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7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전태현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소 알고 싶어했던 점들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던 점들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관내 이평리, 신철원, 와수리, 재래시장의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올해 지원규모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군이 주최하는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무엇이며, 규모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타시군에 비교하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부대의 포사격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타지역에서는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철원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협에 지원한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단위농협에 지원한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 지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치행정과와 관광경제과의 공통소관 업무인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은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을 추가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청취한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군이 주최하거나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각종 체육문화행사는 무엇이며 규모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체육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문화부분은 관광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체육행사 예산은 총 63개 대회에 19억9,800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체육대회는 총 5개 대회 18억3,000만원으로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체육행사를 보면 먼저 제4회 DMZ마라톤대회 행사에 2억5,000만원, 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13억7,100만원, 42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예산이 1억5,000만원, 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예산이 4,600만원, 2007년도 강원소년체전 출전에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주요체육행사지원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생활체전개최준비 13억7,100만원과 제4회 DMZ마라톤 2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61개 대회에 3억7,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20여개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를 갖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도지사기 대회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개최지원 예산으로서 우리 군 역군과 비슷한 타시군과 비교하여도 많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군 관련예산 규모는 그 밑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는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철원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6월중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철원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통일기원예술제, 10월중 태봉제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태봉제 행사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달집태우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를 전승, 보전하고, 군민의 안녕과 풍년, 화합을 기원하는 우리 군 유일의 민속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불필요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50%절감한 1,5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통일기원 예술제는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인 우리 철원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통일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창작 작품 발표 및 활동 상황 소개와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통일기원 예술제 행사와 유사한 문화예술행사 중 예술인 초대전, 철원예술인 대회를 통일기원 예술제에 통합개최케 함으로써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태봉제 행사는 우리 군 최대 문화예술 행사로서 궁예왕어가행차행렬과 즉위식, 연예인 초청공연, 민속공연, 전시회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행사 기간동안 5만여명의 군민과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 8개 분야 66개 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군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치밀한 기획과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겠으며,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후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문제인데, DMZ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금년도에 참가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MZ마라톤대회가 작년에 한 3,500명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는 5,000명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이상, 1만명 정도 참석을 하면 우리가 참가비부터 다 투자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지만 참가인원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먼저 강원일보에 2월인가 신문을 저도 봤는데, DMZ마라톤 대회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가을절경과 오대미를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경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는 거의 2만명 정도 참석을 하고 하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년까지만 해도 하프마라톤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풀코스를 넣고, 올해도 풀코스를 넣습니다. 밥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년도가 깊어가면서 전통있는 대회로 자리가 잡힌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억5,0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물론 참석인원에 비해서 투자비를 나눈다면 1인당, 투자비가 많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만명, 2만명 참석을 한다면 절반으로 줄어들수도 있고, 또 2만명 참석을 한다면 4분의 1이 줄어들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철원군을 홍보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지, 참석인원에 비해서 투입예산이 많다, 라는 단순비교를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 대회를 여는 우리 홍보비는 어느정도 드나요?

홍보비가 지금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마라톤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일부하고, 또 일부는 우리 마라톤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를 참석하면서 홍보 자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비용을 할애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좋은데, 그 당일날 강원에 있는 MBC라던지, KBS, SBS가 방영을 해서 그 DMZ마라톤대회를 방영을 해주는 것이 작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생방송 문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방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고요. 작년에는 SBS에서 와서 스포츠만 전담하는 그런 채널에서 와서 찍어갔습니다. 찍어가서 방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쓰잖아요. 이벤트 회사를...

예.

거기에는 대략 어느정도 지급이 되나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 영수증을 다 세금계산서를 붙인 경비를 저희가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그 이후의 이득금을 저희가 작년에 1,900만원인가, 2,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벤트 회사에는 급여는 그냥 그 돈이 이익금이 되는겁니다. 2억5,000만원이 2,000만원이 안되는 돈이 이익금으로 가는겁니다.

과장님, DMZ마라톤 대회는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올해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는 비가와서 대보름 맞이 행사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잘 되었나요?

예, 별다른 대가 없이 잘 치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치룬 행사인데, 제가 볼 때에는 정월대보름날 같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치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가 철원군전체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들만을 위한 행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왜곡이 되고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자체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각 마을별로해서 리별, 마을별, 지역별로 해서 대보름 행사들이 여러군데에서 지금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 군하고 연계성, 철원군 전체의 연계성들을 검토하셔서 행사의 존재까지도 지금 검토해야하지 안느냐, 하는 생각까지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일부 주민들이 각 마을단위 행사와 정월 대보름날 치루기 때문에 마을단위행사가 겹친다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중에서 가장 크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행사는 달집태우기 행사입니다. 달집태우기 행사를 치루려고 하다 보니까, 정월대보름날을 피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달집태우기 행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있어서 정월대보름날을 부득이하게 택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행사주최측인 문화원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도 달집태우기 행사들이 많거든요.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마을별, 지역별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몇군데나 열리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월대보름날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있는 이장님들은 정월대보름날을 피해서 음력으로 13일이나 14일, 또 그 이전에 그렇게 치루는 이장님들도 계셨고, 또 부득이하게 마을회의 개최상 정월 대보름 날 행사를 치루는 그런 마을도 있고 하는데,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장님들이라던가 타 추천하는 사회단체장들하고 해서 회의도 열어보시고, 마을에서 추천하는 행사가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행사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철원전체의 행사를 중요시 여겨야되냐, 하는 문제는 각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각 행사나름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 지역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하고 해서 저희 의회에 앞으로 어떻게 그 행사를 정월대보름날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제 행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3억 예산이 읍면에 각 배정된 예산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죠?

그것까지 합치면 4억2,080만원입니다.

4억2,080만원이죠? 4억2,08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군민위한 잔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즐겨야 되는 틀을 그냥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하느냐, 아니면 진짜 군민들한테 상징적으로 군민들의 마음도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마음도, 철원군에 대한 애틋함도 자긍심도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의 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외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때에는 초청인사에 외지인들이 여기에 서술된 것처럼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던가, 하는 것을 되묻고 싶고요. 우리 철원군의 대표로 외지에 알리는 축제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잔치이면 그 성격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행사는 어떤 축제라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좋지만 외부인이 많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군민잔치지만 이왕이면 군민잔치에 많이 오셔서 보고 가실수 있도록 꼭 함께 검토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전태현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의 의지를 여기에 답변내용에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안보이고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외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렇게 서술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례적인 답변내용으로 밖에 안 미치거든요. 진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저희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철원군민의 날 행사가, 태봉제 행사가 외지에 예전보다 많이 알려져서 외지인이 참여도가 예전보다는 점점 늘어난다는 추세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보다는 앞으로 지금까지 태봉제가 어떻게 치루어졌고, 앞으로는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 내용을 바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태봉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있는데요,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1억2,080만원을 가지고요, 읍면 인구수, 마을수, 세대수로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많게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고요, 적게는 한 1,5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 마을마다 읍면별로 어디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그것은 읍면 체육회라던가 읍면협의회에서 주로 주민들을 위한 식대,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제때 궁예왕 행렬차 있잖아요, 그것을 해마다 똑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보강을 따로 다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읍면별로 어차피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6개 읍면에 모든 주민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저희 부탁입니다. 지난번에 정선에 과장님 같이 갔다오셨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철원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태봉제가 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궁예왕어가행차는 보는 사람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느냐, 라고 표현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연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왕이 행차하는 행렬은 매년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것이고, 그리고 왕이 하는 것도 매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화해서 어떤 연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11개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평상시 알고 있기로는 고석정 포사격장하고 문혜리 포사격장 그 외에 또 어디인가요?

신철원 3리 용화동 포사격장하고,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전차사격장이 있습니다. 동막리 박격포 사격장, 문혜리 소화기 사격장, 청양리 박격포 사격장, 김화읍 학사4리 공용화기 사격장, 율이리 MGO10사격장이 있고, 상노리 신교대사격장, 양지리 필승사격장, 열두군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것이 고석정 관광지 사격장하고 문혜리 포사격장을 염두해 두 잖아요. 그 이외에 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석정 포사격장은 지금 사격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석정 포사격장은 사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아마 군부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정확히 알아보시고요.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나 철원군에 사시는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포가 쾅하고 터지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늘 접해있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 놀랠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 예시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역 주민들이 포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관내 단위농협에 지원한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협 RPC의 수매가 하락 비료, 농약 등 각종 영농자재의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서 쌀의 품질 제고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금년부터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철원,김화,갈말농협이 각 1,000ha씩 동송농협 2,000ha, 그래서 총 5,000ha이고, 사업비는 보조 5억, 자부담 5억으로 해서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의회를 금년 1월 12일 실시하였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1월 17일 사업계획을 관내 농협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대상 품목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농협별 영농회와 이사회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고, 품목 선정시 비료생산업등록을 한 업체에서 생산한 검증된 복비중 인증을 받은 품목을 선정 및 공급토록 하였으며, 농협별로 품목 선정 결과는 별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미량요소복비공급은 3월에서 6월까지하고 공급확인은 7월,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단위농협에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계획량이 5,600ha이고, 2,58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나 되어있어요?

계획 대비 한 112%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신청이 되어있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계산한 것에 의하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송농협만 조사를 해 봤는데,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 신청이 아직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동송농협은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보조비율을 더 높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이 좋은 생각 같으신데, 주요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고, 선심성 행정아니냐, 이런식으로 보거든요. 어떤 농민들은 멀리 내다보고 철원군 전체의 농업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심성으로 나눠먹기식의 이런 복비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틀리면 또 반대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사회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말농협에서 스테비아라는 미량요소를 가지고 다년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관내 전체로 확대 보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말농협은 한가지 품목만 쓰잖아요, 스테비아. 그런데 동송과 김화, 철원은 스테비아 외에 여러 가지 품목을 농민이 선정해서 쓰는데,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토질성향이라던가 이런 분석은 필요없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미량요소 이런것이기 때문에 토양검증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별로 품목이 다양하게 된 것은 갈말농협같은 곳은 단일품목으로 농가들이 한번 인정을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농협은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쓰던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어서 한 3,4개씩 품목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미량요소만 공급하라고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발효퇴비로 같은 개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놨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분석을 해 보시고, 또 농민들의 허리를, 5억을 보조해주고, 5억은 자부담인데, 이 농민의 소리를 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정복비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료업 등록 부분을 하게 되면 품질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관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복비가 불량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있습니까? 사정복비가 수천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 검사한 부분이 다른 일반비료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사정복비는 검사인력란 때문에 한 60사정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합격률이 36%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철원농협이나 김화, 동송농협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철원농협 같은 경우 그 부분은 계속 수용해 갔고, 그 부분은 검증이 된 부분이고, 갈말농협의 스테비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검증관계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정복비 생산업체가 지금 우리 군에서 나머지 제품들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물밀듯이 내려와서 홍보를 한 효과 덕분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검증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비료가 된다고해서 제품이 나오면, 그런데 64개 검사한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이 36%가 나왔다면 상당히 실패에 관한 것이거든요. 한번쯤 이 부분은 점검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여기에 각 농협의 이사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선택은 하셨겠지만 물론 비료품목을 했으니까, 또 사용할 주민들이 와서 자기 제품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 검사 기관에 적정한 제품인지, 아직 그 부분을 우려를 안 했다면 한번쯤 검사기관에 이것을 좀 물어 봐주시는게 어떤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은 그 규격에 맞춰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기존에 안 쓰던 것들이 관내 적응성 검토 내지는,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비료를 했다 하더라도, 품목 기준에 미달된다, 이겁니다. 비량미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검증하는 기관도 있고, 실제로 64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셔서, 뭐 불량비료마냥 우리가 막대한 예산액이 13억인가 되죠? 12억, 12억 정도 되죠? 적당금까지 하면. 그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측정되고서 이것이 물밀 듯이 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규격에 맞는, 물론 규격에 등록을 했으니까 생산을 했겠지만 확실하게 맞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 품질 부분이런 것이 내년부터 인증제도가 폐지되어있죠? 쌀 이런 부분이.

그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품자 마크를 해서 농관원에서 품질보증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우수 농산물 제도라고 해서 GAP제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RPC중에서 아마 금년도 산들은 GAP인증을 못받으면 아마 대형 매장에서 공급을 못받겠다, 이러해서 지금 이슈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4개 농협 다 인증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우선 시설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가공 단위별로 전부 단일공용으로 밀폐를 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시설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 3억원을 지원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봤고요. 그런데 개인 단위로 할 때에는 GAP인증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개인이 가공출하 할 때에는 본인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개인이 하는 것은 양춘수씨가 운영하는 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인데, 그것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이미 GAP인증을 획득한...

거기는 인증을 받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관내 이평리, 신철원리, 와수리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지원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노화로 인한 고객이용 불편과 유통구조 및 소비형태의 변화등으로 재래시장 이용감소로 상권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전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상권활성화, 지원기능 강화의 5개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 노후화되어있는 재래시장의환경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철원, 동송,와수시장에 총 52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송시장 주변의 상점가에 대하여는 3월내로 인정 시장으로 등록, 2009년까지 44억원을 투자,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상인의 고령화로 경영혁신 및 마케팅 능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상인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와,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수 있도록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재래시장의 환경을 정비하여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3개 권역을 다니면서 봤거든요. 시장을... 와수 시장하고, 갈말시장은 뭐 잘 정돈이 되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동송시장은 아주 질 서가 없고, 뭐랄까 난전상태이거든요.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록 좁게 되어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동송시장은 법인화 되어있는 점포가 실질적으로 한 30여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변에 물건들을 진열해 놔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신철원이나 와수시장처럼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월 내로 주변 시장을, 법인화 되어있는 시장을 제외한 중심부를 애워싼 변두리를 인정 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동송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래도록 동송시장이 질서가 안 좋은데,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는 없겠지만 그 심지어는 챙도 치고 요즘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뭔가 좀 안 될 수록 질서를 좀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동송시장이 큰 마트가 들어와서 타격도 보고 있지만 스스로 자석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철원군에 있어요?

철원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하고 중앙에 있는것입니다.

도하고 중앙에 있다고요? 지금 신철원 시장이나 와수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설개념에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운영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지는 시설을 해 놓고 그냥 시설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던가 시설개선, 이런것만 실질적으로 모양새만 바꾼 형태가 되었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뭔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주 원인이 경기 침체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 구조의 문제, 세 번째는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시장이 다른 대형 유통 센터인 대형마트보다는 시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의식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인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는 대학동아리를 이용한 풍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시장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 나름대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에 대한 사업이 지향되어왔고, 또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교육 부분이라던가 이벤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건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그런 지원센터에서의 여건이 되어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중간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장상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역 과제가 뭡니까?

동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과연 동송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어떤식으로 그다음에 어느 지역까지를 시장경제로 할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단계입니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시장에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현계획까지,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진단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결과물에 나옵니다.

조성만하면 뭐합니까?

용역을 먼저 마쳐야지만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용역 결과물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에서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어느정도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에 지원센터에서 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 동아리들을 이용한 풍물 이벤트 행사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서 줍니다.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뭐 홍보비, 이런 부분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을 위해서 의식 고취를 위한 그런 연수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장소만 마련해 주면 거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대학 동아리에서 풍물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형 마트 이런 부분은 배달도 되고 하니까 또 가격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용도가 더 높은 부분인데, 각 시장마다 뭐 차량지원 부분에서 공동배달제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시장마다 공동배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본건 아닌데요, 이러다 보면 공동배달을 해야될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그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대화가 한달에 한번씩 있으시나요?

저희는 언제든지 시장상인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대화에 응하는데요, 문제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부탁을 해도 참여를 안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라고 해도 내가 빠지면 장사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참여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응할 수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안에 들어가서 상인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거기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각 시장마다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장님이라던가 사무국장님, 임원들을 만나서 그 시장의 애로사항이라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면 장날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갈말쪽도 그렇고 김화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날 같은 경우에 차량을, 그 전에는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 장날 만큼이라도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상품에 국산이라던가 하는 이런 상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철원 특산품을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이라는 터전위에 꿈과 희망을 품고 도전과 열정으로 오늘을 일구면서 내일의 보람을 열어가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2007년 철원군정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체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몇가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 3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와 제 4조 3항의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에는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문이 법률적 해석 차이에 따라 개별조례에 의해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 3조의 다른법령 또는 조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의미는 다른 개별조례에서 군 의회의 동의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동조례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할 절차등을 규정한 기본조례 역할을 하는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개별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적용되지 않을시 기본조례가 평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전체 민간위탁 현황과 이중 철원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3항의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한 민간위탁현황과 그렇지 못한 민간위탁의 경우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1990년도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2단계 2013년까지 면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원군은 서면과 근남과 2개면에 2단계 사업이 시행중이며, 30억 범위내에서 2007년도 자녀사업비 1억5,800만원이 책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남면과 달리 서면은 예전의 사업 선정절차인 주민의 의견수렴절차와 농정 심의회 심의를 생략한체 대상사업을 확정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있으며, 과연 이것이 낙후된 면적의 진정한 개발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철원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의 개발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상지역 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면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여부와 그에 따른 면지역의 사업선정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21세기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극대화 도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참여도모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업비를 보면 2005년 1억885만5,000원, 2006년 1억7,156만원, 2007년 3억5,154만7,000원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촌지역 특정에 맞고 의미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을 특화화하고 엄연의 틀을 줄 수 있는 농촌경관을 조사하기 위해 약 110km에 달하는 1,2급 하천 제방의 연체적으로 꽃과나무를 식재, 매년 관리함으로써 삭막하고 황량한 제방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노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정책적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수반하는 법이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밝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누군가가 해야한다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한다면 지금 하자, 라는 패치프레지어를 내걸고 자강 물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서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전체 민간위탁 현황과 이중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한 민간위탁 현황과 그렇지 못한 민간위탁의 경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무는 총 8건으로 이중 의회 동의를 얻어 개별조례가 제정되어 위탁한 사무는 철원군종합운동장민간위탁외 5건이며,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한 위탁사무는 철원군야생조수보호사민간위탁외 1건으로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깐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탁사무는 철원군종합운동장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공립새롬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 공립철원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 유료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청소업무위탁등 6가지의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한 위탁사무는 철원군야생조수보호사 민간위탁과 상노리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에 관한 2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의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무도 동의를 받은 사무가 있습니다. 운동장민간위탁과 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 2건에 대해서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의회 동의를 받았고, 공립새롬어린이집과 철원어린이집, 노상주차장관계, 청소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한 위탁사무 2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이전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에 의견을 물은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촉진조례와 개별제정 조례를 참조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례 조례 3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적용범위가 되어있는 것을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다른 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앙에 당초의 민간위탁이 정부시책으로 책정이 되면서 사무 편람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실무편람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편람에 의하면 이 적용 범위라는 것은 다른 범위라 조례에 없는 것, 다른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조례라던가 법이 있는 것은 그 법을 적용받는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의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건데, 개별조례가 근거가 있는 6개 사무는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개별법과 또 개별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준다던지, 하는 개별절차가 규정되어있고, 그 조례가 바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조례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시 동의를 받는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조례가 있는 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개별조례가 없는 것,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원군야생조수보호사라던가 상노리민속전수회관 같은 것은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무를 위탁을 줄 때에는 바로 여기 조례가 되어있는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초반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1999년 9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도죠? 그러면 철원군종합운동장민간위탁조례하고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이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관계부서에서 의회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단순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만 보고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잘못됐고요. 개별조례 제정 이전에 민간위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 개별조례 제정 시기와 민간위탁 시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그 의회 동의를 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기를 판단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철원종합운동장민간위탁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하셨죠?

예, 상정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매한 겁니까? 잘못된겁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하는거 아니예요? 애매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니까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꼭 잘못됐다고 보면 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잘못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문대로 해석을 하셔야지 조문 이외의 것을 갖고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정문을 법을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짚을 때 잘못 짚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짚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개정 이전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철원군종합운동장관리조례 부분은 체육회에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법 적용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문 규정상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문 규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법의 합리성을 따져주어야지, 물론 그렇지만 조문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육회 산하단체에는 관리를 맡길 수가 있고, 그 상급단체인 체육회에는 못 맡고...

그러니까 조문이 잘 못됐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개정 이전에는 철원군운동장관리조례의 적용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철원군 체육회뿐만 아니라 산하단체, 또 관련기관 생활체육회라던가 하는 이런 단체에서도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문상에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좋은 해석상 지금까지 체육회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문상으로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 놓은건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이전에는 체육회가 철원군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철원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철원군종합운동장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법에 되어있습니다. 철원군체육시설 및 설치에 관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제 9조에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직장체육시설 또는 국가 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준것이지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가 줄 수 없다가 아닙니다. 줄수 있다인데, 줄수 있다는 규정하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 들어갔을 때에는 의회 민간위탁촉진조례를 근거해서 동의를 받은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만들어졌고, 타 법률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이 지방자치법 95조3항하고,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법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배제를 받는겁니다. 조례의 적용을 배제 받는 것이고, 배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조례가 잘못된거죠. 체육시설 설치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잘 못되어 있던 것을 지금 치유한 그런 결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의 관한 조례를 적용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려요. 개별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철원군종합운동장과 체육회 관련해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의회에 받았단 말이예요.

질문의 핵심이 말이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긴지가 1994년도에 처음 생겼었는데,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생긴지가 1999년도에 생겼는데...

처음에 운동장을 민간위탁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운동장을 만든것도...

체육회를 민간위탁한지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전에 2003년도에...

2003년도이기 때문에 1999년도에 제정한 민간위탁촉진조례 적용을 받아서 2000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에서 개정한 2005년 12월 29일 위탁할 수 있도록 운동장관리조례에 조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민간위탁촉진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동의를 받은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개별조례가 있어서 동의를 안받는다 하면, 개별법령이 있어서 안받는다고 한다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부분은 왜 동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데도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성이 있다고 봐서 아마 동의를 득하였다고 볼수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중요성이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다가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안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요하니까 의회 절차상에 있는 부분에 동의를 받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절차상의 동의를 안 받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해석의 오해가 있어서 받을 수가 있고...

법류해석의 오해를, 1건도 아니고 운동장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위탁시설은 2005년도예요. 그 다음에 철원군운동장민간위탁 들어 간 것은 2003년도이고. 이것이 몇 년에 거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철원군공설운동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구조와 철원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철원군종합운동장관리 조례를 적용을 했지, 민간위탁사무의 촉진 조례를 적용한 것이 아니예요.

2003년도에요?

갱신하면서 2006년도...

그것은 2006년도 것이지요. 200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운동장관리조례가 체육회 산하단체하고 조문을 넣은 것이 2005년도예요. 최초 운동장 관리 조례를 만든 것은 1997년도이고,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문에 넣은 것은 2005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갱신할 때 협약 사항이 조항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질문하신 요지가 뭡니까?

요지가, 어느 부분은 민간위탁을 받고, 어느 부분은 민간위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유료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것이 조례제정은 2000년 12월 9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은 1999년도에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동의를 안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원군 야생조수보호사라던가 상노리민속전수관 민간위탁하고 비교를 한다면 1999년도에 2000년 12월 9일에 조례제정 이전인 1999년도에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제정된 이후에 이것도 동의를 받았어야 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법령의 조례에 의한다면 그 다음에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의 절차를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성있게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철원군야생조수보호사 민간위탁하고 상노리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을 볼 때에는 이것이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사무를 했다고 했는데, 위탁 사무를 할 때 공개모집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과장님 판단을 못하시죠?

개별 관리하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안계시네요. 관광경제과장님 상노리민속관계는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상노리는 상노지경다지기 작품에 대한 전수관으로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수회로 하여금 위탁자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보안 유입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5조3항하고, 행정권한 유입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제정하게 되었는데, 12조 2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제한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야생조수보호사라던가 상노리민속전수회관에 대한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가 거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철원군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 제 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3조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상급법령에 대한 규정이 행정권한 유입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예요. 규정이 12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촉진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안는 범위 안에서예요. 상위 법령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야생조수보호사라던가 상노리 민속전수관이 민간위탁 할 시에 어떤 단서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적용 받았는지의 여부도 지금 안 나와있고, 민간위탁한 협약서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간위탁촉진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답변 자료로만 봐서는 개별법령이라던가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무조건 다 동의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는 동의를 받고, 일부는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된 사유가 된 것이고, 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냐면,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랬어요?

행자부의 민간위탁실무편람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거기서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례로 보육시설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방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보육시설관리비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시설민간위탁추진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이것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어떻게 내렸나하면, 따라서 질의하신 보육시설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무슨 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슨 시 의회에서 임의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다시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뜻은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는지요?

다른 개별조례나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해서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야된다, 라는 얘기를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에 규정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해서 해야된다, 라는 이런 논리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특별한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이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뜻에서 특별한 규정이라는 뜻이 저희가 유권해석을 자문을 받은 결과는 민간, 다른 법령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뜻은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뜻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사무라는 근거 조항이라는 뜻으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말라는 그 근거 조항이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는 근거 조항이지 의회 동의를 받지 말라는 근거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렇게 되어있고, 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같은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것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 것하고는 같은 뜻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뜻은 민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남겨놓은 것 이외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라. 이런 뜻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전에도 얘기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에 있는데, 조례로서 의회에 심의 의결절차를 받아서 조례가 성립되는 그 자체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는데,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촉진조례도 의회 의결이나 심의절차를 밟았죠?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적용범위가 여기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도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을 한다고 본다면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삭제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의회에서 촉진을 위한 조례였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도 조문에서 삭제를 해야하지 맞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디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주어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포괄적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별조례는 운동장이면 운동장,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노인전문요양원이면 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 이외에 개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촉진관리 조례를 적용받아 동의를 받고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갖고 또 다툼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서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군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위탁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위탁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철원군문화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10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1항 및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4조의 규정을 갖고 위탁운영에 넣게 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유는 제가 그것까지 알수는 없고요. 그것은 완전히 동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4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4조라면 동의를 받아야되죠?

예.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민간개별조례에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집어 넣은 것은 무슨 뜻이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반적인 기본조로 해서 역할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례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따라 하라는 뜻에서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고 일맥상통해요.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법 얘기는 안하고 할테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지금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탁자 결정을 언제 했는데요? 제가 의회에 물어보니까 아직 의회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수탁자 결정을 한 것이 얼마전이잖아요.

동의가 말이죠,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 개인단체에 넘겨주느냐, 이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하고 나서 그 협약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얼마의 위탁이 들어가고 위탁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위탁자는 누구이고, 위탁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위탁금액은 얼마이고 하는 그런것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주느냐 안주느냐만 동의를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는 일단 동의를 해주면 그 절차는 그 뒤에 나와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식으로 협약계획을 체결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조례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서 범위적 해석 차이에 따라서 계속 시간을 끌수 있는 부분이 아니여서,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한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가서 담당교육을 하는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해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민간위탁촉진조례 제3조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하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

그거 말고요, 행자부에는 지금 답변에 상반되게 나와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도 1심에는 이기고 2심에도 지지 않습니까?

철원군뿐만 아니라 지금 태안군 몇 개 자치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법률해석 차이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철원군 나름대로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행자부에 질의를 다시하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별조례나 다른 법령의 개별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회 권한에 대한 차원이거든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쉽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런 것이 정책이고 시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계약시에도 동의를 받아라, 또 개별 조례가 있는데도 동의를 받아라하는 것은 절차를 어렵게 해서 민간위탁촉진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의회에서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다 발부한 것이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부분도 삭제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나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된 것은 동의 대한 효율적인 절차 이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민주성을 강조하고 투명성있게 민간위탁을 주어라, 라는 뜻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것이지, 이것을 집행부의 권한을 갖고 제한하는 것으로 만약에 판단할 시에는 4조 3항에 있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법 95조 3항에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 철원군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철원군이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래도 민간위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탁을 하되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조례에다 집어넣은 것이지,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무조건 지향을 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절차상에 복잡한 부분만 갖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의 개발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상지역 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면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여부와 그에 따른 면지역의 사업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의 개발방향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면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서면과 근남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면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마을기반 및 생산기반정비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91년 9월 25일날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근남면 지역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같은 방법으로 96년 1월 31일날 개발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선정 절차에 사업 대상면 선정은 면단위 정주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하며 대상사업 선정내용은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농촌산업개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거나 완공 후 활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대상사업 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합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업·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면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연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 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확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대상사업 선정시 면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주권사업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에 따라서 했지만 군에서는 면에서 들어온 사항 중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 등 이런 차원에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전에 군에서 각 면에 보낸 공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보고된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이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이 반영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제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 선정시 제외하며 또는 리별 나눠먹기식의 분산투자는 지향하여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군의 해당부서에서 읍면에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월초에 서면을 먼저 사업을 확정한 사유는 뭡니까?

서면에 2단계사업으로 30억규모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 6리에다 1억5,800만원을 마을회관 정비차원으로 하는 사항을 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연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 해당지역 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 해야 절차상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불협화음으로 계속 갈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자등 6리에다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배정을 한 것이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면에다가 공문을 시달 할 때도 근남면하고 서면을 비교해 보니까 서면은 사업을 확정 통보해서 보내고 근남면은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보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서면에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했고 근남면은 실질적으로 근남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절차적으로 해서 군에 올리도록 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면 형식적인 절차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장님들간에 불협화음이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형식적인 면, 이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는데, 일단 면지역에서 통보하는 형식은 사업선정에 대해서 6억1,000만원을 갖고 근남면하고 서면하고 나누어진 결과인데 총괄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고, 지금 서면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을.

아니,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1억5,800만원이라는게 30억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1억5,800만원이 배정된 것이고, 그 1억5,800만원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던 면에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에서 임의적으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확정한 내용인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는데 그 행위가 다른 민원의 소지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서면지역에서, 특히 와수리 지역에서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30억을 서면에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억5,800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했지만, 앞으로 계속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하고 근남의 면세를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추진을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난 사업은 아닌데 다시 사업을 신청하려면 군에 해당되는 면사업의 2단계사업이 다 완료가 돼야죠? 완료가 된 이후에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야 하죠?

그 부분이 30억에서 끝나지 않았다.

30억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철원군에서 2단계사업이 완료된 면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서면만 완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 즉 서면과 근남면의 2단계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볼 수 없는게 아니라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이 면단위당 기준을 1단계, 2단계로 30억씩해서 총 서면과 근남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비는 서면과 근남에 대해서 그 틀에 맞추어 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간 배정 부분이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굳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통보해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렇다면 마을간에 불만이 있는 소지들이 다 민원을 제기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시면서 이해를 구하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서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확정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면은 해당절차를 밟아서 확정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의 민원을 다시 발생시키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401-01로 정주권사업이 올라와 있죠?

예.

서면의 사업은 사업을 확정해서 통보한 경우인데 사업의 목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1-01로 봐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마을회관보수, 경로당 신축이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철원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때는 시설비로 해서 그냥 토지에 대한 승낙만 받고 해준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시설비의 사업을 굳이 사회복지과의 사업에도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민원해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정주권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401-01에 대한 시설비를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만 받고 시설을 해준단 말이예요, 차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땅은 마을땅이고, 건물은 철원군 건물이고, 이런 절차를 밟고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철원군의 재산으로서, 철원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원군의 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 사업을 어거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 마을회관에 대한 개· 보수 같은 경우가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원군 재산이 아닌데.

본래의 사업목적이.

401-01에 의해서 토지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을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 401-01로 할 수가 있느냐의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할 수 없습니다. 401-01로 했을 때는 가능한데 시설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계와 의논을 해서.

그다음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죠?

지금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예.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절차상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농정심의회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어야 하죠?

예, 농정심의회의는 저희가 늦었지만 3월 12일날 했습니다.

제가 늦은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농정심의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선정 절차인 농정심의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저희가 검토중이지, 아직 시행은 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에 대해서요.

실시설계까지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 경리계에서 철원군 홈페이지에 두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한 것은 뭡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의뢰를 우리 해당실과에서 경리계에 의뢰를 했으니까 두번에 걸쳐서 나온게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실무부서 과장님이 입찰공고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경리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합니까.

제가 혼동이 되어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혼동이 된 것이 아니라 두번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어요.

글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찰공고 내역서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까지 가서 여기에 대해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와중에 부랴부랴 입찰의뢰를 해버렸어요.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고 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의 기간을 지나면서 두번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의뢰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가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입찰공고에 대한 것을 중지를 하고 사업선정 절차를 밟아 나가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이해를 구했으면 제가 군정질문까지 질의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 단점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재처 두고라도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용역을 중단해 주시고 다시 과장님께서 정주권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서면에 가셔서 이장님들하고 이해도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선정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답을 주십시오.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면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평균 5년에 걸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이나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인위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시 면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면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개발계획 자체가 승인된 사항이고 제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의 단계거든요, 총 120억을 투자해서 잔여 사항에 대한 것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보통 가내시가 들어와서 배정된 금액을 갖고 근남과 서면쪽에 배정을 해서 사업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이 더 좋은가 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지침을 보니까 면개발계획수립 후 장기간 경과되어 여건 변동이 많으면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 시· 군내 정주권개발 대상지 전체가 2단계까지 완료한 시· 군은 동일한 사업절차, 추진절차, 지원조건 및 규모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남면하고 서면이 끝나게 되면 다시 3단계의 차원에서 2018년까지의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요, 우리 철원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갖고도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한· 두개 줄이더라도 계발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철원군 1급· 2급 하천의 제방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원로이시며 우리군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셨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급· 2급 하천의 제방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천의 제방에 꽃과 나무를 식재 및 관리하는 사업을 제방관리부서에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꽃가꾸기사업시행 및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나 매번 언급하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잡초제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재검토를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하천현황을 보니까 1급· 2급 하천 철원군의 총 연장이 한 151㎞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미개수인 지역을 빼고 개수된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한 108㎞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에 폭 넓게 제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 번의 수해를 거치다 보니까 너무 콘크리트화 되고 구조물화 되어서 삭막하게 변해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테마를 갖고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잡목,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촌다운 부분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구조물로 변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외지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철원군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개념이 약한데 이런 제방을 갖고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면회객들이나 군장병들, 관광객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5가지의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시작하다 보면 철원군 전체 제방을 어메니티를 줄 수 있는 농촌경관 형성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큰 자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