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농정과수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수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김춘형 담당입니다. 원예담당 이형식 담당입니다. 과수행정담당 조병천 담당입니다. 과수시험담당 남방석 담당입니다. 과수연구담당 김시현 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개방화속에서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늘 관심과 배려로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역특산물 축제 체험행사, 사과, 포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말고 또 없습니까?

사과축제는 지난해는 지역 면단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단위 전체행사로 바꾸었고요. 포도축제는 단산에서 면단위 축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꽃따기 체험행사는 부석의 뜸바우 작목반에서 지금현재 5년차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불과 3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자부담 7백만원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비록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사과 이미지를 홍보하는데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박축제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전에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직제가 바뀐 관계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31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정과수과에서 빈집이용 도시소비자 전원생활 사업추진은 안하십니까?

농정과수과에서는 그 사업이 없고 농촌지도과에서 있을때 저희들이 2군 1군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한적이 있었습니다.

빈집이용 도시소비자 전원생활 사업은 농촌지도과에서 사업을 관장한다?

저가 농촌지도과에 있을때 그 사업을 2군 1군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빈집이용 도시소비자 전원생활 사업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집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생활을 도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농교류 촉진, 농외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0 책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빈집이용 도시소비자 전원생활 사업 추진에 필요성 및 목적, 추진방향, 기대효과를 보면 내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농촌지도과와 농정과수과로 이원화 시켜놨다는 자체도 의문시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연계해서 하면 첫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행정력을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농촌지도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의 특수성,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문을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 사항들이 4대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계속 검토중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한 단위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빈집이용 사업은 우리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도시민들이 5도2촌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목적은 상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농촌지도과와 협의를 잘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장시간 오래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니까 과수관리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 사장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장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사장시켜 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과수관련 보조사업에 필요한 농가가 많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농가가 많다. 이런 지적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라. 해서, 조치결과가 3가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2007년도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동의는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해소하기 위해서, 1월달에 전체 농업인 교육을 할때 우리가 모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시정이나 홈페이지, 읍면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항상 인지를 하시고, 의회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서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애플벨리 특구 지정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애플벨리 특구 사업을 수립할 때 총 사업비를 4백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자부담은 어느정도 됩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지원이 되어도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효과는 얻을수 있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거의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플벨리를 2010 비전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애플벨리 특구 지정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면 가장 중요한게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구지정 사업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도비가 지원되는게 없다, 그러면 4백억에서 자부담 1백억을 뺀 나머지 3백억 가까이 시예산으로 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량을 신청을 할때는 농림부에 사과테마공원사업 5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 애플벨리 조성 사업으로 3백50억 정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애플벨리 특구를 받기 위한 용역은 2천만이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고, 특구가 본격적으로 확정되면 여기에 4백억 예산에 대한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50억을 농림부에 요청해 놓고 자체적으로 애플벨리 특구 3백50억원을 현재 계획을 수립했는데, 농림부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건 거의 없는걸로 ……

그러니까 특수시책사업을 용역비는 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용역결과를 받았고 그다음 2차 용역의뢰를 3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해지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것도 3월 19일까지 특구지정 용역 완료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건은 2007년도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애플벨리 특구지정 사업을 정말 추진해서 사업예산 소요가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시장님이나 정책회의에 들어가셔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철회를 한다든지 뒤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문제점을 검토해서 정책회의때 특구로 지정하는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 품목별 연구모임이 당초에는 13개 연구회로 있다가 지금현재 10개 정도로 줄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여명 정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저희부서는 과수연구회, 포도연구회, 복숭아연구회 이렇게 3개 연구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이 1억8백만원입니까?

사과분야에 하이크린 사과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 천만원은 사과 홍보하는데, 사과홍보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고, 연찬경비 해서 총 1억2천만원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개 모임에 1억8백만원 약1억1천만원인데, 연찬회라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구모임이나 단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작년도 포도작목반과 사과작목반에 1억8백49만6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지급내역서와 정산서 사본을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게요. 왜냐하면 그 내역자체가 다른 단체는 1억 얼마씩 안해주는데 그 단체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챙겨보는 뜻에서 그렇고, 그 다음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농어민회관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성없는 예산을 추가, 추가 자꾸 요구를 해요. 전체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과 기계와 모든 것이 계획이 섰을때 예산확보 방안으로 순리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면, 기계를 들여야 된다, 전동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하면서 그런 것이 구비가 안되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부분, 토목얼마, 건축얼마, 장비구입 얼마, 이 부분이 계획성있게 토탈 얼마가 든다는 계획서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었습니다만 예산이 1백80억 정도를 상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설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추경하면서 유통단지가 완전히 완공될때 유통장비가 없으면 가동이 어렵잖습니까? 지금현재 추가로 드는건 유통장비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15억 얼마 하고 유통장비 구입비하고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거기 15억중에 유통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백80억이라는 예산범위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획서는 있었잖아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때는 1백80억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상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상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대로 했다면 1백80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설계변경이 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증액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는데,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이러이러 했다면 얘기가 먹히지 않을겁니다. 선비촌이 시민들에게 1백64억, 1백68억 들었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뭐 1백64억 들었어? 이럽니다. 이 부분도 일관성있는 예산편성과 그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꾸 추경, 추경하는데 우리 영주가 세외수입도 많지 않고 국도비 가져와서 하는데, 추경, 추경하는데 1백60억 가지고 나눠보십시오. 또 이 부분이 FTA 자금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FTA 자금 가지고 농림부 계획 지원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한테 받을일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수과에 있을때 에트리 과수퇴비나(ggg) 또 정적관수나 이런 등등을 봤을때, 농림부 지시사항이라고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FTA 자금이라고 뭐뭐 지급하라고 했을때 예를들어 천억을 가지고 묘목비 5백, 뭐 5백, 그 범위안에서 쓰면 되잖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 천억중에서는 어떤 계획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범위안에서 농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과수관리과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과수관리과 업무보고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만 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요. 또 특정 묘목생산업체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는 계산서를 못 끊기 때문에 거기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형편은 사실 지양을 해야된다. 그리고 이과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묘목값이라든가 토탈 진단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327쪽을 보면 남부지역이 있습니다. 굳이 남부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포도작목반, 수박비가림시설도 남부지역만 되고 그렇다면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안정이라든가 봉현, 단산같은데도 수박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안정이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안정이 중부에 속하지요.

이런 부분은 안정에서도 수박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재창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착색봉지하고 반사필름하고 읍면동으로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돌아갑니까? 몇%씩 돌아갑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다 해소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착색봉지 5,000박스, 반사필름 1,000롤이라고 하면 전체 농가에 몇%씩 돌아갑니까?

1차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건 지난해는 6개 영농법인에서 금년에는 수출용으로 지원하는건 3개 영농법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단위 농가에는 착색봉지 소요량이 3,080 ㏊를 재배하는데 소요량이 얼마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착색봉지를 씌우는것 보다는 그냥 재배하는 것이 당도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따라서 착색봉지를 원하는 농가도 있고 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소용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단지 희망하는 농가에 읍면별로 면적별로 배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현재 골고루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착색봉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반사필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많이 원하잖아요?

반사필름도 거기 추가로 노동력도 많이 들고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인건비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음지라든가 산간지 일사량이 적은데는 많이 필요하지만 또 반사필름 없이 사용하는 농가도 실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농가에 다녀보면 반사필름을 거의 다 깔아요. 반사필름이 농가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은 과수농가마다 가면 제일 원하는게 반사필름이더라고요. 그걸 추경에 확보토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특수시책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전국에 자랑스럽게도 권영창 시장님이 계실때는 과수관리과가 유일하게 영주에만 있다, 맞습니까?

충주에도 과수관리과 라는 명칭은 그대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수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영주는 사과, 사과 하고 사과특구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사과조형물 하나 봤습니까?

사과조형물은 통합적으로 사과, 인삼, 한우에 대해서는……

말로만 사과, 인삼, 한우이지, 전체적으로 조형물 하나 없는 것이 영주 아닙니까?

부석에 관한 사과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IC 들어오는 길에도, 과수관리과로 생긴지가 몇 년이 되었으면 타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올수 있어야 되고, IC 들어오는데 조형물 하나 없고, 충주를 한번 가보십시오. 또 가로등과 그 중간사이에 사과애플을 눈높이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은 안하고 서울 테마공원만 한다고 해서 우리사과가 홍보되는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역에서도 조형물 하나 못만드는데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영주사과 인식이 되겠습니까? 영주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영주에 사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서울에 가서 하고 특수시책으로 넣는다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장 추경에 과장님 의지로서 풍기 IC 나 영주 IC 에 사과조형물, 충주같이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저위에 사과하고 인삼하고 그려진 홍보탑입니까?

예. 홍보탑입니다.

영주사과를 그렇게밖에 못그립니까? 지나칠때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름답고 영주사과 이미지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우리 영주에 있는것도 못하면서 서울가서 하고 부산가서 하면 뭐 합니까?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전에 그것이 돈이 들어갑니까? 얼마들어가는지 다른데 물어보고, 사실 저는 충주나 다녀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정 목표가 뭡니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입니다.

그 밑에 4가지는 뭐뭐 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그정도로 있으면 과장님과 계장님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를 만드는 그림을 못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영주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신청을 언제쯤 받지요? 12월말쯤 받지요. 12월말에서 1월 5일까지인가?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연말하고 연초에 바쁠때 신청을 받으니까 농민들이 바쁜 시기라서 기억을 못하고 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날짜를 좀 조성해서 1월 중순쯤 받으면 농민들도 준비가 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받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온저장고는 2007년도 지난해 받아서 올해 13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시 조직개편 및 인사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에서 농촌지도과장으로 보직 변경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인 지도행정담당입니다. 최종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도태 친환경농업담다입니다. 권종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만 유고가 있어 김운동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백은미 생활개선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지도과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364쪽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말이 있었는데 7개 조직체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카드사용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고, 농업인 정보지 보급이 800부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부씩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보지는 다음달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건 시스템내에서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상사업비중에서 본인들이 써야 되는것들은 단체로 카드를 활용토록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28개과입니다. 금번 인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여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조차도 담당부서의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28개 부서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지도과 업무보고서에 조직직제 개편했는 내용을 기록해서 줬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2007년도 농촌지도과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 부분인데, 보고서에 보면 관내 60개 조직체에 지원금액이 3억7천98만4천원입니다. 조직체 60개 인원이 총 4,319명인데 인원현황을 파악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시 총회를 한 시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들어왔는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원이 3,184명이고 2007년 업무보고에 4,319명입니다. 단체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품목별 연구회에 관한 내용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조직이 366쪽에 10개에 946명이 이번에는 계상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업했는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누락이 되었고 지금은 포함을 시켜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인원이 증가했네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포함해서 4,130명, 현재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4,319명인데 적지않은 인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예산에도 2007년도 예산은 3억7천8백98만4천원, 2006년도 예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토탈금액이 지금보다는 많이 증되었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홍성욱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농민단체에서 집행한 금액의 사후 검증, 집행과정의 철저한 지도 단속,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집행되는 과정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기해서 투명성있는 예산 집행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같이 연관되는 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농촌지도과의 지적사항이 4가지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지금 묻지는 않고, 참고하셔서 2007년도 업무 추진하실 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금년에는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이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불법단체의 사회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조례를 경상북도에서 제정되었고 경남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데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첫 번째가 상위법 농촌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를 저희들 과에서는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우리 현실과 잘 검토 연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조비 지원금액이 얼마이지요?

지금 산물벼 건조비 지원 말입니까?

그렇지요.

금년에는 2억4천만원이……

2006년도 지급했는 부분말입니다.

7천만원입니다.

몇% 되었지요?

34% ……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임 시장님의 얘기가 50%까지 지급했던 부분이 집행부에서 농민들에게 말 한마디없이 34%이고 지금 또 2007년도 계획에 보면 자부담 75%, 시보조가 25%가 되었어요? 집행부에서 농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4% 지급해 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해서 34%를 지급했다 라고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농민들은 50% 지급해 준다는걸 다 알고 있고, 또 전임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때마다 가면 50%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34% 지급했고 2007년도 25%이면, 김주영 시장님을 농민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2006년도 50% 지급, 미지급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확보하시고 2007년도분은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전임 시장님이 2년동안 하시면서 계속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25%로 떨어진다면 우리 농민들이 시장님을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당초계획보다 RPC 와 DSC에서 실적이 많은 관계로 실적급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낮아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 비율을 낮추면서 전체 금액은 실지로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RPC와 DSC에서 충분한 양을 할 수 있도록 8,000톤을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시비예산 자체 보조비율이 낮아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전임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나 이런것들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쌀 농가가 몇가구입니까?

8,000가구 정도……

우리 품목별 단체가 몇 명입니까? 사과발전연구회, 복숭아작목반이 1억이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확보해서 그 부분을 마쳐줍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봉이라는 얘기입니까? 50% 지급한다면 그 규정대로 해야 되고, 수확이 예를들어 건조벼가 많이 들어왔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많다고 해서 100원 줄 것을 10원 주면,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얘기를 하십시오. 2006년도 부족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2007년도에도 50% 지급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2006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경을 확보해서 실적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저가 봐서 현재 예산상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도 지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싶고, 2007년도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의원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기획관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되지 못하고 지급 안된다고 가정할 때,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가정할 때 4월달 임시회는 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지도과장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민들은 봉입니까? 농민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행부가 약속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34% 지급하고 2007년도에는 아무말도 없이 25%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셔서 꼭 센터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2007년도 예산에도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체계 구축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되어 있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대해주는 시간은 언제쯤 합니까?

임대시간은 저희들이 현재 9시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편리를 봐서, 그건 임대가 있는 날, 예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