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공정택 교육감을 이 자리에 출석토록 한 것은 최근 들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데에도 교육청 소관업무 실·국장들은 소신 없고 일상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BTL사업, 학교신설 등의 주요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비록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사업추진계획을 거의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2010년부터 현재의 시교육위원회의 역할까지 관장해야 할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의 질문에 소신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동호공고 이전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원초등학교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설수요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학교신설과 노후시설 개축 및 부족시설 증축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학교신설 5개교, 노후교사 개축 11개 교, 노후시설 보수 6개 교,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시설 증축 7개 교 및 체육관 증축 44개 교 등입니다. 2,41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수도서울의 교육경쟁력을 가일층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동호공고 이전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타운아파트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으로 그동안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구청 및 용산구청에 학교부지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동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이전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기에 동호공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교를 폐지하고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원초등학교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원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의 교육부의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등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학교설립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5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여 경원초의 신설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감사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5월 말쯤 나올 예정이므로 그 결과 및 해당지역의 학생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원초 설립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안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현안업무를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를 교육지원국장이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국의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동호공고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호공고 이전 해서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쉬운 일이 없다고 하더니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제 모든 일은 교육감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 좀 더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정보고등학교는 이미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구 신당3동에 위치해 있고 5,150가구라는 대단위를 재개발하면서도 편법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8년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교육감님을 뵐 때마다 부탁의 말씀을 올렸고, 지금도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한번 교육청 방문한 적 있지요?

네.

그때 다녀와서 저한테 다녀왔노라고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다녀오셔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누가 내주셨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중구자치신문 1면에 톱으로 학교 전경까지 찍어서 강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대서특필이 됐고, 또 같이 거기에 방문했던 분들이 찍은 사진을 실어서 이렇게 카탈로그 전단을 만들어서 지역에 전부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서 폐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강서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지역구로서 그쪽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같이, 자료를 누가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돼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거기에다 별도로 인쇄를 해서 동네방네 다 뿌리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그 내용도 다 신문에 나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추진하는 숙원사업을 그렇게 막 유출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결정도 안 된 것을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야기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네, 그 당사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표되시는 몇 분들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보다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의원님께도 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역주민들께 그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고 가신 이후에 물론 그때 찍은 사진과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께 배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역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내용 이상의 것을 저희가 그분들께 나눠드렸다든가 별도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지역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있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결정도 안 된 사항이 확정됐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현안문제를 물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도 충분한 내용인데, 저는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성동구니까 우리 이주수 그쪽 위원님하고 저도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동호정보 이전할 계획에 있는 강서구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으로서 저도 중간에서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는 폐교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만 해 주시라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다 줘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보도를 막 하면 저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잘 돼 가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창구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인 박성범 국회의원도 모르고 지역의 구청장도 모르고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대표라고 와서 그 자료 갖다가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전부 다 대서특필해 버리면 질서가 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한참 잘못됐지요. 이것은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에 주민인사회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인사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마침 또 우리 중구의 정동일 구청장이 교육청장님께서 다 도와주시기로 했노라고 이야기도 잘 하시고 그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잘못됐는데 제가 나가서 인사말 할 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다 된 것으로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유출한 것이 나한테 준 자료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으신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우회적으로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 끝인 것을 가지고 폐교까지 기록이 된 것을 다 자료를 줘서 그렇게 주민을 혼란시킵니까? 이것은 잘못됐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료를 설사 그분들한테 드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대외비입니다,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 내가 존경하는데 이런 것 처신하는 것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조심하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데 지역에 혼란,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구청이나 시의원 체면은 세워줘 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질서 없이 그냥 초창기에 초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라고 그 부녀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분들보다는 그 동 지역의 대표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안정적인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상 이하도 살을 붙여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저희 지역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10년 전에 강서기계공고가 들어왔고 영등포공고, 동양공고, 3개의 공고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원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3개의 공고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불과 인근 선거구로 따지면 제2선거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 면적의 4분의 1 안쪽에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동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호공고 이전, 방송과학고로 명칭만 개정을 해서 동호공고 이전이 발산동이라고 하면 바로 또 인근 옆 지역입니다. 발산동이 저희 지역의 바로 옆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내고, 또 BTL사업으로 해서 205억인가 이번에 방송과학고 신설과 관련해서 BTL사업 요구하셨지요? 205억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에서는 다 반대하고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BTL사업을 이용해서 거기에 205억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방송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방송영상과학고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5억 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5억 원은 그렇게 되면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되지도 않는 것, BTL사업으로 요구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방송과학고등학교 자리가 초등학교 부지지요? 고등학교 부지 아니지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네.

도시계획 심의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또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호공고의 물리적인 이전보다도 새로운 교육과정, 또 새로운 수요에 맞는 영상미디어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결정 난 사항을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서 설명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발산동에 들어오는 것 부지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예산확보는 미리 또 해 놓았어요. BTL사업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결정이 돼서 그것을 뺐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L 관련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네.

승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서 승인을 올리나요?

전체 규모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한 다음에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문위에 특별한 절차가 법적으로 있나요, 관련절차가?

법적으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은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절차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2007년도 BTL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는 승인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승인받은 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승인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족이 되는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나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자들이 미리 그 사항을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게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지사항의 문구에 3월 5일자로 작성해서 올리신 데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이 3월 14일 났으니까 3월 5일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도 안 났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올리셨나요?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승인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안을 널리널리 알리려고 원래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행위는 항상 최소한 지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훈령이든 법적인 근거가 있는 법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는 배경은 기획예산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BTL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 사업내용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공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3월 5일자에 저희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 교육부가 심의를 해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서 또 3월 15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교문위에 BTL사업과 관련된 의결사항이나 승인사항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법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교문위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이상 또 다른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관련사항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의 체육관을 BTL로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또 교실을 BTL로 증축하기로 했다 하면 정상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한 순위에서는 좀 뒤로 가야 되고 하여튼 우리 서울시 교문위 시의원들이 판단할 자료 속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얻기 전에 당연히 보고되어야 되지 않나요? 업무보고 등등을 통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보고라는 것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 시의회가 잘못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청이 진실로 필요한 내용을 잘못 의결해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이해를 위해서 각종 업무보고, 오늘은 더구나 우리 교육감님까지 나오셔서 앉아계시는데 이것이 다 된 이야기를 더군다나 홈페이지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안 됩니다. 3월 14일자 교육승인이 나는 것이 남아 있는데 뭐 그렇게 일찍 안을 올려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할 일이 뭐가 있어서 공개를 하는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서울시 교문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인 다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적인 절차에 사전보고나 심의·의결은 없어도 추후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체육관 겸 강당 증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교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증축인가요? 과장님 현재 있는 시설들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증축이라는 의미는 동일 대지 내에서 기존의 건물이 있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관련 법규상 증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입장에서 보면 신축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법상 관련된 용어는 동일한 대지 내에 기존건물이 있고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것을 증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대부분 건물 한 동만 기준하면 대부분 신축인 것이지요, 비고란에 예시된 것 외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 수직으로 증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수요라든지 등등 우리 시의회가,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주민, 학부모, 교육수요자적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등등에 대해서 시 교문위에 보고라도 되어야만 이것이 조금 오해에 기초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수요자측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든지 이런 의견교환 그 자체가 무슨 사업을 가로 막을 수 있거나 우리 교육청 의사결정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반드시 감안해서 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사업 등등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사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학고 설립하기 위해서 205억 배정받아 있지요, BTL사업으로?

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절차는 기획예산처하고 금년도 BTL사업 규모에 대한 그런 승인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의 집행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의 의무부담행위로 해서 심의·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억 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심의·의결하고 승인받아서 대집행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방송고등학교는 저희가 집행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승인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신설학교를 다 같이 번들링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과학고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않기로 방침이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은 고시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키면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총액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5억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일단은 받아온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5억을 다른 시설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다만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BTL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상환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관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보수는 저희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냥 다 집행을 한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재원에 대한…….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다시 거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면 다시 사용할 수는 있지 않냐 이거지요. 가능성은 있지요?

다시 받는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05억에 대해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원회와 의논해서 교육위원회 또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같이 의논해서 필요한 시설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더 절충을, 지금 뜻은 알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시기가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고…….

좀 늦어져도 올해 안에 진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그 BTL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막중하지요?

네.

그런데 지난 4년간 저희 6대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몇 분 바뀌셨는지 알고 계세요?

한 네 분인가 바뀌었지요, 아마.

네, 네 분 바뀌셨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1년 6개월 정도 하셨고, 적게 하신 분이 6개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핵심이 기획관리실장님이십니다. 참 유능한 분들이 교육부에서 오시더라고요. 또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교육부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유능한 분이 오셔서 역할을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있다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에 능력이 없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이 없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무조건 지정을 해서 오는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차관님한테 다음 기회에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반드시 우리 지방직 부이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어느 정도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유능한 분들이 오셨다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펼치지 못하시고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분들 중에도 유능한 분 많으세요.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그 직책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서울시도 행자부에서 온 직원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교육만 그러는지 조금 멋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좀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금 받아낸 답변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꼭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보다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질의를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전달해 주시겠어요? 부교육감님, 지난 금요일 교육지원조례 심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서 서울시 교육기획관과 면담한 것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한 서류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시설141호 공문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내려간 공문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하게 된 것은 본 위원한테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투서내용이 특정업자에게 어떠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의도된 것 같다라는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148억을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이에 맞게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하나의 잘못된 서류 때문에 일파만파 되어서 추후에 그 일이 발생됐을 때 어느 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칠판만큼은 학교는 선정을 하고 금액만큼은 보류 좀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투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칠판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쓰던 백묵으로 쓰는 칠판, 물백묵 또 일반묵, 지금 나온 물세척 칠판, 전자칠판 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혹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내려준 공문 자체가 특정한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서류를 하달했습니다. 여기 작성요령에 보면 물세척 칠판, 그렇지요? 이것이 칠판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승·하강 개폐 칠판, 곡면 칠판. 이것은 칠판의 형태이기 때문에 칠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 여섯 가지 칠판 중에서 유독 물세척 칠판이라고 해서 아예 칠판의 종류를 명시해서, 작성요령에 다른 칠판은 하나도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세척 칠판이 현재 조달청의 상품정보에 등록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또 공교롭게 맞는 금액 2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3개의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보내준 공문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학교를 위해서 직접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적절한 아이템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학교 중에 교육부에서 주는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심사하는 분들이 가봤더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물세척 칠판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여러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80몇 만 원 수준인데…….

85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학교도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무슨 특정업체를 지칭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최신시설을 해 놓은 학교의 예를 든 것이 이런 식으로 전달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문 보면, 그날 교육지원조례 심의할 때 실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칠판에 대한 가격은 누가 200만 원이라고 정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금액을 정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도 교육기획관은 칠판만은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아니,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 와서 구두로 2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거기부터 일단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유독 200만 원 얘기를 했는지……. 현재 물백묵 칠판을 많이들 보급하다가 불편하다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물세척 칠판이 몇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요?

두 학교…….

서울시의 295개 학교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4개 교인가 있을 것입니다.

15개 학교 정도 설치되어 있답니다.

초·중 합해서 15개이고 현재 고등학교는 4개 교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네.

제가 학교명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4개 교밖에 없고, 초·중·고 다해 봐야 14개인가 15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서울시에 한 1,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1%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좋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물백묵 칠판이 좋다고 해서 학교가 너도나도 했다가 지금에 와서 불편하다고 뜯어내고 옛날 칠판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칠판을 많이 안 써 봐서 모르지만 그날 심의할 때도 전직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지금껏 써 본 칠판 중에서 가장 좋은 칠판은 마커로 쓰는 칠판 중에서 일반 칠판 형태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그 칠판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아마 이 제품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업체도 얘기 안 했고 제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니까 그 제품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0만 원 금액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칠판 종류가 많은데 왜 교육청에서 200만 원이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고, 유독 칠판만은 200만 원으로 전부 다 책정되어서 예산편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2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세척 칠판만 딱 나열해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뿌렸고,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업무처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날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했을 때 교육청 답변은 또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200만 원 내려줘서 칠판 쓰고 남는 것 다른 데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것을 왜 정책담당관실한테 맡겼느냐, 예산문제면 예산법무담당관이 해야지 조례 하나 검토를 안 하고 교육지원조례에 참여를 한 거예요. 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보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잔액은 반드시 서울시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협상에 임한 거예요. 200만 원, 많이 받아서 싼 칠판 설치하고 남는 돈 다른 데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무 것도 모르고 협상에 임한 것입니다. 최대한 알고 접근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서로 좋은 뜻 갖고 한 행동인데 결과는 지금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됐고, 제가 교육청 직원 이름까지 써 놓았습니다. 도대체 200만 원 누가 정해 준 것이냐, 서울시에서 알려준 거라 이거야.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교육청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사전달을 하면서 서로 기대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해 준 사람은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정답인 것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것에 대해 취급하는 담당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시에서 200만 원을 책정해 준 것이지 자기네는 전혀 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직원의 이름까지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이 공문으로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방문했을 때 물어보기에…….

구두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담당직원은 우리는 칠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그 정도 칠판이 적절하다고 200만 원을 산정해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쪽 직원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칠판이 학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적절한 것을 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서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었으면 저희도 이해는 하고 할 것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서울시에서 200만 원 정해 준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격이 그 정도로 정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틀리거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 자체도 결국은 특정제품을 팔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현재 물세척 칠판이 조달청 상품정보에 3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90만 원 대가. 그런데 조달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도 190만 원짜리가 3개 있으니 이 중에서 아무것이나 고르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특허나 실용신안을 취득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하는 회사가 특허 났으면 그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든 분은 이런 의혹 때문에 결국 제품을 팔수도 없게 된 입장이고, 그러니까 전부다 피해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 제품에 하나만 실용신안을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셔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전혀 무관하고 서울시에서도 무관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게 서류 준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어떤 직원이라도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철저히 파헤쳐서 답을 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계획으로 된 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서울시에서도 이것 이대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남승희 기획관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전혀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일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의혹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2,000억 지원이거든요. 하나 시작할 때 잘못되면 계속 의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파헤쳐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부터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학원에 10시 이후 출입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원들의 반응이 어떻지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단속이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학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수강료를 고액으로 받는 학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일제점검을 하느라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학원 10시 출입으로 해서 모든 언론방송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렇게 나간 와중에 지난 22일에 학원법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종전에 저희 조례상 10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 정했다고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학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에 그 근거조항이 생겼습니다.

10시로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나요?

아니오. 그러니까 조례로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시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적절한 시간을 산출해서 현재 청소년시설이 10시에 전부다 출입을 금하겠지만 학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하는 데도 있고 12시 하는 데도 있지요, 타 시·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학원들도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각 시·도에서 갖고 있는 조례가 전부다 법률에 근거가 없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학원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7월경에 저희 시의회가 열릴 때는 개정안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형평성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최병환 위원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교명이 서울시의회에 아직 안 왔지요? 구로구 궁동에 2008년도 개교하는 과학고등학교요?

남서울과학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의 교명제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은…….

교육감님 가만히 계세요.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공개를 해서 언론에서는 궁동에 신설되는 고등학교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남서울과학고등학교 보도가 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가 신설이 될 때는 교명제정위원회가 있어서 구청, 시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이렇게 여러 외부위원들 내부위원들 해서 교명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명칭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설치조례에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발표해도 되는데 그것이 현재 교명제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났지만 학교 교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궁동에 개교하는 과학고등학교가 어느 쪽에 위치되어 있지요? 그것이 남서울인가요?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의 말씀을 지난번에 교명제정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도 국장이 참여를 하셨고 또 그쪽 지역의 인사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제반,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구로구 쪽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가는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이 제반논의사항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것이 남서울과학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 그쪽이 서울의 남서울 쪽도 아닌 쪽에 남서울과학고등학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포고등학교가 지금 어디 있지요?

강서구 쪽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다 이전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포고등학교라는 것이 마포구에 있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명을 안 바꾸고 있는 것이지만 최소한 신설학교 만큼이라도 그 지역여건에 맞게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 남서울 쪽에 위치되지 않는 학교가 남서울과학고등학교다, 일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혼돈을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가 이전을 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신설하는 학교에 과연 그 해당 지명도 맞지도 않는 명칭을 붙였을 때 앞으로 2008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면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서울 쪽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끝입니다. 그 경계가 바로 부천이에요. 그런 어떠한 생각 좀 가지시고 예를 들어 교명제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정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위치가 어느 쪽에 근거가 되어 있고 어느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어느 쪽 범위 내에서 하자 라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교명이 정해져서 그것이 결국 언론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온 학교가 이름이 엉뚱하게 되었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교명을 제정할 때 사전에 각계의 의견을 듣도록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저희가 교명이 제정될 때마다 그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서는 그 지역의 행정구청, 또 지역 시의원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그것 말실수했는데 지역 시의원이 아니고 지역 시의원은 거기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교명제정 시의원님 두 분 계세요. 두 분이지, 지역 의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학교가 올라간 것이 남서울과학고등학교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묵동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개 학교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지역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좀 위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촉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강서구 쪽에서 의원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 다른 지역의 의원님이 대신 참석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 구로구청에서도 대표해서 참석을 했고 강서교육청에서 사전에 그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서 자체 교육청에서…….

강서교육청이 아니라 여기는 또 남부교육청이에요.

네, 남부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강서교육청이 여기 왜 나와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명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서울이라는 명칭이 구로구청이 그때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한강의 북쪽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또 남쪽에 새로 생기는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남서울이라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남서울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를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린 얘기가 구청에서도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남서울이라고 나온 얘기를 인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제안은 없었나요?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고요. 단지 그때 최종 합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청도 수용을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놀랄 만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교명 하나가 결국은 참 어떤 분한테 누되는 행위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하나 정하더라도 생각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경원초등학교 문제 하시고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먼저, 오늘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선택권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지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동국대학교 박부권 팀에게 주었습니다.

박부권 교수한테 주었지요?

네.

특별히 그 교수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말하기를 박부권 교수가 상당히 밝다고 해서…….

해박하다?

네.

그러면 그 박부권 교수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니,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검토를 하셨다는 뜻이지요?

네.

박부권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한 분인지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흔히 말하듯이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이고, 특히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때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절대 어느 한 쪽에 편중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그런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박부권 교수 잘 모르시지요?

네, 그렇게 잘 모릅니다.

물론 최고의 전문가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아주 중립적이고 중용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박부권 교수팀의 용역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교육감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여쭤봅니다. 그분이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비교적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논을 상당히 오래 한 끝에 그분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또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학교선택권 정책을 개선하겠다하는 그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교선택권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어떠한 의도된 목적을 정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교수에게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소 교육에 관해 남다른 신념을 갖고 계신 공정택 교육감님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려면 가장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갖고 제도개선에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편중되고 편향된 사고와 가치를 가진 분에게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심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박부권 교수를 용역의뢰자로 선정한 기준과 관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BTL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하셨고 또 정연희 위원장께서 거의 방향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긴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연히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하실 때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전액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국장 답변하세요.

신설되는 학교의 임대료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전액 부담합니까? 그것은 불변입니까?

네, 임대료는 계속해서 20년간 저희가 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증축이나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 자체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비로 부담한다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와 같이 했는데요. 2005년 8월 9일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2005년 8월 24일 교육부에서 이 사업은 추진방법 변경을 통보해 와서 그 의무부담행위를 보아서,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도록…….

그것은 교육지원국장님의 생각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부담의 주체가 서울시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부의 지시만 받습니까? 틀렸지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BTL사업은 정연히 위원장께서 이미 방향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부권 교수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연구의뢰를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과거 박부권 박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지역의 평준화제도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는 데는 우리 평준화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학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등등의 정책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분이 박부권 교수이기 때문에 박 교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보고를 들었고, 평소 학계에서도 그분이 교육사회학회나 이런 데의 학회장을 지내면서 상당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이지 그분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그런 데에 참여했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학계의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신중하지 못한 선정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용역을 의뢰하는데 용역을 수임하는 교수가 어떤 성향인지, 과거의 행적이 어떤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의뢰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때 그 직을 수행한 것하고 이 연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책의뢰를 한 것은 무슨 정책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기술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뢰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지만 고교선택권 관련 정책은 다분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선택권 관련 정책의 변화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용역을 수임받는 교수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가 보아도 그 전문가가 도출해낸 결과는 신뢰가 간다 하는 이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말씀만 올리면 교육감께서 기본지침이 교육정책이 어떤 경제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검토해라 하는 분명한 지침을 주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오늘 또 나오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폭력 또 인성지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11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에 굉장한 어려움과 곤란을 일선 학교에서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교육연구원에 지시를 하셔서 연구도 하고 또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용역 의뢰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네.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용역 의뢰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감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07학년도 6학년 담임 배치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차,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 근무한 지가 첫 해인 선생님이 약 38%가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초임이 그러니까 신규임용이 약 5%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학생 생활지도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뭐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적어도 6학년 담임을 하려면 상당히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그 학교에 최소한 2년 정도까지는 근무하고 3년차부터 6학년을 맡아야 아, 저 학생은 어떤 인성을 가졌구나, 또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였구나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1년차, 2년차 모두 합치면 약 68%의 6학년 담임교사가 이렇게 짧은 그 학교의 경력을 갖고서도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강남에서 그랬습니다.

전체입니다. 왜 강남을 얘기하십니까? 11개 교육청별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6학년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하고 개선하겠느냐,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교육감님의 맹성이 필요합니다.

자료파악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올해는 못하지요.

내년에 해야지 어떻게 해요. 2학기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약속하시고 지시하시겠다는 그 답변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개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성하세요. 교육감님의 서울교육의 지침과 지시가 일선에 파고들지 않고 있다, 침투가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 반증 아니겠어요? 학교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학교를 위해서 뭘 지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손쉬운 일도 안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초등교육정책과라고 있지요?

네.

6학년 아이들의 인성지도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초등국장 말이지요?

네, 초등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3명, 4명 정도 됩니다.

2명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반면에 중등은 4·5명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감님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과거 중등학교 학생들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발 빠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운영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감님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남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항상 한발 앞서 가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교육감님 천만 서울시민이 존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70% 가까이 6학년 담임교사가 그 학교의 경력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맡고 있다, 바꿔야 되겠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다니셨지요?

네.

아름다운 추억이 많지요?

네.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다녀서 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3년, 4년을 죽 계속해서 올라온 그런 선생님 밑에서 제가 다녔기 때문에 추억이 담임선생님이 매년 바뀌지 않고 줄곧 계속해서 한 3·4년을 하셨다 하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신 지가 거의 5·60년을 아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교정이 있고 아름다운 교실이 있고 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있고 그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실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환경미화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겪으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교실에서 그런 추억이 생산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부득이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구나 1학년 입학해서 거의 졸업할 때까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 무슨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대한민국 교육최고의 특구라고 입만 열면 험담하는 강남 서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전부터 죽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컨테이너 박스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이 그 주변의 학교를 더 만들어서 키워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과정을 겪어서 그 일대를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는 기간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가 되어 가는데 컨테이너 교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반원초등학교하고 신동초등학교에는 컨테이너 교실이 약 25%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인원 수를 보면 전국평균은 31.7명, 반원은 40.5명, 신동은 40.1명입니다. OECD국가는 21.6명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것도 수도서울에서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하고 소위 책상머리형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손자 분이 그 학교에 다닌다고 가정하셨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겠습니까? 방치 안 하셨겠지요?

내 손자가 다닌다 하더라도 부득이했어요, 그 상황이.

서초구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조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도 교육다운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의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교육의 질은 가장 열악하다, 잘못되었지요?

네.

강남이나 서초구에 이른바 강남교육청 관내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 제공해 주는 교육의 질은 가장 최악입니다.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책걸상도…….

컨테이너만 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차별이지요? 이것이 차별입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남들보다 몇 배씩 더 내는데 왜 교육의 질은 가장 열악하게 제공받아야 합니까? 이 역시 교육감님의 남다른 그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학교 학생수용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벌써 2002년부터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특히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하는 자료가 이미 교육청에 제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4·5년째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원초등학교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에는 학급증설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원초등학교 짓는 문제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에 관한 철학은 뛰어나시지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좋게 보면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합니다. 언제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딱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보고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경원초 미 설립시 인근학교현황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 32명.

2010년에 말입니까?

네.

지금도 31.7명인데 전국평균은.

3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2010년에 반원초, 신동초, 원촌초 평균이 36.3명입니다. 앞으로 4년 뒤입니다. 교육감님이 예측하는 30명보다도 훨씬 높지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원문제도 있고 과연 그 재원을 투입해서 한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딱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벌써 수년의 세월이 경과했고, 그 결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재학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국민소득 500불도 안 되는 나라의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육은 평등하게 기회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 학생들은 가장 열악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교육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문제는, 즉 신·증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용역 의뢰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신동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 또 나아가서 원촌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합니다. 왜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아무리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학교부지 관련 경원초등학교 건립에 관한 건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부지에 초등학교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난항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 껍질 벗겨보면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밝혀 둘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또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원초등학교 건은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경원초등학교는 처음 출발부터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먼저 제가 감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연홍입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서울시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법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은 즉시 감사권을 발동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계류 중이면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일단 법원에서 나온 판단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고 지금 처리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행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상급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공무원 중에 형사입건이 되어서 기소 중인 사건이 더러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구속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속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직위해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일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입니까?

불구속상태에 있어서 직위해제를 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위증행위를 해서 지금 형사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당 공무원이 버젓이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구속상태인데요. 그분이 일을 반윤리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직위해제를 시켜서 직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경우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통보가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의 통보가 온다면 검토를 해서 적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은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사원 감사 처분을 무시하고 경원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받은 업체는 전문업체가 아니고, 정작 전문가는 강남교육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이 여기 자료까지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원 감사와 용역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원의 감사는 완전히 무시된 것이고, 같다라고 한다면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그 사항이 감사원에서 처분할 때 그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처분한 것이 아니라 수요 판단이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지역이 변화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 초기에는 아동이 적다가 5·6학년이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를 많은 지역주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의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한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바를 그대로 빌리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운용상 효율적이며, 또 이 지역 내에 원촌초등학교를 재개교하는 경우 반원·신동·문촌초등학교 모두 과밀· 과대학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등으로 오히려 2009년도에는 11개 교실, 2010년도에 11개 교실, 2011년도에 24개 교실이 남아도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교 신설계획은 적정하지 못하니 재검토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시하고 전문업체도 아닌 민간업체에게 이것을 주어서 발뺌을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나라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일파만파로 모든 문제를 야기해서 지역주민의 갈등까지 가져왔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설과장…….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시설과장이 오기 전에 교육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먼저 나오세요. 경원초등학교 사업계획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시설과 입장에서는 학교설립계획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통보가 되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지금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이 2007년 3월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학교부지가 지정되는 곳에 학교를 세운다면 1년 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학교 건축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님은 실제 실무자로서 과거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 신설학교의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한 13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는 벌써 지나간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아니, 학교를 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학교의 경우는 BTL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기,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강남교육장에게 묻습니다. 금년도 이 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강남교육장 황남택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학교가 지어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2009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8년까지 경원초등학교 완공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착공을 해서 2008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라고 하는 강남교육청의 시행계획 고시문에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교육청은 기 고시된 고시내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저희가 2005년 9월 20일자로 그 시행계획이 정지되어 있고, 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고문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경고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그리고 동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경될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고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제1항2호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은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경원초등학교 사안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시설계획이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에 그 계획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소송중에 있어서 그것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다는 것은 교육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강남교육장이 항상 내걸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주장과 감사원과 법원의 주장은 일치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이고,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예산남용 등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측면이 다릅니다. 경원초등학교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이 예산집행의 시급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있어 열외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나 불합리로 인한 정책 부당성의 문제이지 처분 위법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항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학교설립이 위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무슨 고시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하나 지적할 뿐이고, 이 고시제도의 취지로 봐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때, 지연될 때도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연이 될 때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차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마땅히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고 거기에 대한 설립계획은 다른 민간 건설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운 것을 재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 7·20 교육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그때 당시에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경원초등학교의 경우는 2008년 12월까지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연될 때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학생수용계획 거기에 따르면 2010년에 30명이고 아까 나온 대로 2011년에 2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은 경원초가 계획대로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경원초까지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학급당 인원이 31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것을 일단 변경을 취소하는 어떤 고시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정책변동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를 설립할 때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역에, 왜냐하면 반원이나 신동초등학교가 13번째 12번째 과대학급이고 또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시를 쉽게 변경해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지해 주세요. 지금 신동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 아동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자체도 강남교육청의 무사안일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임시 가건물을 세워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제대로 증축을 하지, 경원초등학교에 대한 압력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압력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원촌초등학교가 재건축 때문에 수용인원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컨테이너박스로 임시 한 것은 경원초등학교가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지 몰랐지요.

일단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부교육감님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또 저와 함께 교육부에서 같이 많은 고민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여쭤볼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많은 고시제도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부감께서 서울시의 2010년도 학생선발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또 교육부는 2008년도 입시제도를 2002년인가 미리 5～6년 전에 이것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시제도는 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해관계자 국민들에게 행정계획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거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고시제도의 취지가 사업시행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서 이해 당사자가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경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원초등학교 신설사업계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판단을 한 시점에서 바로 고시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경원초등학교의 설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쪽에 학교를 지을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고시를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고시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대표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 규정 몇 조 몇 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고시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현안업무보고가 교육지원국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교육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초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이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능멸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내놓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회유용 내지 주민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요. 교육감께서 시의회에 여러 번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서면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원초등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의회와의 약속이 전연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실무자들이 종래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실어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경원초등학교 설립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이고요. 답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논란의 문제점이 된 사항까지는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아도 교육감의 답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이 전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일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용역기간이 2006년 9월 5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이 문제를 위해서 9개월간 용역을 맡겼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9개월 걸릴 문제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요청해서 5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결과를…….

저는 강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 조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3월 9일자로 왔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5년 8월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그리고 2004년 10월에 서울 고법의 경원초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만일에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읽어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2009년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2009년에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에 응해서 학생의 변동상황 같은 것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지역 학생수용과 관련한 향후 변동상황 예측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설립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감사원의 감사를 무시하겠다, 시의회에 답변한 약속을 깨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달라요. 그것은 제가 시의회에서 답변한 것, 또 서면답변 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취소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예요. 다만 감사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존중을 해서, 2009년까지 감사원 요구사항을 우리가 존중해서 그때까지 유보했다가 용역 준 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용계획도 재검토하고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결정을 2009년도에 가서 하겠다 그 얘기지요. 2009년도 되기 전에, 지금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것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으면 아마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고시 자체와는 전연 무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법원 판결과 이것을 연관을 시키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돼서 2009년까지 가는 경우에는 당초의 고시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고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갈 것 같으면 2008년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라는 아무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고시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강남교육장이 지금 발표한 바와 같이 4~5월까지 기다려서 그것 나오고, 현재 제가 지난달에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3~4년 전과 지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수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강남지역 주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학교부지에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끝나야지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대법원에서 강남교육청에 승소판결을 하면 학교를 짓겠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안심하고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만약에 거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그것은 부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강남 서초구 잠원동 일대 주민들의 생각은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학교를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짓는 것입니까?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수 변동추이, 재건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신설소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경원초 학교시설사업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며,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신설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교육재정 여건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근 반포3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 입주학생들의 변동추이 등을 지켜본 후 학교설립 추진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가 들어 있는 두 학교의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컨테이너박스에서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남용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교실이 남아돌아가니까.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각이 뭐냐 하면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인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지으려고 하는데 대법원이 어떻고, 감사원이 어떻고, 시의회가 어떻고, 토지소유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이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고 전화했고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보내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줌으로써 이런 지역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두 사람이 위증이 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저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을 믿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다 확인을 해서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사도 좋다,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이 오기를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를 짓겠다고 내놓으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빠지면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할 때 어느 개인이 그것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는 재판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강남교육청이 승소했다고 하지만 지금 집행정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감사원의 의견과 같고 제 의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선량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혼란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은 지금 두 파로 나뉘어 있어요. 한 파는 경원초등학교 유치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대법원에 3,000명의 서명을 얻어서 갖다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9,000명의 서명을 얻어서 여기에는 지을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해야 되겠다……. 저는 두 지역의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는 것도 바로 강남교육청이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찬물에다가 내가 손 담글 수 없다, 우물쭈물하다가 기간 되어서 뜨고 새로 온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윈윈(win-win)전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이 나라가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서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보류한다 했고 또 지금 보류하고 있으니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시하되 다만, 학교부지 해제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기가 지금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 듣기 좋게 하느라고 우리가 이기면 여기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의회가 2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마련해 주었는데 근 3년 동안 쓰지 못하고 있다가 불용처리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남 초등학교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 강북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부각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것과 연루되어서 공갈죄로 또는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그리고 그 예산 확보를 할 때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수수방관할 것이며, 또 시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기안할 수 있겠는지 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시정질문 한 것에 서면답변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이 계획서를 취소하는 것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결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쪽 편에 있는데 이쪽 편에 서서 분명하게 부모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시오,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께서는 경원초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대한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시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산하의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고, 만약에 이것을 비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교육감이 방조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 서울 교육의 총수로서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업무능력과 자질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 순위가 16위로 최하위입니다. 2005년도 대비하여 전년도보다도 가장 개악된 경우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조사대상 304개 공공기관 중 30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온 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개 정부부처 중에 2위로 2005년 대비 개선 1위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 현상이 교육행정의 특수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영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어떻습니까? 교실에서 교사의 영이 안 서서 교실 붕괴가 일어나고, 또 교무실에서 교장의 영이 안 서서 교무실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영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답변내용과 관련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감사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큰 조직을 관할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과거에 교육감님과 함께 같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한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러한 문제를 빚어낸 것은 강남, 서초주민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위증이다 공갈이다 명예훼손이다 행정소송이다 민사소송이다 해서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는 마련하지도 못하고 지을 계획도 못하고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종합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법원을 핑계대고 감사원을 핑계대고 소유자를 핑계대고 시의회를 핑계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주민의 갈등은 더욱 벌어져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로 더욱더 깊어만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으로 제가 간곡히 권유하건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이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부교육감께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제도의 취지가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것을 이해당사자가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 이전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학교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해제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위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교육감, 부교육감 어느 공무원이 감사원의 의견에 반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공무원이 가서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감사원의 처분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다 뭘 위촉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그리고 모든 주민이 같이 윈윈(win-win) 하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그 고시에는 반드시 2009년 이후에 학생 변동사항 등등을 해서 다시 고시하겠다고 하는 단서를 붙여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아침부터 힘드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안이 민감한 것 같아서 경원초등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교육감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대법원에서 강남교육청이 승소를 한 경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용역결과 등등을 참조해서 지금 그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현재 이 학교는 지금 오늘부터 짓느냐 안 짓느냐를 재검토해도,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정한 시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셔도 학교를 지금 판결만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시지요?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초등학교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책 판단을 현재로서는 못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참조해서 또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밖에 관련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상당히 당혹스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문위 때문에 이 학교를 지금 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진성 위원님 때문에 이 학교를 못 짓고 있다, 서울시 교문위가 왜 이러느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지금 밖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경원초등학교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현재 짓기로 했던 계획고시가 법정에 계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전면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 이후에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고요. 판결 이후에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된 사안 자체가 법에 걸려있으니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지금 만약에 폐기하면 소의 실익이 없어서 아마 각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패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김진성 위원님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이 2001년도 3월에 현 토지 소유주가 아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확인을 거쳐서 이 땅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땅을 매입했는데 그로부터 한 4개월 뒤에 교육부의 7·20 개선계획이 나오면서 이 경원초등학교가 2001년도 8월에 바로 설립계획이 마련되다 보니 당시 거래관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소유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하지만 용지 자체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학교설립 계획이 세워졌다고 자기 거래 당시의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2001년도에 짓기로 한 학교가 그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컨테이너에 있고, 현재로서도 지금 현재 판결 때문에 미뤄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도 판결이 나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면서 애들은 컨테이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경원초등학교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하면 반원, 신동, 원촌, 경원 이렇게 4개를 다 합쳐서 결국 2010년도에 151학급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실이 151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안 짓게 되면 컨테이너까지 포함해서 137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4개 교실을 더 짓는 것이거든요, 현재보다. 물론 이 중에 25개가 지금 컨테이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감님, 교실 한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학교 건축단가가? 시설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짓는 학교는 평당 350만 원입니다.

교실 한 칸이 몇 평이지요?

평수로는 약 27평 정도…….

그러면 대충…….

물론 부대되는 화장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교실 한 칸에 결국은 1억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억 정도…….

네, 1억 정도 드는데 지금 컨테이너 25개하고, 그 다음에 경원초등학교가 지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4개 합쳐도 39개입니다. 물론 부대 여러 가지 시설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교실 값만 40억이고, 이런저런 부대시설 다 해봤자 60~70억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결이, 지금 당장 애들이 컨테이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경원초등학교를 짓게 되었다, 지금 그래서 증축한 것이 조금은 예산 낭비였다, 그래도 60~70억 낭비밖에 안 되고 당장 애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미리 결단을 해서 하셔야지 아까 우리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법기관에 계류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 계획 자체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진행되지 못하는 장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법적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면서 애들은 컨테이너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결단에 정치적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안 물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계세요. 김진성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교육청에 애들을 빨리 정상적인 공부를 하게 해 달라고 촉구하시고 지금 일을 하시는데 특정한 개인의 사익에 추종해서 무슨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교문위 때문에, 지금 제일 처음 모두에 확인했잖아요. 서울시 교문위 때문에 이것을 못 짓고 있는 것처럼 세간에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상은 뭐냐, 2001년도에 학교 짓기로 한 것을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오늘부터 계획 세워도 2010년까지 애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10년 동안 교실 열 몇 칸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교육감님께서 좀 해달라는 그 취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법이니 뭐니 복잡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장님, 하실 말씀 마저 하십시오.

네.

가만있어 봐요. 컨테이너 교실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원 계획은 원촌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2009년 3월에 전부 해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선 컨테이너박스가 2009년 3월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교실문제는 원촌초등학교가 2009년 3월에 개교하면 해소가 될 것이고요. 학급증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학급증축을 하게 되면 학교가 현재 과대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과대학교 위에 또 학급을 증축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 여유교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의 효율성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는, 애들은 1학년 들어가서 6학년 때까지, 지금 바깥에 학부모들이 와 계세요. 지금 그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가장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검토입니다, 검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학교학생수가 몇 명이나 앞으로 추계되어서 얼마나 교실이 필요하냐를 연구하는데 무슨 9개월이나 걸려서, 그것을 교육청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현재 2001년도 계획 세울 때 보니까 7·20 교육개선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8월 23일 계획이 나왔네요. 한 달 만에 학교 설립계획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 정도 속도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벌써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5~6년간 그러면 학교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재판결과 보고 판단하시겠다, 교육감님에게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결과만 딱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까?

전에는 저희가 학생 수용 판단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집행정지 때문에 중도에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말이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데 쉽게 합시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 학교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집행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지 교육청으로서 이 학교가 필요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안을 지원국장님 갖고 계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원의 조치결과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조치한 내용 중에는 진급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진급률에 대해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학생 수용 판단도 앞으로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지원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감사가 2005년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청구가 2005년 3월 2일에 있어서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감사했다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만 2년 전입니다, 만 2년 전이오.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에 관한 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부담스러우니까 지원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 입장의 방법론으로 볼 때는 경원초등학교를 짓도록 추진해야 됩니까? 그것도 지금 검토해 보셔야 되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강남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감사원하고 대립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학교를 짓겠다고는 한 달 만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 전에 재판이 제기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벌써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재판 핑계만 대면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학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교육청 자체의 명확한 입장도 없고, 그 다음에 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감사결과가 비록 그렇게 나와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든지 말이지, 안 그러면 그 문제지적을 반영해보니 진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든지, 이것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용역 핑계를 댑니까? 지금 이것이 학교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 교문위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문위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애들이 빨리 어쨌든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서 당장 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무조건 시급한 사안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무사안일적인 업무집행을 결국 10년을 끌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 10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아주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대한 기일 내에 이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또 아까 다 나온 답변인데 검토를 하시겠다, 검토를 하시겠다 그것은 답변 제가 요구한 바도 없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밖에 방청하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고 믿고 계세요?

학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판하고 학교 짓는 것하고 상관없지요? 대법원 판결하고 학교 짓고 안 짓고 상관없지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네, 학교설립여부, 수용판단은 대법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그 답변 하나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과 학교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교육감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원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못을 박으면 두 번째, 교육청 현재는 학교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립된 입장 없으시지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2001년도에 학교 짓기로 한 뒤에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긴 다음에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만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학교를 지어야 될 지, 안 지어야 될지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대법원 판결 때문에 못 짓고 있다고 아신 분도 계시고, 김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못 짓고 있는다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본질과 현상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36년 동안 살았고,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동기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뭐든지 법대로 해야지, 떼법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이것이 뒤틀려서 공갈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주민들을 자꾸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하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나쁘다, 또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만 끝나면 학교가 지어지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저에 대해서는 많은 압력과 회유와 그리고 모함까지 여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가 이렇게 지역주민 모두가 그렇게 소상히 잘 알아서 수십 통의 전화와 회유, 압력, 모함 이런 것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작태와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짓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와 법의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 증축, 경원초등학교 건설은 추이를 봐서 검토하시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초등학교하고 반원초등학교에 대한 증축은 조속하게 실시하시겠다?

지금 그것이 지난 계획에는 그것이 2009년도 설립할 것으로 되었는데 워낙 컨테이너 박스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재검토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검토 말씀하시면 저도 또 말씀이 길어집니다.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만 해서는 되지 않지요. 검토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년 동안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토가 필요 없어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원 처분 얘기를 하시는데요. 감사원 처분이 교육지원국장, 언제 나왔습니까? 2005년 8월입니까?

2005년 8월 22일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원국장. 2005년이면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2006년도에 서울시 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2005년 대비 작년도의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정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입장은 옛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이면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출산율이 낮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검토만, 지나간 것을 검토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대한 검토만 하고 계세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위원님, 저희가 미래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기획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또 그 지역의 재개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미래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관련 즉 교육청 예산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요. 따라서 신축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시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분명히 하시고, 당장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즉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재빨리 세워야 합니다. 지원국장님,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회의장에는 항상 오시지만은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쭈어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중등교육정책과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1명,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4명 총 5명이 662개의 학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등교육정책과에서는 인성교육담당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이 566개 교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초등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숫자는 거의 엇비슷한데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숫자는 굉장히 형평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희망적인 것이 저희가 행자부하고 잘 절충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잘 절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214명 전문직을 TO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약 30명, 관이 7명 나머지 23명은 사 그러니까 장학사, 그것이 초등 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지도 쪽에 조금 배정을 하면 풀릴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초등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6학년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해서 오는 1년차 선생님이라든가 신규 교사가 담당하는 즉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런 학교의 현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새로 전입하는 교사는 무조건 6학년을 맡아라 이것이 징벌적 수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기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오셨어요. 보니까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결재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전결로 결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교육감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두보고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구용역도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공모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책연구의뢰를 할 때는 요즘 공모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부권 박사가 그 전에부터 서울시 학군조정에 관한 연구를 여러 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시는 것이 연구기간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구두보고만 받으셨기 때문에 이 결재서류를 보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공모를 하라는 것은 공개경쟁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기관은 응모를 하라고 해서 공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토는 여러분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정서류를 보면 딱 2개 기관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부권 교수팀,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팀 이 외에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전공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제가 보건대. 박부권 교수팀에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부권 교수가 어떤 교수입니까?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온 국민이 얘기하는,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온 국민이 인정하는 거기에 참여한 교수입니다. 이분한테 학교선택권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주셨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신뢰성이 없어요. 객관성도 없고요. 다분히 의도적이다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난 2월 27일 발표를 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보완과 수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서울 천만시민이 관심을 갖는 용역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문제로 같은 동료의원이신 보사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도인수 의원님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와계십니다. 도인수 의원님, 경원초 문제로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도인수 의원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니까 심각성을 더 많이 느낍니다. 또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본 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자리까지 배석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와서 듣고 느낀 점은 정말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선배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으니까 유념하셔서 최상의, 최고의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의원이 와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차세대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그것을 논할 때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요, 교육감님? 그러니까 일단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또 신동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는 컨테이너에서 계속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위원한테 경원초등학교 유치위원회에서 찾아오셨어요.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전혀 다른 자료를 주셨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준 자료가 맞다고 인정을 했을 때 어쨌든 경원초등학교에 새로 신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고, 그분들의 주장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06년까지 830명의 학생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서초동, 반포, 잠원동의 학생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을 때 경원초등학교와는 상관없이 이 학교의 컨테이너박스 수업하는 것은 즉각 제거해 주시고요. 예비비의 개념이 뭐지요? 긴급사항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추경에 하게 되면 올 1년은 그 아이들이 여름 어떻게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말을 들어주시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신동과 반원의 컨테이너교실은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해 주시고, 경원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이든 어디든 판결나서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교에 교실을 증축했는데 감사원의 결과대로 이 지역은 학생이 계속 감소를 했다. 그러면 두 학교는 교실 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가 신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었는데도 주민들 의견대로 계속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은 피해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바로 착수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지원 좀 해 주셔서 그 아이들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 경원초등학교 문제는 계속 검토하셔서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원국장님, 학생수용 검토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30명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여기 있는 자료 맞는 것이지요?

학생수용지표입니다.

OECD국가에서는 21.6명으로 평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밑의 내용을 보면 경원초등학교를 신설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33명 정도 되네요. 32명, 33명 정도?

그렇습니다.

신설을 했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에 신설하지 않았을 때 36·7명, OECD국가보다 훨씬 많고 또 우리 학생수용지표를 봐도 너무 많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다 해 보시고 검토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교육청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