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점2동 신청사 이전과 동탄신도시 반송동 지역의 예정지번 부여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의 변화로 병점2동 신청사 이전과 동탄동 택지개발로 반송동이 법정동으로 분리되고 신도시 입주민의 유입이 시작되어 병점2동 소재지를 병점동 834-1로, 동탄동 소재지를 반송동 86으로 하는 예정지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신남동 산80-2번지에 부지면적 26,44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성서부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을 위한 취득의 건으로 우리시의 급변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화성경찰서의 조기분리 신설을 지원하고자함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입 교환의 대상토지입니다. 그러나 1996년 5월 27일에 경기경찰청과 화성군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 계약물건에 삽입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산66번지 임야 15,686평방미터가 화성교육청 소유재산임에도 화성군의 재산으로 오판하여 행정기관간 신뢰를 상실하였음은 물론 계약파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쌍방간 협의에 의해 계약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청측으로부터 상응하는 토지의 교환완료를 촉구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행정기관간 재산교환 마무리 차원에서 종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바로 잡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바로 잡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 투자심사기준을 구체화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각 조항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제2조 2항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한 조문으로 도 투융자심사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는 투자심사 기준을 열거한 조문으로 제5호를 추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제5조 2항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 실시 후 결과통보 기한을 조정하는 한편 재심사 대상기준 구체화 및 강화를 위해 제7조 5호를 신설하고 이미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제10조 4호를 삭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시설물 및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화성시가 체육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시설물 사용의 효율성 및 전문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의 시설물 활용 편의 도모 및 안전사고를 비롯한 시설물 보호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리적 차원에서 하자가 없으나 다만, 안 제18조 제1항 중 제1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개정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4호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4조 3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2001년 7월 24일 삭제되어 제24조를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운영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쌀아가씨를 선발하여 청정 화성 쌀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정 하였으나, 쌀아가씨 선발의 문제점과 인터넷 판매, 대형 유통업체 등을 활용한 현 유통체계에서 농산물 홍보요원으로의 활용 등이 적합하지 않아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기의 공급이 어려웠던 관내 도서지역인 우정읍 국화도에 시설한 전기 발전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2004년부터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국화도 내 발전시설 폐지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한 사안이니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9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