제도 정기·수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때나 시를 불문하고 하시는 것인데 혹시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하시면서 뭐라고 할까, 적시되는 율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공사는 원래 적발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단속 할 때에는 품질관리원이나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단속 할 때에는 계도차원에서 야간에 당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팀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계도 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되면 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실제 숫자로 보면 정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적발된 숫자도 많습니다.
신기철위원
어떤 단속방법이라도 목표는 하나일 것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2007년도 목표한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입예산 2007년도 편성된 것을 보면 시장사용료 있지요. 시장사용료가 2006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은 안 되고 10 몇 억 되겠네요.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7년도 10.4% 올라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내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주차료수익이 감소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서 부가세가 감면됐었는데요. 지난해에 조세감면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도 부가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기구표 이렇게 보면 사장 이하 관리본부, 유통1·2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팀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청소, 쓰레기, 또 폐수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그 팀을 유통2본부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각 팀간 또는 본부간 직제를 기능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보면 관리본부로 가서 하든가 해야지 유통1·2본부는 유통에 관한 것만 맡겨야지, 여기 보면 전산팀도 갖다 놓고 임대팀도 갖다 넣어놓고, 팀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유통본부가 아니고 관리2본부가 되든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기능을 맞추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공사는 조금 시에 비해서 따라가는 것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춰가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 보면 사실 주요업무 해서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시행을 하시는데, 사실 좋은 계획과 목표는 어느 누구나 다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진짜 여기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못하면 완전히 계획만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 교통·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락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항상 수산물 쪽 보면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저도 가끔 가면 옷을 안 버리려고 신경 써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자동차에서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일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채소류 쪽에 가보면 또 상당히 정신이 없어요. 또 노점상은 항상 단속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BSC제도를 도입한 것도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평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가급적 100%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노점상을 지금 단속을 해서 내쫓으려면 아마 반발이 클 것입니다. 본 위원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대화 계획을 하면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노점상이 한두 명은 힘이 없습니다.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노점상이라도 딱 인적사항을 전산화해서 언제 노점상이 입주가 되었고 해서 다음에 현대화가 되면 그쪽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든지 방법을 찾고, 나머지는 지금부터라도 더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노점상 때문에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큰 회사 같은 데나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전에는 생산물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 데나 방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장에 가면 저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는 곳인지 전시해 놓은 곳인지 상당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청소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가져가더라도 삐뚤어져 있는지 똑바로 해 놓고 가고 그렇게 됩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거기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냉동차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 어떻게 정비가 돼 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냉동탑차 전체가 226대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봐서 이것은 과연 여기 거래제도상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냉동탑차가 존재하게 된 것은 냉동저장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기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를 다 조사해서 꼭 필요하거나 또 어떤 유통인들은 1대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꼭 필요한 최소 대수만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냉동차는 상품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보관창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매연이라든가 계속 시동을 켜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매연 때문에 전기 공급을 해서 전기로 사용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전기를 끌어다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끌어다가…….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필요한 최소 수량만 남기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가락시장 그러면 아주 시장이 진짜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관록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금년부터는 정비를 해 나가서, 가락시장 그러면 시민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한번 더 가고 싶은, 백화점 같은 데는 아이쇼핑도 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꼭 사러 가는 것보다도 구경하러, 가락시장도 서울시민들이 구경 한번 가자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몇 가지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할 테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잘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강서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인근 시장을 얼마나 잘 정비하냐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영일시장을 정비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강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인근 영등포구청이나 다른 무허가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할구청하고 주고받은 어떤 협조 공문서를 첨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죽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농수산물공사는 아직 정관을 고치지 않아서 사외이사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제 서울시의 지침이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관을 고쳐서 29일 이사회를 해서 확정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29일 그러면 정관을 확정할 것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전대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전에 신고 들어온 것이 어떤 형태인지 통계가 있었는지, 어떤 신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범사업 추진, 이런 형태가 보고내용에 있었는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쌀의 도입결과 어떤 형태의 쌀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도입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락시장이 송파에서 밀려나면 이 자체는 혐오시설이 돼요. 다른 지역도 절대적으로 이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전이 확정돼서 만약에 가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시장을 이전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것은 혐오시설의 대우를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것을 다른 지역 경기도로 만약에 내보낸다면 세금문제와 아까 지위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결국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락시장이 장사가 되는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예요. 저도 영등포의 청과시장에 가보면 청과시장보다 사실 강서시장이 넓고 물량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영등포 청과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가깝게 빨리 사서 빨리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과일은 신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락시장의 재건축 문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전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는 큰 실수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예산 좀 깎았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공론화시켜서 왜 필요한지 계속 설득작업을 해 가셔야지, 이제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아는 한 이 가락시장을 저기 어느 산골짜기에 갖다 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왜? 송파에서 거부하는 시설을 어느 지역의 다른 주민들이 받을 겁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전 재검토가 아니라 재건축 문제를 계속 추진하되 이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 저는 이 보고내용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지적하셨으니까 향후에 보고하실 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제타룡 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시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은 정책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맑고 매력 있는 도시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
11시 4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타룡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윤영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을 살피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후 위원회에는 처음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많은 지도를 받아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4기의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연구지원에 전 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원연구로 경제문화도시 만들기, 도시균형발전사업 등 5대 핵심사업의 지원연구로 현재 64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창의시정과 연구원의 운영개선을 통해서 연구원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창의시정, 지식정보 제공과 아울러 고객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연구원 운영과 연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사무국장 장인송, 도시계획부장 김선웅, 도시교통부장 김순관, 도시환경부장 유기영, 도시경영부장 조달호, 도시사회부장 신경희,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 산학연지원센터소장 이종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이윤영부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큰 제목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면으로요?
이윤영부위원장
아니, 큰 제목으로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영등포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제타룡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이 타 연구원과 다른 점은 이 연구 자체가 서울시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정에 바로 반영된다고 하는 측면이 다른 연구원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연구만 하면 되는데, 이상만 좇으면 되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이상과 현실, 시정에 바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연구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지역에 발생하는 서울시민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크를 이루는 통로는 시의원도 되고 각 관할구청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고 직접 주민과의 대화도 될 것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잘못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있고, 그 지방병무청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는 198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주한미군이전대책기획단에서 그레이에넥스 부지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잘 수렴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연구 결과물을 받아본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저한테 보고한 결과 지역민원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방병무청은 그 부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서울지방병무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고, 우리는 지금 결정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물 자체가 실제 현실과 다른 내용, fact가 다른 내용이 연구 결과물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연구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이상만 좇는 것은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서울시정 자체를 흩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잡으셔서 서울시정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요구가 뭔지, 그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서 향후 100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서울시민의 기대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문제에 너무 방기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현실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면서 지역의 이런 욕구라든지 다양한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충실히 현실에 쓸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겠다, 물론 이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정착률이 몇 %입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길음뉴타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원주민 사는 것은 22% 나왔고요.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29%인가 되고요. 성북구 관내 거주민으로 보면 49% 정도 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차 나온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길음지구 내 계시던 분들이 재정착한 것을 저는 17%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 업무보고 과정에 길음뉴타운 지역에 재정착된 것은 22%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몇%대 맞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왜 다르게 나왔는지?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 정착률에 대한 통계수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1차 연구 결과물을 보니까 길음뉴타운 지구 내에 사시던 분이 다시 그 지역에 재정착한 %는 17%였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24%로 알고 계시고 향후 30몇%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길래 기초통계 자체가 잘못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연구 결과물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미리 지적을 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지금 차이나타운에 대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수요를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구상을 하겠다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6월에 연구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차이나문화는 중구 명동 중화거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문화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 연희동, 서대문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회를 봤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계는 연희·연남동에 하고, 북방계는 영등포 대림동에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구청보고 당신들과 의견조율을 했느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혹시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차이나타운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이냐 하면 서울시가 다 마을을 조성해서 중국 사람이나 혹은 조선족, 연변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홍보를 하면 끝입니다. 그것이 밀집돼 버리면 주차장 몇 개 만들어주고 부대시설 만들어주는 것으로 차이나타운은 조성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연구 결과물도 지역주민과도 전혀 의견수렴도 안해 보고 관할구청에 의견조회도 안해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공무원들이 이성을 상실해서 그런 발표를 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양창호위원
연구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시 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그것을 발표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대림동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해서 난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연희동에 하면 어떻겠느냐라고까지 말이 나와서 그것이 타당한지 시정연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하면 좋겠느냐, 연구해 보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담당연구원은 분명히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직원 누구와 대화를 했을 것인데 그 대화 내용을 이 사람들이 보고 내용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연희·연남동은 남방계로 하고, 북방계는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 발표를 보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발표를 보고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해서 실제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말도 않고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느냐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발단이 되기 전에 거론이 됐고요, 시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그전에 돼서, 왜 그 정책이 수립이 됐느냐 하면 앞으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올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화권이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중국이 전 아시아권에 5,600만의 화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락이 있는데 우리 서울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운을 하나 만들면 중국 사람들이 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게 됐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연희동과 아까 두 군데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연에 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는지, 또 아까 연희동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 또는 지역 구청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끌고 가셔야지 막무가내로 발표하면 큰일 납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양창호위원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앙차로제나 버스체계 관련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관할구청을 통하시든 지역주민을 통하시든 간에 민원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이 연구를 진행시키시고, 이 연구가 서울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아무튼 제타룡 원장님 취임하셨는데 처음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물론 오세훈 시장의 4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 중 잠수교 보행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온 과제물을 토대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한강다리 중에서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두 개의 다리는 필요하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런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이지현위원
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그 발표를 들었고요. 제가 잠수교를…….
이지현위원
여기 한강르네상스사업 업무보고 때 작년에 저희가 현장시찰 당시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잠수교 거기를 걷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그것 우리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7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지역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발표했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저희지역은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도로가 위에 있고 아래도 있는데 잠수교를 폐쇄하면 교통혼잡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거기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도로확장을 위해서 아파트에 시유지로 된 녹지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매입을 시켜서 지금도 시끄럽고, 지금도 교통혼잡이 있고, 거기는 고속터미널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정체지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세대가 살고 있는 양쪽 매입을 강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련자료가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이용도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교통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거기 있으면 좋다, 무슨 개선사업처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연구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사들이 다 안 오고 부장들만 와서 그런데…….
이지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신 후에, 양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지 .
이지현위원
이 사업이 물론 그림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까지 굳이 정말 이용도 분석까지도 안 했는데 얼마나 그 다리를 이용할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어떤 역점사업이라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제가 항상 보면 위촉직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148명이고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촉직 현황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3년간 학교전공, 참여과제, 근무기간, 이렇게 받아봤는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원장님께서도 이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A라는 연구원이 다음 과제가 만약에 없다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한참 동안 길게는 한 달, 또 몇 달 동안, 기다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다음 과제를 수행하기까지 공백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대학원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이 위촉직 명단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의 새로운 직장의 개념인데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더 좋은 자질의 qualification을 가진 연구원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와서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과제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하면 좋은데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할 일이 없고 전공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시적인 3개월의 직장이다, 한시적인 1개월의 직장이다,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 직장을 얻지 못한 상대적으로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위촉직에 한 사람이 고용이 되면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148명이라는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이 넘는 이 위촉직 연구원들을 과연 얼마나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투입을 하며, 특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중요문서, 그러니까 기밀문서라든지 서울시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문서들을 많이 다루는 곳입니다. 연구자료들 이것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뚫려 있는 것이. 원장님, 이 문제 굉장히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번에 지적이 계셨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받고 검토를 하니까 전부 다 시건장치를 하면 4억 4,000이 들어요. 그래서 2단계로 검토를 하고 1단계로는 9개 들어오는 입구에다 스크린도어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서 1단계에 한 5,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그것을 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각 도어마다 그런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 질문은, 물론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보안문제, 일일이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도 사실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달마다 다른 위촉직 연구원들이 계속 번번이 교대되는데 누가 그것을 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책임연구원이 다 하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력낭비고 시간낭비라는 겁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저희들 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도 저도 처음 들어와서 왜 임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보통 우리 직장개념으로 그냥 하면 되지 채용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데도 봤습니다. 경기도 연구원도 있고 또 국가 연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석사들은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규직원으로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지현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국가 연구원…….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 그렇데요. 우리 연구원들이…….
이지현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국가 연구원 출신입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국가 연구원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연구원 질도 높이고 연구를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이냐 해서 제가 우리 연구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한번. 제가 order를 내려놨어요.
이지현위원
원장님, 정말 가장 시급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위촉직 연구원에 대한 재검토 내지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과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중요과제들이 오세훈 시장호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연구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당연 석사급의 연구원들이 어떤 보조업무를 얼마나 잘 원활하게 수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연구들의 어떤 성과의 질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이 위촉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여기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하여튼 제가 연구과제를…….
이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창호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5대 핵심과제를 선택하셔서 추진중에 계신데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도 1,200만 관광시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에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산이라는 관광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광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보다 유익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하나 택하셔서 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싱크 탱크(think tank), 두뇌집단의 메카인시정연에 덕망과 학식을 갖춘 탁월한 제타룡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05명의 시의원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까? 제타룡 원장님 그 성이 제 씨입니까, 제타입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입니다. 제갈량 후손의 제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설기관 중에 산학연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소장이라고 합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소장이라고 합니다.
김충선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저 뒤쪽에 앉아계신 것 같은데.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거기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하셨네요.
센터
센터산학연지원
소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들어가시지요. 제타룡 원장님, 직원이 19명이지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19명입니다.
김충선위원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언제 설립됐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에서 파견 온 직원이 5급 한 사람하고 직원 둘, 세 사람이 와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열여섯 분은 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지금은 초기라서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면 재단으로 발전되거나, 지금은 중간단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충선위원
시정연에는 기이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장인송 사무국장이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저하고 2년간 시립대학교를 제가 교육문화위원장 하면서 손발을 맞췄던 또 유능한 보조역할을 하는 우리 장인송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바는 든든합니다. 산학연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정식 일은 시작됐나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됐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김충선위원
됐습니다. 제가 유인물 다 봤어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2차년도가 돼서 한 해 600억 내지 700억을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학교에서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냥 대학에만 맡길 수 없으니까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에서도 일부 돈을 내고 대학 연구진하고 들어오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주로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가 제대로, 나노기술이라든지 생명공학 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 쪽으로, 그리고 우리 시로 치면 관광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관계라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술개발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산업프로그램입니다.
김충선위원
제타룡 원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잘 아시네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인원이 19명씩이나 필요할까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돈을 주고 돈을 제대로 썼는지 관리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못합니다. 1년에 전체 돈 주는 데 5%에서 10% 정도만 표본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올해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직 연구단계입니다. 보통 5개년으로, 앞에 있는 것이 5개년으로 돼서 2년 연구하고 사업하는 데 3년 해서, 큰 사업들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핵심사업 같은 것.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그 중에 서울대학에서……. 우리 소장님보고 말씀 드리라고 할까요?
김충선위원
네, 그러세요.
센터
센터산학연지원
소장 이종규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가 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피를 이용해서 당뇨병치료제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쪽을 포함해서 IT, BT, NT 이런 전략산업 주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성과관리로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산학연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유사한 연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 및 위탁기관 등과 잘 협의하셔서 유사한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거나 연구의 중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먼저 우리 제타룡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원장님이 갖고 계신 인품과 덕망이 연구원들에게 금년도에는 흠뻑 담겨져서 서울시민이 고대하는 그런 연구물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장님은 어느 부장님이신지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전문박사는 안 왔고 부장만 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부장님 잠깐 좀…….
순관
김순관도시교통부장
도시교통부장 김순관입니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연구단이라고 단이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단장이 윤혁렬 박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더라도 깊이 관여가 되셨으니까 아마 앞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 소속된 직원입니다.
순관
김순관도시교통부장
소속만 되어 있고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업무는 좀 다르고요.
정승배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 중점사업 해서 문화가 있고 주제가 있어 가보고 싶은 한강, 주제별 특화, 주제에 걸맞은 문화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은, 참고적으로 9쪽입니다. 시 중점사업 해서 박스가 쳐져 있는 그 내용은 시에서 일단 정해진 내용이지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거기에 따라서 연구사업을 한강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리(기본)를 하고 계신 거지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는 한강변에 잔존되어 있는 우리 한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뚝섬유원지라는 것이 과거 서울시에 유일하게 자연과 같이 접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각광을 받던 지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한강 고수부지 중에서 뚝섬지구가 이미 뚝섬지구로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 역사와 전통, 지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뚝섬이라는 지명을 가진 그 지역에서 뚝섬한강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단절돼 있다면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도시교통부장
지금 한강연구단에서 그런 수상개발계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접근로 개선 같은 문제는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시니까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이고 이쪽 업무와 유관하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데, 실질적인 지명과 그 지명을 이용한 부수적인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상관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절된 채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 적에 정책특보로 있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더 넓힐 것이냐 보고를 하고 교통국에서는 교통체계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실무 연구부장께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서울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성과 연계가 되는 것은 그대로 보전이 되고 뭔가 활용도가 있고 그 역사 고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론과 현실, 이론적으로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것이 편하다손 치더라도 역사성은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말하자면 연구사업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 수탁한 부장님.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도시계획부장입니다.
정승배위원
잠깐 좀…….
선웅
김선웅도시계획부장
도시계획부장 김선웅입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또는 IT산업이 가장 상용화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상용화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웅
김선웅도시계획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 나라에 와서 관광객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부장님이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IT산업이 상용화가 잘 돼 있는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웅
김선웅도시계획부장
IT기술의 상용화나 현재 첨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승배위원
부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장님과 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도시계획부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강르네상스와 도시균형발전사업 중 권역별 발전계획에 꼭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연구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강변의 역사와 IT가 존재하도록 보여주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이 한강에서 유람선을 탈 수 있게 만든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마을운동을 배워가듯이 인접해 있는 세계 각국이 와서 IT기술을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생각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웅
김선웅도시계획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미 다 말씀드렸듯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편의에 의해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역사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내건 슬로건에 걸맞도록 연구하시면서 도시계획 자체가 관광객에게 뭔가 이슈화 시킬 수 있고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컨셉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과 우리 것과 잘 접목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원 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타룡 연구원장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전념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하나의 많은 용역과제를 그냥 이렇게 처리해 주는 그런 용역기관 비슷한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는 과제가 124개, 5대 핵심사업에 64개 하면 거의 2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보기로 64개 포함해서 124개고요. 금년도 124개 안에 6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습니까?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지철위원
그래도 현원으로 봤을 때에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개 내지 3건 정도 되거든요.
이지철위원
사실 위촉직이야 2개월, 3개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연구원을 보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사 연구원이 69명, 그래서 2건 정도…….
이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연구 같은 것은 작은 연구소가 많습니다, 각 대학교 같은 데. 경제연구소라든가 무슨 연구소 해서 교수들이 하는 그런 데로 보내고, 시정개발연구원은적어도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정책만 연구를 하고 있지 이런 사업성,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사업을 한다, 건축사업을 한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전혀 못하고 있지요?
타룡
제타룡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엔지니어링이 상호 분담이 되고 있고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사실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법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기술연구도 있어야 됩니다. 정책연구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이번에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또 서울시에 이런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품질시험소 같은 데에서 뭐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데이터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만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사업에 대한 연구도 해서 바람직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다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잘 되면 괜찮지만 못 됐을 때에는 문책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이 1년에 수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분야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라 서울시연구원, 말 그대로 전체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조그마한 하나의 통계자료 수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서울시의 많은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것 보면 여러 세부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는 600년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연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해 놓은 바탕에서 세부적인 도시계획, 뉴타운이라든지 기타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그 전체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분야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해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부위원장
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타룡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민의 여론수렴 등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일류의 도시정책 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