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제2항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검토보고서52쪽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방역을위하여2001년부터양평군공동방제단을운영하여왔으나2006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및총액인건비제시행과관련하여2007년부터가축방역업무를전문적이고운영능력을갖춘수탁운영업체를선정·위탁방역함으로써체계적인방역서비스실시로가축전염병예방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현황으로우리관내축산농가는1,932호이며방역장비및인력현황은방역차량2대와18개단54명으로운영하고있으며,연간운영비는지난해2억1,971만원이었고금년도에는1억1,1732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관내축산농가중주요가축을대상으로1일1개반이20농가이상순회방문축사소독을실시하도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위탁기간을위탁약정체결일로부터2년간으로하고축산농가순회방문축사소독업무를위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수탁자모집방법은공개모집에의하고수탁자자격요건으로는양평군내주사무소가있는협동조합또는비영리법인으로서정관에가축방역사업에관련된목적사업또는주요사업내용에가축방역사업이포함되어있는조합이나비영리법인으로하고있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은1억1,732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위탁운영할때의장단점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특수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가축공동방제단업무는책임능력과공신력등축산분야에전문적이며적극적인법인에서축산농가에대한전염병예방소독을실시하도록하고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돼지콜레라등사전예방에기여함으로써축산농가소득증대를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전문성을갖춘수탁법인에서가축전염병방역사업을전담함으로써예산절감효과도기대됩니다. 동위탁운영계획안은방침결정및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수탁자자격요건에보면은양평군내주사무소가있는협동조합또는비영리법인인데저희가민간위탁을줄경우는지금양평군내에여기대상자가되는비영리법인의협동조합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어디어디?

지금협동조합은축협하고조합도회원조합이7개있고요,

축협하고요,

일반농협,

농협하고,

협동조합은다포함이되어있고또산림조합이하나있고조합을협동조합을말한다면은. 그다음에비영리조합법인인데이것은법인이상당히많습니다,저희군에.많은데두번째항목을보면은가축방역에참여할수있는비영리법인이니까한계가있겠죠.

그러니까어디를얘기할수있습니까?

예를들면수의사협회도있고또무슨양계협회,양돈협회,한우협회그런법인도있고그래서저희가공고를낸다할지라도축산에관계된비영리법인에서응모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은듭니다.

축협이나이것협동조합,농협이런데도가축방역사업이런사업을하는게되어있나요,정관상에?

회원조합은정관은모르겠고축협에는자기네사업계획이있을겁니다.

축협에는정관이들어가있고일반농협같은데는없고요?

농협같은데는아직정관사항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그래서협동조합이라하면은다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정관상에가축방역사업이포함이되지않는조합은할수가없게되겠죠.

그럼이게가장근접한데가예를들으면수의사협회같은데가2호같은데맞는건가요?

그렇죠.수의사협회무슨양돈협회,한우협회여러가지축산관련협회쪽에서아마하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금액으로보면은1억1,700이소요된다고추정하고있는데그럼이게위탁금액인가요,이게?

위탁금액의1억1,000중에서저희가배제되는부분이약품값또유류대그것은저희가그러니까일반운영비부분은저희가통제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외에는수탁업체한테다지급이되는거고요.

1억1,700이방제단2개방제단을우리군에서운영하고있는예상금액에맞춰서이금액기준해서위탁을주신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이전에는읍·면단위도다운영을하셨잖아요?

예.

그럼올해처음2개방제단만운영하시는사항아니에요?

예,그렇게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부족하고이런것은없습니까,이게?

전보다는방제단수가줄어서그런방역에단점에도표현을해드렸지만그런공백의우려는생각이됩니다.되지만앞으로는이런방역을관에서주도할게아니라농가자체로유도할려고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설명을드리다시피이런18개단운영하던것을지원이된다면은농가소독장비쪽으로지원을해서자율방역체제로앞으로는가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이전에는읍·면16개하고군2개하고이렇게운영을하셨잖아요.그런데올해2개방제단만운영을하시는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잘되고잘못되고를아직검증을못하신것아니에요,이것을. 이런상황에서이것을규모를이렇게2개방제단규모를위탁을줬을경우에우리가검증받지않은경우가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요. 그러니까예전에는지난해까지는읍·면단위까지도더확대해서했는데올해만줄여서하잖아요.줄여서하는것을이걸민간위탁도줄여서금액을줄여서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혹시나민간위탁을주는것은좋은데너무축소해서이렇게할경우에부족하지않나이런것을한번검증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예,부족한부분은일단생각이들고요,다만16개방제단은상시방제를한게아니라2개월동안임시적으로,한시적으로운영을했기때문에큰공백이나리라고생각은안됩니다. 다만전염병이라는게어떤시기를둔건아니지만가축은3월달에서5월사이에가장많이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그시기에만사실16개단을운영을했던겁니다,읍·면에.

별문제는없다이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9페이지봐주시고10페이지까지이렇게봐주세요. 지난해군단위,읍·면단위인력하고방제단현황이나와있습니다. 지난해는읍·면에운전요원포함48명,군6명이렇게해서54명이운영됐고금년도에는읍·면단위는아니기때문에4명운전요원2,방역요원2이렇게2개단을운영한다고그랬어요. 지난해2006년도예산을보면은여기에2억1,900이소요가됐는데그중에유류대가읍·면것포함해서1,200만원이었죠,지난해?2억1,900속에는,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유류대보조도지난해해줬지않습니까,읍·면단위도.

군것만입니다,1,200만원은. 2006년도것은총2억1,900중에,

이게군에서만다집행했던사항이에요?

유류대1,200만원이요?

유류대가아니라인건비방역요원해서전체적인건데,이게다.

읍·면것은읍·면에배정을해서읍·면자율적으로,

읍·면에줬었고,

예.

이것은그러면군에서운영한방제단1방제단,2방제단그2개만가지고한게2억이었었어요?

1억1,900이요.

1억1,900하고군,

읍·면1억하고요.

읍·면1억이요?

예,그래서2개합쳐서2억1,900만원입니다.

그렇지.그렇게되어있어서저것했는데그러면군에서운영한것만이쪽은나와있고읍·면것은배정했기때문에세부내역이없네요?

예,예.

그러면2개단에그밑에두번째줄가면방역복등과방역약품이있어요. 그러면방역복등하면방역복하고옷하고또뭐를지급한게있나요,지난해같은경우.

약품뭐,

아니약품은그밑에방역약품이있으니까.

마스크,

500만원,

마스크가있습니다.

예?

마스크요.방역마스크,

방역마스크,

장갑.

장갑등등해서소모품일체가,

장화있습니다.비닐로된장화.

그게4명치에해당,지난해는6명치에해당했던게500만원,금년에는4명인데그런데그정도로다줘야되겠다하는정도고,방역약품이3,000만원에서1,100만원으로줄었단말이에요.1,900만원반이상이줄었어요. 그런데이정도약품만가지고뿌리고다닌다고하는데기름이나유지비는다똑같이계산이됐고,그러니까지난해1억1,900에서1억1,700이니까200만원정도가줄었는데그정도군단위만따지니까.결과적으로. 그랬는데실질적으로인건비쪽은많이올라갔어도약품비에서1,900만원이줄은게위에보험료등그쪽에민간위탁을하니까그리로간거지예산절감의효과는읍·면방제단을없앤예산효과말고는없는거예요.오히려더저거한거라고. 그러면읍·면에도지원을안하는데1,100만원치약품가지고여기는안전지대다해갖고그냥형식적인방제단만운영하는거지실질적으로지난해읍·면에커버하던것외에는군방제단가지고읍·면까지커버하기에는이약품비나이런걸봐서굉장히열악하단말이에요. 그럼일은안하겠다는얘기란말이에요,이게.약품이있어야뿌릴것아니에요?

약품은저희가별도로확보한부분이있어서사실은여기에작년에3,000만원구입했던것을1,100만원으로축소해서이것...

지난해것이남은게있다,쓰지않은것?

남은게아니라금년도예산에확보계획이있습니다,일부가.

아,그럼약품은사서주는것,여기약품비는별도로주고,이소정의약품비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약품하고기름유류대,그건저희가해서공급을할계획이고나머지비용만위탁...

그럼일반운영비밑에것은“일반운영비는빼고하겠다”이런말씀아니에요?그렇지요?

거의그런부분이...

거의통제를군에서통제를해가면서하겠다?

예,그렇습니다.

그랬으면은지난해일반운영비가5,100만원인데올해일반운영비는3,200이에요.1,900만원이줄었단말이에요,결과적으로.이게일반운영비가. 그런데1,900만원줄은게공교롭게도방역약품대줄은정도라고이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걸방역을2개반을운영을하지만면단위를없앤마당이니까면단위하고대단위농가들을차량진입하는데도뿌리는약품다정문에만들어놓고그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는마음대로못들어가뿌리지만그런것안있는농가들옆에가면서울타리밖에서차량에서휙휙뿌리고지나가는게방제다말이야.그렇지요,지금?그런식으로지나다니면서하더라고,우리집도보면은와서쭉뿌려놓고는바깥에서쏴놓고는카드에사인해놓고가고그러더라고요,그렇지요? 그런데그게면방제단에서했었는데군에서도그런식으로다일반농가도다니면서할것인지,안할것인지?

일반농가까지다했습니다,군에서도.

군에서도?

예,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대규모농가는자체방역을유도를하고소규모농가를위주로해서방역을실시를했습니다,작년까지도.

그래서민간실질적으로직영할때는어디어디나가라고갔다온것을일지보고그사람들근무동태를파악하기가쉽지만넘겨주고나면은방역을했는지,안했는지그게참어려울거예요. 그러니까그걸기왕에약품비이렇게들여다보면은지난해보다는더증가되지절감되는것은면단위를잘라내는것외에는없어요. 결과적으로방제단운영하는자체는군단위2개단외에는없단말이에요.그러니까잘좀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위탁조건에맞는단체가있습니까?

아직공고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조건맞는단체는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예.

그러니까이것은BMW플랜트는군에서관리하고운반만하는거지요?BM활성수운반만위탁주는거지요?

예,운반해서농가에공급하고요.또일부관리도저희가기술적이기는합니다만일부관리는계속두군데이기때문에같이해줘야됩니다.

그럼심사위원회는구성하셨나요?

그건이제여기서오늘동의를받으면바로구성을해서위탁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전문적인분들이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다. 본위원장석에서질의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게옥천에는어디에공장이있어요?

옥천에는축분공장있지않습니까?

예.

거기뒤에환경축분처리장그뒤에있습니다.

또양동도계정리축분장?

양동퇴비장그안에있고요.

그럼거기서나오는수분추출하는것그중에서만들어지는거예요,BMW가?

아,그렇지않습니다. 거기에별도시설이있고요,언제한번제가안내를해서한번구경을하시면이해가빠르실것같은데거기별도로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원료도처음에는돼지오줌을가지고했는데그런데해보니까품질이떨어집니다. 그래서저희가그안에연구를한결과항생제같은것을전혀먹이지않는유기농산으로하는소똥,젖소,그걸저희가말려서발효를시켜서원료를해가지고굉장히원료가개선이되어가지고지금은품질이좋습니다.

먼저처럼축뇨가아니라축분에서추출한다이거지요?

예,축분도유기농,항생제같은사료를먹이지않은그런분뇨를사용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