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예.

이렇게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시달림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운영 비교, 이거 안 할 수 없습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 시설을 가지고 왜 이렇게 2002년서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얼마나 고급인력들 시간낭비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만 좀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국공립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시설로 이렇게 비교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사항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부의안건 내용 자체가 구립 어린이집 가운데에서 민간에 위탁, 다시 말하면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어린이집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돼있어서 저희들은 초점을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참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깝냐고 하면 왜 두 개 어린이집만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달림을 받느냐, 또 행정낭비를 하느냐?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단체의 운영실태를 놓고 보았을 때 처음 공단으로 위탁을 넘길 당시, 2002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결과 불미스럽게도 회계부정사건, 다시 말하면 회계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보육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수탁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고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3년 동안 1차 위탁을 해서 운영해본 결과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단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보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때의 취지에 맞게끔 회계,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채용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보다 비교우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2005년 말 공단에서 수탁기간이 만료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좀더 나은 시설운영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시스템이 이런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고 하는 그런 공단의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표시에 따라서 2005년 말 경에 우리구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문제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다시 한번 공단에 재위탁을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쪽으로만,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 쪽에다 맡겨주는 것도, 그것도 최선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복지재단이든 아니면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많은 복지시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정책건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간단한 거 원래 좋아하는데 시끄러운 건 아주 저기하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더 시설 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우리가 시설이 18개가 있잖습니까?

예.

공단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에도 반납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예. 어렵다,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비교평가 중인데 조금 더 해봐라 그러고.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복지관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 복지관하고 구립 어린이집, 이런 거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을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안 맡으려고 그래요, 몇 번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실상이 그래요, 하여튼 깊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는 말이죠, 종교, 어찌 됐든 종교는 지역에 베풀고 봉사하는 저기인데 우리 강서구에 한 50개 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천주교나 다른데 빼놓고? 16개 중에서 지금 내가 보면 잘 하는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이익에 대한 것은 아니고 늘 베풀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색을 해서 시끄러운, 자꾸 질의 받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꼽는다면, 한두 군데 꼽는다면.

지금 18군데 구립 어린이집 가운데 이게 순위를, 순서를 먹이기는 좀 판단해야 될 기준과, 법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제일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일단은 그 부근에 보육수요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시설들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아니, 그냥 업체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발산2동에 있는 발산 어린이집이 있고요

발산 어린이집?

예. 그 다음에 또 화곡3동에 있는 하늘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하늘숲?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요?

예,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아! 그리고요? 이 두

화곡4동에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집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곡4동의 해바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다미는 어때요?

해다미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현재 잘 되고 있는 이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비교분석을 하면 이런 사례들을, 사례집을 모아서 보고서 형식으로, 비교분석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아, 진짜 잘되고 있다.” 지금 사실상 어린이집 위탁운영 비교분석 보고인데, 타이틀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소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다음부터는 좀 좀더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어떤,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에서 모범적으로 좀 모방을 한다, 벤치마킹한다, 이런 사설 어린이집 잘 되고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주로 강서구에는 몇 개나 됩니까, 사설 어린이집?

지금 국·공립, 민간 모두 합쳐서 309곳입니다. 그 가운데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종교단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좀 시키세요, 과장님. 이런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선진국 사례랄지, 우리 국내, 또 아니면 서울시, 우리 지역, 이런 모범 사례 어린이집들을 좀 뽑아서 그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교육 좀 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그냥 그대로 자율적으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면 하루에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이런 쭉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는데, 동경을 갔는데 동경에서는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곳부터 차가 없어요, 거기는. 내려서 흙을 밟고 가더라고. 흙을 밟고 가고 고구마 같은 이런 거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 감자 같은 거. 그 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이 끝나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취침시간이 있더라고요, 오침시간. 오침시간을 아이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학습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랄지, 꼭 기존에 했던 방식만 하지 말고 좀 잘돼있는 것들을 연구도 좀 하시고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에서 두 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개의 등마루 어린이집과 하늘숲 어린이집 위탁을,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구립 어린이집의 현황을 좀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회계부정 같은 것들 등등을? 그런데 사실 비교분석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하는 거냐?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민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초기 투자했던 그런 시설이니 여러 가지에 비해서 사실 이거는 민간인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운영이면 자기들의 노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되면 다 돈을 주죠? 하나 영아에 3십 몇 만원인가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립이다, 민간이다라는 선이 많이 좀 희미해질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보조를 다 하는데?

지금 크게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갈수록 경영,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과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니까 우리구에서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대상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1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않아도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본 베이직이 지금 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비교 분석한다라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구에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더 민간의 시설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분명히 국가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간들 많이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2개를 하고 있으시다는데 아마 앞으로는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유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처럼 아마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하러 올 때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예.

자료 좀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운영 구립어린이집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현황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