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제1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1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우 의원, 간사에는 배용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홍기월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3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3월 12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3월 15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3월 22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3월 12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계림 8구역, 산수 1구역,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회기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본 의원외 7인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1991년 4월 동구의회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성숙ㆍ발전해 온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대상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의회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규정에 포상대상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로 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토록 구체화하여 의회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9조 규정에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세분화하고, 제8조와 제9조 규정에 각 포상별 대상자에 대한 포상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그리고 제10조에 규정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의회포상의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 규정에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매년 4월 15일 동구의회 초대 개원 기념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회 사정상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 금지 조항을 마련, 포상 등에 있어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에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3월 22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과ㆍ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자치구 이관 및 전국체전 지원인력 보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 감축과 기능직 10급 3명 증원 등 직급별 비율 및 정원 조정으로 총 일반직계 485명을 482명으로 감축하고, 기능직계 120명을 123명으로 증원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견인차량 인력 2명의 고용승계를 위한 직렬조정과 전국체전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직원인력보강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인력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 대처 등 인구증가 시책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을 출산장려,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으로 구분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시 5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전입시 세대당 5만원 이내의 지원금 또는 생활용품구입 상품권 지급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 및 부적격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구증가 시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학습수요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을 위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평생학습 업무 추진 및 주민의 학습 욕구 충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6회 임시회때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지 794평방미터를 매입, 확장 개설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제시한 대인동 309-3번지외 2필지 1,22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그 동안 대인시장 주차장 협소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장의 활성화 도모에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림8, 학동4, 산수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일반안건으로 계림8, 학동4, 산수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정비 계획안은 우리구 주요시책 사업중 하나인 주택 재개발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해당구역 정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중 계림8구역은 계림동 493번지 일대로 대신화물 주변에 위치하고 학동4구역은 학동 633-3번지 일대로 남광교회 주변에 위치하며 산수1구역은 산수동 431-3번지 일대로 산수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난 및 화재위험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역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살펴보면 계림8구역 불량 건축물은 71.49%, 학동4구역 불량 건축물은 87.71%, 산수1구역 불량 건축물은 83.1%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정비 기간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시설과 택지는 공동주택, 부대 복지시설,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등 전면 개량방식 계획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정비 계획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비계획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