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3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881호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882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1호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변경, 사업지정 등의 심도 있는 사업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위한 제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인 심의사항으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 변경, 채택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규정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내시된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369억 3723만 6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총 1376억 71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 143억 3485만 3000원을 세원별로 분석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50억 8834만 7000원,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2억 465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 12억 7456만 8000원을 사업예산에 140억 92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 10억 32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아카데미운영,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 장안소도읍육성사업, 불광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 예비비 18억 255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 월내-길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7억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 1073억 5333만 9000원, 원자력발전특별회계 재정보전금 139억 8300만원, 원자력의학원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지원되어 총 1233억 36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산업용지 선분양 수익금 306억원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계상돼 있는 430억원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으로 전출되는 등 회계간 이동이 발생되어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1233억 3633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청소년수련관영어캠프운영,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보조금 등에 4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 동백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 후동-삼성간 도로 확·포장, 선암-예림간 도로개설 사업 등에 139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간 전출금이 포함된 특별회계에 예비비 등에 1019억 7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총 45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현실에서 공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대다수 학부모들의 열망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민간융자보육시설 중 매도를 희망하는 철마면 소재 샤론, 솔비 시설 2개소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시설매입비는 총 8억 92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구현과 수준 높은 공교육실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의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어 2006년부터 과세되었으며, 지역개발세는 시·도세로써 2004년 10월 11일 원전관련 지역개발 총 세 중 65%이상을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배분하기로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06년 11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배분 금액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것으로써 먼저 세입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의 배분 금액과 시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자체 사업 중 기장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이며, 세출은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의 자체신규사업,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이상인 사업 중 군비부담금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2005년 11월 원자력발전량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추진과정에서 특별회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 1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이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이 되어서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