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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본회의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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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휴회 중에 이렇게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월 3일 행자부장관의 재의요구에 의거 서울시장이 2007년도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예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의 2007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06분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회부한 의안은 시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등 모두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 제출 의안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주간 및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최주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진두생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양창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대열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우재영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양창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서울특별시장 제출) 2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 행정감사지원 등에 필요한 의정서포터즈제도를 시범 도입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새로 편성하고, 그 대신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운영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사업비 12억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운영예산 11억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7,000만 원과 의회 운영 각종 보고서 발간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차원에서 감액하여 총 1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2007년도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