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 김상국 사무처장님, 신면호 경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양성을 더해 가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요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각종 세미나, 공청회,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처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운영사업비 등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6조 9,251억 7,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0일자로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에 필요한 의정 서포터즈를 시범 도입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시로 편성하고, 지방의회 인턴운영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 행정자치부훈령에서 규정한 예산편성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집행중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운영 11억 1,100만 원,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7,000만 원, 의회운영 각종 보고서 책자발간 3,000만 원으로 총액 12억 1,100만 원입니다. 증액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사업비 12억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의정서포터즈를 시범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서충진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 운영 및 제도화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정책의회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위원
위원장,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경영기획실장에게 약 10초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업의 최종 확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의회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든든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편성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당연한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온 예산안을 서울시의회가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의 당연한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