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작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작년도에 제출했고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심사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출한 것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자동적으로 날짜는 부칙은 변경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칙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지요, 할 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이라든가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 이동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이 조례가 어떤 그런 맹정주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것도,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초등학교 교장단들 그리고 중학교 교장님들 몇 분하고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 전원하고 재무건설위원님도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학교하고 구청하고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이야기가 아직 덜 됐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장선생님들이 어제 하신 말씀을 잠깐 제가 여기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런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우리 구청에서 예산보조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칭펀드라든가, 뭐 좌변기 교체 사업이라든가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행정은 행정가가 해야 되고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떤 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거기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에는 어떤 귀중한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또 일선에 계시는 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돌출해서 합의점도 찾고 해서 교육사업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말한 것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지금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방금 본위원이 말했던 매칭펀드라든가 좌변기 교체사업이라든가 경시대회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충분히 상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교장단 대표하고 아마 어제 간담회를 하셔갖고 매칭펀드하고 학력경시대회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불만을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경비 조례하고 지금 이 운영상의 문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마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도 지적 했듯이 주민의 혈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결정해 준 대로 저희들은 거의 인정해 주는, 사후 승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심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교육경비라고 그래서 교육청에다 다 맡기고 모든 것을 교육청이 하니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구청에서 이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께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서 공약사항을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반발하는 것은 매칭펀드입니다. 매칭펀드하고 또 전체가 다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찬성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경시대회도 찬성하는 교장이 있고 반대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방법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장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갖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장과 구청장이 면담을 했고 또 교육청 간부들과 저를 비롯해서 저희 총무과장하고 해서 같이 면담을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개선 사업 지금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환경개선 사업 매칭펀드, 그 다음에 경시대회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장선생과 교육청과 구청과 이 3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두 이것이 77억입니다, 올해. 77억인데 77억이 다 환경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강사라든가 영어지원 학습센터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정보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교육경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처음에는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지금 구청장과 대화를 하실 때 신임 교육청장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저희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이것은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3자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 교육장 또 누구하고?

저희가 교장대표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대표가 있고 중학교 교장 대표가 있는데 저희가 또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내용이 똑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래서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구청의 주관으로 해서 교육장하고 교장 대표들하고 3자가 토론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저희가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김세현위원님께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 중학교의 간사, 교장들이 3월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 옛날에는 관리과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재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재정과를 통해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한테 얼른 간담회를 주선을 해달라 하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구성이 아직 안 됐다. 또 교육장하고 먼저 하고 나서 구청하고 해 주겠다 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저희들이 대왕초등학교가 대표 교장이셔서 대왕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중학교는 세 분 중에 대표가 청담중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저하고 교육팀장 하고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매칭펀드 분야, 그 다음에 경시대회 분야,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평가분야 이런 것을 교육청과 학교장님들과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6분 중에 대표되시는 두 분 하고 만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두 분 하고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구 누구 나왔어요?

저하고 교육지원팀장 했고요. 대왕초등학교 교장

국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네요?

국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교육청의 학무국장, 관리국장 하고 각 과장들 간담회 때 같이 참석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열성도 대단하시고 실력도 뛰어나시고 제가 잘 압니다. 일을 잘 하시는지. 제가 한 5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할게요.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대표, 어떤 지역에 대한 대표님들이 간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교장단들의.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제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2분 교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매칭펀드라든가 또 경시대회라든가 또 좌변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흥분할 정도로 비판을 구청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 있는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그 다음 에 어떤 각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의 어떤 대표단들하고 일단은 다시 토론도 해 보시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티 타임을 좀 가졌습니다마는 3%로 일단 유지를 하자 그 대신 구청하고 교육청 어떤 관계자들, 교장단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자 이렇게 지금 우리 생각이 굳어 졌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의견을 달리 하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의 내용하고 지금 운영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학교 개선사업에 돈이 지금 모자랍니다. 우선은 이것을 해놓고 제가 말씀, 분명히 여기서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청과 구청이 3자가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믿고 다시 또 그것을 가서 만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조례하고는 그 운영할 것은,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매칭펀드라든가 우리가 경시대회에 대해서는 쭉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기, 지금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둬들이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데도 다시 또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3% 가지고도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잘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원어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때문에 지금 돈 %를 올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 환경 개선사업이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4%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봅시다. 2007년도에 학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얼마 요청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으셔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77개 학교가 있습니다. 7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그 다음에 경시대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는 30개 학교중 1개가 들어왔고 중학교는 24개 학교중에 2개 학교가 들어왔고 고등학교는 15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특수학교 2개 학교는 다 들어왔고. 현재 21개 학교에서 들어와 갖고 20억9,500만원이 현재 교육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기를 26일, 28일, 30일, 4월초 해 갖고 6개 권역별로 교장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를 갖자 하고 제안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뭐 3% 갖고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2007년도는 20억 조금 더 넘잖아요?

지금 2007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이 26억8,000이 지금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21개 학교에서 벌써 2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21개 학교에서 2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77개 학교면 약 70억에서 7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정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21개 학교에서 20억9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 이 조례는 조례 자체로 통과여부를 결정하지 이 결과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런 것이 사실 맞습니다. 다만 운영할 때 이렇게 잡음이 있고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합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국장님 지금 몇 번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조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 관계 없는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왜냐하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저는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가 지금 모두 77억인데 77억에서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매칭펀드로 해도 21억이 신청이 됐어요, 매칭펀드를 했을 때도. 그러면 매칭펀드를 안 한다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요구를 할려고 했던 돈이 한 100억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해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줄 때 2005년도에도 저희가 32억을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32억 지원할 때도 32억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은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매칭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옛날 방식대로 신청을 받았다면 한 100억 넘게 신청을 할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학교가 많은데 매칭펀드를 얘기를 꺼내다보니까 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신청한 것이 21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경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8%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그런 개인의견도 내놨었는데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4%를 저희가 작년에 내놨을 때 4%를, 맥시멈은 5%인데 4%를 내놨을 때 보류를 한 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이 있다고 해서 매칭펀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류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포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다시 또 보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보류했던 이유하고 지금 그것을 해소를 했는데 해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대왕초등학교장, 청담중학교 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좀 많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합의와 협의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제 6분 얘기하는 중에서는 한 분도 찬성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중에. 그래 우리 구의원들이 안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 이 금액을 집행하기 전에는 적어도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해 주기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과정이 좀더 구청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면 저희들이 5%가 아니라 6%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더 검토해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해서 일을 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앞으로 집행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은 환경개선 사업하고 경시대회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과거에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무슨 사업을 할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면 우리는 95% 이상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직접 구청과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와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달리하거든요. 교육청 하는데 지금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새로 신임 오신 교육장은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시스템 바꾼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매칭펀드하고 교육경비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펀드하고 경시대회는 우리 구청장께서 접은 것이예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신임 교육청장하고 면담하는 좌석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매칭펀드하고 이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고 교육청과 매칭펀드라든가 그런데 교육장도 매칭펀드를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학교 정책실장을 할 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매칭펀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초단체에서 얼마를 내놓으면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교육경비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청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100만원을 내면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를 하고 백지에서 새로 교육청과 학교장과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청을 받는 것도 다시 받겠습니다. 다시 받는데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신청받는 것도 대신 그 검토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1차 심사를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것은 일단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한테 넘겨주면 심사를 아예 직접 처음부터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혈세를 쓰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처음부터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교육청을 경유하되 모든 심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의 의견도 물론 듣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매칭펀드하고 이것은 일단은 전체 합의 하에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받는 것을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에서 받았었는데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것 국장님 또 하나 부탁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 수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많이 맺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교육경비는 우리가 5%, 6% 올리면 한 없이 올라가지만 지금 아침 식사를 못하는 애들이 약 170명, 점심식사 못하는 애들이 약 200명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점심식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예산을 깎아서 교육비 예산을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편하시게 왜 그것을 못 올리느냐 하지만 실무자는 과연 감히 누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 짜면 그만이지, 거기서 "삭감해"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좀 어려서 여유 있게 교육경비가 예산이 올라간 만큼 복지 예산도 증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전체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9%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입니다. 교육경비는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를 올리자는 얘기인데 지금 가정복지과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강동원위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이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자동으로 해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개발을 하거나 아까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더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지금 복지예산을 삭감을 해서 교육예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교육예산을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복지예산은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일부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쓰다보면 그 부분에 좀 줄어드는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의무사항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1년에 경상적경비를 하반기에 지출해도 가능한 것은 추경에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그래서 7개월분도, 복지예산 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7개월분만, 7∼8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복지정책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편이지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은 유치원 교사님들한테 10만원씩을 주고 있지요? 그 예산이 10억이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약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15명 내지 20명,

지금 본질하고 벗어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그런 공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구청, 교육청, 또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하고 앞으로 3자가 어떤 대화라든가 협의를 앞으로는 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자의 대화와 협의를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교육경비보조 이 조례가 추경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달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그렇지만 조례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지금 별개 거든요, 별개인데. 저희가 조례가 되어야지 추경예산에 우리가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미리 이것을 조례를 했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4%로 했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3%로 바뀌는 바람인데 지금 만약에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 회기에 와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고 또 예산편성상의 문제고 그 내용은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굳이 그것을 조례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약속을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어제 교장선생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 수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수용을 하겠다는데도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건 안해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결을 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다시 예산 심의나 편성할 때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김세현위원이 심사보류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 한 이걸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뜻은 알겠고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세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세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과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등의 권한을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하고 보건소 내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권한을 보건소장에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예산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말씀해 주시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단체, 다른 사회단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에 보면 재향군인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것은 재향군인들은 군 복무를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회원의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전 구민에게 다 특별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예우를 해 달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재향군인회 법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의견이 일단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뭐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 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구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전자정부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 이용하는 자를 추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3만원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자정부 이용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정부는 TV에서 발급하는 건데 인터넷설치에서 왜 하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냥 막연히 추첨을 한다고 했고 3만원이내 물품이라고 그러는데 몇 명을 하는지, 또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 1년에 몇 번 하는지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소액이라고 하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명수가 많으면 큰 금액도 될 수 있고 자주 하면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지금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는데 이거는 왜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하면 그 전자정부를 통한 방법이라면 주로 인터넷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이, 왜 그러냐 하면 각 가정에 컴퓨터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보편화 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나름대로 한번 온라인 발급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강남구가 가장 전자정부가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인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한 85%가 주로 구청, 동사무소 와서 발급 받아요, 민원서류를. 한 15% 정도가 집에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으로 발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 정도는 이 온라인 종류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구태여 구청이나 동사무소 올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지 안되는 것은 인감증명이 현재 안됩니다, 국가정책상. 그것만 오프라인 구청, 동사무소 오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온라인 발급 활성화 할려면 물론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문화공보과가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한 2만원정도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그 다음에 인근에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해 본 결과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온라인 민원 발급을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번에 상품권 주는 이런 조례개정은 원래 입법예고가 생략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주민에게 주로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고 손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추첨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여기 추첨하고 이게 몇 명을 추첨하는지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관련 근거는 조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 넣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규모는 한 3만원정도 이내로 하되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그때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방침으로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경품을 3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3만원 같으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 한 500명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한 번에 500명 정도는, 추첨한다면. 500분 정도하면 한 번에 하면 1,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한 500분에게는 혜택을 드리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수고 하셨고요. 다른 예산관련 문제는 방침 받을 때 나름대로 안은 안 잡았습니까?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통과하면,

통과되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확정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상품권 3만원보다 십시일반이지만 한 2만원정도 문화상품권 1만원 내지 2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지 3만원은 좀 많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시간에 그 부분을 질의 했으면 좋았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격차해소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TV전자정부 촉진을 위해 추진한 조례 제정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변경으로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TV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내의 보급 등 TV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잠시 불편한 관계로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강남구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1985년 캐나다 토론토 심포지엄에서 시작된 건강도시의 역사는 최근 서태평양 지역의 30여개 도시와 우리나라의 21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주민건강과 행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2005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 도시로 가입하였고 국내는 물론해외에서도 건강도시 선발도시로 앞서 가고자 하며 강남구의 건강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건강도시 사업의 첫 발걸음을 떼었으나 우리 구 전체의 건강도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에 사업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강남 속에서 건강한 지역주민, 행복한 지역주민을 목표로 모든 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건강도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사회 참여자들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건강도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둘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보건소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부서는 보건지도과 소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건강증진사업의 정책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도 각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또한 주택국에서는 주민들의 주택을 위한 사업, 주민생활국에서는 주민들의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문간의 사업들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잘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표명입니다.

예산같은 것은 얼마, 책정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주택정책이라든지 교통환경정책은 각 분야에서의 예산이고 저희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들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례안의 용어정의에 보니까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 소위 말하자면 이게 요새 우리 유행하는 웰빙 도시를 만들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정신적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기본 조례안이 된 후에 앞으로 실제 업무분야에서 진행을 해 나갈 때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매년 예산이나 업무진행에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추진은 어떤 것이 있었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그러면 우리는 수립을 한 것인지? 그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이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 전체사업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인데 저희가 그 생활의 장에서 일단 학교를 먼저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저희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초등학교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강도시 기본계획안은 저희가 건강도시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과 거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로드맵을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 로드맵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중에 특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부분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4조는 거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 학동초등학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학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학동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위를 설정을 했는데 우선 학교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강도시 사업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학교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에서는 방향을 일러주고 사업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지금 그 사항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학동초등학교에서 요구도 조사 결과 맨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학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 거기에 따른 또 구강보건 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사업이 먼저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은 학교측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수반 안되면 그거 할려고 할까요?

그렇지만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이라고 저희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