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수수료의 경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하였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어 체육시설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을 1건당 2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사항인 주민건강 증진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두 개의 위원회가 존립할 필요성이 없고 운영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포함하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안건 배부 및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제2항제1호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고, 동항 제4호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으로 하며,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연제구 연산2동 1573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건축물의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당해구역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기능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한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5,526㎡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 세대수는 484세대에 10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