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결정의 건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474호 홍천군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ℓ의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세대 원이 작은 가구원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에 5ℓ 용량의 쓰레기를 담다 보니까 다 차기 전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3ℓ짜리를 제작해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3ℓ 용량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가격 결정의 건인데, 3ℓ짜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70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홍천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홍천군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현재 나와 있고, 도내 시군 평균, 최고, 최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규격별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은 이미 되어 있고, 3ℓ 가격을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공급가격 최저 ℓ당 가격에 용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제작단가를 하면 68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10%를 주면 75원이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3ℓ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안을 75원으로 했을 때, 낱장으로 샀을 때는 팔고 사는데… 요즘 1원짜리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원을 절사를 판매소 공급가격은 65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0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설명을 드린다면 맨 앞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홍천군에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에 비례해서 5ℓ는 ℓ당 24원이고요. 10ℓ는 23원, 20ℓ가 22.5원, 50ℓ가 22.2원, 100ℓ는 22원이 되겠습니다. 70원으로 한다면 3ℓ가 23원 30전이 되는 샘이 됩니다. 7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74호 홍천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 가운데 가장 적게 담을 수 있는 5ℓ용이나 독신자 세대원의 소수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더 적은 용량의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3ℓ용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도록 하고 이 봉투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이 안건은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가능한 사항이며, 첫째 3ℓ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안은 최근 독신자나 세대 원이 소수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3ℓ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돕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땅하고, 둘째 이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70원으로 하고자 하는 안은 이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3일 홍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75원의 안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1ℓ당 소비자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5ℓ가 24원, 10ℓ가 23원, 20ℓ가 22.5원, 50ℓ가 22.2원, 100ℓ가 22원으로 되어 있고, 이 안건에서 3ℓ들이 소비자 판매단가를 70원으로 하고자 함은 1ℓ당 23.3원에 해당하며 홍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의 범위에서 정하고 제작비용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이정근,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75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예산제도는 사업의 예산이 품목별로 분산편성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이해가 어렵고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중심 및 사업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행 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선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2007년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해서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해서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예산편성에 범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통합이 되고, 여기 기금을 합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규모가 2242억 9336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945억 7100만 원, 기타 8개 특별회계가 186억 8665만 4000원, 8개 기금이 110억 3570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타특별회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쳐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기타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에 1638억 361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활동비가 192억 8163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411억 755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제도의 차이점으로 먼저 종전에 예산의 구조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체가 종전에 회계별로 세입세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통합해서 권별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마찬가지로 현재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예산서로 되어 있는 작은 노란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금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파란표지입니다. 세 번째 소관별사업 예산명세서, 네 번째 첨부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2132억 57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변환해서 한 것이고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12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지난해에는 일반회계 세입이 얼마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이 얼마라고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예산규모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이렇게 해서 전부 2132억 57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세출총괄표는 지금 14쪽에 있는 기능별 총괄표가 있고 16쪽에 조직별 총괄표가 있고, 17쪽에 성질별 총괄표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쪽 기능별 총괄표는 사업예산을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총괄표에는 분야와 부문에 관한 사항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 재정행정·재정지원 부만, 그 다음에 일반행정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86억 9015만 3000원, 그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3602만 5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억 4404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13억 7883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 311억 9291만 2000원, 보건분야에 39억 3604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8억 972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2억 6613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9억 195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51억 7385만 8000원, 예비비에 25억 3476만 6000원, 기타가 411억 75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직별을 보시면 본청,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팔봉산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는 외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8쪽 성질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 세입예산의 구조는 현행 체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다는 것이 다른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내역입니다. 총계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1636억 372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무활동비가 84억 4482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411억 7558만 9000원으로 총괄이고요. 그 밑에 일반공공행정분야 그 밑에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이 됩니다. 지방의원 운영지원이 정책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체계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해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계수에 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표지인데 이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궁화 장학기금 외 8개 기금인데 이것은 2006년도 말 현재 83억 2714만 4000원이던 기금이 2007년도 말에는 26억 726만 4000원이 증가해서 109억 3440만 8000원으로 증가하겠다는 요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승인받은 내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 되어 있고 밑에 괄호 안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반행정부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나중에 단위사업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일반행정부문에 사업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권 소관별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으로 세입예산 각 목별 명세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목구조라든가 모든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이 합쳐져 있습니다. 아까 1권에서는 기금이 합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기금까지 포함이 돼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63쪽을 보십시오. 거기는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기본적인 경비로 얼마, 인력운영경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4억 81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부서,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이런 식으로 편성목이 소관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4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2권에서 설명드릴 때 일방공공행정분야 행정부문에 홍천군 무궁화 장학기금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4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단위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에 보면 첫 번째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 두 번째가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 세 번째 무궁화장학기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이 무궁화 장학기금 운영이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정책사업 밑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한 사항이 35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라는 단위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과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도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교육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군민화합과 군정참여 유도라는 단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비목으로… 101이면 101, 201이면 201 이렇게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편성되어 있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이 있고 뒷장을 넘기시면 무궁화 장학기금 운영이 있는데… 이 무궁화 장학기금은 1억 원을 자체예산으로 풀어서 무궁화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사업개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라는 설명서에 예산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38쪽 무궁화장학기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인데 회계별로는 무궁화장학기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궁화장학기금에서 이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회계별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게 편성 되어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와 금년도 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도… 처음 운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저 자신도 이 내용을 세밀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번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1회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사항을 의회 정례 간담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