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위원장!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구립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이 있죠? 이런 비교치를 우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좀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서 우리 구에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보육어린이들에게 돌려줄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지금 과장이 보고할 내용은 현황하고 근거, 또 경위 이 정도를 보고하실 것 같은데 자료를 봐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업무를 지난번 회의에 149회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현황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와 관련돼서 잠시 위원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18개소, 또 공히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20개소잖아요? 20개소죠?

포함해서 18개입니다.

18개예요?

예.

그게 지금 현황을 그러면 잘못 주신 것 같네요. 좀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야 맞는데 18개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다라고 지금 현황에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안돼 있는 것이 이런 실수를 발하게 되고 밑에 현황을 보게 되면 분리돼 있는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자, 이런 거고, 1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민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오늘 회의주제는 민간위탁운영, 구립어린이집과 시설관리공단운영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현황인데요. 구립어린이집도 소위 법인, 민간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같은 맥락속에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뭔가 지금 착각이 된 회의장입니다. 착각이 된 회의장인데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립과 사립, 진짜 민간어린이집 사립이 빠져 있어요, 사립이. 사립이란 문구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회의의 어떤 내용이 약간의 어떤 착오를 가져온 것 같은데 구립과 사립과의 어떤 차이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사립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겠지만 학부모들은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운영하고 있는 소위 원장, 원 시설장이라든지 학원대표가 과연 어떤 것을 민간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연구하고 있는가? 무엇이 보완되어 졌으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을 보기 위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오늘 이런 자리예요. 내용이 우리 구에 잘 전달이 못된 것 같아요. 민간하면 사립어린이집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사립은 한곳도 있지가 않으니까 내용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좀 회의자체가 요구하는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립을 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운영비교라는 내용을 해오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 그럼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장려해야 맞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빨리 보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단점은 시설운영에 공단이 과다하게 개입할 경우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으로 단점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단점은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단점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단점은 본 위원도 명확히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점은 첫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좀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 원생들을 맞이할 것인가?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더 윤택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단점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토를 달아와야 되는데 시설운영에 공단이 과다 개입할 경우에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단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라는 취지 속에서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죠, 과장!

그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선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가운데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법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법인체에 속하지 않고, 시설장의 책임하에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종교 법인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했을 경우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 인사권은 법인체에서 행사하지만 시설장이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시설관리공단 내에 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체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의 지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같으신데,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왜 위탁을 받습니까? 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법인 명의로 받죠, 그렇잖아요?

예.

명의로 받으면 명의자가 모든 책임과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을 다 총괄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 말씀대로 시설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장은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차제에 접근하도록 하고요. 차제에 접근하도록 하고, 과장이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비교치를 가져온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자꾸 깊이 들어갔어요. 시설운영에 공단이 과다하게 개입할 경우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 이 내용을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그 어린이집 모든 부분에 관여를 기피하게 되면 시설장이 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평해 놓은 걸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기안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총 관장하고 있는 장이 책임진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시설장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영역을 시설장이 해야 되는 영역을 위탁체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침해한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이렇게 가져오신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이 단편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법인체가 시설장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법인체가 자기 명의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시설장은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또 교육의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위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업무를 방해할 만큼 침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없는 어린이집 운영지식을 가진 법인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누구에 의존을 하고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냐?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에게 모든 것을 소위 예를 들면 설명을 받는다든지 그 분의 어떤 운영체계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과연 바람직 할 것인가? 운영자가 운영의 체계를 아무 것도 모르고 저 밑에 있는 부하직원에게 맡겨놓고 나는 멀거니 앉아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맞고, 또 그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면서 과연 운영이 어떤 묘를 가지고 가느냐? 좋은 거는 뭐고, 부족한 건 뭐고, 보완될 것은 뭐냐? 따라서 민간 사설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저도 보육위원을 전문성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 어려운 내막을 수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편애하는 민간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편애를 갖습니다, 편애. 그런 편애를 갖는 부분을 과연 그것이 무엇무엇이고 어떻게 접근 하면 그런 것이 좀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또 더욱이나 우리 관내에 사립어린이집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죠?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고, 시설관리공단과 또 민간위탁 법인위탁운영체인 구립어린이집만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소위 이런 의제를 가지고 갑니다라는 것을 구에 송부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천상 이 문제만 가지고 과장하고 논할 수밖에 없다 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의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큰 전문성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원장이 시설장의 어떤, 소위 시설장만을 믿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요, 본인의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얻어지는 장단점, 또 운영 내적인 속에서 얻어지는 장단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도. 구립은 구립대로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원을 이용하는 소위 어린이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이, 학부형들이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좀 보완해달라라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애석해요. 애석해서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 못해온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현장에 나가서 열람을 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왜 이런 건 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러나 소위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우리 집행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못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좋다면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이런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소위 회의 일정이 잡혀진다면 다음 회기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구립 18개소중 16군데에 대한 민간법인, 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두 곳 차이점, 거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민간 사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현황 내지는 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요구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측면 속에서 다음 회기때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과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렇게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시달림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운영 비교, 이거 안 할 수 없습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 시설을 가지고 왜 이렇게 2002년서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얼마나 고급인력들 시간낭비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만 좀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국공립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시설로 이렇게 비교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사항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부의안건 내용 자체가 구립 어린이집 가운데에서 민간에 위탁, 다시 말하면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어린이집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돼있어서 저희들은 초점을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참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깝냐고 하면 왜 두 개 어린이집만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달림을 받느냐, 또 행정낭비를 하느냐?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단체의 운영실태를 놓고 보았을 때 처음 공단으로 위탁을 넘길 당시, 2002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결과 불미스럽게도 회계부정사건, 다시 말하면 회계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보육사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수탁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고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3년 동안 1차 위탁을 해서 운영해본 결과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단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보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때의 취지에 맞게끔 회계,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채용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보다 비교우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2005년 말 공단에서 수탁기간이 만료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좀더 나은 시설운영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시스템이 이런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고 하는 그런 공단의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표시에 따라서 2005년 말 경에 우리구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문제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다시 한번 공단에 재위탁을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쪽으로만,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 쪽에다 맡겨주는 것도, 그것도 최선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복지재단이든 아니면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많은 복지시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정책건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간단한 거 원래 좋아하는데 시끄러운 건 아주 저기하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더 시설 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우리가 시설이 18개가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개 중에서 16개는 큰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16개는, 우리 공단 두 시설을 빼놓고 16개는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맨날 비교분석이나 하고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직원이 9명, 14명, 거의 20여명씩 가서 종사를 하고 득과 실을, 아까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종교단체에다가 복지법인을 넘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부정, 그런 거 아니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그렇게 지금 들리는데 나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한테 주자는 겁니다. 민간한테 주어서 우리 과장이 자꾸 질의 받고 여기 와서 고급인력이 와서 이러는 거보다는 편하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에도 반납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반납하려고?

예. 어렵다,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비교평가 중인데 조금 더 해봐라 그러고.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복지관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 복지관하고 구립 어린이집, 이런 거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을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안 맡으려고 그래요, 몇 번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실상이 그래요, 하여튼 깊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는 말이죠, 종교, 어찌 됐든 종교는 지역에 베풀고 봉사하는 저기인데 우리 강서구에 한 50개 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천주교나 다른데 빼놓고? 16개 중에서 지금 내가 보면 잘 하는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이익에 대한 것은 아니고 늘 베풀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색을 해서 시끄러운, 자꾸 질의 받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18군데 구립 어린이집 가운데 이게 순위를, 순서를 먹이기는 좀 판단해야 될 기준과, 법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제일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일단은 그 부근에 보육수요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시설들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발산2동에 있는 발산 어린이집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화곡3동에 있는 하늘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요?

예,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화곡4동에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집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다미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민간 모두 합쳐서 309곳입니다. 그 가운데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에서 두 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개의 등마루 어린이집과 하늘숲 어린이집 위탁을,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구립 어린이집의 현황을 좀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회계부정 같은 것들 등등을? 그런데 사실 비교분석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하는 거냐?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민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초기 투자했던 그런 시설이니 여러 가지에 비해서 사실 이거는 민간인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운영이면 자기들의 노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되면 다 돈을 주죠? 하나 영아에 3십 몇 만원인가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립이다, 민간이다라는 선이 많이 좀 희미해질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보조를 다 하는데?

지금 크게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갈수록 경영,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과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니까 우리구에서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대상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1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않아도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본 베이직이 지금 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비교 분석한다라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구에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더 민간의 시설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분명히 국가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간들 많이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2개를 하고 있으시다는데 아마 앞으로는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유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처럼 아마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본 건의 보고의 건은 우리가 지난 번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처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운영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예, 주차2팀장 담당팀장이 나왔습니다. 정귀동 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전일제로 해가지고 시작한지가 한 달 정도 되죠?

예, 1월 2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종일제로 해서.

예.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낮에 비워있을 때에 차를 세워놓으면 끌어갑니까, 견인을 해갑니까?

견인을 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 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일찍 실시가 됐었어요.

예.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됐었던 상태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제가. 전일제, 낮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선은 비워있단 말입니다, 낮에는 그렇죠?

일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하고 있죠, 우리 관리원이?

예, 현장요원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개동을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차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개조로 주·야간, 주간 7개조, 야간 7개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한 조가 3개동을 관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3개동을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한 조가.

한 조가 2명인가요?

한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3, 4명정도 됩니다. 공익요원 2명, 직원이 한명 정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3교대 근무인가요?

2교대입니다, 주·야간.

주·야간.

2교대입니다.

2교대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간에 3, 4명된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든, 자건거를 타든, 또 차를 이용을 하든 가서 차들이 잘 세워져 있고, 그 차가 세워져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주차를 위주로 단속하죠.

부정주차를

배정 받지 못한 사람이

차, 예를 들어서 차 넘버하고 주차선 배정받은 사람하고 확인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차가 틀릴 때는

바로 견인을 합니다.

견인조치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려움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려움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정주차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작위하게 단속을 해 간다? 좀 사전에 연락을 주든지, 일부 부정주차 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핸드폰을 거기다 부착을 해놨으면 일단 연락을 주고, 그래도 계속 주차할 때는 견인을 해가든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우리들이 처음에 실시를 할 때는 거주자우선이 종일 주차가 아니었죠?

예, 야간제로만 시행했습니다.

왜 바꾸게 된 이유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전 구에 걸쳐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전일제를. 그런데 2002년도에 강서구만 25개구 중에 강서구만 야간제만 시행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그 당시 구청입장으로는 주간에 많이 주차공간도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야간제를 시행했는데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요.

서울시 주차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다보니 우선 구간의 형편성이 맞지 않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약간 변칙적인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점에서요.

원래 주차, 모든 공공시설은 특정인이 편익을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돈을 받게, 돈을 받게 돼 있는데 왜 무료로 개방을 했냐? 그런 뜻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고요. 또 일부 그러다보니까는 그린파킹이나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고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다 그런 또 좀 주민들의 의식사항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1월 2일자로 전환된 배경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제로 실시하고 나서 난 후에 이런 부분은 잘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25개구 구 형편성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내가. 변칙제도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면 분명히 받아야죠, 돈을. 주차선 내에 있으면. 그러나 이 부분이 야간 배정을 받은 분, 배정을 받은 분이 이 분은 또 야간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주간시간에는.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있으면 주차를 요금을 징수를 해야 맞죠.

예.

지금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또 구형평성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자치입니다. 자치구 아닙니까, 글자그대로.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이 돼야 맞다 해서 이거는 본 위원 주장입니다. 꼭 이렇게 해서 어떤 질타성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부터도 어디를 가면 주차선이 있으면 일반 주차선이 없는 데다가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주차선 안에다 비워있으면 세워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도로 교통 어떤 순환도 좋고, 방해도 안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교통순환을 봐가면서 주차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활하게 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실시를 했는데 이것 또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이거 바꾸시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과장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또 시설공단에서 오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은 지금 강서구에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예.

보면 골목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진 차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서 주차선을 비워놓는다? 낮에는 비워놓는다! 종일제라 해서 차를 이용을 하니까 낮에는 비워있다, 출근을 하고 나면 그것도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무단주차는 해놓는데 구에서 인정하는 주차선은 비워있다. 이런 부분도 전부 우리들이 정말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가장 민원이 많은 곳 입장 아닙니까? 주차위반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파해야 될 문제고, 상당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지 못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연구를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워낙 관리범위가 넓고요. 일일이 그렇게 또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