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부했던 의사일정에 보면은 마곡지구개발도 순차가 늦게 돼있고, 또 다른 것도 어제했던 것도 앞뒤가 바뀌어진 거는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장들이 여러가지 구청의 일, 또 총무과장이 바뀌어진 거는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오는 외국인 손님들을 접대하는 관계로 했고, 오늘 또 이렇게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 행사 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올리는 것은, 상정하는 것은 오늘 바로 오후에 허준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최병주과장께서 주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행사 결과 보고 2.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이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량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행사 개최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하고 잊혀져가는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전통놀이문화의 재연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민속체험,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협동심을 느껴 화합과 우애를 도모하는 계기를 삼고자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사는 3월 3일 토요일, 정월 열나흗날 15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됐으며, 마곡지구내 주말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구성은 식전행사 지신밟기를 비롯해서 연날리기 등 체험마당, 지역별· 동별 대항전인 게임마당, 그 다음에 축하공연, 그 다음에 부대행사를 진행했고, 소요예산은 5435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구비 민간행사 보조비 일반운영비와 문화원 자체예산입니다. 주체는 강서구청이고, 주관은 강서문화원으로써 이 행사는 위탁 대행사인 주식회사 이엑스스타앤지이티로써 지난 1월 30일 공모선정 결과 당선된 업체입니다. 당시에 5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었습니다.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비공식 잠정집계로 한 3500여명, 민속경기 선수 276명 포함해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집행은 5409만 932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강서교육청 초·중·고등학교에 참여협조 공문을 110개소에 발송을 했고, 현수막 30개소, 배너기 20조, 포스터 200매 등 게첨을 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단체와 기관은 자원봉사자가 강서문화원 등 총 7개 단체 135명이 참여를 했고, 이들은 행사장 안내와 질서유지, 안내요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유관기관으로써는 강서경찰서, 소방서, 강서수도사업소들이 참여를 하였고, 게임마당 민속경기 결과는 줄다리기에는 210명이 참석을 하였고, 제기차기 44명, 널뛰기 동별 1명씩 22개팀 22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경기결과 줄다리기는 우승은 역말고을, 준우승 볏고을마을 등으로 나눠지고 널뛰기는 우승 발산2동, 제기차기는 우승 가양3동 등이 경기결과입니다. 행사이후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 일단은 행사가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문화의 재현을 통해서 세시풍속의 향수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01년 정월대보름 행사이후 끊어졌던 동대항 민속경기로 시행을 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우애를 도모하는 계기의 장이 마련됐고, 마곡지구의 현 모습과 성공개발에 대한 주민인식을 많이 높였다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많은 주민 참여와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미흡한 점은 당일 열악한 현장여건으로써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행사장과 무대간의 이격, 거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행사장을 좁게 함에 따라서 많은 혼잡이 있었다는 점, 또 사회자의 진행이 상당히 미숙하고 우리 본부위원들하고 진행이 원활치 못한 점, 또 진행안내요원이 어떤 상황대처에 미숙한 점 등 또한 앞으로 많은 행사에 참고, 보완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여러가지 예기치못한 의도하지 않은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 위원님들께 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해량하는 마음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써는 기후변화 여건 및 차량,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서 행사장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향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례화된 민속놀이 프로그램과 또 관내 학교교육 차원에서 또 주민화합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은 우리 고유의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7쪽의 예산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총 사업비 5435만원중 구비는 5243만원으로써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원, 일반행사운영비 243만원의 집행 계획을 세웠고, 문화원 자체예산 192만원을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409만 93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시범행사 출연료 등이 한 490만원, 시상금 192만원, 이거는 문화원에서 지원한 금액으로써 192만원이 지원되었고, 상패제작이 61만 1820원, 대행사업위탁비가 2989만 8000원, 또 현수막 홍보물 등이 970만원, 기타 행사관련비용이 706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5만 680원은 정산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서문화원에서 반납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겸재정선기념관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재 정선기념관은 가양동 231-1외 20필지로써 대지면적은 1229평, 서울시 소유인 공원용지가 131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3305㎡이고, 주요시설은 겸재기념실, 기획전시실, 양천현아모형, 다목적실, 카페테리아로 구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3400만원으로써 국비 25억, 시비 60억, 구비 81억 3400만원으로써 현재 국·시비는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60억 4600만원, 건립비는 89억 5200만원, 기타 설계감리부대비가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사전적인 절차를 밟아서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계획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되었고, 2006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금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3월 현재는 보상 및 추가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중으로써 추가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3월 21일날 서울시에서 저희 원안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8필지 3561㎡, 52억 7133만 8000원으로써 현재 16필지 3493㎡, 52억 4133만 8000원이 보상 완료되었고, 단지, 국유지 도로부지 2필지는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물 8건도 보상이 완료돼있는 바 이거는 공탁 4건에 3400만원은 공탁처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완료로 적었습니다. 향후는 금년 7월까지 추가편입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9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개관 및 운영을 하고자 향후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비면 당초 의회에 보고된 거는 139억 7500만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상에서 139억 7500만원이 잡혀 있는 바 이것을 26억 5900만원을 증액시킨 166억 34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 실시설계용역 결과 산출된 공사비 증액분과 겸재정선기념관 주변환경개선 및 양천향교, 양천고성지 등 인근 역사문화유적지와의 유기적 연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건립부지 동측 상단의 부지 추가편입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상비가 당초 52억 4600만원을 65억 4600만원으로 변경해서 13억을 증액시킨 사항이고, 건립비는 건축비가 55억 5300만원에서 11억 5700만원을 증액한 67억 1000만원, 전시는 20억 4000만원에서 22억 42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기타 설계비는 동일합니다. 추가부지 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강서구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 504㎡에 대한 추가편입부지는 원안가결하였고, 죄송합니다만 거기 오타가 좀 났습니다. 2006년 1월 15일이 아니라 2007년 1월 15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하였고, 3월 13일날 서울시도시계획소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서 3월 21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어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됐고, 또 추가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지마는 향교부지에 잔여분 추가매집을 권고하는 수준으로써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추가편입부지 보상비 산출내역은 별첨과 같은 바 한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편입부지는 겸재기념관 부지가 천마유통단지 뒤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궁산이고, 여기가 마곡 벽산아파트 지나갑니다. 여기가 마곡유수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입인데 또는 이 뒤에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보신탕집하고 향교건물 한동이 있는데 504㎡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거를 배제를 하고 이걸 하다보니까는 이쪽이 전체 차량진입은 이쪽으로 가능하지마는 사람의 진입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현장 확인하면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양천녹지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이쪽지역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고, 향후에는 겸재기념관이 좀더 발전적으로 하려면은 교통여건이 반한다면은 천마유통부지도 앞으로는 확장을 해서 준비가 되고 또 이쪽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지역으로써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가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 요청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단지 이쪽 도로에 지난번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양천향교부지 추가요청한 데가 있는데 도로부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양천향교에다 양해를 구해놨습니다마는 그거를 향후에 이쪽에서도 재정여건이 닿는 한 확보하는 게 좋겠다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장확인한 서울시 도시계획관계자들이 권고 사항으로 내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현장확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번째는 예산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66억 33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06년도 이전 작년도까지 국비 25억, 시비 60억, 이 시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해갖고 85억이 현재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우리 구예산으로 20억이 확보돼서, 확보된 것은 105억 정도 확보돼있고, 모자라는 돈은 6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금년도 추경, 2008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파트와 같이 특별교부금을 더 추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하고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균특, 국가의 균특이라든지 이런 방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비 25억은 2005년도에 10억을 받고, 작년도에 15억을 받았는데, 사실 겸재기념관으로 10억을 받기보다는 겸재기념관을 양천읍지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10억을 받아서 이 사업에 배정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작품구입계획입니다. 기념관 위상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겸재작품의 확보가 절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작품구입기금을 조성을 하고자 지난번 기금조례를 만들어놨지마는 아직 예산확보는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진품 이외에도 영인본, 임모본 등 겸재의 대표작품 복제본을 수집을 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에 있고, 작품확보 및 임대를 위한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소장용 작품구입비는 금년에도 기금으로 한 20억 정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전시자문계획입니다. 전시공사 진행과 병행해서 전시자문 지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시자문은 지금 현대미술관 관장과 리움미술관, 간송미술관 관장님들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시방향이나 전시디자인, 전시운영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자문을 계속 실시해나갈테고 공사직전 또 공사 주요공정별 한번 구의원님이라든지 전시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발주를 하면서 전시자문은 해서 전시계획은 1차를 확정했지만 이거는 공사시행과정에서 많은 진행사항에서 변경사항은 전시자문은 계속 변경, 가능하면 변경을 가능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44쪽입니다. 운영방안은 겸재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진경산수화의 연구, 교육기능을 수행해서 진경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진경산수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시운영,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모든 이에게 친숙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형태는 문화원을 포함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전시관에는 겸재의 생애와 정신, 대표작품, 주요업적 등을 소개할 계획이고 진경산수화가 우리 회화사에 끼친 영향과 발달사 소개, 진경산수화의 맥을 잇는 후학들의 작품전시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는 일반인 프로그램으로써 진경문화 체험학습 및 문화투어, 학생 프로그램으로써 진경사상교실, 진경산수교실, 디지털진경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초청장은 몇 부 정도 발송하셨습니까? 초청장.

주요인사한테는 발송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한 몇 매 정도?

1600매.

1600매요?

예.

참여인원이 3500명이라고 그랬죠?

예.

1600에다가 포스터 200매, 그다음에 현수막해서 각 자치단체 동장님을 위시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0명 정도 참석했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3500명인데 1기로 봐서는 크게 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일회 행사기 때문에, 처음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를 해서 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1회 행사치고는 많이 성황리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볼 부분입니다. 이건 추정이 어떤 계측의 예상이 아니고 그 정도로 보는 상황입니다.

구암공원에서 마지막날 이벤트할 때요, 이벤트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허준축제 이벤트 비용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게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허준축제하고 비교할 때 인원 동원 면에서 돈이라기보다는 호응도가 날씨 탓도 있겠지만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준축제를 보면 객당 비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0명으로 봤을 때 객당 7000원꼴 받거든요. 7000원 비용으로 받는데 지금 5000만 원에서 3500명 했을 때는 객당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허준축제에 비해서 호응도는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사라고 생각할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불꽃놀이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주민들이 뭐냐면 “아! 불꽃놀이를 한다면 미리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순서지에 있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야밤에 순서지가 보이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분의 1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불꽃놀이 본다고 길거리에 다 섰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사전 안내나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3500명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구민 53만의 비례를 따지면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했지만 그 현장 여건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행사 중간중간에 다음 행사가 멘트가 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브로슈어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참여자들이 진행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허준축제할 때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아주 멋지게 마이크를 들고 하시다가 이번 행사는 아주 이벤트행사에다 다 맡겨가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 강서공무원이 강서구민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될까요?

부분적으로 제가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하다보니까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 부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시킬 때에는 오히려 다른 누가 되고 이게 현장에 좀 맞지 않겠다 해서 제가 생략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해야지, 그 즉시에서 아! 이거는 현장상황으로 봐서는 생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행사계획을 바꾼다든지 해서 나중에 허전함을 남긴다든지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안됐으면 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기원제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초에 기원제 해가지고 제사 비슷하게 지낸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신밟기요.

지신밟기가 아니고요,

지신밟기 끝 무렵에 그게 행사의 일환입니다. 지신밟기 일환으로 해서 고천문 낭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지신밟기라고 하면 전통행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기원제라고 한다면 종교행사 비슷하게 비치니까 이게 앞으로, 옛날에 관선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종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석하신 분 중에서 조금 여운을 남기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건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3대 종단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신밟기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김덕수 풍물놀이의 길 여는 행사 이런 걸 했을 때는 전통제례라고 의식 이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날도 사회자 멘트가 있었지만 종교적인 것보다 어떤 전통행사로써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 있고 그걸 하고나서는 가끔가다 그런 전화도 저희가 받는데, 그건 하나의 전통 의식, 제례 행사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날 여러 다양 계층에서 모이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을 안 전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모든 행사가 다 치르고 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행사이후에 상당히 많은 여운들이 남아있고 또 허전함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에 마무리까지도 깨끗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관련해서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6억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현재 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43쪽을 보면 예산확보 방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억은 2006년까지 확보가 됐고 국비 시비는요. 금년 2007년도에 20억이 구비로 확보인데, 그리고 2008년도에 61억 3400해서 81억 3400만 원이 구비로서 사업을 해나가신다 이랬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2007년도에 구비 20억이 확보됐다고 보고하시는 것 같던데요? 확보가 됐나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게 확보가 됐나요?

20억 금년에 반영됐습니다.

소장용 작품구입비는 별도로 20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별도로 편성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166억 3400만 원이 아니라 20억이 더 추가되는 거죠?

지금 이건 공사비라든지, 건물 짓는 것만 계산해서 166억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20억인데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총사업비에 이건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예, 이건 안 넣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작품구입할 때는 위탁업체에 넘길 겁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기금을 별도로 20억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비용하고,

또 돈이 모자라가지고 위탁업체한테 또 사라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 사듯이.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작품구입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럴 거 같은데요, 하시다가 돈이 안되면 모자라니까 위탁업체에 사시오!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억이 구비에 확보가 됐다고요?

예.

예산때 오래돼서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달에 특별교부금 20억 요청한 것은 뭡니까? 시에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기획공보과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문제는 시비가 6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안 주겠다 그런 조건부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20억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지마는 그렇게 원활치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들자면 20억을 요청을 해서 받아오면 그만큼 구비는 줄어...,

구비는 줄어듭니다.

수 있는 거죠?

예.

작품구입하실 때 또 위탁업체에 넘기지 마세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는 위탁업체에다 넘겼잖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금에다가 적립시키면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작품심의를 받아야되고 이것은 어설픈 저희들이 나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작품구입하다 말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넘기실까봐 그게 겁나서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구비를 61억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1층에다 은행하나 주죠? 여기도 또 은행하나 주시렵니까?

기념관에 은행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문화센터에도 은행 주는데요. 이거 돈 61억 정도씩 들여서 뭐해요? 은행에다 한 10억씩 받아가지고 예산 좀 줄이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요,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그런 것은 컨셉이 아니라고 봅니다.

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염창동 다목적문화센터는 갑자기 은행을 준다고 나와서 지금 기절초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이나 의회에서 할 때는 본래의 기능인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해놓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사업을 연구해 나가고 예산을 짜고 예산을 걱정하고 고민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은행을 털커덕 주니까 기절초풍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우리 국장님 은행하나 주실까봐 겁이 나서 그럽니다.

단지, 여기에는 카페테리아하고 뮤지엄 샵(museum shop)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 어떤 석양이라든지, 기념관 자체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관시설이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건축비 시설비에 61억 3400만 원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소장용 작품구입비 20억을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해야되고, 어차피 앞으로도 81억 3400만 원 정도가 더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61억 3400만 원을 금년추경부터 내년까지 편성해야 되는 게 당장 시급한 거고요. 저희 생각은 기금은 20억 정도 소요되지만 겸재기념관 자체를 모든 진품으로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점 하다보니까 이거는 좀 연차별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연차계획으로요?

예. 연차계획으로 하는 게,

20억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요.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하실 거죠?

내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갖다 쓰면 안됩니까? 대단위 서울시사업인데, 구비 좀 아끼고 서울 시비로 하는 방안 없겠어요? 국장님!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청장님도 내년에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과장님과 국장님 힘을 합쳐서 시비 갖다가 구비 좀 아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없으면 나라도 시로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판이었는데.

사실 금년에도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2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결정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결정이 늦는 과정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허준축제 같은 경우하고 겸재미술대축제 이거 두 부분만 내려오고 이건 배제돼서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으로 내년도에도 간다면 시비로써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꼭 마곡지구는 아니더라도 정월대보름행사로써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정착을 시켜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도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이런 행사는 시비로 갖다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에 대해서요, 자체평가 부분에 잘된 점이 전통놀이문화 재현을 통한 세시풍속 향수 기회 제공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에 지금 진행상의 실수,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점만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루 행사치고는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회였기도 하고 준비는 많이 했으나 그날 날씨도 별로 도와주지 못했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는데, 자체평가를 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적인 면에서요?

예산집행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체평가하실 때 예산을 어떻게 규모있게 썼다 이런 부분은 좀더 알뜰하게 집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보시죠.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기획사를 공모하는 건 처음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기획사를 처음 도입하자해서 당초에는 한 4000만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또 행사내용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성깃한 부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일시 기상악화라든지 이래서 추가비용이 좀 많았다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이 단일행사로 5000만원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보기에는 지난해 송년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치고는 5000만원의 비용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앞에 무대가 날씨 악화때문에 무대를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앞에 논이 질퍽해지고 무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건데 그런 트러스트 무대를 하고 조명을 하는 자체만해도 보통 허준축제나 이런 행사 보면 2500내지 3000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가 이걸 공모를 해서 처음 핸드링을 하면서 상당히 기획사도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저희 자체는 뭐랄까요, 이러시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소요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구 자체내로 소요된 예산은 그렇지만 각 동네에서 직능단체별로 모집......

주민단체가 행사에 참가하기위해서 자체 조달하는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동원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요, 각 동네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자체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그날 소요된 비용에 사실은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는 그런 하루 행사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굉장히 멋진 행사일 수 있습니다. 아까 강서매력도시 강서 100경을 선정했는데 이게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데 강서에서 특화사업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어느 구에서도 우리구를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행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 행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점검하고 또 살릴건 살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강서구내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비도 확보하시고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로 다른데서 와서 배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하시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허준박물관 건축하실 때 구비가 몇 프로정도 들어갔어요?

허준박물관이요?

예.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받아오신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타가 기억이 안납니다, 건립비용에 대해서는요.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정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구비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허준기념관도 혹시 팀장님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예산지원규모는 우리 자치구에서나 시에서 예산 지원규모는 비슷했습니다. 50% 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허준박물관하고 정선기념관 관련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미술작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이걸 배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정선기념관 관련해서 관리체제 자체에서 이게 지금 현재 구예산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매년 작품도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정선기념관이라고 했는데 다 진품은 없이 다 모조품만 갖다 놓으면 그다음부터 기념관 오실 분 없죠, 외부에서는. 그러다보면 어떤 하나의 명물로 키워야 되는데 명물은 아니고 학생들의 견학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했던 부분들은 참 좋은 의도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구 차원이 아닌 어떤 예술계 쪽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좀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월대보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라나는 세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이드신 어르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그날만큼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문화체육과, 특히 직원들 며칠 전부터 비 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참여인원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참여인원이 어떤 직능단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 직능단체 일부 참여하는 걸로 돼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내년에 마곡지구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각 어떤 팀 단위 구성을 하면서 한꺼번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왕 하시는 것 날씨 좋기를 바래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외형을 넓혀가지고 행사장 자체를 갖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삥 둘러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마곡지구성공기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기획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지신밟기 순서에서 제주, 고천문 읽은 분이 딱 구청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행사에 대의기관인 우리 기관의 장도 축문이나 제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거기에 보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밖에 주변에 없습니다마는 56만이 강서티브로드 강서방송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청장님 한 사람이 다 콩치고 팥치는 걸로 비친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요구했었고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이점 다음 행사에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재정선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40년부터 1745년까지 1850일동안 우리 양천현감으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일과가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악루에 올라가서 안현석봉, 이화여대 뒷산에 봉홧불 올려놓은 걸 제일 먼저 보는 게 일과시작입니다. 그 양반이 그걸 보면서 목멱조돈 남산에 해뜨는 그림, 또 양천현아, 빙천부신, 공암층탑, 설평기려, 이수정 그야말로 우리 강서안에 있는 절경, 비경을 267년 전에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짓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허준기념관 위탁운영비가 5억 2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짓기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작품도 구매해야 되고 또 이런 위탁 관리비가 오륙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뤄졌을 적에 관리나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축소지향적인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내실있게 운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보고의 건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2월 2일날 자료요구를 했었고 2월 6일까지 자료요청한 마곡레포츠센터 지출내역서를 세분화시켜서 구비와 시비, 국비, 구비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분야별로 지급내역 일자별로 이걸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냥 한 장에 달랑 해 와서 이것을 제가 반려를 시켰어요. 지금 회의시작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해왔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공사대금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사비 많이 나갔으니까 원래의 계획서에는 마곡레포츠센터의 운동기구를 사게 돼있었는데 그걸 공사비 다 줘서 없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내가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져왔어요. 당시에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10월 6일날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시설관리공단한테 보낸 협조공문에는 그 당시에 우리 예비비, 특별예비비 포함해서 강서구 예비비 51억 중에서 9억 6700만 원이 당시에 남아있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시설관리공단한테 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 본 위원장은 계속 파고들 겁니다. 누군가 압력을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 혼나야 돼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더라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자료요청하라면 자료요청 제대로 안하고, 쓸데없이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반응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잘못, 공개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도 잘 안 하는 것. 서울 조달청에다 이 내용을 보면 물품 검토요청을 합니다, 검토요청이에요 제목이. 그래놓고 물품을 의뢰했더니 그것이 작년 12월 27일날 보내놨는데 27일날 회신이 와요. “귀 공단에서 보내는 그 물품 요구서에 의하면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요일자를 감안할 때 연내 계약체결이 어려우므로 귀 공단이 즉시 처리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 아직 살아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벌겋게 눈 부릅뜨고 이 문제는 계속 추적해 나갈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한테 질책하는 것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것이 지금 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2월 2일날 신청을 해서 6일날 왔었고, 물론 1차적으로 와서 형편없이 단조롭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 오세요, 물론 실무자가 정월대보름행사다 뭐다 해서 개인적인 일로 해서 바쁜 줄 알아요. 그러나 문화체육과장이 제 명의로 보냈으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대의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의회는 본래의 임무, 본래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늦게 나온 거 잘못됐죠?

예, 세밀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정말로 당시에 공사비를 다 써버렸는지, 왜 예산보다 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고 시정을 요할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잘잘못을 가려보고 책임소재가 누가 있는 건지 명백히 밝힐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정월대보름행사 결과 보고의 건과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현황, 구청장 해외관련 보고, 그리고 진행 중인 각종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자치법규 정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조례건수는 128건입니다. 행정관리국 44건, 기획재정국 21건, 주민생활지원국 23건입니다. 정비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했습니다. 정비개요는 인터넷 법규와 또 종이법규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을 상호대조작업을 해서 오류사항을 발견했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오류사항을 정리코자 하였습니다. 정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자치법규 입력오류 사항은 총 162건이 나왔습니다. 이는 조례 공포문 확인 등을 통해서 이미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법규에 대한 오류사항은 78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상위법규의 제정, 그러니까 법규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5건의 조례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13건, 복지건설위원회는 10건, 의회관련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조례공포문을 확인해서 정오표를 작성해서 종이법규의 오류사항 78건은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정에 따른 보완 근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사전조치사항도 완료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사항을 참조하시면 25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각기 상이한 사항을 적출해서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해외방문 결과보고입니다. 저희과 소관에는 우리 구와 우호도시인 오타루시를 방문하여 한일친선교류협의회와 일본 오타루시에 일한우호친선협회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방문지는 홋카이도 오타루시고 방문기간은 2월 8일 목요일서부터 2월 11일 일요일까지 3박4일간 진행했습니다. 저희 방문단은 공무원은 구청장외 다섯 명이고 그다음에 한일친선협의회는 송진수회장외 23명이었습니다.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강서구와 오타루시의 우호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한우호친선협의회간 문화, 인적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양 도시간 초등학교 야구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중소기업 상품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상품 300여점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구를 알리고 일본에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타루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강서구에 유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완할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상품 선정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전시회 운영도 사전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에 따른 야구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양 도시간 중소기업상품을 상호교환 전시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방문일정은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3박4일동안 공식행사가 7번, 만찬까지 포함하면 공식행사를 여덟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루시 눈빛길 축제 한국자원봉사자 교류회를 참석했습니다. 2월 8일날 오타루시에 있는 카모메정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기에는 오타루시 시장외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고 특히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줬습니다. 또한 저희 일행도 마찬가지로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다음 오타루시장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9일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타루시 시장 응접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하단에 협의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교류 확대 협력 협의를 했고 초등학교 야구팀의 교환경기를 협의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교환근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전시회도 교차개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코우에이샤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청방문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과 한일친선교류협의회 회장외 다섯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재활시설인 세탁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완전히 재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및 시식코너 개막식을 오타루 운하 프라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강서구, 그다음에 오타루시의 총무부장, 경제부장, 경제부차장 등이 참석을 했고 오타루상공회의소, 일한우호친선협의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컷팅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렸지마는 전시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걸 저희가 자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넥타이, 스카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전통공예품을 저희가 전시했고 무료시식코너는 소주, 그리고 건강식품을 내놨습니다. 전시회 실적으로는 내사랑코리아의 넥타이판매, 그다음 메첼 전통공예품, 천하종합상사의 음이온팔찌, 동광에서는 도어에 대한 바이어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전통음식 시식코너는 연 인원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눈빛길축제 개막식을 참석했습니다. 삿포로에 있는 축제에 앞서서 먼저 시작된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눈빛길 축제 아사쿠사바시 행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오타루시장,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일한우호친선협의회 등이 참석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구청장의 축사, 그 다음에 촛불점등식, 축하공연 등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일한우호친선협의회 주최 환영만찬회가 힐튼호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힐튼오타루 수행을 하는 장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참석인원은 시장외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줬고, 특히 작곡가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작곡한 사항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저희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교류발전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날 토요일날은 음식물재생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구청장과 한일친선교류협의회, 그 다음에 오타루시의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재생처리과정을 설명받았고, 앞으로의 재생처리시설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서부터는 관련사진을 매행사장마다 저희가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해주면 고맙겠고요, 특히 18페이지에는 오타루시에서 이미 보도자료가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 진행중인 각종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건 최근 5년간 수행한 소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해서 패소사건에 대한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또 중요사항을 현황파악하는데 보고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송수행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소송수행건수는 346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251건이며, 그 중에 승소는 208건, 패소는 43건입니다. 승소율은 83%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95건이 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소송에 대한 환경이 변합니다.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과거에는 포기했던 사소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결과가 결국은 소송사건이 증가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소시에 패소한 것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경향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행정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질의회신은 대내적인 사건이고, 대내적인 구속력만 있을뿐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과는 상반된 법규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소송현황분석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최근 5년간 소 제기 현황은 행정소송 80%, 민사소송 19%, 국가소송 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79건 중에서 승소율은 평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8%, 금년에 현재는 100%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행정소송 내용에 주요사항입니다. 2006년은 조세하고 세외수입 관련, 그리고 영업정지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는 사안이 단순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및 세외수입 관련 소송은 대부분 승소하고 있지만 조세관련 소송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법규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결과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소사항에 대한 유형별 내역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사항입니다. 토지관련 수용소송이 5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처분 취소 관련 사항이 9건으로 총 29건이 5년간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패소사항의 유형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패소율은 15%에 불과하지마는 패소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금전까지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정압박의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승소율은 7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6년도 작년도에는 9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므로 행정처분시 정확한 법규내용을 처분으로 하고 있어서 승소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법리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비해서 승소율은 다소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유형별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송,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은 하단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국유지 등의 관리에 대한 주체인 강서구에서 소송하는 사건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은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 승소율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민법 민사사건에 의해서도 점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소시에는 국가소송의 특이점은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면서 소송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패소시에는 패소가 됐더라도 우려되는 직접적인 행정력이나 재정적 영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입니다. 패소사건에 대한 유형별 내역입니다. 부동산 관련 패소사건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 종류별로 보게되면은 총 95건중에서 행정소송이 80건, 민사소송 그리고 국가소송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보면은 기획재정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돼있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펜리스시 방문단이 왔었죠? 어디 입니까? 접견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며칠동안 왔다 갔습니까?

3박4일동안 오늘 아침에 출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문단이 의회 방문단입니까? 시청방문단입니까? 펜리스시의 어떤 단체가 왔습니까? 어디에서.

펜리스시는 의장님이 내각책임제기 때문에 시장님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장도 아마 의회 의원들이 겸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들은, 거기는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행정관이 있고요, 그 밑에 5개국이 있습니다. 정책국, 기획국, 행정관리국, 시민생활국, 재무국 그래서 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님도 저희구를 방문했습니다.

펜리스시의 성격이 시의회 의장과 시청의 시장을 겸임하고 있죠?

예.

이번 방문단에 대한 접견성격을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방문단하고 어떤 교류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 중심으로만 하고 의회는 곁다리형식으로 가서 밥이나 먹고 오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우리 강서구의회 의장님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접견을 하든지 서로 상호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전부 가서 곁다리로 가서 밥만 먹고 오는 행사 그거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의장단에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세요. 본 위원도 그것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까 갑자기 몇시간 전에 의장단 참석하자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어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구청에서 아무리 초청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의원들이 포함된 곳이라면은......

합니다.

겸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도 한 축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문제는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정식 우리 의회 의장님이 초청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로 상호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일정을 21일, 22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환송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세번인가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특히 오시는 날, 21일은 청장님을 제외하고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오찬하는 걸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리고 22일인 어저께는 청장님이 주재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해도 어저께는 의장님이 참석해주셔서 자리가 빛났었습니다. 그러나 21일은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쪽 호주 펜리스시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1일을 비워둔 이유는 의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직함을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수행하는 그러한 계획을 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21일 날은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22일 날은 어저께는 청장님이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청 방문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고.......

방문절차에서 접견절차에 뭔가 아쉽고, 뭔가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은 시의회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면서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시장역할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오셨던 분들 일행 시장부부, 전임 시장, 부시장이었던 분은 현재 시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관, 김상현 위원님도 가셨을 때 한번.....

제가 펜리스시의 성격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까지만 시의원들이 맡고 그 밑에 행정관 이하는 전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길면은 의장님이 주재해서 그쪽 시장님과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식사도 하는 만찬도 갖고 하는 행사내용도 들어간 건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시면은 의장님 초청을 안하지 않습니까? 거의. 집행부는 별도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펜리스시는 의회에서 참여를 해주는게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자연스럽겠다해서 초청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행사를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쪽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5건의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계시고 다음 임시회쯤 되면은 상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조례안이 올라올 때 허술하게 올라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도 그랬고, 지난번에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조례도 그랬고, 도대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오는지 초등학생이 만든 건지 중학생이 만든 건지 올라옵니다.

답변....

뭐 답변이 그렇게 급합니까? 각 주무과에서 물론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느분이십니까?

부구청장님이십니다.

.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다가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반대를 하고 부결을 하는거야 어쩔 수 없다치지만 조문을 잘못 만들고,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오고, 창피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조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에 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졸속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의회협력팀이라고 그러나요, 법제팀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의회협력팀이죠?

의회법제팀입니다.

의회법제팀입니까?

예.

의회법제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전혀 안하고 형식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사실은 주관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전문성을 저희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조문심사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기본방향같은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큰 틀은 잡지마는 세부적으로 주관과에서 올라온 사항이 맞다 그르다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형식절차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에서 올라오는 사안이.

게 말이에요, 한번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보통 한 2, 3개월은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나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담당자가 기안을 다해서 상급자 결재 다 맡아서 의회법제팀으로 오든지 해서 또 입법예고 다해서 입법예고하기전에 심의위원회 합니까? 입법예고하고나서 심의위원회 합니까?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해서 다 승인 받고 또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끝나면은 다시 또 절차 밟아서 구청장이 의회로 회부해오는 것 아닙니까? 한 2, 3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한 2개월씩. 그럼 실무자가 그건 하나만 가지고 두달동안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하루 출근해서 몇달을 이걸 붙잡고 다니는 건데 올라와서 보면 기가 막혀요. 국민학생이 해가지고 온건지, 표준안을 보고 온건지, 준칙안을 보고 온건지.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 법제팀하고해서 법제심의를 할 때에 정확히 잘 좀 심의를 해주기를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25건 정비하는데 규칙정비를 해야 됩니다, 규칙.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그 조례가 정비가 안됐다 뭐했다 조례해가지고 오시는데 규칙정비를 안하시는데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말이에요, 지난번에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른 통·반장에 대한 수당문제, 뭐 문제 회의수당문제 엄청 난리를 피우고 반장들 전부 하고, 심지어 어디에 가면 말이에요, 동사무소직원이 반장명부에 반장이 바뀌었다고 연필로 찍 그어놓고 거기다 이름 하나 다시 써놉니다. 그거 반장 바뀐 거예요. 그럼 동장님은 반장이 바뀐 건지 있는 건지, 우리 박순광 과장님 옛날에 동장 해보셨죠?

예.

실태였죠? 우리 전문위원님도 동장님 해보셨나요?

했죠.

. 옛날에 다 그런 실태였죠. 그게 왜 그랬냐면 말이에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이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설치조례가 언제 생겼냐면 조례는 1988년 5월1일날 제정이 됐어요, 공포가 됐어요. 시행이. 1988년 5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2006년 11월20일날 개정할 때까지 다섯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도에 이 통·반 설치조례가 생겼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업무보고때 지적해가지고 규칙이 언제 생겼냐면 2006년 11월 29일날 생겼습니다. 20년간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규칙이 없으니까 직원이 마음대로 해요. 반장명부를 하든, 통장 명부를 하든 위촉장이 어떻게 된 건지 뭔지 한개도 형식없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각 주무과로 하여금 다시 말이에요, 과장님. 조례를 정비하시면서 규칙도 일제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조례를 운영하는데,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칙을 빠진 것은 정해서 강서구의 조례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20년간 규칙이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번에 규칙 만들었단 말입니다. 등촌 몇 동인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가지고 반장명부 봅시다 하니까 연필로 찍 그어놓고 이름 바꿔놓고, 찍 그어놓고 이름 바꿔놓고, 그게 반장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규칙을 같이 정비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쪽 5번항 화곡2주구 정비사업조합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소송가액 관련금액이 90억입니다. 이 90억은 혹시 아시는 대로만 하시고요, 주택과 소관 같은데. 이미 세입조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했죠?

예.

3심에서 패소하면 90억을 도로 반환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가만히 계세요. 반환해주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만 주택과 소관이지만,

예, 우선 주요쟁점부터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교부의 질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가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있을 때 시에 있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구유재산을 만든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2주구가 시작돼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대금이 135억입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라고 해도 되고 일부 승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반환해줘야 될 돈이 90억이란 얘깁니다. 쟁점은 뭐냐면 법규사항이 새롭게 개정이 돼가지고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간시설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기간시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기간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로는 도로대로 상계해서 기간시설로 볼 것이냐? 이게 의견이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질의회신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강남구에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통보받아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135억을 부과했고 13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법에서 목적은 전체를 털어가지고,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간시설을 털어가지고 한꺼번에 기간시설을 봐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2주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리 큰 덩어리가 있다면 2주구는 좁다, 그러니까 전체를 빼가지고 해야된다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현재 2심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검찰에 다시 질의를 받아가지고 3심까지 가야되느냐 안 가야되느냐를 다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3심까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건교부의 질의회신이 과연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냐, 이 법규를 만든 것이 건교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만든 사항이 법규해석을 내려준 것이 건교부인데 법원에서는 건교부 의견하고 달리 종합적으로 다뤄야된다 하는 의견 때문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지금 90억원에 대해서 일단 세입조치는 135억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135억 세입을 했는데 그 중에 패소부분이 90억, 1심 2심에서 패소한 게?

예, 그렇습니다. 90억 규모고, 지금 현재 여기도 이자 돈이 상당히 붙으리라고 봅니다.

90억에 대한 이자 붙고?

예, 그렇습니다.

또 소송비용 붙고? 저쪽에서 소송비용 청구해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예, 패소한다면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100억은 내놔야 되겠네요?

예, 100정도 규모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만약에 패소했다, 갑자기 패소하면 지급기간을 명시할 거란 말입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지급해줘라, 그때 안하면 거기서부터 또 이자 붙어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이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잘해가면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뭘 가지고 있으면 패소했으면 즉각 돈을 줘버리면 안되지만 예비비도 없고 돈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면 또 눈덩이처럼 이자가 또 불어날 거고,

예.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비비가 한 40억 규모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가지고도 안됩니다.

워낙 크다보니까.

예.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주택과면 도시관리국인가요? 도시관리국 그쪽에만 맡겨놓을게 아니고, 거기서야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할 것은 아니니까 우리도 어차피 소송에 대한 모든 총괄에 대한 관련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이 관심을 가지시고 3심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난번처럼 총무과장님 컴퓨터에 딱지 붙었죠? 컴퓨터에 압류 붙었죠?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니까 100억이란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진 게 3심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응을 잘 해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KBS 9시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공동대응을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니까.

3심 할 때는 검토 승인 받아가지고 했죠?

그럼요.

다 소용없어요. 검토는 일단 해주는 거지,

아니 거기 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실익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까 말씀대로 이자부분도 부담이 큰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공동대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35억을 징수해가지고 쓸 때는 참 좋았는데,

엄청 좋았죠.

좋았죠, 쓸 때는. 그런데 내 주려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쌩돈 내놓은 걸 우리가 쓰긴 쓴 건데, 가져다 썼지만 줄 적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좀 진행과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좀 해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승소율이 지금 여태까지 5년동안 83%라고 하셨는데요,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나면 패소한 대상에게서 재판비용을 회수를 하게 돼있죠?

예, 재판비용 회수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수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강서구청이 패소했을 때는 관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라도 소송비용을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승소했을 때는 사실 소송비용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회수를 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회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회수를 잘 하시는 그런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금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지, 도입하고 계시는 건지, 그 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소송비용 추심사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결정 받아들일 돈이 1억 24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31건에. 그리고 미신청내용이 19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간도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심불능한 사건도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된 사건도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되는 내용이 그다지 높지를 않고, 단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과별로 부서별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빨리 추심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당사자로 하여금 송달이 불능하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0건에 달하는 것은 거의 비용결정을 받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1건 1억 24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자체를 홍보를 하셔서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화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을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도 되고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책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1억 2400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타루시 방문할 때 과장님도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하셨고, 다키가와 음식물 재생시설을 시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11쪽이요?

예, 11쪽에 보시면 오타루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하셨고요, 그 다음날에 다키가와 음식물 재생시설을 시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사전작업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실익도 사실 알뜰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펜리스시하고 중국의 자오위안시 하고 국제교류를 보면 그렇게 실익을 별로 챙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2005년에 보면 1억 4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60.3%가 불용 됐습니다. 2006년에 보면 8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이 78.6%가 발생하고 아무런 서로 교류 없었습니다. 청소년들 몇 명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펜리스시 방문단이 와서 여태까지 했던 지지부진한 그런 교류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확실한 실익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타루시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음식물 재생시설 견학하면서 그런걸 보면서 우리 구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겠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타루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가가지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데서 재활시설이 세탁소였습니다. 세탁공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타루시 전체의 병원에서 통일된 제복을 갖다가 위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충분히 봉급을 주고 남을 정도로 자활할 수 있게 이 공장 자체의 시스템을 그렇게 재무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들이 신체장애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시스템화에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서 부담없는 그러한 일감을 가지고 정성껏 하면서 표정이 밝은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규모가 아니어서 진짜 장애인이 여태까지의 복지관계가, 저는 복지관계에 별로 종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활적으로 가야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려면 우리 구의 복지문제는 아직도 기초적인 수급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 재생시설에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오히려 음식물이 안나와가지고 공장의 가동률이 낮다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이 들어와야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열발전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최첨단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참으로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한다면 그 같은 방식의 음식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냄새나는 곳이라고는 전혀 없고요, 단지 음식물 발효하는데 가니까 거기서는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외부에서는 완전 이중막으로 차단돼가지고 공기자체가 앞으로 유입되는 걸 막습니다, 기계자체가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현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량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자체, 그러니까 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참 느껴야 될 점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음식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음식문화는 단순히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내고 열병합 발전을 하고 전력을 팝니다. 전력 파는 문제까지는, 그 하나 위의 단계가 열병합해가지고 난방까지 도와주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보고, 특히 거기서 또 한가지 얘기가 뭐냐면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는 하나의 자원이다" 하는 슬로건을 걸고 공장이 운영이 되는 걸 보고서는 저로서는 진짜 할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처리시설 공장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도 음식물 처리한다면 그와 같은 길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는 재료라고 합니다, 재료라고 하는 음식물이 없어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걸 보고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걸 보니까 분리수거가 그렇게 깨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식, 주민의식,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의식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와서 정말 행정에 도입을 하고 구 차원에서 안되면 정말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제교류에 실익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강서구 중소기업 상품 선정 등에서 홍보를 못하셔가지고 실익을 못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실 거면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근 중소기업제품들을 상품 교차전시회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결론은 실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가지만 합시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법제팀장님!

예.

, 앉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 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래서 거기다 해야되지만 어차피 법제를 담당하고 있고 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구 혁신차원에서 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출산장려문제, 출산장려문제에 있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양육지원금이라든지 하다못해 양천구에서도 출산양육비를 첫째 아이부터 5만원씩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겁니다. 우리 강서구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구간 서울시 25개 구간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초구, 금천, 양천, 서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이런 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심의회의때나 뭐때나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하든 보건소를 통해서 하든 이런 방안이 한번 강구가 돼서 타 구에 비해서 그러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지난번 보고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각 단체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거를 이번 보고때 할줄 알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준비는 됐습니다. 준비는 됐는데,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좀더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찾아냈습니다. 법적인 건 다 찾아냈기때문에.

그러면은 검토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법적근거도 희미한 것 갖다가 쓸데없는 법적 근거를 댄다든지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 없는 건 없는 대로 있는 건 있는 대로 확실하게 해서 본 우리 위원님들 각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현황 보고의 건과 구청장 해외방문 관련 보고의 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사건 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중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인 강서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 42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은 정보화 교육과 정보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구민에게 정보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현황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는 강서정보도서관, 염창지역정보센터 개화정보화마을 세곳이 있습니다. 등촌3동사무소 3, 4층에 소재한 강서정보도서관은 총면적 778㎡로 97년도 12월에 개관하였으며, 영상음향코너, 인터넷코너, 교육장, 도서정보실을 갖추고 강사 2명과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마는 도서실 운영관계로 평일에도 두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소재 염창지역정보센터는 2000년 10월에 개관하여 연면적 297㎡에 영상음향코너, 인터넷코너 교육장이 있으며, 강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강서정보도서관과 동일합니다. 방화3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화정보화마을은 2002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66㎡의 교육장이 있고, 강사 1명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총 5만 6981명으로 강서정보도서관에 4만 4846명, 염창지역정보센터에서 1만 1496명, 개화정보화마을 639명 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서정보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열람자는 2만 1460명으로 이용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임무인 정보화 교육현황으로는 총 260회의 5382명이 이수하였고, 이중에서 구민이 178회에 걸쳐 3685명, 직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에 82회에 걸쳐 169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평균경쟁률이 2.7대1로써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정된 시설여건속에서나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 및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 1163만원으로 인건비가 2687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4482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 3313만 4000원, 자산취득비는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2월 현재 운영실적으로 3개 지역정보센터에서 총 1만 304명이 이용하였으며, 정보화교육은 32회에 731명으로 2006년도 동기간 구민정보화교육신청, 경쟁율이 3.9대 1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정보화교육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2동, 발산1동에 있는 컴퓨터 교육장에 대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 시간을 조정을 하고 강사료, 또는 교재를 지원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항로 남쪽지역의 교육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시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역내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컴퓨터기초 등 23개 과목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민인터넷 교실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용의 지속적 홍보와 지역내 정보화교육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교육수요를 분산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강서구지역내 정보화교육장 시설현황으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 3개소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에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9개소, 강서우체국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총 16개소에 정원이 총 278명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편안하고 만족한 정보화 교육 및 활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강사가 5명이고 일용직이 2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260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거 말고 우리 수당이라든지 뭐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2명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컴퓨터 강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사인건비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책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상용인부, 또는 일용인부를 거기에 계상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강사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보상금에다 계상을 하여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복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강사들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한달보수로 쳤을 때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령액이요?

예,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때 근무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포함한 150만원이라는 겁니까?

별도의 토요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사실 어떤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진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일을 한다면 9급 공무원보다 더 급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혹시라도 진짜 복지쪽이라도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강사들이 힘있게 그 다음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서에 지역정보센터 강사수당해가지고 기본급 나오고,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까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보상 과목으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이거 위원님들한테 의회 보고하면서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자료준비하실 때 지역정보센터 강사수당해갖고 예산서에 편성 자체가 다 돼있습니다, 이게. 그런 형태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일반과목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놓으면은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거기에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지마는 예산 계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과목을 보상금에 책정이 됐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총 사업비 2억 1163만원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규정을 갖다 여기서 일반보상금해가지고 해놓으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보고하실 때는 이게 강사료라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자꾸 여러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등촌동, 염창동, 방화동이 세군데 있지요?

예.

지역별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동사무소 업무보고하면서 등촌동 강서정보도서관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 등촌3동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강서구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등촌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등촌3동만을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3.9대1 평균적으로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배분을 하더라도요, 등촌3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그만큼 많이 수혜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는 현황이 어느정도 비율이 돼있습니까?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요, 지역별.

지역별로요. 지역별로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정보센터라든가 일부 여러가지 시설이 등촌동이나 염창동, 가양동, 방화동쪽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을지역으로 편중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쪽에 편성돼있다 보니까 이 화곡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여러가지 사실은 이용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해소방안으로 나와 있는 게 화곡2동, 발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하여 컴퓨터교실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 화곡2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1동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어서 자기 자체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동네에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향후 발전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 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이쪽 지역의 어떤 정보화센터라든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게 발전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장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시설을 컴퓨터 교육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기간으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화곡2동에, 제가 화곡4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운영하는 시간이 지금 저희가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적습니다. 그런 횟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지금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화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들, 구민들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예산지원이 있어야지만 그쪽에서도 응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두번째 있는 건 우리 관내 교육경비보조금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교육담당관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도 심의가 끝났는데 학교 교육담당관실에 비해서 그 공간을 학교에서도 주민대상으로 컴퓨터교육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 확대하는 게 아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

현재 얘기하신 게 학교 지금 현재 정보화교실을 이용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향후 발전방향으로 해놨던 부분은 벌써 올 초에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심의가 다 끝나서 지원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방안검토하면 이건 내년 전반기 때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보니까 전혀 이런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용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도 똑같은 이 부분으로 해서 보고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구민들이 이용한다는데 지금 정보화교육 현황에서 각 3개 단체에 지역별로 작년도에 이용한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그래서 실태가 과연 강서정보도서관은 어디 동에서, 과연 등촌3동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염창은 염창동만 하는 건지, 개화정보화마을은 방화동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보화센터와 관련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바일강서구청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예.

이거 했습니까?

이게 지난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가 1월달이었죠? 전체적으로 민원전산과 업무보고할 때가 1월달이었죠?

예.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시고 올해 업무가 별로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신문에 딱 봤는데 우리 강서구청 민원전산과 보도자료에 “모바일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하고 1년 업무보고에 뺐다는 게 사실은 일부러 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안 느끼고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상 저희들도 유비쿼터스 도시를 앞으로 구현을 해나간다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바일에 관한 개념이 젊은층에 한해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요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사실상 이용자한테 그만큼 부담이 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만큼 많이 이용이 될 거라고....,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의회에다가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냐는 얘깁니다.

모바일...,

젊은층 의원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의원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할 것 같아서 보고 안 하신 겁니까?

그런 점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누락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자료에 낼 정도의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 같으면 널리 홍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저는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번호 6474 누르고 네이트 누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이용객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일.

지난 첫달에 이용을 했을 때 한 200명이 접속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실험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했고, 그 다음달부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3월달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지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조그만 소형 리후렛을 제작해서 지금 각 민원실에도 갖다놓고, 그다음 지하철 역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 위원님들도 보고 받고 난 다음날 서울신문에 나와서 저희들이 민원전산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널리 홍보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젊은층이 이용한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안한다 그러면 그런 젊은층이 이용할 것 같으면 젊은층에다만 주고 이용요금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이런 걸 시행을 안해야 되죠. 어차피 초창기 때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 지금 모든 게 인터넷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민원전산과에서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2월달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일 이용객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용객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강서정보도서관이 우리 동네라서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10년 전에 등촌3동사무소의 3, 4층을 강서정보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썼던 겁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등촌3동에 많이 쓰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컴퓨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타 동네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동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사무소에 돌려줄 때가 됐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방 빼!

그거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봅시다. 22개 동사무소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방화2동하고 또 1동인가 외에는 등촌3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지하에 가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하나 있습니다. 예비군동대 무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녀샤워장이 공동으로 쓰는 데가 22개 동 중에 등촌3동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2층 하나를 다목적실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도 크게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정말 쓸 수 있게끔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도서관이 방 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계속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를 받아야지 질의를 하죠.

보고는 지난번에 받았고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죠.

자료가 첨부 되었네요. 보고 받으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보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보고하십시오.

보고서 내용이 바꿨으니까, 지난번 보고서와 달라졌으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뒤에 배포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면 설명 다시 하시겠습니까?

설명하세요.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바꿨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보고에 첨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다시 보고를 하시죠. 장세준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지난번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보고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고자료가 부실하고 또 다음에 해당약품이 배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사항하고 보고자료가 첨부되거나 바뀐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위원님 중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희망의 집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고자료 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10개로 해서 총 79개소에 대한 배포내역을 뒤에 붙였고요, 다음에 추진실적 3505개소에 동별 지급내역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78개소에 대한 지급조서를 뒤에다가 붙였고, 별도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관해서는 방화2동이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도 대상자에 대해서 날인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합되면 방화2동까지 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만 우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을 추진코자 각 동별 소요량 요청에 따라서 2006년 12월달에 킹베이트-겔이라는 도포용 바퀴벌레 개미 구제약품을 3500개 329만원 상당어치를 구매해서 2007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동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김상현 구 의원께서 동절기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동 현장방문 시 동 직원에게 들은 바를 근거로 보건행정과장이 지급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지급대상과는 달리 동민원대에서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부녀회에도 박스로 나눠줬고 아직도 창구에 몇 박스가 남아있다는 동직원의 말을 들었으며 그 해충구제약품을 지금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효기간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보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요, 지급조서 징구요청 건에 관해서만 해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취약계층 중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 일일이 가구별로 방문해서 방문간호사가 약품을 발라주고 살펴주는 것을 사업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출받아본 바에 의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거동불편자, 노인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로 대상자가 수십명의 동인 경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수백가구에서 1000여 가구에 육박하는 일부 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 사회복지담당이 일일이 방문해서 도포해주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고요, 비록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돕는다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당일 각 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상자가 많은 일부 동의 경우에는 물론 동의 해명입니다마는 부녀회의 경우 소속은 부녀회지만 부녀봉사대 또 적십자부녀봉사대 등과 일부 통장들에게도 부탁해서 지급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수십 명으로 적은 일부 동에서는 지급조서에 의해서 100%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는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마는 현장방문 이후에 지급한 동도 일부 있었고 일부 극소수 동은 최근까지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배포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동사무소가 저희 보건소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적당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직전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을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해서 의회의 지적사항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지급조서의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조서를 아직까지 도장을 다 받지 못해서 수합 중인 방화2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동의 지급조서를 수합을 해서 제출하게 됐고 그로인해서 자료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2동은 수합이 완료 되는대로 추가 제출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조직구조상 보건소는 구 본청의 직속기관이고 동사무소는 구청의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구청에 속한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입장에서 협조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동사무소에 부탁을 하고 일을 합니다마는 세세하게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그럴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까다로운 협조까지는 사실상 바쁜 동 직원들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 미꾸라지 새끼마냥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있어. 개떡같이 해놓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해, 잘못했다 하고 시정하고서 고치면 될 거 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보고 못 받아요.

계속 보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날 경우 구민이나 동 직원들로부터 좋은 사업이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부에서는 먹을 것도 아니고 고가의 보상품도 아닌데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급조서까지 받아야하는 등의 동 직원들의 불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나올 때는 사업주관과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좀더 정교하게 하겠으며, 향후 가능한 보건소 직원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사업대상범위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추진 계획과 달리 일부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취지가 좋은 점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 한사람 뿐만 아니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행정편의상 우리 구청은 본청기구하고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있는데 주민의 일을 하는데 보건소 일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그 업무를 거역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구청장의 업무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보건소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강서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구민복리를 위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구의 편제상 보건소가 구청의 직속기구로 돼있고 동사무소는 우리 편제로 보면 하부기구로 돼있는 거죠. 다 구청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일을 보건소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협조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들어야지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거.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추진중 배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해충구제와 배포 과정중 잘못된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장님의 의례적인 그러한 사과를 듣고자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진솔하고 실제로 그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보고내용과는 전혀 동사무소에서는 딴판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진솔한 마음과 뿐만아니라 이렇게 재보고를 받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솔한 표현, 그 마디만 있었으면은 또는 그런 자세가 돼있었다면은 오늘 우리위원회의 이런 파행은 불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보건행정을 현장에 가서 수용을 하셔야 되는 그것이 우리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덜 갑니다마는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4선 의원을 해오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재보고를 받는 이유가 뭔지, 재보고를 어떻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될지를 개념을 모르고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하면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일날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받고 21일날 17시30분에 각 동 주무팀장회의를 보건소에서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서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보고사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법규에도 없는 거고, 뭐도 없는 건데 괜히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의회 와서 구사리만 먹는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동사무소는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아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 안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고하면은 뭐예요, 이게.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질책도 안받을 것이고 그럴바에야 놀고 월급타면 되고, 그래서 철밥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무리 짓자고 하셨으니까는 마무리는 짓겠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자세가 돼서는 안되겠어요. 보건소장님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본 소신을 가져야 돼요, 기본.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가서 마음 삭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은 이번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이며 새터민 무료건강검진과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새터민 무료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새터민 50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동 담당을 통한 파악과 함께 방문보건사업대상자 등록 관리 및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는 의사회와 연계하여 2차검진을 의뢰하고 가족문제 발견시 건강교육과 상담 치료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실시는 다섯가구에 5명이며, 그중 한명이 결핵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결핵실에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검진실시후 건강한 대상에게는 건강 관련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소견자에게는 정밀검사안내 및 치료를 연계하고 만성질환자는 계속된 교육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진대상자를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주민특성상 낯선 단체나 사람에 대한 접촉을 기피하여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많은데 종교단체 등을 이용하여 잦은 접촉시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목표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재가사례관리 500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20명, 직업재활 15명,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00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자 발견 및 환자 의뢰 체계구축, 사례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우울증예방과 정신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태 검사와 이상자를 위한 진료연계,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억 5572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재가 사례관리 124명, 주간재활프로그램 25명, 직업재활 15명,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47명이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사례관리 78명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스크리닝,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5월에서 6월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세부사업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등을 제공하여 5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강서구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4회 프로그램의 실시 및 선택시 프로그램 운영, 자조그룹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인관계기술을 습득시키고 사회성회복 등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업재활은 직업상담 및 연계회의 취업회원 자조모임운영, 직업준비프로그램진행의 내용으로 1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취업성공자는 5명으로 주유소, 할인매장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유기가족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가족내 위험요소를 가진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알콜문제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소년 및 알콜의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울증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상담 및 병원연계를 실시하였고, 자살, 폭력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세 이상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병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어르신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가족모임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 검사 1636명, 학교교사를 위한 정신건강교육, 학부모를 위한 정신건강교육, 정신건강상태 검사 결과 고위험 아동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행동조절교육 및 치료연계를 실시하였으며 교사 및 학부모를 통해 실시한 만족도 검사결과 95%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는 2006년 서울시평가에서 금연클리닉,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분야뿐 아니라 그 후에 운동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밖에서 보셨죠? 모니터로 다 보셨죠? 안봤어요? 모니터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하는 것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과장님.

봤습니다.

무료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관내 새터민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문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잘 안들을 텐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장은 동에서 절대 말을 안듣는다고,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아까 그러던데. 어떻게 보건지도과장님은 어떠세요. 새터민 파악이 잘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이 안된다는데, 말을 안들어 먹고 그래서 못해먹겠다 아까 그러시던데 어때요? 지도과장님은.

지금 저희들은 새터민이 현재 의료수급자 가구가 전체 501세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501세대?

예.

통해서 새터민 파악, 여기 추진방법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도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잘 하시나 몰라요.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그러시던데. 동사무소를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보건소장님, 그래야 되겠죠? 웃으시기는요. 보건소 행정이 각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화가 난 겁니다. 보건소 단독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구 본청, 또는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하에 그 최종 정점에는 구청장이 계신 것이고 그러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하에 모든 보건사업이 이뤄져나가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아까 보건행정과장은 동사무소가 하부행정기관이 아니라 협조가 안 이뤄지고 힘이 못 미친다 그래서 이렇다, 510세대 중에 50가구에 대한 검진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새터민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올해는 거기에서 50가구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써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다섯 가구...,

가구를 했다?

예.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5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시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나요?

예,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하죠.

보건행정과장은 절대 그게 잘 안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럼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진짜로 다섯 가구 했는지 쫓아가서 확인해 보고 와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보건행정은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원활하게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행정에 대한 정점은 보건소장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동사무소, 본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되고 있는지를 늘 지도감독할 책임이 보건소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될 때는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했다고 그러고 안되면 동사무소에 협조가 안돼서 안됐다고 그러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모니터 보시면서 무슨 저따위 구의원이 있는가 했겠습니다?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세요, 잘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보건센터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죠?

예.

위탁관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탁관리업체가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것을 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 연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을 전부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각 팀하고 같이 상관되는 일,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를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발견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노인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 가족보건팀에서 우리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센터하고 같이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예방도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같이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알콜모임도 저희들 절주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착오 비슷한 것이 발생을 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관리감독 책임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당연히 저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상근이더라고요. 비상근이면 1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오실 텐데 와서 몇 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데는 전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급체계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의사선생님을 계속 저희들이 1주일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를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그분이 전부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해주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간재활프로그램에 한 25명 정도가 계속 날마다 나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분을 얘기했을 때 그분도 상담도 해주고, 거기에는 항상 저희들 상근인력이 6명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전부 정신보건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전문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사고 위험은 없고 또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입원치료를 시킵니다.

병원에 트랜스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있는 거죠?

예, 다 있고 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관계가 궁금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은 몇 회 정도 합니까? 건강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교육을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송정중 외 4개 학교에서 1회 실시한 겁니까?

아니요, 정신건강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5회 실시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냐면요 정신건강상태검사 해가지고 상태검사가 좀 위험하다 나오면 사실은 아동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보통 사람은 정상인데 자기 자신은, 청소년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정신건강상태가 이상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행동 검사 및 치료연계해가지고 심리검사 31명, 병원연계 10명은 여기 350명 교육받은 사람 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뒤에.

예.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병원연계하고 심리검사시키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리검사하고 병원연계만 시키고 나서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지금 현재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별도 관리를 해서 한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서는 참고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초등학교 6학년들이나 중학교 3학년들은 올해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다른 학교로 갑니다. 진학을 해서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그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그 학생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주의깊게 보면서 다른 타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해도 못가게 학교에서 굉장히 계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계속 학교에 남아 있게끔 하는 그런 학교들을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하니까 우리 지도과장님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터민 무료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꽃샘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더니 어느덧 강길을 따라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편안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약과 주요 현안업무로써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관리 현황과 약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는 12쪽에 나와 있는 관련 근거법에 근거를 두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지도관리를 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현재 지도관리 대상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을 합하여 556개소, 의료유사업소로써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를 합하여 102개소로 총 65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제란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점검방법으로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의료업소의 자율점검표를 3월중에 두부씩 배부하도록 합니다. 업소에서는 점검 항목에 맞게 업소 스스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며, 자율점검표 한부를 4월 중순까지 보건소에 제출하고 나머지 한부는 의료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 추후 기획점검시 자율점검표에 의한 이행여부 등을 감시담당자가 점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자율점검을 실시함과 더불어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기획점검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교차감시를 통해 문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자율점검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에서 제외하고 연 2회 현지 출장점검을 하여 적발사항이 있을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2006년도에는 기간중 휴·폐업 의료업소를 제외한 65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및 분석을 하였고, 전체업소의 28%에 해당하는 158개소 및 안마시술소 10개소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12개소에 대해 19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처분내역은 다음 페이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649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였으며, 민원발생업소인 10개소에 대해 기획점검을 하였고, 3월 현재 행정처분 실적은 2개소 두건이고, 처분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 및 기획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현재 약업소로써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합하여 502개소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로써 364개소에 대해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하고 민원제기 업소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점검 및 서울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약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849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100% 완료하였고, 의약분업 위반사항, 의료기기 과대광고, 마약류 취급관련 점검으로 기획 및 수시점검을 21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실적으로 총 20개소 26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처분내역은 18쪽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현재 추진실적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포함한 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866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였고, 기획 및 수시점검으로써 민원발생업소, 식약청 점검 지시업소, 타기관 이첩 민원 등 총 3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하여 2개소 네 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고, 처분내역 마찬가지로 19쪽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의료업소와 약업소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민이 의약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지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에 보시면요, 2번에 무슨 약국하고 3번에 무슨 약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3일이고, 밑에는 업무정지 15일인데, 과징금은 업무정지 3일일때 171만원으로 갈음하고 3번은 업무정지 15일인데 과징금 180만원으로 갈음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됩니다.

약국의 수입에 따라서 하루 약 판매량,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처분하는 갈음하는 액수가 틀립니다. 수입이 많은 약국은 과징금이 많아지고요, 수입이 조금인 약국은 과징금이 적게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2007년도 3월 현재 보면 기획점검 10개소 해갖고 민원발생업소라고 돼있는데요, 이 업소가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진료불만족 사항하고요, 의사 불친절사항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에 불만이 있었던 사항하고, 환자유인행위 조사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기획점검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점검을 했었습니다. 10개 민원 생긴 업소에 대해서.

2007년도.....

3월 현재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2006년도 12개 업소, 그리고 2007년도 두개 업소인데, 2006년도 12개 업소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환원한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12개 중에서. 타 기관에서 들어온 게 몇 개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걸 이 조치를 했던 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 뭣뭣 ○○

해가지고 시정명령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게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이 발생이 돼서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 이첩이 와서 부과한 겁니까?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거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대부분 타 기관에서 이첩해 들어와서 이렇게......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됩니까?

예.

혹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됐으면, 어디 기관에서 이첩했는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적발사항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를 갔다가 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관례, 종합건물에 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들이 많이 설치돼있죠? 병원에.

예.

,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층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르기도 하고, 층이 달라도 그 건물에 병원이 있었을 때 약국의 조건이 있죠? 개설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있는 병원들이 다......

의원만 들어가 있으면 같은 층이면은 안되는 거고요. 혹시 다른 다수의 민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같은 층이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